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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탄력세율 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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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Flexible Tax Rate Expansion

임다희 ( Da-hee Lim ) , 조경훈 ( Kyung-hoon Cho ) , 송상훈 ( Sang-hoon Song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93-115(23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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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된 탄력세율제의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탄력세율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세율결정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과세자주권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함으로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세율의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탄력세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력세율제도와 보통교부세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탄력세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체노력분이 없는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체노력분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증가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노력을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력세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체노력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목의 확대의 필요,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의 적극적 고려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secure local government finance introduced to establish ways to increase flexible tax rate of use. The flexible tax rate is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adjust the tax rate within a certain range. Through this, the local government can have the discretionary power to decide the tax rate, and can expand the tax sovereignty to enhance fiscal decentralization.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not yet made efforts to expand their finances by utilizing the flexible tax rate.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cause of the expansion of utilization of flexible tax rate, and tried to find a flexible tax rate activation way. Therefor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flexible tax rate and the general revenue sharing was analyzed empirically. Specifically, it was decided that the general revenue sharing would affect the expansion of the flexible tax rate. Therefore, we analyzed the change of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ccording to expansion of the flexible tax rate. In order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acquisition tax, regional development tax, and resident ta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local taxation increases through the flexible tax rate, there is a decrease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if the self-efforts was recognized, not only the local taxation increase but also the general revenue sharing would increase.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if the tax rate is increased by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it should be prevented from affecting the calculation of the revenue sharing. Second, the tax item that can recognize self-efforts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autonomy that local governments can imposition of tax is expanded.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0965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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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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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과 혁신 성과 간 관계 분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저자 : 김민영 ( Min Young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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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가 혁신 추구이다. 조직마다 업무, 구성원, 문화 등에 따라 조직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그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즉, 공공부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일적, 중앙집권적인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조직에 부합하는 관리 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혁신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직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조직을 기입한 477명의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일반적 특성(기관 지위, 예산 및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른 혁신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및 F-test를 실시하여 조직 간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문화, 구조, 가치 등 조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regardless of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and one of those efforts is the pursuit of innovation. Each organization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ork, members, culture, etc., so the method of handling innovation or the perspective of managing the organization must be specific to the organization's environment and its changes. In other words, to adapt to a new paradigm such as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attern and centralized management perspective, and adopt a management technique that focuses on variables tha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Observing the innovation-related research conducted in the public sector, only one organizatio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were not conside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institutional status, budget and manpower, work characteristics, etc.) were used for 30 establishments of 477 people who filled out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y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Specifically, t-test and F-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between organizations, to empirical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search topic. In addition, a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for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due to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such as culture, structure, and values.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verification results, we would suggest an organizational/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in which public service innovation capabilities can enhance innov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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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서 선택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 실질적 지방소비세로서의 선택소비세의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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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has implemented measures to expand local tax in accordanc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promotion plans. The core of local tax expansion plans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through the expansion of local sales taxes. However, local tax expansion has a limitation because local sales tax has maintained and only the tax rate has increased. The core limitation is that local sales tax does not function local tax but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in viewpoint of distributing by central government. In hence, arguments that local sales tax shound be improved to real local tax have been raised.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local sales tax should be improved by eliminating attribute to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local optional sales tax to real local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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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저자 : 윤구홍 ( Ku Hong Yo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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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독립변수로하고,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애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물리적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과 서비스접근성만족(β=0.236)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생활환경만족은 주택환경만족(β=0.423), 지역사회환경만족(β=0.212),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19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상호작용에 대한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269)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충족감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 지역사회환경만족(β=0.394),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39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목표 설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을 제고하는 것이다.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community newly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and empirically analyzed with resident satisfaction with the living envir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sense of community'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local attachment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236). Secon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for local identity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423),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212),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192). Third,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 for social interaction was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0.269). Fourth,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of residents in terms of satisfaction were analyzed as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β =0.394), local community environmental satisfaction (β=0.394), and service accessibility satisfaction (β=0.394).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 in setting the project goal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The second priority in goal sett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to enhance access to public services as a publ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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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변동과정 분석

저자 : 김유진 ( Yu Jin Kim ) , 이용규 ( Yong Kyu Lee ) , 황덕현 ( Deok Hyeo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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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생활용품의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로 관련 제품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통합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을 이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안법'의 변동과정을 입법단계, 논란 및 재개정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순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ㆍ정치ㆍ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입법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대형 사고들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관련 부처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창이 빠르게 열렸다. 초창기 법안은 입법 주도세력의 임기종료로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었다. 법률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며 강한 반발이 새로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새로운 입법 세력이 정치의 흐름을 이끌며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정책변동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safety problems caused by the harmful effects of household goods that have not been verified like humidifier disinfectants. The government has integrated the two law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goods.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and “Enforcement Degree of the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were integrated. This study analyzed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MSF)”. And we looked at what trends set the policy agenda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aw was divided into legislative stages, discussion, and revision stage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the flow of problems, politics, and policy alternativ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time or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arge-scale events led the flow of the problem in the first legislative stage. Then, as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ried to strengthen regulations, the policy window quickly opened. The early bills were urgently revised because the legislative leadership expired their term of office. Therefore, the process of converging opinions of related stakeholders was excluded. A group of interested parties formed and strong opposition emerged, and they led the flow of new problems before the law came into effect. The new legislative forces led the political trend and prepared the revision through various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such as public hearings and discussions. We could se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which two policy windows are opened continuously. In the process of fluctuation, the flow of leading changes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fully accep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order to set the policy agenda. In particular, technical regulations must be examined to enhance soci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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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의 일자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광 ( Sang-gwang Kim ) , 윤광석 ( Kwang Seok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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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국정운영과제 선정,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리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복지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고용안정성 등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이후 역대 정부마다 비정규직의 보호는 첨예한 대립을 겪어왔다. 즉 기업, 경제인연합 등 기업 중심의 활용연합과 노동조합 등 노동자 중심의 보호연합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변동시켜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변동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진은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정책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의 틀은 Sabatier & Jenkins-Smith(1988)의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정책의 외부변수, 정책하위체계, 정책변동경로, 정책산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책중개자를 맡은 정부조직의 역할 개선,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다양한 추가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 등 여러 시사점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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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조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황창호 ( Changho Hwang ) , 김정숙 ( Jungsook Kim ) , 최정인 ( Jungin Choe ) , 문명재 ( M. Jae M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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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정신이나 가치관이며, 기업가정신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기업가적 리더십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공공 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강조되는 기업가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구조 하에서 조직 몰입을 높일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주는 영향과 함께 공식화, 집권화,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방법으로 조절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조의 세 가지 특성 중 집권화가 기업가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을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통제의 권한이 집중된 집권화된 조직에서는 기업가적 행동과 리더십의 발현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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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욱 ( Jin-wook Choi ) , 노종호 ( Jongho Roh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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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정부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책이 공무원의 태도와 행태에 미치는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정책이 개인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과 삶의 균형정책에 관한 6개 제도의 독립변수 중에서 재택근무제 이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는 모두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에 만족할수록, 선택형 복지제도의 구성이 적절할수록, 휴가제도의 사용이 용이할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둘째,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사 지원이 두 변수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4개의 독립변수(재택근무제 이용 여부, 유아휴직제 만족도, 선택형 복지제도 구성의 적절성, 휴가제도 사용의 용이성)와 상사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에서는 소속기관, 성별, 혼인 상태, 연령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경우, 남성인 경우, 기혼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일과 삶의 균형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탄력근무제 및 보육시설 만족도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상사 지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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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력세율 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다희 ( Da-hee Lim ) , 조경훈 ( Kyung-hoon Cho ) , 송상훈 ( Sang-hoon S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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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된 탄력세율제의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탄력세율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세율결정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며, 과세자주권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함으로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세율의 활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탄력세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력세율제도와 보통교부세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탄력세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통교부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체노력분이 없는 경우 탄력세율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체노력분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증가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노력을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력세율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자체노력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목의 확대의 필요,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의 적극적 고려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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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의 매개 효과 실증 사례 연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자 : 진승후 ( Seunghoo Jin ) , 김완기 ( Wanki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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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저성장 경제 환경 및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심화로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체기술개발 역량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대적 환경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R&D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기업경영성과 향상에 이바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 경험이 있는 2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증분석은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 효과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가설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혁신 역량은 기업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 대다수가 기업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스스로 제품·서비스혁신역량, 공정혁신역량과 같은 기술혁신 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R&D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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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일환 ( Il-hwan Choi ) , 김주경 ( Ju-kyong Kim ) , 김영곤 ( Young-go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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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5개 지역(기장, 울주, 울진, 경주, 영광)에 거주 중인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의 추세와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에는 근접거리 5km 안팎을 기준으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지역과 비 보상지역 간의 원자력 및 참여에 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변지역을 거리에 따라 보상 및 비 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의 비용 인식은 비 보상지역에서만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편익 인식은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이외에도 주민참여의 장려를 통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꾸준히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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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언어네트워크를 통한 재난 연구 동향 및 재난안전 R&D의 연계 분석

저자 : 엄영호 ( Young Ho Eom ) , 엄광호 ( Kwangho Eom ) , 최성열 ( Sung Yeol Choi ) , 손선화 ( Sun Hwa S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8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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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가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 R&D 사업을 내용분석하고, 재난 연구 동향을 연결망 분석 특히 언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년간의 국내 주요 연구논문 및 2018년 재난안전 R&D 사업(17개 부처)을 분석한 결과, 재난 연구 동향과 재난안전 R&D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안전 R&D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사업 계획과 전략 수립, 포괄적 재난대응을 위한 균형과 배분, 특정 재난 연구 이후의 재난 연쇄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사업의 기획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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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Jungsook Kim ) , 최선미 ( Seonmi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2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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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정부 접근성, 노인세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시행한 「2018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자정부 접근성과 노인세대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그래프를 포함하였다. 또한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시변수방법을 활용하여 조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홍보는 중앙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자정부 접근성은 정책홍보 수준을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65세 미만에 비해 중앙정부 신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책홍보와 노인세대의 상호작용항이 중앙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노인세대라도 정책홍보가 잘 될수록 중앙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홍보는 지방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자정부 접근성과 노인세대는 모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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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아통제감,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돌봄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네 변수들 간에 부분매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G 광역시에 소재한 30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들로부터 수거된 설문지 279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은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자아통제감을 매개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돌봄제공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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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위한 어메니티 연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재직자를 중심으로

저자 : 천지은 ( Jieun Cheon ) , 김민곤 ( Mingon Kim ) , 박정민 ( Jungmin Park ) , 이용규 ( Yongkyu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7-2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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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창조인재들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을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도시유형, 이주유형, 가족유형별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시행하여 창조인재의 지역착근을 개선하기 위한 어메니티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조인재가 속한 도시유형이 광역시인가, 비광역시인가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비광역시에서 더욱 두드러져 어메니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도시유형 내에서도 창조인재의 이주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라 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창조인재가 처한 상황과 특성이 그들의 어메니티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역시로 동반이주한 경우가 비동반이주한 집단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어, 이는 광역시가 가족 동반이주한 창조인재들의 어메니티 수요를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비동반이주 집단의 경우 불충분한 어메니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광역시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단 역시 동반이주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도시유형별 IPA에 따른 우선시정영역으로 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 어메니티, 비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문화소비·정주환경·자녀교육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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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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