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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연구 - 영국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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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연구 - 영국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ctrine of the Split Governing Law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dy on the Effect of Indirect Damages Exclusion Clause under Governing Contract of English Law

박진우 ( Park Jin-woo )
  •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 지역산업연구 4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2월
  • : 193-227(35pages)
지역산업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판례분석
Ⅳ. 실질법적 지정에 대한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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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 문제는 하나의 법률관계는 오직 단일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법률관계의 부분문제에 별개의 준거법을 분할지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자를 준거법 단일의 원칙(principle of unity governing law)이라 하고 후자를 준거법의 분할지정이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는 하나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둘 이상의 사항으로 나누어 사항마다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분할지정의 문제이다.
로마I규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계약이 동시적으로 복수의 준거법을 가질 수 있으며, 즉 법률의 분할지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 성립 후 준거법의 변경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3항과 제5항에서도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 적용할 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문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과 관련하여 실질법적 지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The problem of split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whether a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governed by a single governing law or whether a separate governing law can be splitted to a partial problem of that legal relationship. The former is called the principle of unity governing law, and the latter i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f a party is to split the legal relationship arising from a contract into two or more matters, rather than by one governing law, it is a problem of split choice whether it is possible to designate a different governing law for each matter.
Article 3(1) and 3(2) of the RomeⅠ Regulation recognize that a contract can have multiple governing laws simultaneously, that is, it permit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and also permits the change of governing law aft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And also Article 25 (3) and (5) of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vides that "the parties may change the law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and effect of legal acts."
The issue of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 matter of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its limitations in governing law decisions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In English law,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lso a case of affirmation and a case of denial in the case of the theory or the preceden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abou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 relation to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and the implication is drawn.

UCI(KEPA)

I410-ECN-0101-2019-000-00101184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2093-902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4-2021
  •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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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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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 체계의 변경이 공평과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정호 ( Kim Jung-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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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세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평과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변경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소득세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의 납세순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납세자에 체감하는 공평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 하였다.
실증 분석한 결과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에 따른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세 체계의 변경인 연말정산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평과 세가 납세자의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인 연말정산제도의 전환이 납세자들의 공평과세를 알아봄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정책의 수립과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cent change in the income tax system has raised the need for a study on fair taxation by taxpayers, and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year-end tax adjustment through a survey. It was analyzed how the transition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deduction at the end of the year tax adjustment affects the fair taxation felt by taxpayers.
An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medical deductions and credit card deductions have a significant (+) impact on taxpayers' fair taxation. It also showed no significant impact on taxpayers' fair taxation with or without children, indicating that other alternativ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birth rate in policy.
This study conducted survey research to examine tax compliance of income earners since the conversion from various tax deduction items to tax credit items.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number of samples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the transition of the year-end settlement system on fair taxation for taxpayers. This study will contribute significant implementa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tax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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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사내유보이익, 현금배당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임대규 ( Lim Dae Kyu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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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사내유보이익, 현금배당과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대용치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실련 좋은 기업상'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사내유보이익과 현금배당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의 관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내유보이익이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적극적인 기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내유보이익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사내유보이익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사내유보이익은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기각한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의 현금배당의 관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투자지출과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배당지급의 판단은 경영자가 판단해야 할 경영의사결정으로 서로 대체재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사내유보이익은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배당에서는 관련성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대용치의 지표에 따라 선행연구와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지표에 대해 공통적인 선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entity'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relate to the entity's in-corporate retained earnings, cash retention rates and cash dividends.
To examine this specifically, the Economic Justice Index (KEJI Index) released annually by the Economic Justice Institute under the Korea Economic Justice Union (KEF) as a substitut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 an entity has show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t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the entity's in-corporate retention profit. This shows that companies with more in-corporate retention profit are more active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ompanies with activ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and short-term in-corporate retention profit suggest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related to in-corporate retention profit, just like results that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Second, the relevance of the entity'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o the entity's cash dividend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evance.
The analysis suggests that an entity's assessment of investment expenditur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dividend payments to maximize shareholder value are not considered alternatives to management decisions to be made by management.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expansion of the data of companies (the economic definition index of more than 180 companies) that are not officially published other than 200 companies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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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일 제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모드와 지위 분석: 세계 투입 산출 표을 중심으로

저자 : 정일 ( Yi Di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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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 투입 산출 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ㆍ후방 수직 전문화율과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를 계산해 중국과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정도, 방식, 지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같은 기간 중국의 제조업 수출에서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일본보다 낮고, 수익능력이 낮다. 중국 제조업의 후방적 전문화가 먼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전방적 전문화율 이 계속 상승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고기술 산업은 후방모델에서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ㆍ저기술 산업 은 가치사슬 상승을 완료하고 전방모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본 제조업은 아베 경제모델의 큰 영향을 받았지만 고기술 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전방모델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대외부가가치는 생산·가공·조립을 중심으로 한 최종제품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대외 부가가치는 주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간제품이 주를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하류에 위치하지만 상승추세를 뚜렷하다. 일본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해 있지만, 어느 정도 하향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위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이 글은 중국과 일본에 상응하는 건의를 제시하고 COVID-19 전염병 아래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한 향후 연구 전망을 제안한다.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degree, mode and position changes of China and Japan's manufacturing industries participating in the GVC(global value chain)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data. Which is calculating the backward and forward vertical specialization rate and GVC_position index.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time, the proportion of China's domestic value-added (DVA) in China's manufacturing exports is lower than that of Japan's in the same period, and its profitability is low. The backward specialization of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rose first and then fell, the forward specialization rate continued to rise; It means that China's participation levels in GVC are rising. At present, China's high-tech industries are still participating in the GVC in the backward model, in contrast the mid-high and mid-low-tech industries have completed the ascent of the value chain and began to participate in the GVC by forward model. Although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impacted by the Abe economic model, its high-tech industries still participate in the GVC by forward model. The foreign value-added of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is dominated by final products, Such as production, processing and assembly activities.
The foreign value-added of Japan's manufacturing industry is dominated by intermediate products, mainly producing essential parts and components.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is located downstream of the GVC, but the upward trend is noticeable. Although Japanese manufacturing is located upstream of the GVC, there is a particular downward tren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conclusions, this article puts forward corresponding suggestions to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and proposes a prospect for future research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world under the COVID-19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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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산의 경제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제고 방향

저자 : 최종민 ( Choi Jongmin ) , 박재성 ( Park Jaesung James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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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특정 분야나 산업에 국한하여 경제를 진단한 반면,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경제의 변화와 금융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재편 방향을 도출한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부산의 산업 변화와 금융지원 추이를 각각 경제 전반 및 산업별, 지역별 영향으로 구분하는 변이할당분석으로 진단하고, 부산 경제의 현황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종사자 수 변동에 대하여, 부산 고유의 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역특성효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비제조업이 상위 10개 산업 중 6개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기타 운송 장비업”과“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 장비업”등에서 지역특성효과가 크다. 부가가치 변동의 경우 지역특성효과가 큰 상위 10개 산업 중 3개 산업이 비제조업이다. 총대 출액 변동에서 지역특성효과는 대부분 제조업에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제조업은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에서 지역 경쟁력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금융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지역 특화 가능성이 큼에도 금융 지원은 취약하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분석과 평가에 기반하여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후방 연계형 산업에 대한 지원, 신기술 기반 제조업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서비스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신용공급 강화를 제안한다.


While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a specific field or industry of Busan economy, studies on the change of Busan's economy and the financial situatio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the direction of Busan's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rare. This study analyzes Busan's industrial changes and financial support trends through Shift-share analysis, and appraises the current status of Busan's economy. This study finds that six out of the top ten industries, which indicates the uniqu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Busan on the number of workers, are non-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social welfare service, professional service, and professional construction. Unlike the results in the number of workers, the results of value-added fluctuations reveal that only three out of the top ten are non-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the regional characteristic competitiveness. When it comes to total loans, most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foun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sum, financial support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ven though region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employment or value-added creation has not been strong..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service industry has a high potential for regional specialization, financial support has been weak.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this study proposes financial support for upstream and downstream connected industries to create synergies among industrie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ies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new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credit supply for high added value in the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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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상황이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문진주 ( Moon Jin J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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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동의 성과로 나타나는 지역 내의 소득이나 소비, 재산상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대상이 되어 국세 또는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제활동은 경제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지방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지역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7개 시·도의 2013년부터 2019년의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지표(지역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토지자산)데이터를 지방재정연감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상황이 호황인 경우 지역총생산과 민간소비, 토지자산, 실업률, 고용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황이 불황인 경우 민간소비, 토지자산, 고용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경제상황이 호황인 경우라면 생산과 소비, 자산이 모두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경제 상황이 불황인 경우에는 소비와 자산만이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Income, consumption, and property status within the region, which are the result of regional economic activities, become taxable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affect national or local tax revenue. However, these regional economic activities will be affected by economic conditions, which in turn will affect local tax revenu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how local tax revenues according to economic conditions are affect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analysis, local tax revenues and regional economic indicators (gross regional product, regional gross income, personal income, private consumption, land assets) data from 2013 to 2019 of 17 cities and provinces were collected from the Local Financial Yearbook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KOSI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ta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gross regional product, private consumption, land assets, unemploy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It was found that only the employment rat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local economy on local tax revenue depending on the economic situation. If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production, consumption, and assets can all play a positive role in local tax revenue. In the case of a recession, only consumption and assets can play a positive role in local tax revenue,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for securing tax revenue by local governments reflect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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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공 제조기업의 CSR 활동과 기업성과 및 협력업체 성과와의 관계 분석

저자 : 지준우 ( Junwoo Jee ) , 장형유 ( Hyeongyu Jang ) , 노미진 ( Mijin No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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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공 제조기업들의 CSR 활동 선행요인과 CSR 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CSR 활공과 기업성과 및 협력업체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K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고 연구를 수행하였고, SPSS 21.0 소프트웨어와 AMOS 21.0으로 확인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이 연구는 CSR 활용, 기업 평판, 제품 품질, 기업성과, 협력업체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SR 활동의 선행 변수인 CEO 가치, 기업 지배구조와 달리 기업의 재무구조는 CSR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이 결과는 기업들이 CSR 활동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경영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적 CSR, 윤리적 CSR, 경제적 CSR, 자선적 CSR을 CSR 활동의 이차요인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은 기업 평판과 제품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 평판과 제품 품질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기업 성과는 협력업체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기업의 CSR 활동이 회사의 성과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항공 제조기업들의 CSR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협력업체의 성과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 모델이 서비스 기업들과 공공 기관들의 CSR 활동 확장 및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해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ts factors of CSR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their performance.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K company, an aeronautical manufacturer, and use the SPSS 21.0 program for empirical analysis of collected data, and the AMOS 21.0 program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is paper empiricall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corporate reputation, product quality, business performance, and partner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is empirical analysis, first, only CEO value,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which are the antecedents variables of CSR activ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CSR activities.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econd-order factor analysis on four sub-variables of CSR activities, the relative degree of influence was in the order of legal CSR, ethical CSR, economic CSR, and discretionary CSR. Thirdly, CSR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reputation and product quality. Fourthly, it was found that corporate reputation and product qua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respectively, and that product quality had more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than corporate reputation.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CSR activities on the company's performance and its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its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add some additional research to generalize it into an expanded model for service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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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발계수행렬에서 “경제적 불합리”는 왜 발생하는가?: 유발행렬의 성격과 특징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호언 ( Gim Ho Un ) , 이춘근 ( Lee Choon Ke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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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계수행렬은 레온티에프(W. Leontief)가 최초로 개발한 산업연관분석에서 원인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의 다부문승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계수행렬을 의미한다. Gim & Kim(G & K, 1998)은 개방형 정태 투입·산출모형에서 ① 두(최종수요 f와 산출물 x) 직·간접 투입요구량 사이에 존재하는“일반적 관계”와“보완된 일반적 관계”(G & K, 2009), ②“연속적 연결의 문제,”③유발계수행렬의 요인별 분해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발계수행렬은 두 투입유발계수행렬(Гf와Гg)과 두 생산유발계수행렬(Cf와 Cg)로 크게 구분된다.
최근 국내외 연구 동향과 결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발계수행렬의 요인별 분해를 통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투입 및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유발계수행렬에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때“경제적 불합리”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비록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산업연관균형식, 계수행렬, 역행렬 등에서 경제학적인 합리적 설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다. (3) 실제 모의실험을 통해서 유발계수행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투입(I)모형, 투입·산출(IO)모형, 산출·산출(OO)모형,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 등에서“경제적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① 투입계수행렬(A)과 산출계수행렬(B)의 계수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② 역행렬의 존재와 합리적인 경제적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③“거시경제의 안정에 관한 조건”과 부문 사이의“연속적 연결”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투입모형에서는Гf와Гg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가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게 나타나며, IO, OO, FF모형에서는 Cf, Cg, Cgf의 역행렬이 존재하며 경제적인 합리적 설명도 가능하다. 따라서 투입모형에서는 인과변수 사이에서 일방관계가 나타나며, IO, OO, FF모형에서는 두 인과변수 사이에서 쌍방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론적 분석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2006년 미국 투입계수행렬(A)과 최종 수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Cf)을 사용하였다.


An absurdity is a thing that is extremely unreasonable, so as to be foolish or not taken seriously. The economic absurdity is that what is being dealt with in economics does not conform to traditionally extablished theories or logic. The requirements matrix in interindustry analysis serves as a multi-sector multiplier among the different cause and effect variables.
Newly, Gim & Kim showed the following outcomes concerned with the issues of interindustry analysis: (1) the complemented general relation between the two input requirements matricesГfandГgfor final demand f and gross output x , respectively, (2) the concept of correct consecutive connections in the interrelation of intersectoral interdependence, and (3) the decomposition by factors (I, A, T and R) in the Leontief inverse Cf=(cijf).
According to the newest findings and achievements from “the economic absurdity” in the models of I, IO, OO, and FF, the explicit goals of this paper can be condensed as in the following.
(1) In the proper sense of economic rationality, we verify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varied input and output requirements matrices through the decomposition by factors of the requirements matrix.
(2) When we want to attach economic significance to the requirements matrix, we theoreti - cally clarify the causes on why “the economic absurdity” occur in the requirements matrix.
(3) Through the real simulation test, we pratically do a case study on “the economic absurdity” that occurs in the input and output requirements matrix. The basic data for the simulation is the 2006 matrices of technical coefficients (A) and total requirements (Cf) for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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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축제 개최의 만족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020 마산 국화전시회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남 ( Kim Yong-nam ) , 선종갑 ( Sun Jong-gab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1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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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들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고, 이는 지역상권 및 경제파급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안으로 '2020 마산 국화전시회'는 비대면 개최로 이루어졌고, 대면 서비스 성격이 강한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축제 개최되었을 때 어떠한 요인들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대응하는지 파악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의 만족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비대면 축제 개최 요인으로 인한 축제 만족도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특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비대면 축제 개최 요인으로 인한 축제 만족도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지역 전통시장 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큰 감염병 위험으로 인한 위기 발생을 대비하고, 지역상권의 위기 대응과 지역축제의 운영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Prolonged COVID-19 has let local festivals cancel or postpone, which harmed local commercial areas and economic effects.
To cope with COVID-19, 'The 2020 Masan Chrysanthemum Exhibition' was held as a zero contact festival.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factors respond to visitor satisfaction when a solid face-to-face festival is held as zero contact due to COVID-19. Moreover, based on this, how the satisfaction of visitors who have experienced the zero contact festival plays a role in regional economy activation should be examined.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festival satisfaction by the factor of a zero contact festival to regional society economy activation(purchasing a specialty product).
Second, we studied the impact of festival satisfaction by the factor of zero contact festival to regional society economy activation(visiting local market).
Our findings suggest preventing the crisis from a possible pandemic, making crisis response of local commercial area and management plan of a local festival, and the implications of Post-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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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송도 산업클러스터의 집적화 실태 분석 - 집중도, 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동관 ( Kim Dong-kwan ) , 유광민 ( Yoo Gwang-m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3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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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송도지구를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집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집적화는 산업 집중도, 경제적 성과, 연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 추진하였다. 산업 집중도와 경제적 성과는 송도지구와 인천 내 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절대 규모와 상대 규모를 분석하고 연계성은 기업의 거래망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폐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수행을 통하여 얻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송도지구는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클러스터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인천 내 산업단지 중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단지로 그 비중이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송도지구 내 기업 간의 연계성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소수의 업종을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송도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내 연계·협력촉진, 제조업과 연계된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how much Songdo cluster, Incheon's representative industrial complex, has developed in terms of classifying industries into concentration, outcome and connectivity. Concentration and outcome estimated by comparing the absolute size and relative size of companies in Songdo cluster with other industrial complexes in Incheon. Connectivity measured openness and closure of the network among corporates trading network.
Result of carrying out this study is follows. First, Songdo cluster are judged to be the fastest aggregating complex in Incheon based on high-tech industries and bio-medicine. Second, Songdo cluster has increased production and value added fastest among industrial complexes in Incheon, proportion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the region. Finally, connection between companies in the Songdo cluster is not strong, but it is rising mainly by a small number of industries.
A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dustrial cluster, this study propose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for fostering cluster, promote regional linkage and cooperation, integrat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linked to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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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의 국내 이행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서연 ( Oh Seoyeon ) , 박세현 ( Park Se Hy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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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법 어업 근절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파악 및 비준국의 항만국조치협정(이하 PSMA) 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PSMA가 실행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PSMA는 2016년 6월에 발효되었고, 2021년 기준 69개국이 PSMA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태국 등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PSMA의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2016년에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특히,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는 PSMA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협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s)도 보존조치의 일환으로 당사 국에게 협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간의 협력,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현행 체제의 PSMA의 국내 이행 현황과 국제동향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PSMA 실행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PSMA 이행을 위한 국내 관련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안과 국제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for analys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the eradication of the IUU fishing and the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PSMA) by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it. It seeks to derive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execution capability of the PSMA. To control IUU fishing, PSMA entered into force in June 2016. As of now, 69 countries are participating as parties to the PSMA, and the US, EU,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Thailand, including Korea, have ratified the agreement. The US, EU, Australia, New Zealand, and Iceland have adopted PSMA as their domestic law and are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Korea joined PSMA in 2015 and ratified the agreement in 2016. In order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e domestic legal system was revised and the responsible organization was designat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SMA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for implementation, establish information exchange systems, and strength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long with system revi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im to improv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domestic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response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rt State Action Agreement, and to enhance its execution power, which is distributed to international norms, and to establish a basis for compliance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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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뷔페 레스토랑의 건강메뉴정보 및 메뉴정보관여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문혜영 ( Moon Hyeyoung ) , 함선옥 ( Ham Sunny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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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시장에서 한식뷔페 레스토랑은 한식의 건강성과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뷔페레스토랑의 결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고객들이 인식하는 메뉴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식뷔페 레스토랑에서 표기되고 있는 다양한 메뉴정보에서 고객들이 지각할 수 있는 건강메뉴정보 속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건강정보속성과 메뉴정보 관여도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객의 특성에 따라 메뉴정보관여도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한식뷔페 레스토랑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550 부를 배포·회수 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20 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여 기술 분석 및 상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과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뷔페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이 지각하는 건강메뉴정보 속성은 유기농 및 친환경 식재료 표기, 주 재료의 지역표기(제주 옥돔), (자연적, 저칼로리식)조리법 표기(황토가마 구이), 영양정보(1 일 비타민권장량, 미네랄함유 등), 제철(계절) 표기, 주 재료의 농가표기(서산 함○○농가)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뉴정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레스토랑 고객일수록 건강메뉴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셋째, 고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교육수준 및 월평균 소득의 요소가 레스토랑의 메뉴정보 관여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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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산업의 네트워크 및 경쟁력 분석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저자 : 서준교 ( Seo Jun Gyo ) , 김정훈 ( Kim Jung H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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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 의료산업의 네트워크 특성과 입지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력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의료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먼저 네트워크 특성으로 첫째, 대구 의약품산업은 전방으로는 도소매서비스,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등과 후방으로는 도소매서비스, 종이제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등과 높은 연계효과를 보였다. 둘째, 대구 의료기기산업은 전방으로는 금속처리가공품, 도소매서비스 등과 후방으로는 금속처리 가공품, 도소매서비스, 기타 플라스틱제품 등과 높은 연계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쟁력 분석으로 첫째, 입지경쟁력은 의료기기산업은 이출산업으로 전분야에서 특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약품산업은 이입산업으로 전분야에서 특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경쟁력은 대구 의료기기산업의 수출 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의료산업중 의료기기산업은 전국대비 입지와 수출에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약품산업은 전국대비 입지와 수출에서 다소 낮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 의약품산업은 내수시장 증대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의료기기산업은 독자적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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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수연 ( Kim Soo Yeon ) , 곽성열 ( Kwak Sung Yeol ) , 정강옥 ( Jung Gang 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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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는 창업가에게 긍정 또는 부정으로 영향을 미친다. 창업가의 기업실패 경험은 재창업의 동기부여가 되며 자산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에 기업실패를 겪은 창업가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재창업 의지가 저해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여 회복탄력성의 구성차원별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패한 창업가들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고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기업실패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연구결과, 회복탄력성 구성차원으로 사회성과 긍정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조절변수로 설정한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은 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경험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반부에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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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입유발액에서 나타나는 추정오차에 관한 연구: 투입모형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호언 ( Gim Ho Un ) , 이춘근 ( Lee Choon Ke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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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Gim(2015)과 Gim & Kim(2008a, 2009)은 투입·산출(IO)모형, 산출·산출(OO)모형,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 등에서 만족해야만 하는 부문 사이의 연속적 연결 개념을 토대로 하여'보완된 일반적 관계'를 새롭게 밝혔다. 유발계수행렬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에서 부문 상호간에 연속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각종 제약조건(수요제약, 공급제약, 정부지출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 추정오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유발계수행렬과 연속적 연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 성과에 대하여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투입유발액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 문제의 본질을 경제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2)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p)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q)에서 최종수요가 원인변수일 때와 총산출이 원인변수일 때에 각각 추정오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두 투입유발액(p와 q)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정오차를 실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선행 연구와 구별되는 본 논문의 차별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오직 두 투입유발액(p와 q)에서 나타나는 추정오차 문제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특히 세 경제변수(최종수요 f, 총산출 x, 최종산출 o)와 두 투입유발액(p와 q)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오차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투입(I)모형에서 최종수요 증분(△f)과 총산출 증분(△x)에 따른 이중계산(혹은 계산 제외), 과대추정, 과소추정, 과대추정 비율, 과소추정 비율 등을 실제로 추계하는데 본 과제의 차별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2013년 산업연관표』에서 30 통합 기본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투입모형에서 추정오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예제는 다음과 같다. (1) 최종수요가 원인변수일 때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p)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q)을 각각 추계할 수 있다. 이 때 외생적인 최종수요 증분(△f) 대신에 총산출 증분(△x)을 유발계수행렬에 후승하게 되면'이중계산'에 의한 과대추정이 발생하게 된다. (2) 총산출이 원인변수일 때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p)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q)을 또한 추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외생적인 총산출 증분(△x) 대신에 최종수요 증분(△f)을 유발계수행렬에 후승하게 되면'계산 제외'에 의한 과소추정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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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체 급식서비스 요인이 환경친화성,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밀레니얼세대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혁 ( Lee Jun Hyuk ) , 박헌진 ( Park Heon J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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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산업체 급식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개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256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한 후 SPSS for Window 24.0과 AMOS 24.0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속성을 정제하여 산업체 급식서비스에서는 음식의 품질, 청결, 시설, 친절, 종사원의 유능함, 불평개선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환경친화성에서는 환경음식제공, 환경시스템, 에너지절감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고객만족도 및 고객충성도도 요인화되었다. 전체 구성요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결과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 이상으로 추출되었으며,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이상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분석결과 산업체 급식서비스 요인에서 음식의 품질 및 청결만이 환경친화성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만족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친화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체 급식서비스, 환경친화성, 고객만족도 및 고객충성도 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산업체 급식서비스에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정책들은 이미 경쟁수준이 치열할 정도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체 급식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필수적으로 운용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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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大學生の機械飜譯の利用と日本語敎育

저자 : 모리야미사꼬 ( Moriya Misak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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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ではNaver、Googleなど主要ポ一タルサイトはことごとく機械飜譯サ一ビスを提供しているが、その性能の向上とともに正確さも增してきている。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機械飜譯の利用も增えており、敎育者はこの進步にどのように對應すべきかが重要な課題だと思われる。現在、慶南大學校日語敎育科の80%以上の學生が讀解や作文などの日本語學習にNaver、Google等の無料飜譯サ一ビスを利用しており、ほとんどの學生が利用經驗を持っている。近年、機械飜譯の性能が著しく向上したことは過去のデ一タと比較しても明らかである。自動飜譯で誤譯が生まれやすい部分は過去も現在も同樣、單語の共起關係レベルであり、これは日本語學習者の作文の誤用と同樣である。今後、日本語作文や讀解の指導において、機械飜譯の利用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ず、むしろ積極的な利用方法を探り、機械飜譯の利用を通した授業實踐の結果を明らかにし、指導法の定着に努め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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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비자 관점에서 제품 디자인 가치 차원 및 척도 개발

저자 : 나광진 ( Na Kwang J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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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은 결국 소비자가 제품 디자인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디자인 가치차원과 각 차원별 측정척도를 개발하고 디자인 가치 차원과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디자인 가치차원이 제품유형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해보았다. 연구결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디자인 가치 7개 요인(독창성, 정서만족, 실용성, 상징성, 브랜드 적합성, 조형성, 사회적 수용성)과 31개의 측정항목이 개발되었다. 디자인 가치와 브랜드 태도,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디자인 가치 차원 중 독창성과 조형성을 제외한 정서만족, 실용성, 상징성, 사회적 수용성, 브랜드 적합성 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유형 간의 비교결과 디자인 가치 요인 중 사회적 수용성은 실용재와 쾌락재 모두에서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디자인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재의 경우에는 실용성, 사회적 수용성, 브랜드 적합성 가치가, 쾌락재에서는 정서만족과 상징성, 사회적 수용성 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용재의 경우 디자인의 실용적 가치가 다른 가치요인들보다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며, 쾌락재의 경우에는 정서만족 가치가 호의적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가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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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SBP745상 원산지증명서 및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종석 ( Kim Jong-se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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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SBP745 규정에 원산지증명서는 개정보완이 있었고, 포장명세서는 추가 신설되었다. 임의 서류부분의 추가 및 개정은 실무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통합의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와 관련하여 현행의 UCP600은 해석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CC는 ISBP를 제정하고, 2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는 L1∼L8, 신설된 포장명세서는 M1∼M6에 걸쳐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에 관해 UCP500 및 UCP600 관련규정 및 ISBP745 관련규정을 분석하여 이들 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ICC DOCDEX 사례 및 ICC opinion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의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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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연구 - 영국법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진우 ( Park Jin-w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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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 문제는 하나의 법률관계는 오직 단일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법률관계의 부분문제에 별개의 준거법을 분할지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자를 준거법 단일의 원칙(principle of unity governing law)이라 하고 후자를 준거법의 분할지정이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는 하나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둘 이상의 사항으로 나누어 사항마다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분할지정의 문제이다.
로마I규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계약이 동시적으로 복수의 준거법을 가질 수 있으며, 즉 법률의 분할지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 성립 후 준거법의 변경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3항과 제5항에서도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 적용할 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문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과 관련하여 실질법적 지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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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분쟁에 관한 사례연구 -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용완 ( Lee Yong-wan ) , 허윤석 ( Hur Yun-se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9-2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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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협정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의 직접운송원칙(the direct Transport)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아세안 FTA가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결되어, 기존 협정들과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한 분쟁들을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사례 분석 결과,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the direct Transport)을 충족을 위해서는 명시 서류인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필수적이나 이는 기타 협정들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FTA 특혜관세의 적용은 기각되고 있었으며, 다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경정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협정문에 직접적으로 통과선화증권과 제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는 제시하더라도 충분한 증거자료로서의 기능을 획득할 수 없었다. 최신 판례에서 선하증권이 제시되었더라도, 전체 운송을 총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분쟁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아세안 FTA의 활용 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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