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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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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K-ETS) using an Imperfect Competition CGE Model

박경원 ( Kyungwon Park ) , 권오상 ( Oh-sang Kwon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환경정책 2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9월
  • : 233-265(33pages)
환경정책

DOI


목차

I. 서론
Ⅱ. 모형구축
Ⅲ. 자료구축
Ⅳ. 분석내용 및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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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고는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CGE모형을 구축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산업별 집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산업의 경우 불완전경쟁, 그 중에서도 쿠르노 형의 과점시장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모형도 구축하여, 모든 산업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와 일부 산업이 불완전경쟁적인 두 가지 경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시장구조 하 모두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가 GDP나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일부 산업의 불완전경쟁성을 가정할 경우 GDP 손실 등이 조금 더 커지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두 가지 산업구조 간의 주요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 구조가 바뀌면서 불완전경쟁산업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폭 줄어들고 따라서 독점화가 좀 더 심화된다는 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결과 독점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의 생산량도 완전경쟁시장 가정 하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증대의 특성을 보이는 이들 독점화된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의 독점화를 가정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Our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K-ETS) using a single-country static CGE model in which at least some of the industries are non-competitive and production technologies do not exhibit CRS for those non-competitive industries. Based on the industry concentration rates, we decomposed the industries into two groups: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We assume that highly concentrated industries have the structure of a Cournot oligopoly market and do not exhibit CRS technologies. We assume that the emission permit market is still perfectly competitive because all emission sources in the country participate in a single permit market. In addition, we constructed a standard CGE model in which all industries are assumed competitive. We simulated the impacts of the current K-ETS under the two different market structures and found that implementing K-ETS may reduce the total GDP but the impact may be small. However, we found that introducing the assumption of a non-competitive market structure enlarges the impacts of the scheme on GDP and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We also found that implementing the K-ETS may increase the concentration rates of several energy-intensive industries and raise the price of emission permits.

UCI(KEPA)

I410-ECN-0102-2019-500-00135754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35x
  • : 2714-060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1
  •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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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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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생산 활동의 미세먼지 배출유발효과 분석: 분기별 투입산출모형의 개발

저자 : 김의준 ( Euijune Kim ) , 문정혜 ( Junghye M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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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기 투입산출모형을 개발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Temporal EURO(T-EURO)기법을 활용하여 2010년도 연간 전국 산업연관표를 분기별 투입산출모형으로 변환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및 분기 생산유발계수와 미세먼지 배출유발계수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산업들은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및 운송장비 등이지만, 분기별로 수치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생 시점과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또한, 분기별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1차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운송서비스, 건설 산업 등이며, 연간 배출유발계수 대비 분기 계수 편차는 최대 10.61%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유발효과는 4분기가 가장 높은 반면, 1분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quarterly patter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 embodied in inter-industry trade, developing a quarterly input-output model. It includes an estimate of the quarterly output and emission multipliers, using the temporal Euro method to disaggregate the annual input-output tables in its time dimension. The results reveal that because of the intra-year dynamic, sectors such as base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chemical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can have distinct economic effects, depending on its timing and duration. In addition, the annual and quarterly emission multipliers of base metal, non-metallic mineral,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sectors are high. The quarterly coefficient deviation from the annual coefficient of those sectors is estimated to reach 10.61%. Lastly, particulate matter emission multipliers in Korea are the highest in the fourth quarter, whereas in the first quarter they are relative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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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직접 냉각에 의한 대기 수자원 추출의 비용 편익 분석

저자 : 옠터이파티마 ( Fatemeh Yektaie ) , 변병설 ( Byung Seol B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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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대한민국 6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써 대기 수자원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및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한다.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 모두 인바운드 및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에서 AWG 장치를 사용한 후 1년 이내에 양의 순현재가치(NPV)를 갖는다. 세 번째로 대기 수자원의 음용량과 관련하여 물병 소비량 감소를 통한 잠재적 CO2 배출량 감축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단일 AWG 장치를 사용하면 1.5 리터 물병 소비량의 평균 542개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5년 동안 135.76 kg의 GHG 배출 감소와 동등한 효과이다. 토론 부분에서는 한국의 대기 수자원 관리에 대한 향후 정책 입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안건을 다루었다.


In this study, the aim is to first determine the atmospheric water potential, as a sustainable water resource, in the six major cities of South Korea. Thus, a cost-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to asses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tmospheric water in three scenarios: Inbound, Outbound, and Hybrid.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ll six South Korean cities had a positive net present value (NPV) less than a year after the use of air water generator (AWG) devices in Inbound and Hybrid scenarios. Finally, considering the drinking capacity of atmospheric water, this study examined the potential reduction in CO2 emissions through a reduced consumption of water bottles. The results show that using a single AWG device will reduce on averagethe consumption of 5421.5-liter water bottles in a five-year period, equivalent to 135.76 Kilograms of GHG emis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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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지불의사액(WTP)에 기반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은철 ( Eun Chul Choi ) , 양준석 ( Jun Seok Y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7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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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리비용의 일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세에 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가격 대비 약 44.1% 수준의 가격 인상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rently, the cost of disposing of household waste is covered by the revenue from fees for garbage bags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However, compared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cost of disposing of household waste, the fee for a standard garbage bag is maintained at a low level, which places a greater burden on the local governments' budgets.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a WTP approach to Daejeon Metropolitan City to provide basic quantitative data on the fee adjustment for a standard garbage ba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ity residents were willing to pay an additional 44.1% of the current price per standard garbage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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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분의 배출권 재활용 논쟁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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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두고 오랜 동안 피상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다.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에의 저촉, 중복혜택, 배출권 시장 교란 혹은 실질가치(integrity) 훼손, RE100과의 혼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 가스 저감 인정의 법적/경제적 추가성 개념과 배출권 할당제도를 종합하여 정책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 현재 배출권 할당정책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및 RE100의 녹색프리미엄제 하 실적은 배출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about recycling the reduced emissions due to renewable energy policies. On top of the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renewable energy policies, power companies would also gain additional policy benefits if recycling was allowed. However, policymakers are concerned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verlapping policy benefits, disruptions of emission markets, an impairment of integrity regarding remission reductions, and additionality. Considering the legal and economic additionality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the permit allocation system, the credits from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nd the RE100's green premium system are difficult to include as emission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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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해상ㆍ해안국립공원 미래 연구 방향 도출: 장기 연구 경향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천정윤 ( Joungyoon Chun ) , 이현규 ( Hyunkyu Lee ) , 김강선 ( Gangsun Kim ) , 정주영 ( Juyoung Jung ) , 김충기 ( Cho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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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ㆍ해안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생태계 중심의 국립공원 연구 와 정책 추진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DB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1999~2018년) 국내 연구자가 수행한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련 연구 경향 및 변화를 분석하고,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 비해 국내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연구 수가 부족하며, 2010년대 이후로 연구수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로는 생물학과 생태학 등 자연과학적 연구가, 생태계별로는 조간대 및 조하대 등 해양생태계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예산에 의존한 해양조사,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른 연구 주제의 선택으로 추정된다. 연구 갭으로는 생물상과 종조성, 군집구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해상ㆍ해안국립공원에 특화된 연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타 분야와의 다학 제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연구 방향으로 1) 해양생태계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2)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 영향 평가, 3) 해양서식지 지도 구축, 4) 지표 기반의 적응형 관리체계 도입 연구, 5) 해양 보호구역 확대, 6)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효과 분석, 7)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The marine and coastal national parks (MNPs) of Korea are representative of Korea's marine ecosystem, have high biodiversity, unique natural scenery, and provide various ecosystem services to the public. However, due to the national park research and policies focusing on the conservation of terrestrial ecosystems, it has been challenging to conserve marine ecosystems and enact sustainable management policies for MNPs.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research trends related to Korean MNPs, conducted by domestic researchers over the past 20 years (1999~2018),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database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Korean MNP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domestic MNP studies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research conducted overseas and that the number of studies has been stagnant since the 2010s. Regarding academic fields, it was found that the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such as biology and ecology, were lacking and that marine ecosystem studies, such as on intertidal and subtidal zones, were insufficient for each ecosystem. This is presumed to be due to intermittent maritime surveys, which are dependent on national budgets and the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based on socioeconomic issues. As for the research gap,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studies on MNPs was insufficient and tha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on marine ecosystems, as well as multidisciplinary studies with other field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studies focusing on biota, species composition, and community structure. Therefore, we propose the following for future MNP research directions: 1) Securing basic data through long-term monitoring of marine ecosystems, 2) Evaluat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hanges in marine ecosystems, 3) Establishing a map of marine habitats, 4) Researching indicatorbased adaptive management systems, 5) Expanding marine protected areas, 6) Analyzing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effects of MNPs, 7) Researching specialized topics regarding MNP ope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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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발생 특성 분석

저자 : 한진석 ( Jin-seok H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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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열로짓모형 기반의 통행발생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발생 특성은 차종별 활동지역별로 상이하며, 차종별로는 주된 운송품목과 운송거리 반경, 출발지 및 도착지 유형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송부문 오염물질 저감 정책 수립 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차종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활동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차량의 운송거리 반경이 수도권 차량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과 같이 운송거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기초자료 산정 시 차종별 특성 뿐 아니라 주 활동지역에 대한 고려도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d the trip generation model based on the ordered logit model to analyze the trip generation characteristics for three types of construction vehicles. The assessment indicated that the trip 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vehicles vary between the various operating areas of different types of vehicles. They also differ in terms of the major freight items they transport and the areas in which they operate. These differences, and others not listed here, indicate that construction vehicles and machinery should be divided into separate categories instead of being considered a single entity when developing a policy to reduce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the transportation sector. Obviously, vehicles that are oper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must cover a larger area than vehicles that are operated exclusively in metropolitan areas. This distinction requires us to consider the main operating areas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vehicles when estimating basic data for the vehicles, such as the amount of emissions associated with the distance the vehicles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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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의 범위효과 검정: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선택실험 비교

저자 :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 성찬용 ( Chan Yong Sung ) , 유영화 ( Yeong Hwa Y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20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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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하천복원사업 범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willingness to pay; WTP) 영향을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적용하여 검정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주천이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광주시 2개 표본과 수도권 2개 표본을 대상으로 범위효과를 검정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복원 대상지를 구도심과 구도심을 포함한 전체 구간으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V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모집단의 차이에 관계 없이 복원 범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1인당 매년 평균 7,600원~8,200원), 복개철거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E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광주시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복원 범위에 대해서 1인당 평균 5,800원, 구도심에 대해서는 9,900원으로 추정되어, 복원 범위보다 장소성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광주천 구도심 복원 10,500원과 전체 복원 14,400원으로 제한된 범위효과를 보여주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적용된 편익 추정 기법과 복원사업 범위, 모집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타당성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생태계서비스 관리 등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범위효과에 대한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test the scope effects on willingness to pay (WTP) estimat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 and choice experiments (CE) of urban riverine restoration scenarios with a differing scope of Gwangju River. Based on a split-sample survey for an external test of scope effects, two samples were taken from the Gwangju area and two samples were taken from the three capital areas: Seoul, Incheon, and Gyeonggi. Online questionnaires used in the survey were the same, except for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pecific project area of the river: one sample area (i.e., 6 km) is the old city central and the other is the old city central plus downstream (i.e., 12 km), which is approximately two times longe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verage WTP values from the CV datasets were 7,600 KRW to 8,200 KRW per person per year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four sample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variance for a large-scale structural change, particularly involving the removal of concrete structures along the river.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WTP values of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CE datasets were approximately 9,900 KRW per person per year for the smaller scope and 5,800 KRW per person per year for the larger scope. The historical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Gwangju River in the context of local livelihoods might be predominant in the overall valuation process of riverine restoration. In contrast, the average WTP values of distant residents living in the three capital areas based on the CE datasets were approximately 10,500 KRW to 14,400 KRW per person per year, showing a limited scope effect. Cost-benefit analysis might heavily rely on the adopted valuation methods, spatial scope of the project, and the target population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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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저자 : 김선영 ( Seonyeong Kim ) , 오충현 ( Choonghyeon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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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토지의 개발을 막고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지역권이 발전되어왔다. 보전지역권은 정부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랜드 트러스트)가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댓가 혹은 세금혜택을 주는 법제도이다.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고, 보전관리에 있어 토지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전지역권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일종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유자변동에도 효력이 존속하고 제3자의 침해를 저지할 수 있으며, 직접 회복 및 완화 등 실행력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행법상 보전지역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국내 습지보호구역내 사유지의 보전관리방안으로 정부가 보전지역권을 보유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같은 민간전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ervation easements (CEs) in the United States have grown as legal contracts between landowners and government 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Land Trusts). To preserve environmental values of private lands, CEs limit the land owners ability to develop the land and impose obligations to preserve the land's natural values.
CEs are based on voluntary contracts, which resolve the issues of property right infringements and enable cooperative conservation management with the landowners. CEs are a sort of 'Payment of Ecosystem Services'; acting as an incentives for providing some ecosystem services. CEs are property rights, however, that can stop violations by third parties and persist even after a change in ownership. They can be directly enforced through mitigating or restoring damaged areas. CEs can be a useful tool for the conservation management of wetland reserves in Korea.
I suggest that Korea adopt the conservation easements and entrust their management to private specialized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Natur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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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 개선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 낙동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용기 ( Y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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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낙동강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수질개선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질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낙동강 인공보 설치 지역의 주요 수질 데이터들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질 지표 변화가 인공보가 설치된 지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주보, 낙단보에서 조류대발생 지표인 엽록소a 측정량이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하류 지역인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총인, 총질소 등 개선된 수질오염 지표들도 확인되었으나 유기탄소와 연관된 TOC, BOD 및 COD 값을 포함하여 대장균수와, 남조류 관심 경계수준 발령 횟수가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질 개선을 담당하는 낙동강 수계 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왔으며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시 관련 성과지표들이 모두 100% 이상으로 성과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행단계에서의 성과 목표 설정시 유기탄소 관리 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관련 환경정책 수립 시 다양한 수질 지표를 포함하여 오염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verify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to elici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during the Project to Save the Four Major Rivers. To examine water quality improv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near the artificial weirs in the Nakdong River. Different patterns i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were found for each measurement point.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creases in several water quality indicators including total phosphorus, total nitrogen, and organic carbon-related indicators such as total organic carbon (TOC),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chemical oxygen demand (COD), the number of Escherichia coli , and the cyanobacterial harmful algal bloom events. However the related budget of the Nakdong River Water System Committee in charg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and it was confirmed that all relevant performance indicators exceeded the performance target by more than 100%. These results revealed that the performance target indicator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to the organic carbon management plan, thereby causing an effectiveness problem. Consequently, our results speculated that diverse water quality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future environment policy such as water quality proje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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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복합재난 대응지역 설정을 위한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저자 : 김효정 ( Hyojeong Kim ) , 이성호 ( Sungho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7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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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위험이 동일 지역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나 복합재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간스캔통계량의 시공간순열모델을 이용하여 복합재난 시공간 클러스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9월~11월 경 1차 시공간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와 재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분석되는 시공간 클러스터가 다름에 따라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분석이 별도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통계적인 검증을 거쳐 복합재난 핫스팟 클러스터 분석 및 지도 작성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frequency of disasters in which more than one hazard occurs simultaneously or continuously in the same area has been increasing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However, research on multi-hazard responses has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included an analysis of space-time clusters about multi-hazard in Korea by using space-time scan statistics based on natural and social disaster data over the past decade. Consequently, space-time cluster was analyzed in Busan and in parts of Ulsan, Daegu,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n analysis of multi-hazard-response areas was needed separately, instead of an individual disaster-response area analys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cluded statistical analysis, verification, and mapping out of multi-hazard hotspot cluster. Its use as basic data that can be employed to respond to multiple hazards is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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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인증기업의 환경성과 측정 연구: 에너지 및 전력소비를 포함하여

저자 : 이우평 ( Woopyeong Yi ) , 강상목 ( Sangmok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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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질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세 가지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수단 중 대표적인 자발적 협약 수단인 녹색기업지정제도의 성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 업종별로 환경효율성을 측정하고 녹색인증사업장과 비인증사업장 간의 환경효율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SFA 비용함수 환경효율성 측정 모형에 비전력 에너지와 전력 소비, 노동 등의 투입 변수들을 포함시켜 확장한 모형을 업종별 오염물질별로 각각 적용하여 환경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비교 하였다. 녹색인증기업의 비인증 기업 대비 상대적 환경효율성이 높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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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

저자 : 최충익 ( Choongik Choi ) , 박순애 ( Soon-ae Park ) , 이영성 ( Young-sung Lee ) , 기정훈 ( Jung-hoon Ki ) , 김철민 ( Chulmi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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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사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방법론으로 활용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기간별 기사를 추출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평가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환경사무는 환경분야 이양사무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환경사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대기, 자연환경, 환경보건 그리고 자원순환 이상 네 가지 매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환경사무 처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지방자체단체의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정부의 환경사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 처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를 환경사무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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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특허미생물제도 연구

저자 : 이주하 ( Juha Lee ) , 전민옥 ( Min-ok Jun ) , 진태은 ( Tae-eun 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7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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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특허는 생명공학 제품의 산업화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나,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현성 문제로 다른 분야의 특허와 차별된다. 세균, 세포주, 종자 등의 생물체를 국제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 Authority, IDA)에 기탁하도록 하는 특허출원제도인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의 발효로 생물체를 이용한 생명공학 특허의 재현성 문제를 보완하였다.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2017년까지 26개국에서 46개의 IDA가 지정되었으며, 102,035주의 특허미생물이 확보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KAC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가 IDA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미생물 기탁제도와 국내외 주요 IDA에 대해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미생물제도에 대해 부족한 국내 연구를 보완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특허미생물 제도 및 IDA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미생물제도와 IDA의 발전 방향에 대해 특허미생물의 양적 확보 및 기술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 특허미생물 기탁자들의 인식개선, 특허미생물 분양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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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

저자 : 안대한 ( Daehan An ) , 김정인 ( Jeongi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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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국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외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제품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 되었고, 미세플라스틱을 독성물질 항목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부터 생활용품의 일부분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작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세플라스틱의 규제, 영향, 배출원에 대한 연구 확대,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과 교육여건 개선, 예치금 제도의 방향 제시와 재활용 의무율 확대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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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저자 : 최재성 ( Jaes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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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는 국가별 탄소감축량을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검하지만 현재 국민,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참여자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과 평가체계 마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 산정요인 분석, 핵심평가지표 도출, 평가요소간 AHP 가중치 부여를 통한 성능지수 산출 등의 6단계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과정을 적용해 개발한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를 16개 광역시·도별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기준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의 지자체별 평균은 80점으로 2030년 100점을 목표점수로 감축잠재량을 추정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지자체의 성능지수 1점 향상시 탄소감축 잠재량은 약 22,559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수단 및 활용방안 강화를 위해 국가 감축량 목표 점검시 이용방안과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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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원전세의 효과 분석

저자 : 배정환 ( Jeonhwan Bae ) , 강희찬 ( Heecha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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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정부의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등을 통한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현행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원자력 분야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산한 부담금 수준(7.17원kWh)과 기존 연구에서 추산한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수준(1.8~63.7/kWh)을 비교하였다. 둘째, 외부효과의 효과적인 내부화를 위해 부담금 방식보다는 개별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단위 당 조세를 상정하고, 타 에너지원(LNG나 유연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최대 조세부담은 19.18원/kWh까지 추산되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얻은 조세부담 수준들은 기존 연구에서 추산한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의 추산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본 논문에서 추산한 개별소비세 부담(유연탄 수준 및 LNG 수준)은 일본이나 유럽엽합 국가들의 관련 조세부담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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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 사례 연구: 에너지 효율 투자 장벽을 중심으로

저자 : 고재경 ( Jaekyung K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2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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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그린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그린 딜, 독일의 KfW 에너지효율화(Energieeffizient Sanieren), 미국의 건물 개보수 지역 프로그램(Better Buildings Neighborhood Program)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투자를 가로막는 재정적 장벽, 기술적 장벽, 정보와 인식 장벽,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효율 투자의 초기 비용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자금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융자에만 의존했던 영국 그린 딜은 참여율이 낮아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저리 융자와 보조금을 병행하여 지원한 독일과 미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제공, 상담, 에너지진단, 온라인 도구, 컨설팅 등은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커뮤니티 기반 소셜 마케팅에 의한 맞춤형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건강, 쾌적성 등 다양한 편익을 강조하는 것도 수요 창출에 중요하다. 에너지효율 공급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품질 제고를 위한 인증, 기준 강화와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에너지효율 규제, 정치적지지,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등 정책 환경과 제도적 역량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모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정부 지원이 에너지효율 시장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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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한적 탐방제에 대한 보호지역주민의 만족도 분석: 곰배령과 금강소나무숲길 사례

저자 : 이영영 ( Lingying Li ) , 김준순 ( Joon So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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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한적 탐방제를 실행하고 있는 곰배령 생태탐방로와 금강소나무숲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태도를 설문 조사하고,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주민의 주요 만족 원인은 탐방객으로 인한 수입 증대로 나타났다. 곰배령 지역주민 만족도는 2.86점으로 금강소나무숲길의 3.94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곰배령 지역주민의 주요 불만족 원인은 제한적 탐방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었다. 이익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곰배령 주민들 간 갈등의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공동체 의식, 주민참여 및 리더십 관련 문제는 금강소나무숲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잠재적 갈등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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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저자 : 박경원 ( Kyungwon Park ) , 권오상 ( Oh-sang K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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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CGE모형을 구축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산업별 집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산업의 경우 불완전경쟁, 그 중에서도 쿠르노 형의 과점시장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모형도 구축하여, 모든 산업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와 일부 산업이 불완전경쟁적인 두 가지 경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시장구조 하 모두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가 GDP나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일부 산업의 불완전경쟁성을 가정할 경우 GDP 손실 등이 조금 더 커지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두 가지 산업구조 간의 주요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 구조가 바뀌면서 불완전경쟁산업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폭 줄어들고 따라서 독점화가 좀 더 심화된다는 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결과 독점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의 생산량도 완전경쟁시장 가정 하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증대의 특성을 보이는 이들 독점화된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의 독점화를 가정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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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배출량조사제도의 도입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저자 : 한대호 ( Daeho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7-28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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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저감, 평가를 위해 도입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특성, 도입효과와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조사 결과를 검증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양질의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특정물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도입 주요 효과는 배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 특정물질의 제거·처리·분석관련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 허가제도 등 연계제도 정상화 기여, 특정물질에 의한 사고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 사업장의 친환경 이미지 확대,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①제도인식 확대와 현장의 문제점 신속대응, ②유사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비효율 개선 ③검증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 ④사업장 배출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운영 ⑤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시스템 마련 ⑥특정물질 관리 대상(4, 5종)의 단계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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