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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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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1-2(2pages)
재정정책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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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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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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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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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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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이전지출과 소득불평등 간의 장기적 관계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김영준 ( Youngjun Kim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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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2019년의 우리나라 분기 자료를 이용해 가계이전지출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은 5분위배율, 10분위분배율과 함께 전체소득 대비 1분위, 1∼2분위, 1∼4분위, 9∼10분위 및 10분위 소득계층의 소득합계 비율로 나타낸다. 가계이전지출과 소득 분배 변수 간에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결과에 기초해 장기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추정방법은 장기 구조적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계이전 지출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소득분배 변수들에서 유사하게 관측된다. 이상의 결과는 가계이전 지출이 상대적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방안의 역할을 넘어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표적화된 이전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long-run impact of household transfer payments on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2008-2019 in Korea. Income inequality is denoted as the ratio of total incomes in 1st, 1st-2nd, 1st-4th, 9th-10th, and 10th deciles on total income along with the quintile share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s. It is observed that a long-run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and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nit root tests and the cointegration tests. Hence, the estimation method uses the dynamic OLS model to estimate the long-run structural coefficients.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could worsen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which is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These results are similarly observed for various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The results imply that household transfer payments is helpful in increas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the relatively low-income class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make targeted transfer paymen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yond its role as a counter-cyclical instrument to reduce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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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재인 정부 재정관(財政觀)의 다섯 가지 착오와 윤석열 정부의 3단계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 제언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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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은 '역대급 규모와 속도의 확장재정과 그로 인한 국가채무 폭증 및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다섯 가지 재정관(財政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론을 통해 이러한 재정관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오판과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왜곡된 재정관을 바로잡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3단계(습관적 추경 억제, 재정준칙 제정, 재정위원회 설립) 전략을 제안하고 재정모범국 독일을 롤모델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Sound Fiscal Position' in the New Government.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as expansionar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harp increase of national debt in history.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seems to be based upon five fiscal viewpoints, and this paper argues those viewpoints are misleading.
New Government has to correct the errors and mistakes made in the Moon Government,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by introducing 3-ste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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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상공인 신용보증의 리스크 분석 - 신용등급별 경기변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의환 ( Euihwan Park ) , 김홍기 ( Hongkee Kim ) , 전계형 ( Gyeahy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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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신용보증 건들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신용등급별 리스크 이질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RDL-ECM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대위변제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CPV(Credit Portfolio View) 모형을 활용하여 보증 차주의 신용등급별 전이행렬을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1%p 증가 혹은 감소 시 신용등급별 대위 변제율의 변동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해 계산하였고, 추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증차주의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을 예측하였다.
CPV 모형이 제시하는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7∼10등급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2022∼2024년 예측 결과, 대위변제율이 전반적으로 2023년까지 상승하다가 2024년에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위변제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022∼2023년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저신용 보증차주에 대한 신용위험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redit guarantee data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to analyze the degree of heterogeneity of each credit rating in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on credit risk. The authors use the ARDL-ECM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ubrogation rate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based on this, the Credit Portfolio View(CPV) model is used to calculate the transition matrix for each credit rating of the guaranteed borrowers. Based on this, the degree of change in the subrogation rate by credit rating was calculated through a simulation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d or decreased by 1%p, and in addition,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of guaranteed borrowers was predicted from 2022 to 2024.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economic growth rate as the credit rating is lower, in particular, the 7-10, which correspond to low credit ratings, responded sensitivel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forecast for 2022-2024, the subrogation rate generally rises until 2023, and then declines slightly in 2024.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ncrease in credit risk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rom 2022 to 2023,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nage credit risk for borrowers with low credit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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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 영화시장으로의 극장 진입이 영화의 다양성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인경 ( I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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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47개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영화관들의 상영데이터를 활용하여 극장의 진입 및 경쟁이 중소영화시장의 상영영화 다양성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도시에 위치한 극장들 간의 경쟁과 영화의 다양성 사이에 비선형적인 관계 (non-linear relationship)가 존재하며, 특정 영화가 중소도시에서 상영될 확률의 증가분이 도시 내 극장 수가 많아질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 안에 최소 3개의 극장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영화 (95%)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study the impact of entry of cinemas on movie availability in a regional market and evaluate how consumers are affected by changes in movie availability after cinema entry. Examining 47 small and mid-sized local movie markets in Korea, I find that the likelihood of a movie being played in a local market increases only after entry of the first few cinemas. I also find evidence that it is enough for a market to have three cinemas to match the preferences of most consumers (95 percent)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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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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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최광성 ( Koangsung Choi ) , 오종현 ( Jonghyeon Oh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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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별 고용자료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여부 및 수혜규모가 상이하므로,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 전후의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한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DID-RDD)을 통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6년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결과, 3년 평균매출액 3,000 억 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있어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가 전체고용을 11.4∼15.2명, 청년고용을 4.3∼6.4명만큼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수혜규모에 차이가 없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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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 한국경제의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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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2017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의 확대가 경제성과(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동태적 OLS에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모형을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즉 본 연구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1분기부터 시작해 40개 분기를 한 개의 표본으로 설정하고, 이후 1분기씩 이동하면서 총 72개의 표본을 구축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지출의 항목별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투자지출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정부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은 경제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정부투자지출은 경기대응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무역개방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계수 값은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경쟁과 민간부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내수위주로 경제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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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회 예산심의 결정 요인분석

저자 : 정창수 ( Changs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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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예산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재정자료를 활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P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감액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기금 증감액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정도에 따라 변동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심의 일정 부족 등과 같이 지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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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이 OECD 국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미친 영향* - 건설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철한 ( Cheol Han Park ) , 이충열 ( Choong Lyol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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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까지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투자이론에 정부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 변수를 추가하여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 본(Bon)의 '역U자 가설'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스톡의 증가로 경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역U자 가설' 대로 OECD 국가들 중 소득상위 국가들이 소득 하위 국가보다 건설투자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3년부터 소득 상위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비중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상위 국가에 비해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느린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자본투자모형의 주요 변수인 경제 성장률, 실업률, 실질 주택가격, 실질 이자율 변수 이외에 정부 고정자본투자, 정치안정지수와 은행 예대율 변수를 사용하여 패널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 간에 건설투자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주택가격과 실업률은 소득 상위와 하위 국가 건설투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은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득 하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안정지수 또한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최근 건설투자 침체와 함께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강력한 은행 대출 규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 수 있어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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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적자본구조와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저자 : 김수진 ( Su Jin Kim ) , 김현석 ( Hyun Sok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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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한다. 13개 산업군에 대해 각 부문별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기의 부채비율 계수 값이 금기 부채비율 값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부채비율이 금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산업군이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속도는 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조정속도가 느린 산업은 펄프 부문으로 1년에 60%가량을 조정한다. 반면 섬유 부문은 가장 조정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써 1년에 약 94%를 조정하여 목표부채비율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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