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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국가지원: 국가지원의 성격에 대한 연구

State’s intervention into Culture and Arts - The nature of state’s support for the arts -

김세훈 ( Kim Sehun )
  •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연구 3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8월
  • : 53-78(26pages)
사회과학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적 통치와 국가 지원
Ⅲ.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의 성격
Ⅳ. 국가 지원 속에서의 자율성
Ⅴ. 맺는 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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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국가지원의 성격과 이러한 지원이 갖는 통제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블랙리스트가 지원에 따른 국가 통제의 왜곡된 형태의 하나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원을 통한 통제가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 특징임을 제시하면서, 최근 발생한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문제를 자유주의적 통치와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지원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자유주의적 통치의 기제로 활용되게 되었는지를 영국과 독일에서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지원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례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전의 강압적 통제에서 지원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제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원이 어떻게 체계적인 배제와 연계되면서 국가에 의한 직, 간접적 개입과 통제를 강화시켰는지를 지원의 역사, 기준, 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국가 개입과 통제가 국가 지원에 부수되는 한 측면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국가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 문제가 예술장의 강화를 통해 모색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Blacklist’ in culture and arts area has become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nature of state support by exploring history of the support in culture and arts area and examining its relation to state’s interest in regulating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For the purpose, it examines the history of state support for the arts in Germany and England in modern times, and points out the support functions as a way of liberal government, which pursues to govern the society by encouraging individual’s capability with well-designed tactics and techniques. Korean history of state’s intervention into culture and arts area is analysed in this context of liberal gover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field’ and ‘habitus’ by Bourdieu, it analyses arts field in Korea has been constituted by strong intervention of state and as a result, it has not successfully secured the nature of its own, irreducible to another ‘fields’. As a conclusion, it suggests that reinforcing arts field and restoring its characteristic irreducible to another fields can regulate state’s ideological intervention and control over the arts field.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6343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5-9993
  • : 2714-0032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2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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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1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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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청년세대의 젠더에 대한 의식과 정치이념이 능력주의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희조 ( Heejo Lee ) , 이명진 ( Myoung-jin Lee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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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공정성 원리인 능력주의를 수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의식적 측면을 탐색하고, 해당 요인들의 영향을 남녀별로 비교하였다. 청년세대의 의식적 측면으로부터 젠더에 대한 의식과 정치이념이 능력주의에 가지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젠더에 대한 의식으로서 성 평등 의식과 성역할 구분의식은 청년세대의 능력주의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배경요인이 되었다. 성역할 구분의식이 강한 조건일 때 성 평등 의식이 능력주의로 이어지는 효과는 약화되었다. 남녀별 결과로 보았을 때, 성 평등 의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주의에 대한 중시를 높였으나, 성역할 구분의식은 남성의 경우에만 능력주의 중시를 높였다. 남성이 아닌 여성의 경우에만 성 평등 의식이 강할수록 능력주의를 중시하는 영향관계가 성역할 구분의식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었다. 둘째로, 정치이념은 청년세대가 능력주의를 중시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남녀별 결과로 보았을 때, 남성은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여성은 진보적일수록 능력주의를 중시하였다.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background factors underlying Korean young generation's belief on meritocracy as a principle of justice, and compare the impact of these factors by gender. (1) Gender equality and gender stereotyping consciousness acted as main causes of belief on meritocracy. Under the condition of high gender stereotype,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belief on meritocracy was diminished. When the result was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led to belief on meritocracy both in men and women, but gender stereotyping consciousness did only in men. In case of femal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belief on meritocracy was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condition of gender stereotype. (2) Political ideology did not affect young generation's belief on meritocracy. As for gender results, however, the more conservative men were or the more progressive women wer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pursue meri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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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정 ( Su Jung Kim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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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삶의 가치관이나 사회 인식, 태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세대들 간 행복감 차이를 확인하고, 각 세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2020 한국 미래 가치관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베이비붐세대, X세대, MZ세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행복감은 어린 연령대의 세대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 건강, 사회적 신뢰, 개인/여가 가치가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높고, MZ세대가 가장 낮았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 객관적 요인만 투입한 모형1의 설명력은 X세대에서 가장 높고, MZ세대에서 가장 낮아 X세대의 행복감 수준에 삶의 외적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각 세대의 행복감은 추구하는 삶의 가치(베이비붐세대), 교육수준(X세대), 정치참여 의식과 사회공정성인식(MZ세대)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Being formed in the process of rapid social changes, each generation of Korean society show distinct differences in lifestyle, way of thinking, values ​​of life, social perception, and attitu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happiness and influence factors between generations in Korean socie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 2020 Korea Future Value Survey > conducted by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by Boom Generation, Generation X, and Generation MZ.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was found to be greater with younger generations (P<.001). Secon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ender, subjective economic status, health, social trust, and personal/leisure values had a common effect on all generations, and the explanatory power(Adjusted R2) of the model was the highest i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lowest in the MZ generation. Third, the explanatory power of Model 1, which included only objective factors such as demographic variables, was highest in Generation X and lowest in Generation MZ, confirming that external conditions of life were relatively more important to the level of happiness of Generation X. Fourth, the happiness of each generation showed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value of life pursued (baby boom generation), education level (generation X), aware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fairness (generation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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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뇌졸중 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삶의 질의 관계 :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청은 ( Cheong Eun Lee ) , 전동일 ( Dong Il Chu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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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뇌졸중의 발병으로 인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이 우울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뇌졸중 환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조절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1, 3차년도(2016,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만19세 이상 뇌졸중 환자 278명을 PROCESS macro version 3.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 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는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우울은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효과적·전략적인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quality of life of stroke patients according to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caused by the onset of stroke is affected by depression and how the stress level of stroke patients modulates the influence in this relationship. For analysis, data from the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st and 3rd years) were used. 278 stroke patients aged 19 years or older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version 3.5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appeare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stroke patients. Second, stress was found to be regul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depression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identified a mechanism to establish an intervention plan to provide effective strategic medical social welfare services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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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명연합수군작전 시 이순신의 리더십 : 노력의 통일과 리더십 역량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양재영 ( Jae-young Ya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1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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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명연합수군작전 시 이순신의 리더십을 군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NATO, MPAT의 군사교리를 검토하였고, '노력의 통일'과 '리더십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연합작전 시 이순신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순신은 파트너인 명군에 대한 이해가 밝았으며 명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명군과 연회와 회식, 선물 교환 등을 통해 친밀감을 조성하였다. 셋째, 명 수군 지휘관인 진린의 체면을 세워주는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 넷째, 명군 지휘관 간의 경쟁상황 및 조명관계의 민감함을 인지하면서 재치 있게 행동했다. 다섯째, 진린의 불공정한 처사에도 인내하며 연합군의 결속력을 유지시켰다. 여섯째,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하여 명군을 통제하고, 진린의 소극적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명군이 조명연합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변화시켰고, 조명 양군 간의 동반자 정신 및 상호협력·존중의 자세를 강화시켰으며, 합법적 테두리에서의 작전수행을 가능케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통일로 조명연합수군은 사로병진작전에 참가한 연합군 가운데 유일한 승리자로 남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Yi Sun-sin's leadership from a military perspective during the Joseon-Ming combined naval operation and re-examine it in a modern way. In order to analyze Yi Sun-sin's leadership more objectively, this study reviewed the military doctrine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NATO and MPAT, and analyzed Yi Sun-sin's leadership focusing on the concepts of 'unity of effort' and 'leadership competency'. Yi Sun-sin's leadership during the combined oper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i Sun-sin had a clear understanding of his partner, the Ming military, and prepared the operation meticulously with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Ming forces. Second, he tried to build rapport through banquets, dinners and exchanging gifts with the Ming military. Third, he showed a respectful attitude that built up the face of Chen Lin, the commander of the Ming navy. Fourth, he acted tactfully while recognizing the competition among the Ming commanders and the sensitive situation between Joseon and Ming. Fifth, he maintained the solidarity of the allied forces by having patience in unfair treatments by Chen Lin. Sixth, he used excellent diplomatic techniques to control the Ming military and changed the passive attitude of Chen Lin. Yi Sun-sin's leadership changed the Ming military to pursue a common goal of the combined forces, strengthened the spirit of partnership, mutual cooperation and respect between the two forces, and made it possible to carry out operations at legal boundaries. Due to the unification of these efforts, the Joseon-Ming combined Naval Forces could be the only winner among the four combin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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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ersey와 Blanchard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한국 학교 적용 연구

저자 : 김현진 ( Hyunjin Kim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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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리더의 지도성 유형이 구성원의 성숙 수준에 부합할 때에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Hersey와 Blanchard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을 한국 학교에 적용하여, 교사들의 승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가산점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서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교사의 성숙 수준의 적합 여부에 따라 교사 직무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북부지역 초등학교 24개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승진에 도움이 되는 가산점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집단을 2개로 구분하고, 다시 각 학교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이 Hersey와 Blanchard의 모형에 따라 교사의 성숙 수준과 일치하는 학교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로 분류하여 일치여부에 따라 교사의 직무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산점이 있는 학교 그룹에서는 교사의 성숙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학교장과 부합하지 않는 학교 사이에 교사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반면 지역가산점이 없는 학교 그룹에서는 교사의 성숙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학교와 부합하지 않는 학교 사이에 교사 직무만족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가산점을 줄 수 없는 학교와 같이 교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교의 경우에는 Hersey와 Blanchard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 따라 학교장이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eachers'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als' leadership style and teachers' job maturity level with the application of Hersey & Blanchard's situational leadership theory(1974) to Gyeonggi Province School Organizations in Korea. For this purpose, 283 elementary school teachers' survey data were used. Schools were divided into 2 groups in which one group schools have additional regional score for teachers' promotion and the other group schools have not. Descriptive statistic and t-test were conducted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Only in the group of the schools not having the regional score for teachers' promotion, teachers' job satisfaction level in the school matching between principal's leadership type and teachers' maturity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eachers' job satisfaction level in the school of mis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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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공무원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정혜진 ( Hye Jin Jung ) , 조경호 ( Kyung Ho Cho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8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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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위해 마련된 여성 관리직 인사 정책으로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대하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감하는 제도인식, 적용정도, 조직성과 등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 공무원은 조직 내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의 증진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째, 조사대상 공무원 전체의 여성관리자 증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조직 내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내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혁신문화는 조사대상 공무원 집단 전체에서 독립변수 중에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체감도, 변혁적 리더십과 종속변수 중 절차 공정성 간에만 매개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관리직 인사정책에 대한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irness of the famale manager appointment target system awareness, the system application leve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perienced by civil servants belonging to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with respect to the female manager appointment target system,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02, as a female-manager personnel policy prepared for gender equality. The study found that the respondents' perception toward the female manager appointment targe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omotion of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ss fairness within the organization. But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toward the increase of female manager in the organization on the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ss fairness within the organization was found to be negativ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anag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ss fairness. Lastly, the study reported that the innovation culture showed mediating effects only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among the surveyed public officials group, the sensibility of the female manager appointment target syste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process fairness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hasizes the need for active and continuous promotion of human resource policies for female managers and provides the basis for improving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members of organizational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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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세기 초 중국과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비교 : 리다자오와 가와카미 하지메

저자 : 김수영 ( Sooyoung Kim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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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는 중국과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마르크스주의는 두 국가 모두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갔고 1921년에 중국공산당이, 1922년에 일본공산당이 창당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부터 세계2차 대전이 끝나는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두 국가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운명은 상반되게 전개되어 나갔다.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의 성공과 사회주의 국가의 설립으로 이어져 나갔지만 일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확산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면서 영향력있는 정치적 세력으로 자리잡는데 실패했다. 20세기 초에 두 국가에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던 마르크스 이념이 왜 중국에서는 성공으로, 일본에서는 실패로 이어졌던 것일까?
당시 중국에 정치적 이념적 힘을 가진 중앙집권적 정부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중국 마르크스주의자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이들은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진정한 민족주의자로서 위치 지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적 힘과 국가 이념을 소유한 정부에 대항해야 했던 일본의 마르크스주의スト들은 일본인들의 눈에 쉽게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지어졌다.
대조적인 정치적 이념적 환경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마르크스주의ス자들은 서로 대비되는 민족주의 이념을 만들어냈다. 이들 민족주의의 특징은 가와카미 하지메와 리다자오의 예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와카미의 민족주의 사상에는 '정부(state)에의 충성'과 '국가(nation)에의 충성'을 구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존재한다. '국가(nation)에의 충성'을 '국민(people)에의 충성'과 일치시키고 정부를 민중과 대립되는 계급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가와카미는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화해시키려 했던 것이다. 정부와 국가를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리다자오의 민족주의 사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フト 없다. 리다자오에게 정부는 미래에 설립될 새로운 국가인 중국과 줄곧 동일시되고 있었다.
가와카미와 리다자오의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통적 사유체계와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와카미의 민족주의는 구체적인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일본식 사유방식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리다자오의 민족주의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국제질서의 일면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가와카미와 리다자오의 민족주의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 정신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The early 20th century brought about a turning point in both Chinese and Japanese Marxism. During this period, Marxist ideology spread rapidly across the intellectual societies of both countries at fever pitch. In particular, the spread of Marxism in China precipitated a successful revolution across the country, but proved to be a short-lived phenomenon in Japan. This thesis seeks to explain the differing fates of the ideology in the two countries by examining the nature of nationalism as interpreted by Chinese and Japanese Marxist intellectuals.
The vacuum of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power in China allowed Chinese Marxists the opportunity to take advantage of the fervent nationalistic feelings of the Chinese people and galvanize it into a revolution. In contrast to their Chinese counterpart, Japanese Marxists had to struggle with strong state power and its ideology―Kokutai―which dominated their society. Japanese society, which was dominated by Kokutai ideology, easily viewed the anti-state activities of Japanese Marxists as anti-nationalistic.
These differing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s gave rise to the different strains of nationalism found in the thought of Kawakami Hajime and Li Dazhao. Kawakami's nationalism was characterized by his efforts to distinguish loyalty to the state from loyalty to the nation. By identifying loyalty to the nation with loyalty to the people and defining the state as a class organ in conflict with the people, Kawakami reconciled his nationalism with Marxist ideology. This effort to separate the state from the nation was completely lacking in Li Dazhao's nationalism. For Li, the state was always a new-born China, which he believed would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Another difference in their conceptions of nationalism resulted from their traditional ways of thought. In Kawakami's thought, nationalism had always been confined to Japan and could be traced to the traditional Japanese way of thought, while Li's nationalism tended to expa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 to involve the whole world. In this way, the notions of nationalism in both Kawakami's and Li's thought not only reflect the spirit of their times but also show their roles in bridging the past and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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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 유형의 변화와 출산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이명진 ( Lee Myoung-jin ) , 최지영 ( Choi Ji-young ) , 최항섭 ( Choi Hang-sub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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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과 관련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혼인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동일한 교육수준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동질혼이 증가한 반면에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이질혼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부인의 입장에서 상승혼이 감소하고 있고 하강혼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남편과 부인 교육 수준의 전체 상관성은 대체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가 이후 2000년부터는 남녀 사이의 교육 수준의 상관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혼인 양상의 변화와 저출산 현상을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 저출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 기반시설, 제도 혹은 정책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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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e Effects of Web-based Technology on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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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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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provided a new platform to discuss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making, studies on the effects of the technology still present a mixed picture. Responding to the interests in the Web-based technology as information sources as well as channel,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ypes of media form information utility in citizen participation. The results form ordered logit model support the hypotheses that technology differentiates ut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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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예술과 국가지원: 국가지원의 성격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세훈 ( Kim Sehu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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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국가지원의 성격과 이러한 지원이 갖는 통제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블랙리스트가 지원에 따른 국가 통제의 왜곡된 형태의 하나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원을 통한 통제가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 특징임을 제시하면서, 최근 발생한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문제를 자유주의적 통치와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지원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자유주의적 통치의 기제로 활용되게 되었는지를 영국과 독일에서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지원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례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전의 강압적 통제에서 지원을 통한 자유주의적 통제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원이 어떻게 체계적인 배제와 연계되면서 국가에 의한 직, 간접적 개입과 통제를 강화시켰는지를 지원의 역사, 기준, 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국가 개입과 통제가 국가 지원에 부수되는 한 측면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국가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 문제가 예술장의 강화를 통해 모색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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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콘텐츠 특성이 시청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과 중국의 뷰티 장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세진 ( Se-jin Lee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1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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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가 공중파 중심에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개인방송으로 점차 다변화되면서, 콘텐츠의 주제나 소재도 이용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과 보급, 그리고 방송 콘텐츠 제작 도구에 대한 접근성 증가 등으로 개인이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분석하고, 개인방송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시청자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한국과 중국의 뷰티 장르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뷰티 크리에이터의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목적은 정보제공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과 중국 모두 제작목적에 따라 시청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둘째,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나 비표준적인 표현은 자주 사용되고 있었으나, 반면에 폭력적인 표현이나 선정적인 표현의 사용은 비교적 낮았다. 특히 중국의 개인방송은 한국에 비해 비건전한 언어행위의 등장 빈도가 낮았다. 그러나 비건전성은 한국과 중국 모두 시청자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개인방송에는 광고콘텐츠를 포함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제품에 대한 광고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댓글 분석 결과, 댓글 유형은 감성적 댓글이 가장 많았으며, 댓글의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인 댓글이 부정적 댓글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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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이용행위의 다차원성: 이용동기, 습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Md. Asraful Alam , 김균수 ( Kyun Soo Kim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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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글라데시 성인들의 페이스북을 통한 다양한 뉴스 이용행위와 이들의 뉴스이용동기, 습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조사했다. 연구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행위는 훑어보기(checking), 정독하기(reading), 글쓰기(posting), 지지하기(endorsing)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뉴스 이용동기 측면에서, 사회적 연결과 정보추구 동기가 네 가지 뉴스 이용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동기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습관 측면에서도 전통 미디어 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습관이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이용행위와 폭넓게 관련되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두 가지 차원인,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리터러시가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이용행위의 다차원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행위의 다차원성이 갖는 향후 저널리즘 연구와 관련한 학술적 의의와 방글라데시에서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생산과 소비의 실무적 함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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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브랜드 스토리유형이 광고반응에 미치는 영향: 제품유형과 제품관여도의 조절효과 탐색

저자 : 소현진 ( Soh Hyeonjin ) , 김효규 ( Kim Hyo Gyoo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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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광고에서 활용되는 브랜드 스토리 유형이 광고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유형과 제품관여도를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여 탐구하였다. 독립변인은 스토리 유형(제품관련 스토리, 비제품관련 스토리)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인인 광고반응은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의 세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인으로 제품유형(실용재, 쾌락재)과 제품관여도(고관여, 저관여)를 고려하였다. 스토리 유형이 소비자의 광고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간 평균차이분석(t-test)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전문 조사업체의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30~40대 성인여성 31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품유형과 제품관여도에 관계없이 제품관련 스토리가 비제품관련 스토리에 비해 더 우수한 광고효과를 나타내었다. 소비자 공감수준을 고려한 추가 분석을 통하여 광고공감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제품관여도에 따라 브랜드 스토리 유형의 효과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광고공감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고관여 제품은 제품관련 스토리가 비제품관련 스토리보다 광고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관여 제품은 스토리 유형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실무적 함의가 결론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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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분석 :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저자 : 윤종빈 ( Yoon Jong Bin ) , 정승희 ( Jeong Seung Hee ) , 정회옥 ( Jeong Hoi O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2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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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 유권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정치참여 방식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시위참여와 정당 및 시민단체 가입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참여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선거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비선거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이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정책 혹은 캠페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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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여자 프로 골프선수들의 상금 불평등

저자 : 이장영 ( Jang-young Lee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7-21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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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의 상금획득 총액의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선수들의 상금획득에 있어서 그 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198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선수들의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지니계수와 상대적 변이계수를 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82년 0.311에서 2015년 0.703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여자 프로골프선수들의 2015년 지니계수를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2014년 지니계수 0.312와 비교하면 프로선수들이 약 2.3배 크다고 나타났다. 여자 선수들의 과거 불평등도와 현재의 불평등도를 비교해도 그리고 현재 일반인들의 불평등도를 비교해도 현재 여자 선수들의 불평등도가 매우 크다. 상대적 변이계수를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 분석에서 나타난 불평등 현상은 매우 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능력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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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역재생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승범 ( Seungbeom Choi ) , 김종호 ( Chong Ho Kim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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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배경은 철도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철도유휴부지는 철도라는 고유의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에,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기에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철도유휴부지 사례분석 결과,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활용이다. 둘째,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활용이다. 셋째, 적극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활용이다.
지역재생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세 번째 유형과 더불어 사례들의 공통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다. 둘째, 철도유휴부지 사업의 다양화와 공공성 확보이다. 셋째, 적극적 시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활용이다. 넷째, 환경가치와 지역재생에 부합하는 활용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분류기준의 구체화, 주요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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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학의 가치, 대학총장의 자격 요인 및 선출 제도에 대한 사립대학 교수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창현 ( Lee Changhyu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3-2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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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수신문의 구독자 패널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사립대학 교수들의 대학의 가치와 대학총장의 자격 요인 및 선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018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총 479명이 응답하였고 이 자료를 연구 분석에 이용했다.
사립대학 교수들은 현재 총장선출제도에 대해서 평균 이하의 낮은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성원의 대표성'은 5점 만점에 1.87점, '법인 이사회로부터의 자율성'은 2.14점, '중요정책의 의견 수렴성'은 2.08점을 부여했다. 사립대학 총장의 자격 요인에 대한 9개의 측정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3가지 요인이 나왔다. 제1요인은 '산학발전' 요인으로 24.9%의 변량을 설명하며, 제2요인은 '자유정신' 요인으로 21.2%의 변량을 설명하고, 제3요인은 '인품소양' 요인으로 16.8%의 변량을 설명했다.
대학총장에 대한 자격 요인과 현재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3가지 평가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제1요인(산학발전)과 총장선출제도의 세 가지 평가요소인 총장선출의 대표성, 자율성, 의견 수렴성이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제2요인(자유정신)과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세 가지 평가요소 중 총장선출의 대표성과 의견수렴성의 2가지 요소에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제3요인(인품소양)과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요소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산학발전' 요인을 대학총장의 자격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현재 총장체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반면, '자유정신' 요인을 대학총장의 자격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현재 총장체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립대학 교수들 중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총장 선출에 대해서 구성원 직선제(36.1%)와 교수 직선제(35.1%)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총 71.2%에 달하였고, 간선제(23.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수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현재 총장선출 방식은 대부분 재단의 임명제(55.5%)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간선제(28.8%)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교수들의 기대와 대학의 현실 간에 괴리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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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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