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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일중독 프로파일별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개인, 관계,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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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독 프로파일별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개인, 관계,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Workaholism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 Multidimensional View of Personal, Socio-relational, and Institutional Sides

서은혜 ( Eunhye Seo ) , 정연우 ( Yeonwoo Jeong ) , 박성민 ( Sung-min Park )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행정논총 5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221-253(33pages)
행정논총

DOI

10.24145/KJPA.56.4.8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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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중독은 개인 성향, 조직·환경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 산물로,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 직무성과·조직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중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 18차 개인 및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의 성격 특성, 관계적 차원의 대인관계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일중독을 유형화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일중독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중독 현상 및 일중독의 유형이 어떠한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밝히고, 일중독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인, 관계, 사회·제도적 맥락 간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일중독 연구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일중독 현상에 대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방’의 관점에서 개인의 일중독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의 방향성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Workaholism among employees is a complex human trait. It manifests in social,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ituations and contexts. It can negatively affect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and job performance, as well as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an individual’s personality trai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job insecurity on workaholism. The study uses data from the 17th and 18th individual/addi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process explaining how workaholism occurs was empirically verified by classifying the types of workaholism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est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ifferent types of workaholism profiles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ward refining research on workaholism by revealing the contexts in which the different types of workaholism occur. The study can also enable the understanding of the links among individual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o-institutional contexts. Furthermore, directions pin-pointing personnel manag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for workaholism phenomena are suggested in terms of customized diagnosis and prescription.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36643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9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2-2021
  • :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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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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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임장관의 리더십: 이재오와 사대강

저자 :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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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한반도대운하 및 사대강사업을 사례로 하여 그의 리더십 특성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이재오는 대통령과의 정치적동지이며 비전공유자로서 경부운하, 청계천복원사업, 한반도대운하구상, 사대강사업추진, 사대강 지킴이로서 지속적인 정치정책적 개입과 노력을 기울여 온 정치가이다. 이 사례는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제도 틀과 계층적 상하 질서 속에서도 장관주도의 소신 있는 정책역량이 발휘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1)기존 장관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특임장관 리더십과 역할을 조명하는 작업이라는 점, 2)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소통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는 특임 장관의 정책사업 기획, 추진, 점검, 환류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규명해 본다는 점, 3) 특임장관의 역량, 재량권, 열정이 정책사업 성공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리더십연구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재오 장관에게 사대강사업과 관련한 두 번의 발표를 요청하였고,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이재오 장관의 리더십을 1) 비전제시와 정책기획역량 분야에서는 <창도가 및 전략가형 리더십>을, 2) 정책추진 및 환류역량분야에서는, <강한과제지향 및 점검확인형 리더십>을, 3) 지속가능관리와 책임역량분야에서는, <지속가능책임형 리더십>으로 평가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Lee Jaeho's leadership as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under President Lee Myungbak (2008-2013). As a lifelong political partner of the former president, Lee Jaeho shared the president's vision of nat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politically momentous issues. He had been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Grand Korean Peninsula Canal Project as a substantial and symbolic achievement. However, the political objections against the Project became so strong that the Project was changed to the Four Rivers Project, including a large refurbishing project to restore the rivers, prevent flooding, and provide some recreational facilities and small-sized power plants. Discussion and political debates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re still pending resolution, though some significant desirable results of the project have been recognized to include water supply, flood reduction, a new style of agriculture, and better recreation. Following the positive outcomes of the Four Rivers Project, Lee Jaeho's leadership is categorized as: 1) an entrepreneurial strategist in the policy planning stage; 2) a strong task-oriented fixer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feed-back stages; 3) a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tervener in his post-ministeri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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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초기산업화 단계의 사회복지정책의 환경적 맥락 및 성과 분석: 제3공화국(1964∼1972) 시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순양 ( Soon-ya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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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산업화 단계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실태와 제약요인으로서의 환경적 맥락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복지정책이 왜, 어떠한 점에서 저(低)발전되었는지를 논의하였다. 연구의 틀은 거시적인 환경맥락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ㆍ재정적, 사회적 요인, 미시적 환경맥락으로서의 행정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1차적 산출, 최종결과물로 이어지는 통합적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산업화 단계인 제3공화국 시기는 일부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서 사회복지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행정적 요인도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재정적 능력의 부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낮은 지출우선순위, 사회적 압력의 부족,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의식 및 관심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회의 각 부문별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기산업화 시기 사회복지정책의 저발전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policy development and the constraints of the environmental context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Third Republic of Korea (1963∼1972) from an integrative perspective. This article intends through the analysis to debate the reasons social welfare policy was underdeveloped in contrast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o compris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nd financial factors as macro environmental contexts, the administrative factor as a micro context, welfare policy outputs as a primary outcome, and income distribution level as the final result of welfare policy. This article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that some aspects of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increased the need for social welfare policy during the Third Republic. The administrative capacity for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olicy was also increased. However, social welfare policy was not able to develop at the time for the following diverse intertwined reasons: deficiency in the nation's economic and financial capacity; low priority of social welfare policy; insufficient external pressures from the people and civil society; and lack of social citizenship and concern for social welfare policy. Consequently, income inequality began to deteriorate under the Third Republic in several sub sectors of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y. This article suggested some alternatives for explaining the reality of underdeveloped social welfare in the initial phase of industrialization from a comprehensive integ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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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관료의 경력구조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량 ( Byungrya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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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입직경로와 관료로서의 경력을 지닌 전ㆍ현직 관료와의 심층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경력 구조가 평판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경력을 관리 받으며 승진에 이르는 길로 이어지는 라인과 그에 벗어나 경력 관리를 받지 못하며 방치되어 결국에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폭탄에게 다른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로 규정되어 왔던 Z형 경력구조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된 '회전날개형' 경력구조 역시 라인이라는 주요 보직군에 들어간 일부의 관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의 요소는 개개 관료에게 뿐만 아니라 관료제 전체로서도 경력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력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많은 요인들이 전문성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료제가 전문성을 외부를 통해 확보하려는 경향, 소위 전문성의 외주화 현상이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의 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clarify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bureaucra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with various career paths as bureaucrats.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bureaucrats is managed based on the subjective criterion of reputation. This criterion formed two career paths: the so-called 'line' that leads to promotion and the so-called 'bomb' that is neglected and does not receive career management. This means that not only the Z-type career structure, defined as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officials in previous discussion, is to be review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olitical elements acting in the process of forming such a career structure reduce the predictability of career paths not only for individual bureaucrats but also for the bureaucracy as a whole. The problem is that many factors that act in the process of forming such a career structure inevitably act negatively in terms of accumulation of expertise. This makes it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tendency of the bureaucracy to secure expertise through external sources, the so-called outsourcing of expertise, may be a consequence of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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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의 추진과정 연구: Allison 모델의 적용

저자 : 엄태천 ( Taechun Uhm ) , 정지수 ( Jisu 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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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책 추진 과정을 Allison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정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책이 집행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진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제 조건들과 다양한 요인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모델이 제시한 합리모델, 조직행태모델, 정부정치모델을 적용하여 전작권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리모델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비교하였다. 조직행태모델에서는 전작권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 간의 입장과 전략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정부정치모델에서는 주요 행위자 사이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격차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는 전작권 전환 정책이 정책 추진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olicy of shift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pursued by previous governments,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e policy has not reached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remain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is work applied the rational model, the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and the government political model presented by Allison to analyze the causes of and problems with the incomplet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policy. The rational model compared the strateg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or maximizing their own interests. The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looked at differences in position and strategy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The gap between realism and idealism among key actors was bridged in the government political model. The results of analysis applying these three models suggested the reason why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policy was forced to remain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hase.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identify pre-determined conditions for policies to be implemented nor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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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운형함수(spline function) 모형을 적용한 병역 관련 사회적 이슈의 생존주기 탐색 및 유형화 연구

저자 : 김영곤 ( Young-gon Kim ) , 신다윗 ( David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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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개 정권에 걸친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4개의 병역 관련 이슈(모병제 도입, 군가산점제 재도입, 병 복무기간 조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를 선정하여 운형함수 모형을 통해 해당 이슈들의 생존주기를 탐색하였다. 또한, 운형함수 예측값과 대중의 관심도(언론기사 수)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지점에서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행태와 이슈 촉발메커니즘을 식별하고 그 역할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슈의 발생과 소멸의 속도 측면에서 모병제 도입과 군가산점제 재도입은 지발(遲發)-지연사(遲延死)의 형태를, 병 복무기간 조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은 지발(遲發)-급사(急死)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진행형태의 측면에서는 모든 이슈가 복수의 대중적 관심 집중 시기를 가지고 있는 반복형 이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이슈들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영향이 파급됨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 보다는, 촉발메커니즘이 되는 이벤트들의 누적에 따라 대중의 관심 또한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이후 절정과 쇠퇴, 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paper used the spline function to explore the life cycle of four different military service issues (all-volunteer military service, extra points for veterans, adjustment of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at have attracted the public attention in South Korea past 20 years. It also examined the behavior of major policy actors and the issue-triggering mechanism at the point where the predicted value from the spline function and the actual level of public attention were markedly different, and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ir ro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ssues of all-volunteer military service and extra points for veterans slowly spread and slowly disappeared while adjustment of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 spread slowly but quickly ended. It also showed that the progress of all four issues was repetitive, with multiple highly focused periods of public attention. In other words, public attention did not respond to the issues instantly when they spread to the public. Instead, attention gradually increased, reached a peak due to triggering events, and declined and ended afterward.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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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봉사동기와 사회적 영향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 개인-조직 적합성의 관점에서

저자 : 정윤진 ( Yunjin Jung ) , 경규웅 ( Kyuwoong Kyeong ) , 임도빈 ( Tobin 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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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사회적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공공서비스 개인-조직 적합성'으로 재정의하고, 나아가 적합성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다차항 회귀분석과 반응표면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사이의 적합성이 높은 수준에서 나타날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보다 높으며 두 변수 사이의 격차(부적합성)가 커질수록 직무만족이 가파르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와 개인-조직 적합성을 별개의 변수로 다루었던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며,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합성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nd the societal impact of an organization by introducing the person-organization fit (P-O fit), and further examines how the actual fit between these two factors influences job satisfaction. Methodologically, polynomial regression and response surface analysis (RSA) are utilized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reveal that job satisfaction increases as the level of the fit between PSM and the organization's societal impact increases. It is also found that job satisfaction increases more sharply a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variables increases. In particular, 3-dimensional RSA graphs illustrate a relatively large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in the case of a mismatch where an individual's PSM exceeds the level of perceived societal impac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ior studies in that it reconstructed an actual P-O fit by respectively measur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ith new perspectives on PSM,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discussing the fit between PSM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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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봉사동기, 감정노동 및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저자 : 신황용 ( Hwang-yong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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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 감정노동 및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경기도 8개시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호감도는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익몰입과 동정은 내면행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표면행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표면행위는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내면 행위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익몰입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호감도와 동정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 간의 감정노동 매개역할 분석결과, 표면행위는 정책호감도에만 완전 매개효과 있었다. 내면행위는 정책호감도와 동정에는 완전 매개효과가, 공익몰입에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성별집단간 분석결과, 두 집단에서 공공봉사동기가 내면행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표면행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집단에서는 조직성과에 내면행위만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여성집단에서는 표면행위는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내면행위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공익몰입만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order to verify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argeting local public officials in Gyeonggi-do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attraction to policy making (AP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CPI) and compassion (CO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deep acting,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urface acting. Second, surface act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deep act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surface acting. CPI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APM and COM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Third, regarding the effect of PS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rface acting showed full mediating effects only on APM, deep acting showed full mediating effects on APM and COM, but showed only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CPI. Fourth,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analysis on two groups by gender, all PSM variab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deep acting. On the other hand, they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urface acting. Deep acting onl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men's group. Surface act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deep act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in the women's group. CPI onl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the other variabl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t on the two groups divided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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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Q방법론을 활용한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저자 : 김정훈 ( Jung Hoon Kim ) , 이동규 ( Dong Kyu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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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책기업가 역할의 행위자와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외와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가지(실무적 차원에서의 전략 선호, 새로운 의제형성 관련 전략 선호,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치적 전략 선호, 정책형성 이후 결정과 관련한 전략 선호)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존재하는 정책기업가 전략의 새로운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기업가 연구에 대한 가설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기존 Q 연구와 달리 요인 결정의 객관적 준거와 수행과정을 구체적 기술하여 Q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dentifying the strategies of policy entrepreneurs despite the importance of policy entrepreneur strategy and a difference therein in the domestic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grasp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strategies of policy entrepreneurs in Korea using the Q-Method. Specifically, the following points were identified from graduate students who learned about the concept of policy entrepreneurs: 'How can the priority be established of a policy entrepreneur's strategies perceived by people?' 'Can policy entrepreneurs be interpreted as actors through the set of strategies of established policy entrepreneurs?' and 'Are any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e domestic contex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e 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the strategy of policy entrepreneur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practical strategies, inflammatory strategies, strategies for final decisions, dictatorial strategies). Each of these types could be interpreted as different actors.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hypotheses for future studies of policy entrepreneurs. In addition, new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entrepreneur strategy in the domestic context were identified. Furthermore, the objective criteria for factor determination and the basis for various selections that were not specifically presented in previous Q studies were presented. These efforts were made to contribute to future studies using the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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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전미선 ( Miseon Jeon ) , 조원희 ( Wonhee J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7-2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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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업유형은 자금지원, 경영효율화, 인프라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사업기간과 거래건수는 국세통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 자료를 형성하여 정책 시차를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지원사업은 사업기간에, 인프라지원은 거래건수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경영효율화 사업은 사업기간과 거래건수 모두에서 긍정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Support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are being emphasized due to COVID-19 but systematic and empirical studies at the regional level are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ocal self-employed support policie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self-employed. Self-employed support policies are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and policy types were classified into financial support, management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 and infrastructure support. The dependent variables, 'business maintenance period' and 'number of transactions,' were collected from National Tax Statistics and data from th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Panel data were assembled from 2010 to 2019 and a fixed-effects model was used considering the policy time-lag. The analysis indic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business maintenance period and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support for management efficiency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significance in both the business maintenance period and the number of transactions. Through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hat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s important as well as efforts for overall performance management of self-employed support program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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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 물관리체계 개편, 변화와 유지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옹호연합모형(ACF)와 정책창도자모형(PEM)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철회 ( Cheolhoi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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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5월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창도자모형(PEM)을 통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하위체계, 외부적 측면의 유지요인과 변화요인,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하위체계는 '개발중심' 옹호연합과 '보전중심' 옹호연합이 갈등해왔으며, 전자는 물관리의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토부, 토목 및 건설 관련자의 지지를 받은 반면, 후자는 물관리 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환경부, 환경 및 수질 관련자, 환경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관리체계의 외부적 유지요인으로 국토부의 환경부에 대한 권력우위, 1990년대에 형성된 이해관계의 지속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관리체계의외부적 변화요인은 2016-2017년도에 발생했던 촛불혁명과 2017년도의 정권교체,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여론, 그리고 2018년도의 여야 교섭단체 사이의 정치적 타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회 내에서 물관리체계의 변동을 주도한 것은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주승용의 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8년 5월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동은 국회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적으로 촛불혁명, 정권교체와 같은 사건의 발생이 변화의 기회를 제공했고, 내부적으로 야당의원이었던 주승용의원이 정책창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모든 물관련 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농림부의 농업용수, 산업부의 수력발전, 행안부의 방재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부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정책 지지연합의 저항이 여전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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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포괄수가제도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건도 ( Gun-do Kim ) , 박정훈 ( J. Hu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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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선불상환제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를 전후로 실험집단인 종합병원급 28개 공공의료기관과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교집단인 민간의료기관 199개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과 이중차이분석(DID)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전후로 의료기관 효율성의 유의미한 향상을 관찰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신포괄수가제도로 인한 변화인지는 통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신포괄수가제도가 시범 사업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특성으로 공급자 인센티브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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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민참여를 통한 도시한계모형의 극복가능성: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선소원 ( So-won Se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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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조례 제정이 의무화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Peterson (1981)의 도시한계론을 기반으로 전국지자체 202곳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활성화 요인으로 시민참여와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다양성만 파악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유형별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논의와 달리, 개발정책 비중보다는 할당정책 비중이 높았으며, 많은 시민이 할당정책에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라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배분에 있어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참여제도의 실질적 구축에 대해 논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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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화 이후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사례 분석

저자 : 김경은 ( Kyoung-eu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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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 식민통치의 증거이자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의 현장이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건축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행정부 의사결정의 구도와 특징을 추출하고, 그 과정에 적용된 원리를 발견하려는 목적하에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에 철거 결정에 관여한 주요 정책행위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정치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조건이 반영된 분석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총독부 철거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정책의제로 발전하였고, 주무부처의 상징화 작업을 통해 통합의 전략이 구현되었으며, 실무기관의 집행의 기술 발휘로 이어졌다. 정책행위자들은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 프레임 속에서 정책과정을 해석하고, 각자 정책결정 시점을 다르게 정의하며, 시민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상이하게 인식하지만 '문민(文民)'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핵심행정부 내에서 충실한 분업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와의 단절을 표방하며 문민시대에 조응하고자 한 거시적이며 개혁적인 시도로서 이 사례를 통해 핵심행정부 의사결정은 정책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들이 규범적으로 결합해 정부의지를 구현하려는 전략설계이자 정책 정당화를 위한 논리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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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직사회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관한 새로운 접근: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규명

저자 : 우양호 ( Yang-ho W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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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직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하여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핑크컬러게토는 '벨벳게토(Velvet Ghetto)'라 부르기도 하는데, 직장여성의 업무가 보이지 않게 한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에서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기관 및 부서가 출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개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에 도입될 수 있는가? 그렇다. 성별직무분리는 “공직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특정 직무에 집중되는 현상”이며, 핑크컬러게토는 “여성들이 흔히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비핵심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나 이미지를 가진 업무분야나 부서”를 의미한다. 둘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직무나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성별 직무분리의 경향성은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으로 각각 관찰되었고, 직무별 차이와 성별 차이도 보여주었다. 셋째, 개인과 조직차원의 요인들이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그렇다.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인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리는 핑크컬러게토의 발생과 어느 정도 인과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여성 및 기존 정부의 인사정책에 새로운 쟁점과 함의들을 던져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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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저자 : 성민정 ( Minjung Sung ) , 원숙연 ( Sook-yeon 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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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입된 제도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않는) 디커플링 현상에 주목하였다. 남성이 사용가능한 가족친화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상으로 디커플링 양상 및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개념적 분석모형의 타당성을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남성 근로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제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이 육아휴직 디커플링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과 육아휴직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은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 있으면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육아휴직 디커플링은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낮게 인식하였다.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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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근무지유연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과 삶 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희 ( Taehee Kim ) , 오민지 ( Minji 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9-2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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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무지유연성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일과 삶의 양립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직장 내 유연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을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근무지유연성이 필연적으로 일과 삶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근무지유연성을 양적 근무지유연성과 질적 근무지유연성으로 유형화하고 조직구성원의 혼인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질적 근무지유연성의 경우 혼인상태나 성별에 상관없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식적 유연성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혼인상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협의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근무지유연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중요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러한 논의에 있어 개별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른 차별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향후 조직의 직무설계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의 계획과 이행에 현실적인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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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중독 프로파일별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개인, 관계,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서은혜 ( Eunhye Seo ) , 정연우 ( Yeonwoo Jeong ) , 박성민 ( Sung-mi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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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중독은 개인 성향, 조직·환경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 산물로,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 직무성과·조직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중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 18차 개인 및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의 성격 특성, 관계적 차원의 대인관계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일중독을 유형화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일중독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중독 현상 및 일중독의 유형이 어떠한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밝히고, 일중독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인, 관계, 사회·제도적 맥락 간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일중독 연구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일중독 현상에 대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방'의 관점에서 개인의 일중독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의 방향성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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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시정부경쟁력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

저자 : 최종민 ( Jongmi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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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 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 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성장 촉진요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 요인이나 행정요인 중재정적 요인만을 강조하였던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인적, 제도적, 재정적 역량으로 구성되는 도시정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투입과 산출 사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정부경쟁력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과 산출 사이에 도시정부경쟁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부경쟁력과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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