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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성장주의 정책연합과 금융탈규제의 정치: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에 대한 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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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의 정책연합과 금융탈규제의 정치: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에 대한 한 설명

The Growth Policy Coalition and the Politics of Financial Deregulation: An Explanation of the Repeal of Glass-Steagall

조찬수 ( Chansoo Cho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2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2월
  • : 281-306(26pages)
한국정치연구

DOI

10.35656/JKP.28.1.10


목차

I. 서론
II.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정과 폐지
III. 정책요구자, 정당, 그리고 정책연합
IV. 성장주의 정책연합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맥락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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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미국정치경제는 정당 양극화(polarization)와 경제정책이념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어온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미국정치경제의 특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클린턴 행정부 시기 금융탈규제의 핵심조치인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폐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먼저 분석을 위한 개념적 도구인 정책요구자(policy demander)와 정책연합(policy coali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클린턴을 중심으로 하는 ‘신민주당’(New Democrats) 세력이 뉴딜연합의 대체물로서 형성한 성장주의 정책연합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본다. 종합적으로 이 글은 글래스-스티걸 폐지는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당간 경쟁구도의 변화로 인해 활력을 잃은 뉴딜연합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배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선택한 정책변화였음을 논증한다.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since the 1990s has been characterized by polarization and neoliberal policy convergenc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seemingly incompatible trends have coexisted in parallel by focusing on the repeal of Glass-Steagall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Notions of policy demanders and policy coalition are employed as conceptual tools for analysis. It examines the social foundation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growth policy coalition which was built by Clinton’s New Democrats to replace the crumbling New Deal coalition. The repeal of Glass-Steagall was a policy change made by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d to construct a new political arrangement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 and electoral pressure.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2660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1
  •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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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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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저자 : 홍태영 ( Taiyoung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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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talian-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which rediscover contemporary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ers like Q. Skinner, P. Petit, emphasizes civic virtues, rule of law, division of powers, and warning of corruption in the commercial society. Distinguished with this tradition, the French republican tradition forms another steam which has characters like French inhered sovereign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emphasis on the social, which appear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France, the one was expressed by Montesquieu's liberal republcanism, the other by Rousseau's democratic republicanism.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the revolutionnaries in 1789 Revolution comprehended their republic and the two republicanisms. And we suggest some clues to comprehend which transformations happened around the republican issues in the 19th century and how republican model formed in the 3r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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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저자 : 박찬표 ( Chan Py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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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Federalist Papers No. 10, James Madison developed one of the most powerful criticisms of direct democracy and one of the most powerful advocat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adison criticized the very basis of the legitimacy of direct democracy and argue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a superior political system to direct democracy. This study focuses on Madison's positive evalu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ttempts to examine the reasons and logic of Madison's argument based on Madison's regime classification theor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error of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liberal interpretation and the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No. 10, and to attempt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o 10 is based on two representation models tha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trustee model and the delegat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the duality of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itself, a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such duality of the representation is the secret to the succ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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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대(事大) · 사소(事小)의 정치사상: 『춘추(春秋)』에서 『맹자(孟子)』로

저자 : 김기연 ( Gi Ye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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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주(西周)시대로부터 기원한 동아시아 전통 국제질서의 주요 개념인 사대(事大)·사소(事小)가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교 경전 『춘추(春秋)』와 『맹자(孟子)』에 언급된 사대·사소를 국제평화를 위한 공존의 원리로 파악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사대·사소에 대한 일원적 해석이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고, 서로 다른 시대적·역사적 상황의 결과물인 유교 경전 『춘추』와 『맹자』의 사대·사소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춘추』의 시대는 서주시대의 이상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소 열국 사이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지향했다. 그런 후에라야 주왕실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교 경전 『춘추』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위해 대소 열국의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반면,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맹자』는 구(舊)질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희망했던 정치사상서였다. 따라서 『맹자』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춘추』가 의도했던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가 아닌, 전국시대를 재편할 현상 타파의 국제질서라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맹자』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대국이, 그리고 소국이 일방향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교린(交隣)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왕자대일통(王者大一統)을 주장했던 맹자통일론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소실행의 주체가 대국이든 소국이든 왕도(王道)를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었지만, 『춘추』에서와 같이 쌍무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맹자가 기획했던 새로운 시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방법론이었다.


This paper explains that Sadae (事大) · Saso (事小), the main concepts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which originated from the West Zhou (西 周) Dynasty, have been us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 times and situations. The earlier studies understand Sadae (事大) · Saso (事小), mentioned in the Confucian texts,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the Mencius, as a principle of coexistenc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interpret them as not particularly different. In respons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xisting studies' oneway interpretation of Sadae (事大) · Saso (事小) is not valid, and argues that Sadae (事大) · Saso (事小) in the two Confucian texts, which are the results of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situation,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imed at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in which the power structure between the major and lesser powers does not change amid the demand of the times to restore the ideal international order of the West Zhou Dynasty. After then, it was expected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family of Zhou.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presented 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which the great and small states mutually served. This was suggested as a way to achiev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great and small states for the sake of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On the other hand, the Mencius, writte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was the book of political thoughts that hoped for opening a new era, not restoring old order. Therefore, the context of break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that would reshape the Warring States Period's era should be considered.
Mencius did not suggest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the great and small states serve in a bilateral way. He rather presented a neighbor policy that the great or small states served in one direction. This should be seen as a part of Mencius' unification theory that a true royal sovereign could unify the whole world. It was a methodology that anyone could unify the whole world regardless the state's size when they carry out the rule of right, but the new era that Mencius planned would gradually move away when it worked in a bilateral manner as it did i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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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광주항쟁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

저자 : 오수웅 ( Sue Woong Ohr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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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5·18광주항쟁과 항쟁의 전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공화의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공화의 관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5·18광주항쟁을 설명하는지를 살피고, 공화주의를 살핌으로써 공화의 관점을 명료하게 정의한다. 이 관점에 기초하여 5·18광주항쟁과 전후에 나타난 특징들, 첫째, 엘리트의 자의적 지배, 둘째, 저항 세력이자 균형자로서 대학생층의 부상, 셋째, 5·18광주항쟁에서 나타난 공화국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 해석함으로써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를 부각한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u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the republicanism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exposed in 10 days of resistance movement in Gwangju which started at May 18 in 1980, and interpre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m.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publicanism perspective in the dimension of political thoughts by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at definition, this study tries to explain and interpre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arbitrary domination of the elites, the rise of the university student class as a balancer, and the republican regime that emerged in 5·18 Resistance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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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통일 30주년과 사회통합: 이주민에 대한 동-서독 지역 차이와 지배문화

저자 : 장희경 ( Hee Kyoung Ch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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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신연방과 구연방 시민들의 입장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신연방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독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구동독의 위계적 문화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글은 지배문화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힘의 불균형, 문화적 차이라는 두 구조적 권력 관계 속에서 구동독 시민들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Against the backdrop of the 30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after reunific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citizens of the New and Old Länder on migration policy. After the 2015 European refugee crisis, differences in positions in the former east and west on immigration policy emerged, and as farright political parties expanded their power in the new federal states, there was a tendency to perceive this as a threat to German democracy.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phenomenon is often explained as a function of the autocratic-hierarchical culture of the GDR. Meanwhile, this article drawing on the concept of dominant culture argues that the different majority opinion among former GDR citizens' can be explained by the two structural power relations of power imbalance and cultural difference vis-à-vis the society as a whole, which limited them in communicating their will and interests sufficiently. In this wa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esenting new approaches and inferring alternatives for German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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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저자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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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valuate the traditional e-democratic discussion and optimism, and to seek alternatives. The study introduced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discussion of e-democraticism presented so far. Based on this, the critical points of e-democracy were presen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democratic discussions, and misunderstandings. In addition, in order to re-establish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e-democracy, e-democracy is a platform that complemen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s dire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e perspective of ICT development and interactivity between society and people, and to reinforce e-democracy as 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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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민주화와 조선의 유교화

저자 : 강정인 ( Jung In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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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민주화와 조선의 유교화를 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연구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론(試論)적으로 수행된다. 먼저 과거사 청산이 정치체제의 거대한 변환, 곧 한국의 민주화 및 조선의 유교화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양자의 공통점으로 논한다. 곧 두 나라에서 민주화/유교화 운동은 중요한 국면에서 과거사 청산 운동을 수반했고, 또 민주화/유교화가 완료된 이후에 과거사 청산이 본격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단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 통치자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교체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과는 달리 '선왕의 뜻을 잘 이어가고 일을 잘 풀어간다'는 계지술사(繼志述事)가 헌정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유교적 세습 군주국의 특성상 조선의 경우에는 '선왕의 본뜻[本意]'이라는 개념이 과거사 청산의 정당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를 주요한 차이점으로 지목하고 상세하게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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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2):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수 ( Young So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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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전기 사림의 정치적 이상인 공론정치를 붕당정치라는 구체적 정치 현실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쟁발생기인 선조대에 이이의 공론정치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론정치론은 정치적 주체를 '군자-소인'으로 양분하고, 군자인 사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소인에 의한 권신정치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 이이는 공론정치의 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서 붕당이 시작되자 '당론'이 '공론'을 압도했다. 이에 이이는 동서를 화합시키고자 양시양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동인의 불만을 야기해 오히려 당쟁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이이는 화해를 전제로 동인의 요구에 따라 심의겸을 탄핵했다. 그러나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이는 붕당과 당쟁을 공식화하고 사이비 사림의 숙청을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동인은 이이의 국정개혁안을 저지했다. 이로써 공론정치의 이상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공론정치론의 역설은 천리에 기초한 공론관을 시비론으로 경직되게 이해할 때 정치의 관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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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 후기 변무사건 연구: 영조 47년(1771년) 고세양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이하경 ( Ha-kyou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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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조선 후기 변무(辨誣)사건의 하나인, 고세양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역관 고세양은 태조에 대해서 왜곡된 기록을 포함하고 있던 중국의 서적을 수년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조 47년에 추국장에 서게 된 인물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세양 사건을 분석하면서 역사왜곡에 대한 조선의 변무노력에 주목하기보다는 영조가 고세양 등 역관에게 취했던 정책의 의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외국서적 유통과 관련된 자를 영조가 탄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당쟁사관의 논리에 따라 특정 정당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세양 사건을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타국과의 역사기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고세양 사건의 정치적 함의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북아 국가 간의 역사기록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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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분석: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저자 : 임희수 ( Hee Su Lim ) , 한정택 ( Jung Taek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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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19대 국회까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1,019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이 법안 통과와 처리 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법적 활동은 정부와 의원 발의 법안 통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본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입법적 활동은 정부 발의 법안의 처리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법안의 쟁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적절히 수행하여 외교통상통일 법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입법적 활동을 통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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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저자 : 송진미 ( Jin Mi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4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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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2017년에 다른 정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 간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2017년 정당지지를 기준으로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구분했을 때, 집단들 간에 이념성향과 정책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탈자들은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에 비해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정책에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이 대체로 가장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대북정책의 경우 이탈자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정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이탈자들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거리는 2017년에 더욱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이념적 차이가 2017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이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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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민주성/비민주성 검토: 제7회 광역 · 기초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강신구 ( Shin-goo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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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현행의 지방선거가, 특히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선거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의 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획정되는 - 즉, 중앙정부의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는 민주선거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로 불균등하게 획정되어(malapportioned)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2~4인 선거구로 획정되는 기초자치단체의회(시·군·구 의회)의 지역선거구는 군소정당의 대표확장이라는 중선거구 도입의 원래 취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당선인들 간의 득표율 격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 표의 등가성과 관련한 문제, 즉 불비례성의 문제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분석은 광역의원의 지역선거구 안에 기초의원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 재량권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KCI등재

7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7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윤지성 ( Jisung Yoon ) , 송병권 ( B. K.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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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보공개 항목인 전과 기록과 세금체납 여부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제7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득표율을 2.1~2.7% 감소시켰고, 세금체납 여부는 득표율을 1.4~3.1% 감소시켰으며, 전과 기록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금체납 여부는 당선확률을 9.0~11.0% 감소시켰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전과 기록만이 득표율을 0.6~1.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이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질을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KCI등재

8정치이념이 투표와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구세진 ( Sejin Koo ) , 김유진 ( Yuji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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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정치가 경험하고 있는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정치참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개인의 정치이념이 선거를 둘러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유권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가까울수록 중도적인 개인에 비해 투표와 선거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념성향이 선거운동 참여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는 설문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이념적 위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 실질 이념성향을 독립변수로 사용했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시간과 노력 면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의 정치참여 방식인 선거운동 참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정치참여로 분류되는 투표에 있어서도 이념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KCI등재

9국가에 의한 국제제도의 전략적 활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영 ( Minyoung Lee ) , 류석진 ( Seok-jin Lew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7-2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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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시장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공조가 각국에 요구되었으나 한국은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관계법을 통폐합한 제도 즉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고자 했다.
금융위기 발발 이전, 한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거시적인 목표로 하여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와 견줄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시장을 규제하자는 대내외적 압력이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국제제도를 수용하여 국내제도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가 주도하는 금융제도 변화과정은 제도 외적 조건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금융시장에 대해 설정한 명백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국제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한 것임을 주장한다. 즉 국가는 국내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제도변화 반대연합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KCI등재

10성장주의 정책연합과 금융탈규제의 정치: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에 대한 한 설명

저자 : 조찬수 ( Chansoo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1-3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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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미국정치경제는 정당 양극화(polarization)와 경제정책이념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어온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논문은 이러한 미국정치경제의 특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클린턴 행정부 시기 금융탈규제의 핵심조치인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폐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먼저 분석을 위한 개념적 도구인 정책요구자(policy demander)와 정책연합(policy coali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클린턴을 중심으로 하는 '신민주당'(New Democrats) 세력이 뉴딜연합의 대체물로서 형성한 성장주의 정책연합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본다. 종합적으로 이 글은 글래스-스티걸 폐지는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당간 경쟁구도의 변화로 인해 활력을 잃은 뉴딜연합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배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선택한 정책변화였음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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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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