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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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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Amenities for the Local Embeddedness of Creative Class: Focused on th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d to the Innovation city

천지은 ( Jieun Cheon ) , 김민곤 ( Mingon Kim ) , 박정민 ( Jungmin Park ) , 이용규 ( Yongkyu Lee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247-277(31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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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창조인재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을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도시유형, 이주유형, 가족유형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하여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한 어메니티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조인재가 속한 도시유형이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비광역시에서 더욱 두드러져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서도 창조인재의 이주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라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인재가 처한 상황과 특성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시로 동반이주한 경우가 비동반이주한 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어, 이는 광역시가 가족 동반이주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비동반이주 집단의 경우 불충분한 어메니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광역시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 역시 동반이주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유형별 IPA에 따른 우선시정영역으로 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비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자녀교육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d amenity awareness in term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ocalization of creative professionals affiliated with public institutions that moved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local innovative city due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By classifying them into urban, migrant, and family groups,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conducted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 prioritize the amenity strategy to improve the localization of creative tal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urban type belonging to the creative talent differed in all aspects depending on whether it was a metropolitan city or a non-metropolitan city. However,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very low and it was difficult to accommodate, and this characteristic was more prominent in non-metropolitan cities, and it was urgent to improve the amenity. Second, even within the same urban typ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amenity according to the type of migration and family type of creative talent. This means that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talent may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ir amenity awareness. The case of accompanying a metropolitan city is more satisfying in all respects than the non-resident group, suggesting that the metropolitan city is relatively well reflecting the amenity demand of the creative talents who have moved with the family, but experiencing insufficient amenity in the non-resident group. In addition, groups with youth children in metropolitan cities were similar to those with accompanying migrants. Third, it is urgent to improve the city by being a priority municipal area according to IPA by city type. It is a health care, culture consumption, settlement environment, child education amenity in metropolitan city, and non-metropolitan city.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by pointing out the mismatch between policy and dem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nd presenting policy considerations.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0967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1
  •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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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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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정책도입과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형성과정에서 '협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한선회 ( Seonhoe Han ) , 김성훈 ( Seonghun Kim ) , 정용찬 ( Yong Chan J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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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기초하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협력'이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정책형성과정을 정책 도입기와 정책 변동기로 구분하고, 문헌 검토, 언론분석,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책 도입기에는 정책 혁신가인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는 배제되었다. 이로써 조례 제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성취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정책 변동기에는 서울시와 청년 당사자의 '협력'이 시작되어, 청년 당사자가 정책 혁신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년당사자의 시정참여, 서울시와 청년당사자의 면담 및 간담회와 함께 청년당사자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참여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제도화된 '협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청년 당사자는 정책의 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공공성이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에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구결과는 정치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정책의 공공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그 메커니즘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Seoul's 2030s Youth Housing Policy in the Station District'(hereinafter,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and examine the impact of collaboration that led to policy changes using Kingdon's multiple-stream framework.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wo time periods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analyzed with literature review, media analysis, and interviews. First, during the policy adoption period, the Mayor of Seoul, a policy innovator, carried out the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but the opinion of young people were excluded. As a result, the ordinance was quickly enacted but it countinued to face criticism of publicness. However, during the policy change period, Seoul Government and young people collaborated and young people emerged as policy innovators. WIt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young adults participated in the Youth Housing Operation Advisory Committee which is the'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This means that young adults were able to access the policy field. Thus, the revised version of this policy with enhanced publicity was released. This study concluded that collaboration among political actors in policy formation process improved the publicnes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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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준화를 통한 ESG의 신뢰성 향상 방안

저자 : 이용규 ( Yong-kyu Lee ) , 김온누리 ( Onnuri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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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관이 투자금 배분 시 고려하는 ESG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투자기관-인류사회의 공존'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ESG 평가기관이 수백 개에 달하고, 이들 기관이 산출하는 동일 기업에 대한 평가 값 간의 상관계수가 낮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ESG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데이터(data), 지표(index) 그리고 평가(rating)로 구분하고, 각 요인 별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경우, 수집범위 및 방법, 수집된 정보의 진위성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 기술 기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과 택소노미(taxonomy)가 마련되고, 진위성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정보를 계량화된 평가 값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지표도 선두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평가기관이 공통 지표(common index)와 자율 지표(autonomous index)를 제정하면 지표와 관련된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분야에서도 평가기관(rating agency)과 평가사(evaluator)에 대한 자격규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SG 요소별로 표준화가 진행되면 ESG 활용도 자연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ESG 발전단계를 4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표준화와 활용 수준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ESG, a new factor which large-scale funds consider in investing, is embodying “co-existence of enterprise-investment institution-human society ", which has been remained as unsolved problem for many years. However there are hundreds of ESG rating agencies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ratings on the same enterprise provided by these agencies is low so that questions on the reliability of ESG are rai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consider data, indicator and rating as the major factors constituting reliability of ESG. And this study is to find enhancement methods for improving reliability of these three fa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proper methods of collecting data, scope of collected data and ways of verifying authenticity of data provided by the enterprises. It could be solved in part when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taxonomy and certification system are prepared by agreement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ajor economy entities. Also,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indicator, a tool for converting corporate information into quantified ratings. These problems could be solved when major institutions gather and launch an association which is to distinguish common indicators and discretionary indicators out of many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impose qualification regulations on rating agencies and evaluators. Finally,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the utilization of ESG will increase in our society as standardization of major three elements proceeds, This study divide development stages of ESG into four stages and standardization and utilization levels for each stage is estimat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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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외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수요 요인 분석

저자 : 조강주 ( Kang-joo Cho ) , 김태훈 ( Tae-hoon Kim ) , 최명섭 ( Myoung-sub Choi ) , 김명수 ( Myeong-so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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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한국형 해외산업단지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기업수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입지결정 요인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변수들을 재범주화하여, 6가지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지 ①국가의 사회ㆍ경제적 환경 요인, ②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 ③현지 국가의 생산 요소, ④산업단지의 인프라 요인, ⑤기업지원 서비스 요인, ⑥현지 파트너십 요인 등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요인과 기대성과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지 파트너십 요인'과 '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팀 코리아'의 협력체계 강화, 둘째, 특별경제구역 등 해외산업단지의 현지국가 위상 제고, 셋째, 잠재적 국내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개발 추진, 넷째,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앵커 기업(업종) 발굴, 다섯째, 해외산업단지 개발 고도화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of corporate demand for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style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which have recently been under development in Myanmar, Vietnam, and Russia. To this end, six factors were derived by considering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location of an entity's direct investment abroad and re-categorizing the key variable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y. Specifically, lo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local system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local production factors,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factors, corporate support services factors, and local partnership factors. For empirical analysis, the impact between demand factors and expectations was analyzed for domestic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overseas expansion. The analysis showed significant impact relationships between "local partnership factors" and "local country's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but other factors showed no impact relationship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oposed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ystem of Team Korea, enhancing the status of foreign industrial complexes, and developing customized development considering potential domestic business demand, finding ancho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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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정다정 ( Da Jeong Jeong ) , 유두호 ( Doo Ho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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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are facing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globaliz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olicy diffusion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zes it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olicy diffusion theory,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theor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diffusion factors, globalization factors, policy demand factor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n the diffus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 mor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active local governments in outward globaliz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sideration of local policy needs, the mor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was en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is a decision mad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group to obtain legitimacy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sufficient organizational capacity. This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that interact with other overseas local governments through outward globalization can be more active i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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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새로운 정책 감사의 개념정립 및 그 필요성에 관한 논거

저자 : 이석원 ( Suk-won Lee ) , 신재은 ( Jae Eu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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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성감사 및 성과감사와 차별화된 '정책형성 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의 논거를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통해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의 이론실패로 인한 정책 리스크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언론보도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감사' 개념의 실용적 한계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책학 이론 및 법적/도덕철학적 이론들에 기반하여 정립 및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정부 내 중앙의 통제기능, 정책과정 등과 관련한 정책학 이론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책감사 필요성의 이론적 논거를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legal and performance audit activ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serves 'a function of controlling policy formation behavior' is suggested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asoning. The core logic of this study is that the magnitude of policy risk due to theory failure of a policy is socially unacceptable, and therefore policy audit is necessary as an alternative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national-level effort to prevent such failure. To this end, understandings of 'policy audit' by the previous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are reviewed to identify the practical limitation of the existing concept of policy audit, and the new concept of policy audit is suggested based on policy theory and legal/moral philosophical theories. In addition, policy theories related to evidence-based policy making(EBPM), the center of government's control function, policy formation are borrowed to derive theoretical arguments to discuss the need for a new policy audit whuke empirical arguments are also presented with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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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인의 미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 연구: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재 ( Youngjae Kim ) , 민보경 ( Bogyeong M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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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성향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학기술과 환경문제와 같은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ㆍ사회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인식을 포함한 인지적 요인이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응답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지도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현재 본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미래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미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그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으로 국민의 만족도 및 사회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ㆍ사회적 요소들이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실효성과 수용성 높은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dividual value predisposition influences one's prospects and predictions for the future. In particular, an awareness of major problems in modern society,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can act as an important factor in personal and social decision-making.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cognitive factors, including awar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utlook for the future of Koreans as measured through the Future Value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positive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ir optimistic perception of the future; however,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age of the future. Also, higher level of self-reported satisfaction and happiness with current life were associated with respondents' optimistic perception of the future. Finally, respondents' trust level in othe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optimistic view of the future.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negative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ke policy efforts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its benefits. Al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 satisfaction and social trust by securing fairness and supporting the socially vulnerabl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ersonal and social factors on Koreans' future prospects and provides basic data necessary to set effective and acceptable future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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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상남도 지역 청년 정책 사업 수혜자의 참여 요인 및 만족도 분석: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유재은 ( Jae Eun You ) , 최종우 ( Jong Woo Choi ) , 문효진 ( Hyo Jin M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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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부문 주도 대책과 산학협력 등을 강조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 추진의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 수혜자 층 입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인 것이 현실이다. 대학일자리 센터 사업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진출 이행을 위해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진로발달 관련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프로그램을 수혜 받는 청년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욕구와 성향을 가진 청년들에게 사업을 제공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수혜 청년들을 설문조사 한 뒤 사업 참여요인과 사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사업 참여요인을 추천형, 비용형, 신뢰형, 실용형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욕구를 연봉 추구형, 성공 추구형, 워라밸 추구형, 직업 안전성 추구형, 전문성 추구형으로 나누어 사업 참여요인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공과 연봉, 워라밸, 직업 안정성을 추구할수록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 이행에 있어 청년들의 사업 참여 결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수혜자인 청년들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public sector-led measures and projects that emphasiz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o support youth employmen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ose projects are producing results to satisfy the college students.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is one of the government programs that provide 24/7 counseling services for college students that are in need of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areer development. In order to find out what program services are desired by th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and whether the program is effective when providing services to college students who have certain needs and tendencies, we surveyed the participants of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and analyzed participation factors and satisfaction of the programs. First, we analyzed participation factors by classifying into recommendation type, cost type, trust type, and practical type, then analyzed satisfaction of program by dividing the job satisfaction criteria of youth beneficiaries into salary pursuit type, success pursuit type, life balance pursuit type, and job stability pursuit type. As a result, the colleg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as they pursued success, salary, life balance, and job security, where those factors led to higher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provide college students to set their career paths and implementing employment, it is necessary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gram clearly understand the needs of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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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의 괴리 가능성 연구: ESG 평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 이준석 ( Junseok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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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경영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ESG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ESG 활동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제도를 운용하는 목적은 그 결과가 이후 사업이나 정책 과정에 환류되어 평가 대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평가 대상의 실제 성과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ESG 평가제도 중에서 CDP,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제도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ESG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기업들의 ESG 성과가 실제 기업의 어떤 지표와 연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ESG 평가 결과 간 상호 이질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국제와 국내 평가 간 결과의 괴리가 컸다. 또한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실적 중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온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역량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의 ESG 평가 제도들이 기업의 실제 ESG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업 성과 지표에 대한 객관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 측면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ecent attention towards ESG management, many companies have been continuing to make efforts to improve ESG performance, and the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is also diversifying. However, in order to expand the ESG discussion, which has become the core of a company's sustainable management paradigm at an unprecedented pace, an analysis of whether ESG evaluation actually reflects ESG activities per se must be preceded. This is because evaluation system should accurately reflect the targeted performanc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m via feedback generated by the estim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selected three cases of the ESG evaluation system currently being used and the evaluation results of domestic compani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for categorization. Then it was analyzed whether ESG performance for each company type was related to the actual ESG evaluation result. As a result, it was proved that the possibility of a gap between the company's ESG performance and evaluation cannot be denied. Since the current ESG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in terms of objectivity for corporate-performance indicators and transparency in the evalu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international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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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의 일자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광 ( Sang-gwang Kim ) , 윤광석 ( Kwang Seok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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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국정운영과제 선정,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리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복지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고용안정성 등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이후 역대 정부마다 비정규직의 보호는 첨예한 대립을 겪어왔다. 즉 기업, 경제인연합 등 기업 중심의 활용연합과 노동조합 등 노동자 중심의 보호연합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변동시켜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변동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진은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정책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의 틀은 Sabatier & Jenkins-Smith(1988)의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정책의 외부변수, 정책하위체계, 정책변동경로, 정책산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책중개자를 맡은 정부조직의 역할 개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다양한 추가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 등 여러 시사점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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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조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황창호 ( Changho Hwang ) , 김정숙 ( Jungsook Kim ) , 최정인 ( Jungin Choe ) , 문명재 ( M. Jae M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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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정신이나 가치관이며, 기업가정신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기업가적 리더십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공공 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강조되는 기업가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구조 하에서 조직 몰입을 높일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주는 영향과 함께 공식화, 집권화,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방법으로 조절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조의 세 가지 특성 중 집권화가 기업가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을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통제의 권한이 집중된 집권화된 조직에서는 기업가적 행동과 리더십의 발현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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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욱 ( Jin-wook Choi ) , 노종호 ( Jongho Roh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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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정부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책이 공무원의 태도와 행태에 미치는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개인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과 삶의 균형정책에 관한 6개 제도의 독립변수 중에서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는 모두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에 만족할수록, 선택형 복지제도의 구성이 적절할수록, 휴가제도의 사용이 용이할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둘째,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사 지원이 두 변수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4개의 독립변수(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유아휴직제 만족도, 선택형 복지제도 구성의 적절성, 휴가제도 사용의 용이성)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에서는 소속기관, 성별, 혼인 상태, 연령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경우, 남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일과 삶의 균형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 만족도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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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력세율 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다희 ( Da-hee Lim ) , 조경훈 ( Kyung-hoon Cho ) , 송상훈 ( Sang-hoon S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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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된 탄력세율제의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탄력세율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세율결정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과세자주권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함으로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세율의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탄력세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력세율제도와 보통교부세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탄력세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체노력분이 없는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체노력분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증가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노력을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력세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체노력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목의 확대의 필요,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의 적극적 고려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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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의 매개 효과 실증 사례 연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자 : 진승후 ( Seunghoo Jin ) , 김완기 ( Wanki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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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저성장 경제 환경 및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심화로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체기술개발 역량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대적 환경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기업경영성과 향상에 이바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 경험이 있는 2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증분석은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 효과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가설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혁신 역량은 기업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 대다수가 기업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스스로 제품·서비스혁신역량, 공정혁신역량과 같은 기술혁신 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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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일환 ( Il-hwan Choi ) , 김주경 ( Ju-kyong Kim ) , 김영곤 ( Young-go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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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5개 지역(기장, 울주, 울진, 경주, 영광)에 거주 중인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의 추세와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에는 근접거리 5km 안팎을 기준으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지역과 비 보상지역 간의 원자력 및 참여에 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변지역을 거리에 따라 보상 및 비 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의 비용 인식은 비 보상지역에서만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편익 인식은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이외에도 주민참여의 장려를 통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꾸준히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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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언어네트워크를 통한 재난 연구 동향 및 재난안전 R&D의 연계 분석

저자 : 엄영호 ( Young Ho Eom ) , 엄광호 ( Kwangho Eom ) , 최성열 ( Sung Yeol Choi ) , 손선화 ( Sun Hwa S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8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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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가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R&D 사업을 내용분석하고, 재난 연구 동향을 연결망 분석 특히 언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년간의 국내 주요 연구논문 및 2018년 재난안전 R&D 사업(17개 부처)을 분석한 결과,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안전 R&D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사업 계획과 전략 수립, 포괄적 재난대응을 위한 균형과 배분, 특정 재난 연구 이후의 재난 연쇄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사업의 기획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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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Jungsook Kim ) , 최선미 ( Seonmi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2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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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정부 접근성, 노인세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시행한 「2018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자정부 접근성과 노인세대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그래프를 포함하였다. 또한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시변수방법을 활용하여 조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홍보는 중앙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자정부 접근성은 정책홍보 수준을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65세 미만에 비해 중앙정부 신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책홍보와 노인세대의 상호작용항이 중앙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노인세대라도 정책홍보가 잘 될수록 중앙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홍보는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자정부 접근성과 노인세대는 모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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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아통제감,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돌봄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네 변수들 간에 부분매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G 광역시에 소재한 30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들로부터 수거된 설문지 279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아통제감을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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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저자 : 천지은 ( Jieun Cheon ) , 김민곤 ( Mingon Kim ) , 박정민 ( Jungmin Park ) , 이용규 ( Yongkyu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7-2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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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창조인재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을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도시유형, 이주유형, 가족유형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하여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한 어메니티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조인재가 속한 도시유형이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비광역시에서 더욱 두드러져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서도 창조인재의 이주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라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인재가 처한 상황과 특성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시로 동반이주한 경우가 비동반이주한 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어, 이는 광역시가 가족 동반이주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비동반이주 집단의 경우 불충분한 어메니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광역시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 역시 동반이주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유형별 IPA에 따른 우선시정영역으로 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비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자녀교육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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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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