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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노인복지 재원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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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재원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rizontal Equity of the Burden of Welfare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Differential Aid Ratio for Basic Pension

탁현우 ( Hyunwoo Tak ) , 정다원 ( Dawon Jung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101-130(30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19.28.1.4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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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과 관련하여 수평적 형평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기초연금의 현행 차등보조 방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현황 및 차등보조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목적했던 형평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기초연금 차등보조 기준의 개선방안으로 ‘실제 수급자 비율’과 ‘실제 수급자 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차등보조기준의 개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차등보조의 기준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맞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기준의 세분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차등보조 기준 중 노인인구 비율에 관해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필요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체 기준으로 이전년도의 ‘수급자 비율’ 및 ‘수급자 수’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이전년도 수급자 수가 차년도 수급액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금 도입으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균등 사회복지지출 가정과 균등 총세출액가정에 부합하도록 산출한 시군구별 기초연금 수급액을 종속변수로, ‘이전년도 수급자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차년도 기초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수준의 예측이 가능하며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secure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for the basic pension. First,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validity of differential aid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method of subsidizing the basic pension, and examined whether it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desired equity. Second, w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actual recipient ratio' and 'actual recipient number' as an improvement measure for basic pension differential aid standards. Third, we examined the change of financial burden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differential assistance standard through sim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clear criteria for predicting the budget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subdivision of the standards that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because the current differential support standard does not matc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he limit of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s the differential aid criteria has been pointed out, and 'recipient ratio' and 'number of recipients' in the previous year are suggested as a better substitute for predicting the required budget scale. Among them, th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previous year was found to be suitable as the criteria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the next year's receipts. Third, as a result of this study, which used the model that has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increa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revious year’s number of recipi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shows that the level of next year’s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to basic pension can be predicted and the horizontal equity is improved. In detail,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model was calculated so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s increa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conforms to the assumption of ‘equal social welfare spending’ and ‘equal total tax expenditure’.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0133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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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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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한 봉쇄 및 폐쇄정책의 효과 분석 - 봉쇄 및 폐쇄정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재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 -

저자 : 한창연 ( Changyon Han ) , 박순애 ( Soonae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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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여 학교 및 직장폐쇄 등 각국 정부가 추진한 봉쇄 및 폐쇄정책(Containment and closure)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코로나19 정부대응지표(Th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를 중심으로, 종속변수로는 코로나19 확산 증감을 알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로 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총 303일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차를 바이러스 감염 잠복기간인 7일과 14일로 구분하여 정책의 시차 효과 및 적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7일 시차 모델(Xt-7)과 14일 시차 모델(Xt-14)의 패널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학교 폐쇄와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정책의 강도를 강화할수록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사 취소, 집합제한, 대중교통 중단, 자가 격리, 지역 내 이동 제한, 국제여행 제한 등은 시차 모델별 및 정책강도별에 유의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강건성 검증을 통해 추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패널 간 이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Prais-Winsten Regression Model 7일 시차 모델(Xt-7)에서는 자가 격리와 지역 내 이동제한을 제외한 모든 봉쇄 및 폐쇄정책에서, 14일 시차 모델(Xt-14)에서는 대중교통 중단을 제외한 모든 봉쇄 및 폐쇄정책에서 정책의 강도를 제고할수록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감소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부터의 위험 상황 속에서 봉쇄 및 폐쇄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한정된 정책 수단 속에서 정책 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독립변수인 봉쇄 및 폐쇄정책과 종속변수인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사이의 7일간의 시차 모델(Xt-7)과 14일간의 시차 모델(Xt-14) 검증은 각각 정책수단별로 그 효과가 어느 시기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향후 정책 설계 시, 정책 효과 예측 및 우선 순위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s of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global pandemic. Using th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OxCGRT) and the COVID-19 reproduction number, the authors investigate 157 countries' panels for a total of 303 days from January 23, 2020, to November 20, 2020. They construct the time lag models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into seven days and 14 day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and timeliness of the policies. In panel fixed-effects regression, both the 7-day lag(Xt-7) model and the 14-day lag(Xt-14) model present that while in the case of School Closing and Workplace Closing, the COVID-19 reproduction number tends to decrease as the intensity of the policies increases, the other variables have heteroscedasticity. The Prais-Winsten model to solve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in the panels shows that all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except for Stay at Home Requirements,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 in the Xt-7 model, and Closes Public Transport in the Xt-14 model reduce the COVID-19 reproduction number. This research can elaborate the preemption and timeliness of the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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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역 경제 성장 -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비과세·감면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진 (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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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내총생산(GRDP)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패널 고정효과와 동태적 패널 모형(system GMM)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총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액과 감면액 각각의 경제적 효과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지출제도의 유형을 비과세와 감면액으로 각각 나누고,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기초(시·군·구)와 광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차별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비과세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지방세 감면액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나 자치구의 GRDP 증가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역 경제 성장이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지방세지출제도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지방세지출제도의 기능별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verifies the impact of local tax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We investigate whether non-taxation and reduction of local taxes had a discriminatory influence on the gross regional product (GRDP) for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from 2012 to 2016. As a result of the two-way fixed effect panel model and dynamic panel model analysis, we find that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GRDP of local government. The economic effects of each of the non-taxable and exempted local taxes have similar effects on the entire loc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local tax expenditure system was divided into tax-free and exemption amount, and the analysis of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into basic (si/gun/gu) and metropolitan areas found discriminating economic effects. Specifically, the non-taxable the local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GRDP of all local governments, while it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the local tax redu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GRDP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after dividing our sample, local tax abatement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GRDP of the metropolitan and autonomous district(gu).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regional economic growth is affected deferentially not only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but also by the type of local tax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effect of each function of the local tax expenditure system for each typ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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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실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 차이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찬주 ( Chan Ju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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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자들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15년 넘게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때는 108.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책수혜자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들의 출산행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당 정책의 가장 직접적 정책 수혜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만 0~8세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대한 이들의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통해 첫째,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해보고 둘째, 이들의 정책적 니즈(needs)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내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들의 인식유형은 1) 출산 의지형, 2) 자아실현 중시형, 3) 저출산 정책 비판형, 4) 출산 거부형으로 밝혀졌다. '출산'의 직접적 행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산 의지형' 또는 '출산 거부형'처럼 다소 극단적인 유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유형은 오늘날 출산 행위에 대한 여성들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n effective policy should encourage policy beneficiaries to change behaviors in the ways that policymakers have intended, leading to socially desirable outcomes. Even 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over the past 15 years,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TFR) reached a record low of 0.84 in 2020. We thus need to ask why these policies appear to have limited effects despite policy execution supported by a massive budget totaling 108.4 trillion won (approximately 934 billion USD). It is also important to determine how the policy beneficiaries think about the current policy regarding low fertility, including why more and more women in Korea are deciding to not have children.
This paper used Q-methodology to examine differences in Korean women's percep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regarding the low birth rate. In this study, we surveyed married women who have a child between 0 to 8 years old. We examined differences in how they perceive the 3rd National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6-2020). This analysis of subjective perception can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the policy responses and understanding different policy demands. This paper will also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benefits afforded by the policy through delineating the various perceptions associated with the policy beneficiaries.
The results have revealed the following four different perception types held by the policy beneficiaries: Factor 1: a high willingness to have children; Factor 2: a desired for self-actualization; Factor 3: critics of the policy reponses to the low birth rate; Factor 4: a willful refusal to have children. Factor 1 and Factor 4 are two particularly salient factors that are strong indications of ambivalent attitudes toward having a child that married women have been experiencing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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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플랫폼 정부 기반 서비스의 품질요인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송은 ( Songeun Kim ) , 남현동 ( Hyundong Nam ) , 남태우 ( Taewoo Na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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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전자정부의 공공행정 패러다임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에게 적합한 새로운 전략적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품질 개방형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민간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공공부문에서도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플랫폼화를 통한 공공정보 개방, 소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적 혁신으로 인식된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신뢰 및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효과성이 시민의 신뢰와 사용 의지에 달려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분석 결과, 플랫폼 정보시스템 품질 및 관계 품질이 사용 의도, 사용자 만족과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신뢰가 높을 경우, 사용 의도와 사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략적 역할과 품질 속성 강화 및 정부 신뢰 제고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response to the recent paradigm shift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CT and the continuous threat of COVID-19, the need for new strategic means of e-government has emerged. Governments are considering the adoption of the customer-oriented data openness paradigm and platform business strategies in the private sector. The increasing opennes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ustomized services through platformization has strong potential to enhance trust in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effect of platform-based innov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system quality factors on trust in government. The study found that platform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e-governmen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raises the intention to use and satisfaction with use. Further research needs to focus on quality attributes of e-government platform-based services, which contribute to improving customer-oriented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enhancing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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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에 대한 퍼지셋 결합원인 분석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서인석 ( Inseok Seo ) , 이유현 ( Youhyun Lee ) , 주희진 ( Heejin Ju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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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제도로써 기구구성수준, 지역특성 등의 원인조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성과라는 결과조건과의 관련성을 소수 사례 연구 인과성 분석에 최적화된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안사업에 대한 반영성과의 충분조건 원인조합은 총 4가지 형태로 확인되었다. 우선,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C), 기타 지원조직↑(D),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분과위원회↑(B),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C), 기타조직수↑(D),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고령인구비율↑(F)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기구구성의 경우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C),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넷째, 기구구성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A),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C), 동시에 지역적 특성이 재정자립도↑(E), 다문화가구비율↑(G), 농촌인구율↑(H)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Gyunggi-do. Fuzzy set QCA was conducted for 31 cases in Gyeonggi-do to explore the causal conditions such as organization composition level, local characteristics and sufficient condition such as project performance. As a result, four types were elucidated as sufficient condition combinations for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irstly, high level of performance can be achieved with combinations of following conditions; committee member ↑ (A), operating regional committees (C), other support organizations ↑ (D), financial independence ↑ (E), ratio of multicultural households ↑ (G).
Second, high level of performance can also be achieved with combinations of following conditions; committee members ↑ (A), subcommittees ↑ (B), operating regional committees (C), the number of other organizations ↑ (D), financial independence ↑ (E),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 (F).
Third, high level of performance can be attained with combinations of following conditions; operating regional committees (C), financial independence ↑ (E), the ratio of multicultural households ↑ (G).
Lastly, high level of performance can be delivered with combinations of following conditions; committee member ↑ (A), operating regional committees (C), financial independence ↑ (E), the ratio of multi-cultural households ↑ (G), rural population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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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종시 이전이 공무원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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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이 공무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논의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세종시 이전 효과 연구는 주로 효율성 측면에서 수행되었으나 본 논문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forced relocation), 분석 시 내생성(endogeneity)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자연실험설계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중요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DID)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 및 비이전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국방,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연구개발지원(R&D), 문화관광 등의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비교할 때 나타난 결과이다. 세종시 건설 및 정책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책집행자이자 대상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책우선순위는 국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향후 국가정책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elocation to Sejong City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priorities in fiscal spend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Research on the relocation to Sejong City was mainly conducted in terms of efficiency, but this study focused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he case of relocat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Korea has the advantage that there are no endogeneity problems and selection bias problems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voluntary application of public officials (forced relocation). In other words, it is a methodologically important case in terms of forming the conditions for natural experimental design. In this study, the Difference-in-Difference (DI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using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data. As a result, public officials who relocated to Sejong City had higher priorities in fiscal spending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an those of public officials before and without relocation to Sejong City. This result has great policy implications in that public officials play a key role as policy executors and targets of Sejong City's relocation policies, and that public officials' policy priorities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budget planning. In addition, changes i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can have a lasting effect on achieving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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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육·교육서비스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안미영 ( Mi Young 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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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2-7차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20-49세 여성에 대한 통합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 및 성역할 인식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서비스 이용시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였고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유급노동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지닌 일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였다. 반면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에 의해 달라졌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성 의존성 값이 -0.2 미만인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감소 정도는 경제적 의존성이 -0.2 이상인 여성의 감소정도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경제적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해 젠더전시적 행태를 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ECEC) on housework time of married women aged between 20 and 49 with preschool children in Korea. We build up linear mixed effects models using 2-7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Results show that women's housework time is positively related with economic dependency squared term and gender role ideology. In particular, housework time significantly decreases and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ology differs when they use the services. Non-working women with progressive gender ideologies are found to spend lesser amount of time in housework when they use the services. In contrast, working women's housework was predicted by economic dependency squared term. In specific, housework decreases much stronger as economic dependency increases among women with economic dependency less than -0.2 than among women with economic dependency more than -0.2. This implies those with relatively strong economic bargaining power do gender display via housework. We discus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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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효과의 탐색 - 공간정보를 고려한 SEPIR모형의 활용 -

저자 : 김성근 ( Sung-ge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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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고려한 SIR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책순응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정책순응의 정도와 COVID-19의 확산정도를 구현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추정한 결과 시민들의 정책순응 정도는 COVID-19의 확산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효과는 이동량의 감소가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의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정책적으로 개입가능한 변수로서 확진자 검사 확률이 다른 모형의 모수들과 관계없이 강건하고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덧붙여 확진자 검사확률의 제고를 위한 접촉추적 정책의 지속적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policy for COVID-19, a spatially explicit SIR model is utilized. Deducing from the fact that social distancing policy can only be effective under citizen compliance, the model is designed for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mpliance and COVID-19 spread. From the simula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citizen compliance significantly affect the spread of disease, not by bringing down population mobility, but by diminishing personal contacts. and the probability of testing a infected person, which can be modified by policy intervention, is robustly effective variable for reduced disease transmission. Thus, it is argued that the focus of COVID-19 should be both minimizing personal contacts, and contact tracing for improving the probability of testing in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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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복합정책의 시너지효과 분석 연구 -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사랑 ( Sarang Kim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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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합정책의 분석방식은 정책군 공통 거시지표의 비계량적 모니터링과 개별사업 수준 효과성 분석결과의 단순 통합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목적이 다른 개별사업 간 성과 통합이 어렵고, 정책조합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못하여, 복합정책의 총효과 산출 및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 수혜자 입장에서 복합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하고, 5가지 노인복지정책의 삶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사례로 실증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상호작용의 종류, 방향, 정도에 대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패널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시너지 효과의 도출은 복합정책유형별 더미코딩을 사용하여 총효과 추정 후, 동일모형에서 개별정책수혜 시 효과 합과의 차이를 이용하였고, 시너지 효과 정도 가늠을 위해 복수지표(SG, SI, AP)를 구성하였다. 정책 간의 상호작용은 개별정책의 지원논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수혜정책수가 많다고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은 아니었으며, 어떤 정책 간의 복합인가가 더 중요하였다. 수혜정책수가 적은 경우, 노인들의 우선적 수요를 해소하는 경제적 지원논리 정책 간의 복합유형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의 적층을 통해 기본수요가 충족된 이후에 사회참여 지원논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연구 결과는 추후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및 관리,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build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synergy effect analysis of the multiple programs and show its empirical application to elderly welfare programs.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the effects of mixed policies designed to pursue the common goals in the overall perspective cannot be readily drawn within the governmental evaluation system using performance indexes. Furthermore, in public policy academia, existing policy evaluation researches usually focus on only one or a few treatments rather than multiple interventions.
To organiz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analyzing interactions between programs, we explored several inter-disciplinary fields, including epidemiology, industrial engineering, biochemistry, and other applied policy areas. The basic concept to estimate the synergy effect of the policy set is to calculate a gap between a sum of individual policy effects and the merged effect of them. A technical methodology used for estimation was a two-way binary logit fixed-effect model that applied a 5-digits dummy variable, which digit represents each status of policy benefit. We interpreted results according to the expected policy working logic, called 'the logical relation' of a policy goal and tools.
The first step was to test a hypothesi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each method using different variable settings. Using individual policy dummies, count of provided benefits, and multi-digit mixed policy dummy, have resulted in different estimations, arising a necessity for multi-program analysis. Second, “the more, the better” did not always work in the case of the elderly welfare system. Though the number of services received is more numerous, total effects could be lesser based on the combination type of policies that determines synergy.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basic demands of the elderly should be first met, among other service purposes. Especially unless financial support meets their needs, the synergy effect with social participation logic can not work out to be visible. However, once satisfying basic policy needs, synergy with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becomes more noticeable than one with a similar logic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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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우 ( Jinwoo Lee ) , 백승주 ( Seungju Bae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3-34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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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 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외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가 가진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행태를 논의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부모가 가지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 동태적 변화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005~201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수준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母)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의 동태적 변화는 자녀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母)의 경제적 불평등 인식수준의 방향이 불평등한 수준으로 변화한 경우 중학교 이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arents'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on househol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lthough a large body of literature points out that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factors affect household decision-making on expenditure, previous studies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have focused only on the objective factors such as parents' social and economic status or household income. In this study, we pay attention to the subjective factor of how parents perceive the level of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our society and its effect on household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2005~2019 and Growth Curve Modeling, we find that the change of parents' perception i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o be specific, compared to mothers who do not change their perception of inequality, mothers who change their perception of inequality to be more unequal than the previous year in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 after their children enter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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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석의 성격

저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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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혼란에서 보듯이 사회현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회현상은 존재론적 특성과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분석적 연구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분석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전락할 위험에 관해 두 가지 원인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 언어가 분석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사회현상에서 이론적 개념은 대상을 지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휘의 네트워크와 상황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휘들은 자의적인 잘라냄의 방법으로 의미를 얻고, 자기참조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의미체계는 해석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개념화에 의해 현상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다. 외형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분석처럼 보이지만, 논리구조와 의미구조는 자의적 '잘라냄'과 자의적 해석을 넘어서기 어렵다. 분석의 과정에서 현실의 실상이 오히려 은폐될 수 있다.
둘째, '이성적'·'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신경시스템은 표리부동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분석의 자의성을 은폐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다. 세계에 대한 직접적 지각이 아니라 추론이 불가피하다. 과잉가설화와 초월적 추론원리로 인해 추론은 자의성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데 자의적 추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세계를 경험하도록 신경시스템은 작동한다. 생존을 위한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자의적 추론 결과를 마치 '실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언어와 인지신경시스템의 작동방식을 고려하면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은 많은 경우 '자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정교한 분석에 의해 이런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언어가 의미를 얻고, 해석결과를 검증하는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 개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분석이 이뤄져야 언어와 신경추론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분석의 오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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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효과 분석

저자 : 박미경 ( Mi Kyung Park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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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정책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 효과를 보육서비스 품질(환경, 상호작용, 결과)과 학부모 만족도 및 지속적 이용의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 환경, 상호작용, 결과품질 개선에 기여하는 반면,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은 상호작용과 결과품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서비스 환경, 상호작용, 결과품질만 학부모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부모 만족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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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용태석 ( Taeseok Yong ) , 이은국 ( Eunkook Lee ) , 박대민 ( Daemin Park ) , 김지혜 ( Jihy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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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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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복지 재원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저자 : 탁현우 ( Hyunwoo Tak ) , 정다원 ( Daw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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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과 관련하여 수평적 형평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기초연금의 현행 차등보조 방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현황 및 차등보조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목적했던 형평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기초연금 차등보조 기준의 개선방안으로 '실제 수급자 비율'과 '실제 수급자 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차등보조기준의 개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차등보조의 기준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맞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기준의 세분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차등보조 기준 중 노인인구 비율에 관해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며, 필요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체 기준으로 이전년도의 '수급자 비율' 및 '수급자 수'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이전년도 수급자 수가 차년도 수급액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금 도입으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균등 사회복지지출 가정과 균등 총세출액가정에 부합하도록 산출한 시군구별 기초연금 수급액을 종속변수로, '이전년도 수급자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모형의 분석결과, 차년도 기초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수준의 예측이 가능하며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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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군(軍) 갈등 이슈의 생애주기 분석 - 사드배치, 해군기지, 군 공항, 주한 미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유한별 ( Hanbyeol Yoo ) , 나태준 ( T.J. La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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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軍)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Issue)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 내 군 관련 정책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군 시설 이전, 군사 시설 배치 등에 관한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형함수를 사용하며, 군 정책 이슈는 언론 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4개 사례(사드배치, 제주 해군기지, 군 공항, 주한 미군기지)로 선정하였다. 해당 4개 사례에 대한 운형함수 그래프를 도출하고, 이 그래프를 표준화하기 위해 그래프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단봉(單)과 쌍봉(雙峯) 및 다봉(多峯)으로 분류하고, 발생과 소멸을 분석한 결과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다. 4개 사례 중 3가지 사례가 지발(遲發) -급사(急死) 형태로 보였으며, 이 외 1가지의 사례가 급발(遲發) - 지사(遲死)형태였다. 이는 정부의 결정 후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증가하며 정책 이슈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고 숙의적인 정책고려가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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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부신뢰와 정책 선호 - 원자력발전소 해체관련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를 중심으로 -

저자 : 양수임 ( Suim Yang ) , 김태윤 ( Tae-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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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해체대상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신뢰가 원전해체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접근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원전해체의 맥락이 (원자력 관련시설 입지 등의 맥락에 비하여)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주민들의 진실된 정책선호를 파악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또한 이론적 인과관계의 차원에서는 정부신뢰가 커뮤니케이션의 선행변수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신뢰가 높은 주민들은 경제적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였으며, 정부를 정보제공 단체 및 의견수렴 참여대상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정보제공 매체로는 올드미디어(old media)를 선호하였다. 반면 정부신뢰가 낮은 주민들은 주민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으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정보제공 단체 및 의견수렴 단체로 선호하였다. 또한 정보제공 매체로는 뉴미디어(new media)를 선호하였다. 더불어 정부신뢰가 높은 주민들에 비해 정부신뢰가 낮은 주민들은 비공개정보판단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의견수렴이 초기에, 정기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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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서연 ( Seoyeon Park ) , 전희정 ( Hee-J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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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책인지도가 주민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특히 정책인지도가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의사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서울복지실태조사'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 사업') 인지도는 사회자본과 주민참여 의사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찾동 사업 인지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사회자본 수준과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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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 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홍재 ( Hong-Jae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3-2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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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차 정보격차 요인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정보역량과 정보의 질적 활용,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결혼이민자의 모바일 정보역량은 정보의 질적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와 그 결과요인인 한국사회 적응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역량과 정보의 질적 활용은 한국 사회 적응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역량 및 정보의 질적활용 개선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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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

저자 : 이윤조 ( Youn-Jo Lee ) , 이용모 ( Yongmo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9-2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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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제도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재정자료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재정형평성을 분석할 때, 세입총액과 1인당 세입액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총액기준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악화시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된 배분기준에서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세입기준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재정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또한, 불교부단체에 90%까지 적용되던 우선보전율을 10%씩 낮춰 가며 실시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 우선보전율의 변화가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배분된다하여 반드시 재정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궁극적으로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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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도권 지역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정책 네트워크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양해각서(MOU)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영미 ( Youngmi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3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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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 내 민·관 기간들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내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심성 분석과 응집성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분야별 협력관계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여 광역행정의 매개자로 활동하는 주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강남구와 구로구가 지리적 범주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관조직들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양해각서(MOU)를 통한 협력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도권지역의 협력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고, 지역협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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