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KCI등재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Why are Cleaning Workers Precarious? - Subcontracted Female Cleaning Labour and Fictional Korean Social Protection

이승윤 ( Lee Sophia Seung-yoon ) , 서효진 ( Seo Hyojin ) , 박고은 ( Park Koeun )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산업노동연구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247-291(45pages)
산업노동연구

DOI


목차

I. 서론
Ⅱ. 한국 하청 청소노동자의 규모와 확대 배경
Ⅲ.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불안정성
Ⅳ.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Ⅴ. 연구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social safety net experience of th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who have been main targets of the labor outsourcing despite the necessity and permanence of their labour.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s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are mostly female and in their old age, and analyzes how the combination of their age, gender, and employment structure leads to the (mis)match with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se study with in-dept interview method has been conducted to the old-aged femal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was the income insecurity that led them to (re)enter the labour market, and the cleaning work was the almost the only wage work they could do considering their age and gender. Cleaning workers are mostly employed in the subcontracting company, and thus their labour contracts depend on the business contract period between the original and subcontracting company. Consequently,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is mostly insecure unless they are guaranteed employment succession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of trade union. Moreover,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employment insecurity due to the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led to the poor labour conditions, low wage, and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safety net.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39020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598-413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646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스웨덴 조선산업의 축소와 고용조정 (1974~1987)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8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7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스웨덴 조선산업은 대규모 감원을 겪고 주요 조선소들이 모두 폐쇄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금속노동조합은 연대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고용조정 규칙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했다.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에 고용보호법과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고용안정협약 등이 조선산업의 고용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를 통해서 고용조정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가능했다. 정부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동수요 측면에 개입했고, 노동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구조조정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금속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이 조선소별로 고용조정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참가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도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역할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서 고용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웨덴 조선산업의 축소 과정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고용조정이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20세기에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성취한 가장 폭넓고 수준 높은 노동자권리 목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mid-1970s, the Swedish shipbuilding industry underwent massive layoffs, and all major shipyards have been closed. In this process, the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of Sweden and the Metal Workers' Union institutionalized and implemented employment adjustment rules based on the ideology of solidarity and equality.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and the Co-determination Act were enacted in the mid-1970s, which strengthened the union's voice in the employment adjustment process. The unemployment insurance, the old-age pension, and the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s we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ith these arrangements it was possible to share the cost of employment adjustment for the whole society. Th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labor demand side to secure employment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providing labor market services. In addition, the Swedish Metal Workers' Un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restructuring policies. The labor unions at the workplace level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employment adjustment policies for each shipyards and played a role as a responsible actor in implementing those policies. The shipyard workers' unions could succeed to minimize competition between shipyard employees and share employment adjustment costs based on social solidarity. The restructuring and closing down of the Swedish major shipyards is a examplary case of the employment adjustment based on the socal democratic ideology and values, which represents the broadest and highest list of workers' rights related to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20th century.

KCI등재

2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구조

저자 : 신광영 ( Shin Kwang-yeong ) , 문수연 ( Moon Soo-ye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두 가지 요소(구성효과와 보상효과)로 분해하여, 배제를 내포하고 있는 구성효과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지만, 차별을 함의하는 임금구조의 효과를 보여주는 보상효과가 연령별로 청년기와 장년기에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중년기에 정점을 이루는 역U자 곡선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며, 왜 구성효과와 임금구조효과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한다.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8세부터 74세까지 5세 단위로 연령 코호트를 구분하고 Oaxaca- Blinder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연령 코호트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젠더 레짐의 특징의 하나로 보상효과로 나타나는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prime age)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노년기에는 구성의 효과가 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업, 직업, 산업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는 50세 전후 주요 일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해서 고령기에는 다수의 남성과 여성이 임시직이나 단시간 근로와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면서, 차별에 의한 젠더 임금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인과적 기제가 연령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젠더-연령의 강한 결합이 한국 노동시장 젠더 레짐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gender wage gap by decomposing it by the composition effect, implying social exclusion, and wage structure effects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Using the Labor Condition Survey by Types of Employment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in 2018, it applies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to analyze the gender wage gap. It finds that the composition effect increases as the age grows, while the wage structure effect displays an inverse U-shape curve, low among the young and the elderly and high in the middle.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hy the composition effect and the wage structure display such different shapes. The gender wage gap reduces as many men and women move into non-regular employment such as fixed-term or temporary workers. This paper portrays that the articulation of gender and age is one of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regime in South Korea.

KCI등재

3디지털 노동자의 고용 관계와 계층화: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노성철 ( Noh Sungchul ) , 이정아 ( Yi Junga ) , 김문정 ( Kim Moonju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8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ㆍ운영ㆍ실행에 참여하는 '디지털 노동자' 집단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꾀한다. 지난 5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세 디지털 노동자 집단의 직무, 임금수준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조명했다. 디지털 노동자들의 직무는 그들이 노동과정에서 알고리즘 및 데이터와 맺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발자 집단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기획, 구현, 개선한다. 실행자 집단에 해당하는 디지털 노동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한다. 끝으로 운영자 집단은 개발자와 실행자 집단 사이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중계한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요구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끊김없는 순환은 상이한 제도적ㆍ조직적 공간에서 일하는 세 노동자 집단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만들어내고 기술적 분업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용보험DB를 이용한 양적분석은 세 집단 사이의 계층화의 양상을 드러냈다, 개발자ㆍ운영자ㆍ실행자 디지털 노동자 집단은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고, 노동시장 이행은 그러한 차이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개발자 집단에 속한 디지털 노동자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자신들의 경력자원으로 삼아서 노동시장 이행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운영자-실행자 집단에게 데이터는 접근이 불가능한 조직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알고리즘 생산을 위한 기술적 분업이 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기술의 발전과 불평등의 심화에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Complementing prior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precarity of platform workers, we aimed at develop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who we termed 'digital workers' who engage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digital platform services. To do so, we draw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of digital worker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which has undergone a rapid shift to the platform economy. Our findings show that digital work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stinct groups based on their role in the circulation of algorithm and data throughout platform services: core, peripheral and boundary digital workers. While core digital workers design and develop an algorithm that shapes the labor process of the boundary workers, the latter produce data that the former use to improve the algorithm. The peripheral digital workers play an intermediary role in the circulation of data and algorithm. Further, we highlight the nature of stratification which has been emerging among digital workers in terms of wage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our findings.

KCI등재

4경남지역 취약노동자의 '사회적 위험'

저자 : 김보배 ( Kim Bobae ) , 이정은 ( Lee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75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경남지역 취약노동자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취약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성을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정도와 보호 역량에 따라 측정했다. 자료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집한 3,800여 명의 “경남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사회적 위험'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 노동차별을 당할 위험으로 정의했고 보호역량은 사회보험 적용여부와 노조로부터의 보호 여부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경남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고령자, 저숙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일자리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상태였고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역량은 비제조업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산재 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약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응답자의 7.5%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 대응이 어려웠으며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취약노동자 중에서도 여성, 고령, 저학력, 영세업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보호역량도 낮았다. 따라서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을 노동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확대하여 산업구조 전환기에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This study measured the vulnerability of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according to their exposure to social risks and their protection capabilities. The data were based o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Workers from the Gyeongnam Vulnerable Class” of about 3,800 people collected b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cial risk' was defined as the risk of losing livelihood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Protection capacity was measured by whether social insurance was applied to the protection of the labor un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the elderly, low-skilled,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involuntarily choosing non-regular workers. They were in a vulnerable state where jobs were not guaranteed, and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rate of social insurance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was low, and workers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often had to pay their industrial costs. Among vulnerable workers, women, the elderly, low-education workers, small businesses laborers,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social risks and had low protection capacities.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id-to long-term support measures such as preparing more specific support and protection measures for the vulnerable workers and providing 'decent work'.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년 : 평가와 전망

저자 : 노중기 ( Roh Joongke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 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 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KCI등재

2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저자 : 황선웅 ( Hwang Sun-o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ㆍ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ㆍ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KCI등재

3비정규 노동자 이해대표 기제로서 비노조 이해대표에 관한 연구 : 시민사회진영 내 CSO를 통한 이해대변 기제를 중심으로

저자 : 손정순 ( Sohn Je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ㆍ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ㆍ홍보ㆍ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ㆍ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ㆍ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4커뮤니티유니온의 다양성: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비교연구

저자 : 양경욱 ( Yang Kyunguk ) , 채연주 ( Chae Yeon Jo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36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 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KCI등재

5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 혹은 제도적 포섭? 비정규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저자 : 노성철 ( Noh Sung-chul ) , 정흥준 ( Jung Heung-jun ) , 이철 ( Lee Cheo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79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 하나로 본 연구는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비정규노동단체에 주목하여 이들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ㆍ발전해 왔으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노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통시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운동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의 특성 변화 및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센터 운동이 시기적으로 기존 운동으로부터의 차별화, 탈정당화,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복합화과정 등 크게 3단계로 진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들 사이의 내적관계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노사관계행위자들과 맺는 운동외적관계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의 이론적 함의 및 비정규 노동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 것인지를 토론하였다.

KCI등재

6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저자 : 황광훈 ( Hwang Kw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21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KCI등재

7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연구: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저자 : 전명숙 ( Jun My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4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통해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정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했던 전라남도 대졸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들의 노동이동을 경력내 이동과 경력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노동이동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역노동시장에 진입은 하였으나 평생경력을 찾지 못한 채 산업과 업종을 변경하면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력간 이동이 경력내 이동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노동이동 원인은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용조건 및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경력간 이동은 경력내 이동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했다. 특히 경력간 이동에서는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노동이동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경력내 이동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 등 고용여건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나 이직은 본인들의 기존경력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경력내 이동유형의 사례에서는 경력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지역이동의 가능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매치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KCI등재

8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저자 : 이승윤 ( Lee Sophia Seung-yoon ) , 서효진 ( Seo Hyojin ) , 박고은 ( Park Ko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7-291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KCI등재

9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 - 외주(Outsourcing)를 중심으로

저자 : 문영만 ( Moon Young-man ) , 김종호 ( Kim Jang-h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3-31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기준 외주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73.2%였으며, 제조업(83.7%)이 비제조업(63.7%)에 비해 20%p 높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외주비 증가율은 제조업 88.7%, 비제조업 44.2%로 나타나 제조업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자본비율 변수는 상용직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비, 자본집약도, 임시ㆍ일용직비율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당해 연도는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외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감소 폭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형,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서비스형이 가장 컸다.

KCI등재

10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1-365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12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