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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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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1-2(2pages)
재정정책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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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9-300-0011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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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1
  •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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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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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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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분석 -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

저자 : 진붕우 ( Peng-yu Chen ) , 김상겸 ( Sang Kyum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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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 활동과 경제적 성과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Griliches 모형을 토대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각각을 추정하여 비교해봄으로써 분석결과의 구체성과 현실적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수익성에 유의한 양(+)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양(+)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ffected firm's R&D activities and its profitability. Based on the Griliches model, which is frequently applied to research related to R&D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D subsidy on R&D investment and firm's profitability using the latest firm data from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the impact paths of government subsidies a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d estimate their impacts to improve the specificity and relevance of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firm's R&D investment and profitability improvement was different in Korea and China. Unlike to China, R&D subsidies and R&D investment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firm profitability in Korea. In addition, government subsid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R&D investment in both countries, while the size of the effect in Korean Government's R&D subsidies is larger than that of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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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시경제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 오병기 ( Beung-ky Oh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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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거시경제는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변동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도 영향을 받아 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후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왔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의 장기적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VECM을 활용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경제의 충격 발생 후, 국가의 재정지출보다 지방재정지출이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제충격이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a dynamic time series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In the empirical contrast, this study estimates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for long-run relationship among GDP and public expenditures(national and local) in South Korea for 1967 to 2018. Before estimate the VECM,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btained lead us to significant evidence for public expenditures were response to GDP. Moreover, this paper often found significant results that the responses of GDP to local public expenditures, whereas few cases of the responses of local income(tax) to local public expenditures were found. These finding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he sustainable local public finances when economic crisis like the COVID-19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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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계급여의 구축효과가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명호 ( Myung-ho Park ) , 윤정선 ( Jeongsun Yun ) , 박대근 ( Dae Ke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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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기초연금 확대 정책의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를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제도와 비교 시 최근의 일련의 제도개편의 효과는 전체 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빈곤완화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 시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률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련의 제도개편은 빈곤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를 낮추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동시 수급자가 많지 않아 기초연금 개편의 긍정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and how livelihood benefits crowd out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recent basic pension reforms through a microsimulation model based on the 13th NaSTaB. The results first show that the current basic pension system greatly contributed to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alleviation compared to the counterfactual case where there were no basic pension. However, compared to the pre-reform system, the effect of the recent series of basic pension reforms are not so large becau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receiving basic pension was not high in all household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poverty alleviation, we find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rat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counterfactual case where there were no basic pension. In addition, it seems to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helping poor households out of poverty, but also to lowering the depth of poverty in poor households. Lastly, we find that the crowding out effects of livelihood benefi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recent basic pension reforms because there were not many simultaneous recipients of basic pension and livelihoo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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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소득세, 출산지원 정책,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조합의 효과 분석

저자 : 전계형 ( Gyeahy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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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생애소비 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중첩세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교육지원, 연금정책 조합이 인구 증가율과 고소득자 비율 및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정책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은 외부효과를 갖는다. 또한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외부효과와는 별개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자녀의 교육 수용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모의 출산 및 교육지출의 변화는 장기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두 종류의 외부효과 하에서 부모의 선택을 사회적 최적의 선택으로 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을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대신 부모가 받을 연금이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은 확실한 교육지출액에 비례한 연금정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암묵적 계약(부모가 자녀 양육 후 자녀가 노부모 봉양)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이 출산과 교육지출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This study presents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o analyze decisions such as parents' childbirth, education expenditure and lifetime consumption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childbirth, education support, and pension policy combination on population growth rate, high-income ratio,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Under the Pay-as-you-go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G) pension policy, parents' choice of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for their children have external effects. In addition, choices in each parent's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change the long-term demographic structure, when there is heterogeneity in the child's educational efficiency, apart from the PAYG pension. Under these two types of externalities,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to induce parents' choice to be the social choice.
If the government cannot observe parents' educational expenditures on their children, the government can instead provide parents with incentives to invest in their children by designing the pension they will receive to reflect their children's total income. However, if parents have a risk aversion tendenc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uncertain children's income have a weaker effect of providing incentives to make investments in the optimal direction, than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solid educational expenditures. In addition, if the implicit contra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related to high fertility rates and low educational expenditures in the past traditional societ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their total income can be expected to have similar effects. Accordingly, when implementing a pension policy proportional to the total income of children, there is a need to additionally adjust parents' investment choices for children through childbirth policies so that they can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to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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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환율상승정책의 유효성 분석

저자 : 최석규 ( Seok 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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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율, 수출, 투자, 통화, 실질GDP 등의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실증분석함으로써 환율충격이 수출, 투자, 경제성장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확인함과 아울러 환율상승 정책에 의한 수출증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유효한 전략인지를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거시경제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환율변동이 수출과 투자의 장기행태에 영향을 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환율상승정책이 산업화단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경제자유화단계가 성숙된 기간에서는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만능 처방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환율상승정책에 의존한 수출가격인하의 가격경쟁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의한 고품질교역재 증산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and forecast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causing higher foreign exchange rate for growth with VECM.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re is a long-term or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export, investment, M2, and GDP.
Second, there is a causality that exchange rate fluctuation affects long term behavior of export and investment that trigger economic growth.
Third, the policy causing higher foreign exchange rate had positively affected the economic growth in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However, it could not be all powerful prescription for growth of export and investment in the period of ripened liberalization in korean economy.
Therefore we should not persist in only price competitiveness of lower export price depending the policy causing higher foreign exchange rate. Instead of it we should put efforts that increasing production of high quality trading materials through exploiting advanced technology, and enhancing non-pric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se efforts, economic growth would pick up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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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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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최광성 ( Koangsung Choi ) , 오종현 ( Jonghyeon Oh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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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별 고용자료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여부 및 수혜규모가 상이하므로,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 전후의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한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DID-RDD)을 통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6년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결과, 3년 평균매출액 3,000 억 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있어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가 전체고용을 11.4∼15.2명, 청년고용을 4.3∼6.4명만큼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수혜규모에 차이가 없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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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 한국경제의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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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2017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의 확대가 경제성과(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동태적 OLS에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모형을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즉 본 연구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1분기부터 시작해 40개 분기를 한 개의 표본으로 설정하고, 이후 1분기씩 이동하면서 총 72개의 표본을 구축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지출의 항목별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투자지출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정부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은 경제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정부투자지출은 경기대응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무역개방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계수 값은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경쟁과 민간부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내수위주로 경제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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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회 예산심의 결정 요인분석

저자 : 정창수 ( Changs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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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예산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재정자료를 활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P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감액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기금 증감액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정도에 따라 변동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심의 일정 부족 등과 같이 지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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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이 OECD 국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미친 영향* - 건설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철한 ( Cheol Han Park ) , 이충열 ( Choong Lyol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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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까지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투자이론에 정부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 변수를 추가하여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 본(Bon)의 '역U자 가설'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스톡의 증가로 경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역U자 가설' 대로 OECD 국가들 중 소득상위 국가들이 소득 하위 국가보다 건설투자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3년부터 소득 상위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비중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상위 국가에 비해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느린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자본투자모형의 주요 변수인 경제 성장률, 실업률, 실질 주택가격, 실질 이자율 변수 이외에 정부 고정자본투자, 정치안정지수와 은행 예대율 변수를 사용하여 패널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 간에 건설투자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주택가격과 실업률은 소득 상위와 하위 국가 건설투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은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득 하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안정지수 또한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최근 건설투자 침체와 함께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강력한 은행 대출 규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 수 있어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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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적자본구조와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저자 : 김수진 ( Su Jin Kim ) , 김현석 ( Hyun Sok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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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한다. 13개 산업군에 대해 각 부문별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기의 부채비율 계수 값이 금기 부채비율 값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부채비율이 금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산업군이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속도는 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조정속도가 느린 산업은 펄프 부문으로 1년에 60%가량을 조정한다. 반면 섬유 부문은 가장 조정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써 1년에 약 94%를 조정하여 목표부채비율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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