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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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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The Impact of Tax Relief on the Employment of Establishments

최광성 ( Koangsung Choi ) , 오종현 ( Jonghyeon Oh ) , 최충 ( Chung Choe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3-34(32pages)
재정정책논집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및 조세지출 규모
Ⅳ. 분석방법
Ⅴ.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Ⅵ. 분석결과
Ⅶ. 결론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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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별 고용자료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여부 및 수혜규모가 상이하므로,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 전후의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한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DID-RDD)을 통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6년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결과, 3년 평균매출액 3,000 억 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있어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가 전체고용을 11.4∼15.2명, 청년고용을 4.3∼6.4명만큼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수혜규모에 차이가 없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impact of tax relief on the employment of establishments. Utilizing the fact that the beneficiary firms of tax relief and the size of tax benefits are determined by the volume of revenue, we adopt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model to identify a casuality. The results reveal that while we are not able to identify the universal positive impact of the tax relief on employment, some establishments respond to the tax incentives. Establishments with sales of KRW 300 billion with net profits increased the total employment by 11.4∼15.2 persons and the youth employment by 4.3∼6.4 persons more than the previous year.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0833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1
  •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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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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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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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적자에 관한 비판적 논의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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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MMT)은 주류경제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MMT를 추종하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MT의 주장 자체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문제점이나 한계는 없는지, 또 이 이론을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있는지 등에 대해 탐구하고 추론해보고자 한다. MMT는 ① 화폐를 교환 수단이 아닌 조세납부 수단으로 보고, ② 화폐와 국채를 구별하지 않으며, ③ 조세를 재정지출을 위한 자금원이 아닌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보고, ④ 국채를 차입 수딘이 아닌 금리조절 수단으로 보며, 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융합하면서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보는 등 주류경제학과는 상당히 차별되는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MMT의 재정관(재정철학)은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에 정면으로 맞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화폐주권을 가진 나라는 '균형재정론'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정부가 아무리 빚을 져도 파산하지 않으며, 재정정책의 목표는 균형재정이 아니라 완전고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MMT가 주류경제학에 대한 도전적ㆍ도발적 특성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다. MMT의 문제점(한계)은 ① 인과관계 규명에 엄밀한 논리적 추론 과정 미흡, ② 공급제약을 무시한 수요 측면만의 시각, ③ 실물자원의 이동을 간과한 채 재정을 화폐의 이동으로만 보는 금융장부 상 시각, ④ 논리의 보편성 부족 및 가정의 특수성, ⑤ 조세와 국채의 역할에 대한 특이한 시각, ⑥ 미래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파악 미흡, ⑦ 포퓰리즘 및 윤리적 문제, ⑧ 국부(國富)의 해외 유츨 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MMT는 이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논리적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화폐주권이 강한 나라(화폐발행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MMT를 국내에 바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앞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MMT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섣불리 MMT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극도로 신중하게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그에 앞서 현 정부 들어 급속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MMT(Modern Monetary Theory) challenges the main stream of economic theorie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whether MMT is logically reasonable and whether Korea can adopt this theory or not. After reason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MMT itself has several defects and limitations on its own so as to be a sound hypothesis on one hand, and Korea is not in the proper economic situation to adopt MMT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s(defects) of MMT are as follows ; ① weak logical causality, ② only from demand side, ③ only from nominal point of view, ④ lacking logical universality ⑤ too specific view of tax and bond, ⑥ not properly anticipating economic paradigm shift in the future, ⑦ not free from populism and moral issues, and ⑧ ignoring the possibility of national wealth drain.
Moreover, Korea, which is a small-open country, has neither key currency nor strong monetary sovereignty in the world such as U.S. and Japan, then Korea cannot be the country which can apply MMT. Therefore, it may not be the right time to introduce MMT into Korea, but the balanced-budget and fiscal soundness is still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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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분석 - 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승래 ( Seung-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9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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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탄소세 도입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방식을 논의하거나 관련 파급효과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 과세대상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및 각종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제반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세 도입방안의 설계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 별로 탄소배출량에 충실히 비례하여 과세하되, 수송부문이나 가정ㆍ상업부문에서 나아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동일 세수(equal yield) 대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equal goal) 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대체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탄소저감 등 교정세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for carbon-neutrality in 2050 has a broad impact on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so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o harmonize the competitiv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ies and consumers. This paper establishes various scenario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carbon tax, analyze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compares policy performance.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carbon tax policy to minimize policy-related costs whil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ults show that expanding the scope of carbon taxation from transportation, home, and commercial sectors to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in proportion to carbon emissions by energy source will have an advantage in cost-effectiveness. Moreover, it has much less negative impact on GDP, income redistribution, and other major economic variables to consider first when introducing carbon tax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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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동북 3성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저자 : 박성우 ( Seongwoo Park ) , 이종찬 ( Jong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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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2018년의 기간 동안 중국 동북 3성의 도시화율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14·5 규획 기간 이어지는 중국의 도시화 정책이 동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분석결과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양(+)의 관계로, 이는 동북 3성의 질적 도시화 정책이 동북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도시화 정책을 통한 동북 3성의 발전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urbanization rate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from 2008 to 2018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o confirm whether China's urbanization policy, which continues during the 14·5 rule, is suitable as a means to solve the northeast phenomen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were positive (+), and the qualitative urbanization policy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was appropriate as a policy means to solve the Northeast phenomen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through these qualitative urbanization polici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by expanding the geographical expansion of neighboring Korea in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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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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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2000∼2017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다시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전체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역외소득 순유입지역과 순유출지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역외로의 소득유출이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강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이 확대될수록 민간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분배측면의 생산 효율이 낮아져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이 분배측면에서 생산효율과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소득 갭의 세부 요인별로 보면, 역외로 순소득 유출과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 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외의 요인들은 그 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은 순소득 유출과 기업소득으로의 분배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은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 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gap between production and distributed income on private consumption using panel data of 16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or the period 2000-2017. The gap is divided into five factors, and the region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net inflow and outflow regions of offshore income,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that an increase in the gap has a negative impact on private consumption.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erceived income of local residents may decrease due to lower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distribution aspect. However, in the net inflow area and the metropolitan area, it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rary. This means that net outflow regions and non-metropolitan areas are likely to have relatively low production efficiency and perceived income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gap on private consumption is observed to hav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detailed factors and region. By detailed factors of the gap, the outflow of net income and the outflow of income due to differences in terms of trade have a negative effect on private consumption, and the influence of other factors appears to be unclear. By region, in the net inflow area and the capital area, the net income outflow and distribution to corporate income have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consumption, and in the net outflow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outflow of income due to differences in terms of trade has a negative effect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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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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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최광성 ( Koangsung Choi ) , 오종현 ( Jonghyeon Oh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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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별 고용자료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여부 및 수혜규모가 상이하므로,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 전후의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한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DID-RDD)을 통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6년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결과, 3년 평균매출액 3,000 억 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있어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가 전체고용을 11.4∼15.2명, 청년고용을 4.3∼6.4명만큼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수혜규모에 차이가 없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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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 한국경제의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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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2017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의 확대가 경제성과(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동태적 OLS에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모형을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즉 본 연구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1분기부터 시작해 40개 분기를 한 개의 표본으로 설정하고, 이후 1분기씩 이동하면서 총 72개의 표본을 구축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지출의 항목별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투자지출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정부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은 경제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정부투자지출은 경기대응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무역개방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계수 값은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경쟁과 민간부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내수위주로 경제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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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회 예산심의 결정 요인분석

저자 : 정창수 ( Changs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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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예산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재정자료를 활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P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감액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기금 증감액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정도에 따라 변동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심의 일정 부족 등과 같이 지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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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이 OECD 국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미친 영향* - 건설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철한 ( Cheol Han Park ) , 이충열 ( Choong Lyol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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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까지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투자이론에 정부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 변수를 추가하여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 본(Bon)의 '역U자 가설'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스톡의 증가로 경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역U자 가설' 대로 OECD 국가들 중 소득상위 국가들이 소득 하위 국가보다 건설투자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3년부터 소득 상위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비중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상위 국가에 비해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느린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자본투자모형의 주요 변수인 경제 성장률, 실업률, 실질 주택가격, 실질 이자율 변수 이외에 정부 고정자본투자, 정치안정지수와 은행 예대율 변수를 사용하여 패널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 간에 건설투자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주택가격과 실업률은 소득 상위와 하위 국가 건설투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은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득 하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안정지수 또한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최근 건설투자 침체와 함께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강력한 은행 대출 규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 수 있어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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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적자본구조와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저자 : 김수진 ( Su Jin Kim ) , 김현석 ( Hyun Sok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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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한다. 13개 산업군에 대해 각 부문별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기의 부채비율 계수 값이 금기 부채비율 값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부채비율이 금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산업군이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속도는 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조정속도가 느린 산업은 펄프 부문으로 1년에 60%가량을 조정한다. 반면 섬유 부문은 가장 조정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써 1년에 약 94%를 조정하여 목표부채비율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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