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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장기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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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검증

The Effects of Cognitive Impairment of Elderly Recipients of Long-term Home Care Services on Depression of the Family Caregiver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Mastery

김경호 ( Kyung Ho Kim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221-245(25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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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아통제감,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돌봄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네 변수들 간에 부분매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G 광역시에 소재한 30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들로부터 수거된 설문지 279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아통제감을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In terms of the stress process theor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impairment of elderly recipients of long-term care, social support for, and depression of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a partial mediation research model was proposed. A total of 279 family caregivers from 30 facilities in G Metropolitan City were included in the stud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he primar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gnitive impairment of older adul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mily caregivers’ depression. Secon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cognitive impairment and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Third, cognitive impairment of older adults was indirectly related to family caregivers’ depression through mastery. Finall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ere also discussed.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0981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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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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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M식품의 정책형성 과정 분석과 신기술 활용 식품의 규제 방향: 옹호 연합 모형(ACF)을 통한 정책 중개자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정일영 ( Ilyoung Jung ) , 목은지 ( Eunji Mok ) , 이광호 ( Kwa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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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GM) 식품의 규제 이슈는 등장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해 관계자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 옹호 연합모형(ACF)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GM 식품 정책형성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와 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의제 형성기, 정책 논의기, 정책 정체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 중개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적극적 조정자 유형이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이 수반될 경우, 정책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규제 이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슈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근거에 기반한 숙의 과정과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분야의 중재는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함이 향후 신기술 활용 식품 규제 정책 방향 설정 시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emerged in the early 2000s and have not reache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until now. Accordingly, in order to identify the point of conflict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reg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actors in GM food policy formation and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period is divided into agenda formation period, policy discussion period, and policy stagnation in consideration of major policy changes and events, and the implications for food using new technologies are as follows. Having reviewed types of intermediaries, an active mediator can be the most suitable type to perform policy media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n the context of a policy dilemma,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ahead. Second, regulatory issues with mixed values should be separated from issues that can be solved.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for evidence-based deliberation and fact confirmation as well as establish democratic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liability and neutrality in arbit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based fields to set the directions for food regulation utilizing emer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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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업훈련의 정부실패 치유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사례

저자 : 안선민 ( Sunmin A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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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업훈련에서 나타나는 정부실패 사례에 대한 치유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정부실패 원인인 시장참여 활성화 측면, 훈련의 자율성 측면을 기준으로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은 정부의 관리 기능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사업의 대응성이 확대되고 효과성(만족도)이 제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탁기관과 훈련 참여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 훈련내용보다는 훈련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통해 일학습병행에 대해 (1)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2)훈련 내용보다 훈련 방법의 자율성 제고, (3)일학습병행 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 확보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고,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진흥 기능의 강화'와 '규제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rivate and Autonomous Korean Dual System' pilot program and to propose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examine government failure in vocational training.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failure, which is market participation and autonomy of training. As a result of an evaluation of the pilot program, it is confirmed that the responsiveness of the program and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improved as the management function was outsourced. Howev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contracted institution and the participants still needed to be enhanced and the autonomy of the training method, rather than the training content needed to be expanded. This paper proposes (1) participation of industries, (2) enhancing the autonomy of the training method, and (3) the reliability and popularity of the Korean Dual System qualifica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strengthening the promotion' and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overall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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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을 통한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

저자 : 마창환 ( Chang Hwan Ma ) , 최경현 ( Gyung Hyun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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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4만개를 넘어섰으나, 연구원 5인 미만 연구소가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R&D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평가 기준은 크게 기업 역량, 연구소(R&D) 역량, 핵심보유기술 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우수기업연구소는 재무성과, 기술성과,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이 타 기업 대비 뛰어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다섯 가지 역량을 원인변수로 하는 변수의 조합을 유형화하여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과 미선정기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24개사와 기업과 업종, 제품, 자산규모가 유사한 24개 미선정 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중위수 기업표본에 적합한 퍼지집합질적비교분석(fs/QCA)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 재무성과가 상대우위에 있으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 역량이 부족하면 미선정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할 수 없었던 중간 수 정도의 표본으로 우수기업연구소 선정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The number of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has exceeded 40,000 through repeated quantitative growth, but 61% of research institutes have fewer than five researchers. was raised. In order to discover and nurtur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with excel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the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evaluation criteria of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are largely composed of corporate competency, R&D center capability, and core technology competency. Therefore,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can be defined as a company with excellent corporate R&D centers compared to other companies in financial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R&D capabil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tegorize the combination of variables with the above five abilities as causal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hich companies are sele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which are not selected.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companies selected f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24 unselected companies with similar industries, products, and asset sizes. For analysis of innovation and determinants of good firm laboratories, fuzzy collec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suitable for a sample of medium-sized firms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mpanies with relatively superi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ies, and financial results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as excellent company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non-selection is high whe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is insuffici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interaction effects of all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selection of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using samples of intermediate numbers that could not be analyzed academically. be. In addition, he proposed a policy direction that companies should support their ability to commercialize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general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into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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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네트워크 형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거버넌스의 선행요건 탐색

저자 : 박성민 ( Seongmin Park ) , 이영규 ( Youngkyu Lee ) , 김창진 ( Changji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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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 소멸 위기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대두된 플랫폼 거버넌스라는 주제(theme)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플랫폼 거버넌스의 선행요건으로 주민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및 네트워크 형성과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네트워크 형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위기 극복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비교를 함께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형성 정도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따라 활발하게 논의되는 플랫폼 거버넌스의 원활한 정착 및 시도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위기 대응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에 플랫폼 거버넌스를 시도할 조건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In order to expand the discussion on governance, especially platform governance, which emerges as a crisis response plan, residents' participation is dealt with as a prerequisite for platform governance.
Previous studies on resident participation, network formation, and platform governance were reviewed. The impact of network formation on residents' participation was empirically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2020 Social Integration Survey. In addition, a comparison was conducted between rural areas and urban areas that needed to overcome the regional cri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network formation was found to be positive for resident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resident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high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In accordance with this point, in order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r attempt of platform governance, we have proposed the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network infrastructure in the community to stimulate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try the platform governance system in rural areas as a response to local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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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저자 : 문지환 ( Jihwan Moon ) , 신진 ( Ji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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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공유체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한국의 참가 등을 포함한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맹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파이브 아이즈의 결성배경과 활동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통하여 한국에게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맹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긴요하다는 점을 파이브 아이즈 사례를 통하여 재확인하였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동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하여 동참이나 협력을 요구하도록 한국의 정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bout the Five Eyes, a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that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ns to contain the PRC in the United States, examines its meaning, and focus on finding relevance including th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it. To this end, the meaning of intelligence sharing in the alliance, and its benefits and costs are examined theoretically, the background and activities of Five Eyes are briefly presented, and the conclusion is intend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ive Eyes case that intelligence sharing is essential for the continu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s intelligence capabilities so that Washington needs Seoul to participate or cooperate, rather than unilaterally asking for it to join without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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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의 협력과정 사례 연구: 경상북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연 ( Jeongyeon Choi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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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시스템 도입과 집행과정을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향적 정책집행 연구의 관점을 취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과정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집행의 맥락조건 파악, 촉진적 리더십, 네트워크 형성, 협력 노력의 4개 요소로 구분하여 경상북도 지역의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의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을 위해 경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멘토, 대표강사, 사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에듀파인의 도입 과정에서 교육청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업무협의체의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과 중간성과가 상호신뢰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요소가 정책 도입과 집행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투명성, 책무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주축이 된 회계교육과 대표강사 및 멘토단 등 사립유치원 자체지원단을 구성·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K-Edufine system in private kindergartens, focusing on the network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While taking the perspective of upward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we incorporated the el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to build a framework for the case study. More specifically, the success factors consist of four elements of policy implementation―contextual conditions, leadership, network man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In order to collect primary data,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stakeholder groups, and education experts. Results found that among collaborative factors,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network, facilitated leadership, and intermediate performance strengthened the mutual trust of the participants, which contributed to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K-Edufine. In the long run, it suggests that private kindergarten-led account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self-support groups can enhanc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in private kindergarten educatio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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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의 난민심사 제도 발전 방향: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 현장 개선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서연 ( Seo Yeon Park ) , 조영희 ( Younghee Ch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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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어느 국가든 난민제도의 운영 상'인도주의적 보호 관점'과 '출입국관리 행정 관점'간의 긴장관계가 늘 존재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난민심사 현장에서 난민전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차별화된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외에도 난민심사를 위한 면접의 기술, 심사 보고서를 쓰는 법, 정확한 국가 정황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것, 법리적 해석 능력, 인도주의적 원칙의 적용, 진술 신빙성 파악, 인도주의 원칙의 적용 등은 난민전담 공무원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심사 현장에서는 난민업무가 갖고 있는 복합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난민전담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난민심사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보며, 정부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을 조직과 심사환경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관점에서는 전담 공무원의 경력별, 세부 직무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난민심사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심사현장 관점에서는 난민전담 공무원이 난민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력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정황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자료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난민통역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개선 과제는 연구진이 전국의 난민전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전국 6개 난민심사 거점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refugee officers' tasks and responsibilities are situated between the ideal of humanitarian protection and the interest of border control administration. The tasks that refugee officers undertake are so complex and specialized that refugee officers need to be specially trained. In addition to general immigration officers' skill sets, refugee officers must master further specialized skills such as interviewing, report writing, finding and analyzing proper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nducting credibility assessments, and applying humanitarian principles in decision-making. Through extensive field research in 6 different regional offices with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with refugee officer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ways to enhance refugee officers' performance, through changes to organizational and work environment. Firstly, it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specified training be dome according to an officer's prior experience and assigned tasks. Secondly, it suggests that the work environment that refugee officers work in must have competent translators and rigorous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infrastructures in order to effectively facilit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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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의 일자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광 ( Sang-gwang Kim ) , 윤광석 ( Kwang Seok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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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국정운영과제 선정,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리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복지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고용안정성 등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이후 역대 정부마다 비정규직의 보호는 첨예한 대립을 겪어왔다. 즉 기업, 경제인연합 등 기업 중심의 활용연합과 노동조합 등 노동자 중심의 보호연합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변동시켜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변동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진은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정책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의 틀은 Sabatier & Jenkins-Smith(1988)의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정책의 외부변수, 정책하위체계, 정책변동경로, 정책산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책중개자를 맡은 정부조직의 역할 개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다양한 추가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 등 여러 시사점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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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조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황창호 ( Changho Hwang ) , 김정숙 ( Jungsook Kim ) , 최정인 ( Jungin Choe ) , 문명재 ( M. Jae M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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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정신이나 가치관이며, 기업가정신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기업가적 리더십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공공 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강조되는 기업가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구조 하에서 조직 몰입을 높일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주는 영향과 함께 공식화, 집권화,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방법으로 조절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조의 세 가지 특성 중 집권화가 기업가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을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통제의 권한이 집중된 집권화된 조직에서는 기업가적 행동과 리더십의 발현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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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욱 ( Jin-wook Choi ) , 노종호 ( Jongho Roh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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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정부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책이 공무원의 태도와 행태에 미치는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개인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과 삶의 균형정책에 관한 6개 제도의 독립변수 중에서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는 모두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에 만족할수록, 선택형 복지제도의 구성이 적절할수록, 휴가제도의 사용이 용이할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둘째,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사 지원이 두 변수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4개의 독립변수(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유아휴직제 만족도, 선택형 복지제도 구성의 적절성, 휴가제도 사용의 용이성)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에서는 소속기관, 성별, 혼인 상태, 연령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경우, 남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일과 삶의 균형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 만족도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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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력세율 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다희 ( Da-hee Lim ) , 조경훈 ( Kyung-hoon Cho ) , 송상훈 ( Sang-hoon S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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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된 탄력세율제의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탄력세율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세율결정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과세자주권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함으로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세율의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탄력세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력세율제도와 보통교부세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탄력세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체노력분이 없는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체노력분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증가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노력을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력세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체노력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목의 확대의 필요,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의 적극적 고려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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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의 매개 효과 실증 사례 연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자 : 진승후 ( Seunghoo Jin ) , 김완기 ( Wanki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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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저성장 경제 환경 및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심화로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체기술개발 역량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대적 환경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기업경영성과 향상에 이바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 경험이 있는 2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증분석은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 효과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가설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혁신 역량은 기업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 대다수가 기업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스스로 제품·서비스혁신역량, 공정혁신역량과 같은 기술혁신 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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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일환 ( Il-hwan Choi ) , 김주경 ( Ju-kyong Kim ) , 김영곤 ( Young-go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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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5개 지역(기장, 울주, 울진, 경주, 영광)에 거주 중인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의 추세와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에는 근접거리 5km 안팎을 기준으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지역과 비 보상지역 간의 원자력 및 참여에 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변지역을 거리에 따라 보상 및 비 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의 비용 인식은 비 보상지역에서만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편익 인식은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이외에도 주민참여의 장려를 통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꾸준히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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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언어네트워크를 통한 재난 연구 동향 및 재난안전 R&D의 연계 분석

저자 : 엄영호 ( Young Ho Eom ) , 엄광호 ( Kwangho Eom ) , 최성열 ( Sung Yeol Choi ) , 손선화 ( Sun Hwa S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8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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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가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R&D 사업을 내용분석하고, 재난 연구 동향을 연결망 분석 특히 언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년간의 국내 주요 연구논문 및 2018년 재난안전 R&D 사업(17개 부처)을 분석한 결과,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안전 R&D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사업 계획과 전략 수립, 포괄적 재난대응을 위한 균형과 배분, 특정 재난 연구 이후의 재난 연쇄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사업의 기획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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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Jungsook Kim ) , 최선미 ( Seonmi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2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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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정부 접근성, 노인세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시행한 「2018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자정부 접근성과 노인세대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그래프를 포함하였다. 또한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시변수방법을 활용하여 조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홍보는 중앙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자정부 접근성은 정책홍보 수준을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65세 미만에 비해 중앙정부 신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책홍보와 노인세대의 상호작용항이 중앙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노인세대라도 정책홍보가 잘 될수록 중앙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홍보는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자정부 접근성과 노인세대는 모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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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아통제감,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돌봄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네 변수들 간에 부분매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G 광역시에 소재한 30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들로부터 수거된 설문지 279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아통제감을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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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저자 : 천지은 ( Jieun Cheon ) , 김민곤 ( Mingon Kim ) , 박정민 ( Jungmin Park ) , 이용규 ( Yongkyu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7-2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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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창조인재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을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도시유형, 이주유형, 가족유형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하여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한 어메니티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조인재가 속한 도시유형이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비광역시에서 더욱 두드러져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서도 창조인재의 이주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라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인재가 처한 상황과 특성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시로 동반이주한 경우가 비동반이주한 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어, 이는 광역시가 가족 동반이주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비동반이주 집단의 경우 불충분한 어메니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광역시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 역시 동반이주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유형별 IPA에 따른 우선시정영역으로 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비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자녀교육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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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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