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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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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

A Suggestion on the Revised Bills of the Civil Act and the like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Anticipating for Reconsideration of (Proposed) Repeal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성민섭 ( Seong Min Sup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외법논집 3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2월
  • : 189-208(20pages)
외법논집

DOI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Ⅲ.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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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필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민법개정안의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와 그 보완책인 ‘저당권설정청구권 신설’에 대하여는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면, 공평의 원칙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 제도에 의하면 당연히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까지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한데, 이는 유치권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민법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나 선순위저당권자 등 제3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이다(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가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상대방 및 소급효 문제).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로 인한 실제 폐해는 무엇보다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유치권 폐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민법개정안(안 제320조 제1항)과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소멸주의로 전환한 민사집행법개정안(안 제91조 제2항, 현행 제91조 제5항 삭제)은 각 개정안의 취지대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등기제도를 신설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며, 강제집행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외에, 유치권의 종류에 따라 그 성립요건 및 도입취지에 맞는 실체법적 효력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revised bills of the Civil Act and the like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have been presented to and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passing. The author agrees on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However, the author disagrees to the revised bill of Civil Act as to “repeal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and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emand to establish mortgage”. I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the registered real estate is repealed, it is evident that even claim right, which is proper to be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equality and is also rightful to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system as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will be excluded from protection, and thus it is contrary to the essential purport for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Even though pursuant to the revised bill of Civil Act, the third party cannot avoid fully any unpredictable damages (i.e. problems of any counter party against the right of demand to create mortgage recognized for the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non-registered real estate; and any retroactive effect). In particular, any harms incurred from the system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n real estate have been actually incurred from “abuse or faulty use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in the auction proceeding of real estate”, and thus it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supplement and adjust the system to prevent such problems and harms rather than to repeal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f real estate. For example, it is recommended and advisable to be reflected as revised respectively of the purport of (i) revised bill of Civil Act (Draft Article 320.1) as to specifically setting forth the scope of secured right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and (ii) revised bill of Civil Execution Act (Draft Article 91.2; and Repeal Article 91.5 of current Act) as to applying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f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in the auction proceeding of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system for registra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of real estate; to recognize the preferential satisfaction in the auction proceeding; and to supplement to any deficient or insufficient part in the mandatory enforcement proceeding.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the systematic supplement to set forth separately effectiveness of substantial law to meet the elements of formation and purports of introduction as to the types of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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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9-300-00141996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088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2
  •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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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4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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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민법상의 「채무자의 급부거절권」 - '일반적 급부거절권'과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영복 ( Young-b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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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법의 국제적 추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자신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Leistungsverweigerungsrechte des Schuldners)를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remedies for non-performance)으로 손해배상, 계약해제 외에 독자적 권리로서 '급부거절권'(이행유보권)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대 계약법상의 급부거절권을 파악하고자 그 선행연구로 독일 민법상의 급부거절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독일 민법은 채무법상 두 유형의 급부거절권을 두고 있다. 하나는 일반 채권의 효력편에 규정하는 일반적 급부거절권 내지 채권적 유치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의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이다.
일반적 유치권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의무가 생긴 것과 동일한 법적 관계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자기가 받아야 하는 급부의 실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이 의무로서 부담하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이다. 이행의 거절로 채권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의 반대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권은 급부를 거절할 권리로서 연기적 항변권(aufschiebende Einrede)을 구성한다. 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쌍무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지는 자는,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한, 반대급부가 실행되기까지 그에 의무 있는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권리가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이며, 제320조 제1항은 급부의 일시적 거절권, 따라서 채권의 행사를 연기시키는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제320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재판 외에서 또는 재판상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대방의 수령이 요구되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외에서(따라서 사전에) 이 권리를 행사한 것을 소송에서 원용한 경우에 한해 소송에서 고려된다. 이에 반해 급부거절권이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표명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거절하고 있는 채무자는 급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급부거절권의 존재는 급부의 이행지체와 관련된 법적 효과를 배제하게 한다. 이때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일반적 유치권의 경우 채무자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급부거절권은 직권으로 고려될 수도 있고 또는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양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제도의 규범목적, 요건, 행사 및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다음 양 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혔다.
이러한 독일법의 태도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민법상의 상황을 되짚어 볼 때, - 일방의 급부거절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 우리 학설 판례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확장에 대한 이론적 정비가 요구된다. 향후 이 급부거절권에 초점을 맞춘 해석, 즉, 제536조 범위 내에서 폭넓게 해석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되 유형적으로 정리하여 이른바 엄격한 의미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과 그 외의 일방적인 급부거절권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Im deutschen Schuldrecht gibt es zwei Arten von Verweigerungsrechten. Zum einen das allgemeine Zurückbehaltungsrecht wegen allgemeiner Ansprüche, zum anderen Einrede des nichterfüllten Vertrags aus den Gegenseitigen Vertrag.
Ein Zurückbehaltungsrecht kommt vor allem dann in Betracht, wenn einem Schuldner gegen seinen Gläubiger seinerseits eine fällige Forderung zusteht. Das Zurückbehaltungsrecht bietet ihm dann Sicherheit in Bezug auf diese Gegenforderung: Er muss seine Leistung nur erbringen, wenn er auch die ihm geschuldete Leistung erhält. Es wird also einerseits Druck auf die Gegenpartei ausgeübt, die von ihr geschuldete Leistung zu erbringen, da sie sonst die ihr gebührende Leistung nicht erhält. Andererseits kann der Berechtigte vermeiden, vorzuleisten.
In diesem Beitrag werden diese beiden Leistungsverweigerungsrechte zusammengefasst. Die Inhalte nannten den normativen Zweck, Anforderungen, Ausübung und Wirkung dieser Rechten. Dann wurden die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Systemen aufgedeckt. Außerdem wurden die Inhalte des Entwurfs des deutschen BGB zusammengefasst, um den schlechten Umgang mit beiden Systemen bei der Umsetzung des Zivilrechts in Deutschland zu verstehen.
Ausgehend von dieser Haltung des deutschen Rechts wurde die Situation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und insbesondere die Position der Präzedenzfälle überprüft. - Auch wenn da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einer Partei anerkannt wird - Eine theoretische Neuordnung ist erforderlich, um das Recht zu erweitern, die gleichzeitige Umsetzung unserer akademischen Präzedenzfälle zu verteidigen. Es wird auch in Zukunft an der Position unserer Rechtsprechung festhalten, die sich auf diese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konzentriert, also im Rahmen des Artikels 536 weit auslegt, aber die Einrede der Gleichzeitigkeit im sogenannten strengen Sinne kategorisch zusammenfasst und darüber hinaus kann ein einseitige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in Betracht gezogen werden, um die zu lösenden Teile aufzuteilen und zu verstehen. Als weitere Methode kann in Betracht gezogen werden, Artikel 536 streng auszulegen und die Lücken analog zu schlie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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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례평석]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실효적 해석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도1000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연지 ( Kim Yeonj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6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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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지만, 일정한 경우 범인비호의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를 인정해 주기도 한다. 특히, 자기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본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공범자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기의 이익을 함께 하기 위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명확한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타인과 함께 인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교사자에 대한 행위지배 없이 단지 범행을 결의하게 하는 교사자가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행위지배하여 함께 범죄를 완성하는 공동정범보다 과연 그 불법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 이처럼 증거인멸죄에서 그 범죄에 가담한 형태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는 증거인멸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다.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도1000판결 이래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증거인멸 행위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공동정범임을 주장하여 실제로 무죄로 선고받고 있다. 즉, 범죄자 스스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이실직고 함으로써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증거인멸죄에 관한 해석을 범죄 가담 형태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를 다르게 취급하는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destruction of evidence is intended to prohibit interfering with the judging function of the state by punishing acts such as destroying evidence in a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of another person. However, in certain cases, the right of defense in terms of protection of criminals is also admitted. In particular, destruction of evidence related to one'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not only is it not the subject of this crime, but also self-interest in the case of an act such as destruction of evidence of an accomplice'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It is a clear precedent attitude that the true sin cannot be established when it is intended to be done.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that considers that an abettor for destruction of evidence is established when an abettor teaches another person to destruction of evidence related to one's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The logical consistency is lacking in comparison with the precedent's posi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punish an act such as destroying the evidence with another person. Could it be that an abettor who makes a decision to commit a crime without dominating the conduct of the abettor is never more illegal than co-principal offender who completes the crime by functionally controlling the entire crime? In this way, in the crime of destroying evidence, whether the form of participation in the crime was an abettor or a co-principal offender was the key to discriminating the guilt of the charges of destroying evidence. Since Supreme Court 2018.10.25. the 1000 judgment in 2015, the accused of destroying evidence have been convicted in practice by claiming that they are co-principal offenders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entire process of destroying evidence. In other words, it is a paradox that the criminal is convicted of innocence by claiming that he has committed an act of destroying evidence on his own. The attitude of the current case law that treats the crime of evidence destruc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participation in the crime needs to be reinterpret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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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 - 인공지능형법에 의한 형사처벌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안정빈 ( Ahn Jeongb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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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로봇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면 그 전제로서 인공지능로봇이 형사처벌 조문위반을 한다는 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 문제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결론 부분에 그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형사처벌 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여러 논의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본고의 '4. 인공지능을 둘러싼 형사처벌' 제하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형사처벌 관련 논의에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를 잘 정리하여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범죄주체를 인간만으로 한정하든지, 혹은 인공지능 로봇까지 범죄주체로 인정하든지는 자연과학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때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in dubio pro reo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아마 인공지능에 자연인과 다른 행위주체로서의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무부에서 2017년 상반기에 들어서야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실정이고 이 주제에 관해서 여전히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범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담았고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지, 혹은 인공지능 자체의 고의와 과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이라는 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컫는 개념이겠지만,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인을 빼고 관념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제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이자 시사적인 주제이기에 최근에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근간에는 인공지능에 의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어떻게 처벌할지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처벌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자연인인 행위주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다.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U.S. Road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when looking at the development stage of self-driving vehicles, Level 1 means cruise function and Level 2 means integrated automation vehicles. Level 3 vehicle is a partially autonomous vehicle and can be manually switched if necessary, and level 4 means a completely unmanned autonomous vehicle.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level 3, which refers to a vehicle designed to allow the driver to fully leave the driving to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of the car in autonomous driving mode and allow the driver to drive the car himself when switching to general driving mode. Self-driving cars can be seen as different in the strict sense from unmanned cars that move without people on board, but in reality, they are used interchangeably in terms of terms.
In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lf-driving vehicles, commercialization is expected soon, and in this case, it is skeptical that it is meaningful to impose penalties on self-driving vehicl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t is unlikely that it will be meaningful to impose capital punishment and prison sentences equivalent to natural persons on self-driving vehicles. This is because disassembling self-driving vehicles or storing self-driving vehicles in a certain place seems to have no criminal legal meaning at the moment.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resetting the program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punitive meaning close to the death penalty for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not be able to be fined.
This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not accumulate asse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ll not open deposit accounts and make financial transactions like humans.
Therefore, it is not easy to imagine at the current stage of holding human-equivalent criminal liability. Because it learns and develops on its own, the progr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may actually be made faster than humans imagine.
As mentioned for a while in the beginning, it should also be kept in mind that the tim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singularities may come. However, so far, tak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likely to be possible by the current criminal concept until it reaches the level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at can make moral judg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ll not be able to pu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targets where punishment norms are applied to categories different from human categorie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recognize the behavioral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ith criminal leg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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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호용 ( Lee Hoy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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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 중심의 소송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의 행정법관계는 점차 수평적 구조와 가깝게 변모하고 있고, 행정작용의 분야도 수단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처분'을 중심으로 한 종전의 소송구조로는 행정에 관한 분쟁에서 국민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공법학에서 처분 중심의 행정소송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처분성 확대론과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권력적 사실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작용을 처분의 이름으로 포섭하려는 경향 등에 비추어 아직은 처분성확대론이 우세한 것 같다. 그러나 당사자소송 특히 확인소송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확인소송은 형성소송에 비하여 초기단계에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 법률행위 등의 관념적 확정만으로 분쟁의 발생 내지 그 심각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소위 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취소소송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법학에서 당사자소송의 활용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한데 비해 개별법에서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미진하다. 이 논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조세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특히 확인소송)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먼저 당사자소송 활용론의 전제로서, 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성숙성을 판단할 때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 즉 피고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거나 그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불안이나 위험이 구체화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해석함으로써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조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요건으로서 확인소송 선택의 적격성(즉 확인소송의 보충성), 확인대상의 적격성, 즉시확정의 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서 조세소송에서 확인소송의 활용에 관해서는, 조세채무 확정 전에 조세실체법에서 과세 요건 등의 충족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송, 조세채무 확정 후에 조세실체법에서 과세 요건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원천징수과세에 있어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조세채무확정 전에 당사자소송의 활용에서는 과세 요건 해당성의 확인, 조세법규나 세무에 관한 행정규칙 내지 질의회시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고, 채무확정 후의 당사자소소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정청구의 배타성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다루고, 자동확정되는 원천징수세의 경우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천징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형식적 행정처분으로 파악하면서 이때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자가 항고소송 및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천징수가 아닌 납세자(급여를 받는 자)가 위법한 징수를 당하였을 때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불가하지만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가능함을 검토해 보았다.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a litigation structure centered on appeals against dispositions. However, the traditional vertical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aw relations is gradually changing closer to the horizontal structure, and the fields and means of administrative actions are gradually diversifying. It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cannot be effectively and properly remedied. Accordingly,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tructure centered on disposition in public law were opposed to the theory of expanding disposition and the use of party suit. In light of the tendency of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cover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acts of factual power in the name of disposition, the theory of disposition expansion seems to prevail. However, expectations for the use of party suit, especially Confirmation action, are growing. A Confirmation action can intervene in a dispute at an early stage compared to a formation litigation, and has a so-called preventive function that can prevent the occurrence or seriousness of a dispute in advance only by ideological confirmation of the rights and legal acts that are the object of the dispute. It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ancellation action centralism.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utilization theory of party suit are active in public law, the discussion on application in individual laws is still insufficient. This paper contains a discussion on the applicability of party suit (especially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closely related to people's property rights. First, as a premise of the theory of using party suit, in relation to the interests of the lawsuit in Confirmation action, if the defendant makes the plaintiff's status unstable when judging the maturity of the dispute, that is, if the defendant denies the plaintiff's legal status or does not conform to that status. In the case of claiming a non-confirmation status, it is interpreted that it is sufficient to file a lawsuit at a time when anxiety or risk materializes. Next, as the requirements for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the qualifications for the selection of Confirmation action (ie, the complementarity of Confirmation action), the eligibility of the object of confirmation, and the benefits of immediate confirmation are dealt with in detail. As a more specific issue, regarding the use of Confirmation action in tax litigation,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satisfaction of taxation requirements under the Tax Entity Act before confirmation of tax obligations, and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taxation requirements in the Tax Entity Act after tax liabilities are finalized It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ax obligations in the case of tax and withholding tax. Utilization of the party's lawsuit before the settlement of tax obligations deals with dispute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axation requirements,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tax laws and taxes, or the time of inquiry. Exclusivity of non-existence Confirmation action and correction request and debt non-existence litigation are dealt with. In the case of withholding tax, which is automatically confirmed and litigation for non-existence of tax obligation, the tax notice on withholding tax is identified as a form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t this time, it is related to the tax notice. Therefore, the withholding agent reviews the possibility of filing an appeal and a lawsuit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he duty to pay. W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a lawsuit to confirm the absence of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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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변해철 ( Byun Hae-cheo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1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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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is la decision du 23 juin 1789 de l'Assemblee en France et depuis la Constitution provisoire de 1919 en Coree, l'irresponsabilite parlementaire a pendant longtemps contribue à assurer l'independance des parlementaires des interventions de la part de l'Administration. Les parlementaires ne pouvant pas etre mis devant la procedure civile et penale à raison des actes accomplis dans le cadre de son mandat, Il s'agit d'une irresponsabilite absolue et perpetuelle, reconnue directment par la Constitution. En Coree, l'exercise abusive de cette immunite dirige, recemment, de modifier le regime concerne, limitant l'irresponsabilite parlementaire. En tout cas, un regime d'irresponsabilite distinct de celui defini par la Constitution ne peut etre etabli, d'une façon soit elargissante, soit limitative, par le legislateur.
De toute façon, les actes excessifs des parlementaires peuvent etre sanctionnes par les assembles, mais l'action disciplinaire ne relève pas des Cours. C'est ce qui est precisement mentionne par la Constitution coreenne.
Meme si le mandat parlementaire peut etre compatible avec les autres missions, les missions detachables de la fonction parlementaire doivent etre mises en dehors de l' irresponsabilite civile et penale des parlemen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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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슬람국가의 헌법과 샤리아

저자 : 문재완 ( Moon Jae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3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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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생활규범이다. 하지만 이슬람신도에게 최고규범이자 생활규범은 샤리아다. 이슬람사회에서 샤리아, 즉 이슬람법은 종교생활 뿐 아니라 가족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 무슬림의 모든 생활을 지도한다. 헌법과 샤리아의 조화는 현대 이슬람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다. 가장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보이는 방법은 헌법이 샤리아를 수용하는 것이다.
1950년 시리아를 시작으로 많은 이슬람국가들이 헌법에 샤리아를 수용하고 있다. 수용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헌법에 샤리아를 수용한 나라도 있고, 샤리아 원리를 수용한 나라도 있고, 피크를 수용한 나라도 있다. 터키처럼 거의 모든 국민이 무슬림이지만 세속국가가 된 나라의 헌법에는 샤리아 조항이 없다. 헌법에 샤리아 조항을 두더라도 샤리아를 '최고 법원(法源)의 하나'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 샤리아를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 헌법에서 샤리아를 최고 법원 중 하나로 규정한 경우 실정법이 샤리아 규범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경우 실정법은 샤리아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샤리아를 법원으로 인정할 경우 샤리아에 위반되는 실정법을 누가 어떻게 위헌심사 할 것인지 등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
샤리아의 법적 지위를 놓고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파와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파 간에 격론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국가로 이집트를 들 수 있다. 이집트는 샤리아 원리를 최고규범의 하나로 헌법에 수용했다가 유일한 최고규범으로 강화한 경험이 있는 나라다. 이집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샤리아 원리의 의미를 확정하고,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립하였다. 하지만 샤리아의 법적 지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헌법개정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샤리아 조항은 이슬람국가에서 앞으로도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샤리아를 최고규범으로 이해하는 데 반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최고규범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 차이는 개헌 논의에서나 사법심사에서 견해 충돌로 나타난다. 하지만 샤리아의 법적 지위를 헌법보다 상위에 놓고, 샤리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후 이에 어긋나는 입법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근본주의적 해석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샤리아 중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규범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시대정신과 공공의 이익을 수용하는 입법부의 재량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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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자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저자 : 정소민 ( Chung So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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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refers to cases in which an employer is held responsible for the wrongful acts of the employee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This article describes main characteristics of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under the U.S. law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irst,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is strict liability. Accordingly, the employer is held liable for the torts of the employee even if the employer is not negligent in selecting or supervising the employee.
Second, under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it is required that the man at work is an employee. In determining whether he is an employee or not, the control test is performed: physical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is controlled, or is subject to a right of control by the employer. Therefore,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not considered as an employee.
Third, it is also required that the tortious conduct of an employee is within the scope of the employment. In this regard, it is the general rule that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covers the employee's small deviations from the work set by his employer but not large ones. However, no hard and fast rule exists with respect to the intentional tort of an employee. Such behaviors may be within the course of employment if intended to serve the employer's interest. However, many cases reject that motive test. Additionally, the modern trend rejects vicarious liability for employee sexual misconduct, reasoning that these type of torts are purely personal in nature and unrelated to the employee's duties.
Lastly,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tends to extend to the cases where the employee performs a wrongful act at cyberspace workplace or via telecommunic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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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저자 : 김래영 ( Kim Rae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5-7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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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논의가 무성하고, 실제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수 건 제출되어 있다.
일부 견해는 지방의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타파하고,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 구현이라는 면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배제에 찬성하고, 이는 법률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 및 후보자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유권자들에 대하여는 선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문제가 법률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문제이다.
둘째,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로 파생되는 부작용들은 따지고 보면 정당 내부의 분권화 및 민주화가 덜 이루어진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하려는 입법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하고,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당배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입법사실(공천잡음, 지방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등)은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내조직 및 공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따라서 위 입법사실(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배제가 아니라 공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동일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가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의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입법은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정입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용한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넷째, 오히려 정당의 참여가 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관선거에 있어서도 미국 판례는 필자가 언급한 위 세 가지 논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도 개정입법안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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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계화시대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관련법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인호 ( Chang In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3-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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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globalization, there has been a sudden increase of foreign people and multi-culture family has come for Korea to change its unique characteristics as a single-race nation. Thu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increasing in Korea.
In the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immigrant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have increased through overseas employmen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late 1980. The member of multi-cultural family have had bad conditions to adapt themselves to new circumstances because of different language, culture, customs, identity and law etc. Because korean have discrimination against strangers they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the street and at school because of different skin colo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help multi-cultural family to orient themselves to korean life. Even, many Korean people do not think of multi-ethnic families in Korea as Koreans.
Therefore consideration and systemic support for the foreign people and the multi-culture family in terms of legal policy are in demand. So th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tc has been enacted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y in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act to help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foreigners to adapt to Korean society, korean government must provide the adequate political, social, economic condition, sup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for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n Society.
But, According to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familie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belonged to the lowest income bracket. So tha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details to be work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at legislated for support the multi-cultural family for social unifi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also other laws about multi-cultural family. According to the act korean government must provide the adequate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ers liv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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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전극수 ( Jeon Guks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7-11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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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records are kept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It is also important to protection, preserv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but it will have to be utilized.
In principle, Presidential records sha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but such Presidential records need not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includ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national security, national defense, unification, diplomatic relations, etc., which is deemed likely to seriously undermine national interests, if it is disclosed, Information which is likely to seriously obstruct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physical safety and properties, if it is disclosed, etc.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reclassify Presidential records classified as not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within one year after an elapse of five years from transfer, whether to disclosed to the public, and reclassify whether to disclosed to the public every two years after such first reclassification,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Special Committee. but in principle, Presidential records undisclosed to the public sha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when 30 years pass after the end of the year of creation.
The President shall be designated to Presidentially designated records, including information, Confidential records concerning military affairs, diplomacy and unification prescrib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ich may seriously threaten national security if disclosed to the public, Records concerning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policies, trade and finance, which may obstruct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if disclosed to the public, etc.. Presidentially designated records shall be allowed not to permit within the protection period, to be perused, duplicated, etc.
The protection period may be determined within the extent of 15 years: Provided, That in cases of records concerning the privacy of individuals, the protection period may be determined within the extent of 30 years. During a protection period, records shall be made available to be perused, duplicated and submitted for data within the minimum ext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2/3 or more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resolved approval, etc..
Where a former President intends to peruse Presidential records created during his/her term of office,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proactively cooperate in offering convenience necessary for perus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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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은영 ( Lee E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3-13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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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1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ince 2002, it has been brought up for the necessity of recheck and revision by some legal experts. This research inquires into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focusing on Article 6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problems are presumed to the result of legislative compromise reflecting policy consideration for a business operator, although it has not been identified the reason why the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exemption between concerned parties had inserted into the product liability law which does not consist of contractual responsibility.
Special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Law which limits or excludes from responsibility to the covering of damages becomes invalid under the main body of Article 6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As a result of invalid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exemption, a manufacturer cannot protest about his/her indemnification. Also he/she take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the damage from a product defect. The law takes on the character of a compulsory provision based on the invalidation provision of the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exemption. The condition of Article 6, however, recognizes effect restrictively, so the character of a compulsory pro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relaxed within the purview of the condition. Consequently, regulat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become a character of imperfect compulsory provision. This character of imperfect compulsory provision makes the Product Liability Law imperfect.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lete that section which stipulates permission of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exemption from Article 6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manufacturer who has dominant market power, holds a prominent position in comparison with a sales businessman in a market. In this case, a sales businessman would force to take what a manufacturer offers. A sales businessman could not claim for damages occurring from defective product against a manufacturer when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exemption has been accepted.
A consumer could hold a sales businessman accountable for a defective product, since the former purchases through the latter. Therefor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through law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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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완전성리익(完全性利益)의 침해(侵害)와 계약책임(契約責任)

저자 : 박영복 ( Park Young-b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1-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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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m Integritätsinteresse geht es um das Interesse an dem Erhalt der beim Gläubiger vorhandenen Guter, die nichts mit der eigentlichen Vertragsleistung zu tun haben.
Anders als das Leistungsinteresse bezieht sich das Integritätsinteresse nicht auf eine verletzte Leistungspflicht, sondern auf sonstige Vermögenswerte und Rechtsguter des Gläubigers. Nach der bisherige allgemeine Meinungen, das Integritätsinteresse ist Gegenstand der Anspruche aus der Schutzpflichtverletzungen. Im Rahmen von Verträgen handelt es sich nicht um Schäden am Leistungsobjekt, sondern um Begleitschäden bei der Vertragsabwicklung. Schutzpflichten betreffen regelmäßig das Integritätsinteresse des Gläubigers. Die Verletzung von Schutzpflichten löst vertragliche oder vertragsähnliche Schadensersatzanspruche aus. Neben der Erfullung der Leistungspflichten mussen beide Teile eines Schuldverhältnisses (insbesondere also eines Vertrages, aber auch bei gesetzlichen Schuldverhältnissen) zahlreiche sogenannte Rucksichtnahmepflichten erfullen.
In der Arbeit wird die bestehenden Theorien vollständig und zusammengefasstend gepruft(Teil Ⅱ - Ⅵ). Während wir uns bislang mit der Schuld, das ist die ursprungliche Verpflichtung, befasst und ihre Begrundung und Beendigung analysiert haben, befassen wir uns jetzt mit der Haftung fur die Schuld, einem Problemkreis, der immer dann relevant wird, wenn die Abwicklung der Schuld im weitesten Sinne gestört wird.
Im Teil Ⅶ der Arbeit wird eine neue Perspektive vorgeschlagen, und der Hauptpunkt ist wie folgt: Im Allgemeinen ist der Schuldner streng haftet fur die Erfullung des Vertrages. Wo jedoch Schäden betroffen sind, kann der Schuldner haftet streng oder wegen der Verschulden haftbar, je nachdem, ob sich die Parteien auf die Pflicht des Schuldners vereinbart, die Schuld ohne Schäden zu erreichen.
Die Obligation kann auf eine Handlung oder Einen Erfolg gerichtet sein. Das gilt nicht nur angesichts des priären Leistungsgegenstandes, sondern auch hinsichtlich der Frage, inwieweit die Parteien den Schutz eines Integritätsinteresses zu prästieren haben. In aller Regel wird der Integritätsschutz durch Schutzpflichten abgesichert, durch welche die Parteien einander dazu verpflichtet sind, sich so zu verhalten, dass die bei Abwicklung beruhrten Guter und Interessen des anderen Teils nicht verletzt werden. Es kommt aber auch in Betracht, dass die Parteien die fortbestehende Integrität eines Gutes als Erfolg vereinbaren mit der Folge, dass im Falle der Schädigung grundsätzlich eine Haftung gegeben ist, ohne dass in Betracht gezogen wird, worauf die Schädigung beru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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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손해배상산정의 기준시

저자 : 윤기택 ( Yun Gitae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5-16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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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s of Commonwealth countries, traditionally, have held that damages are to be assessed as of the date of the breach of contract and have refused to consider events that have transpired between the date of breach and that of trial.
In the 1960s and 1970s, our courts had held that damages are to be assessed as of the date of trial. The modern trend of our courts, however, appears to measure damages by reference to the position of the plaintiff at the date when the loss was suffered, normally the date of the breach of contract.
This is because what damages are to be assessed as of the date of the breach of contract is related to the duty of the victim to mitigate loss or damages inflicted. Another ground of this trend can be seen as convenience, namely, this can be a detour to avoid the discussion when damages should be assessed.
However, over the years this rule has proved to be unjust and a number of exceptions to it have been formulated in the case law.
Where there is a delay between the breach of contract and the date at which the injured party acquires knowledge of the breach, it is often appropriate to use the date of knowledge of the breach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quantum of damages. Since it was the earliest date at which they could have mitigated their damages.
One determining factor governing the proper date for assessment of damages relates to the date on which the object of the contract could have been replaced. If a substitute product can be readily found in a stable market, the date of assessment should be the date of the breach since plaintiff has a duty to mitigate his damages. In other instances, it is appropriate to assess damages as at the expiry of the period reasonably necessary to replace the goods. The Korean cases have similar position at this point.
As was stated above, the date for assessment of damages vary according to facts of cases. Therefore, it can be found in various cases that there can't be an absolute fixed rule like a mathematical formula in assessing damages flowing from a breach of contract or a tort.
It is submitte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compensation of damages that the object of damages is to put the party complaining in the position he should have occupied “if the wrong had not been done”, or the position he would have occupied 'if his rights had been observed'.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find an appropriate date for assessment according the specific material facts of each particula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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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우리 민법상 원인론-채권계약을 중심으로-

저자 : 박희호 ( Pak Hee-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7-1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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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Zeitalter des juristischen Humanismus gewannen die Juristen die Einsicht in den historischen Charakter in Corpus Juris Civilis, so dass sie mit der Text-Kritik von den römischen Quellen lösen konnten. Dieser mos gallicus eröffnet ihnen die Chance, die Fesseln des Typenzwangen abzustreifen und zu einer allgemeinen Veertragsordnung. Causa-Begriff spielte in diesem Prozess sehr wichtige Rolle, Mit dem Begriff konnte man ersetzen die Funktion, die von dem römischen Typenzwang geleistet wurde, nämlich Schutz vor stultitia. Zur Zeit des usus modernus war es ganz uberwiegende Meinung, dass auch aus einem pactum nudum geklagt werden könne. Und deren Begrundung war auch Causa-Begriff, der in der kanonischen Vertragslehre und den Partikularechten und römischen Rechten gemeinsam anerkannt wurde. Zur Zeit des Naturrechts ist der Causa-Begriff inhaltlich konkretisiert.
Im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 gibt es keine Vorschrift, in der es zur Wirksamkeit des Vertrags causa erfordere. Jedoch mussen wir dahingehend interpretieren, dass es auch unter unserem Vertragsrecht zur Wirksamkeit eines Vertrags grundsätzlich eine causa erfordere. Ohne causa können wir keine Forderung geben. Causa ist im Grundsatz “essentialia negotii” bei Verpflichtungsgeschä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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