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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최예나 ( Choi Yena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8월
  • : 1-21(21pages)
지방정부연구

DOI

10.20484/klog.22.2.1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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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가치 유형들(민주성, 공정성, 청렴성)이 정부 유형별(중앙정부, 지방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정부(대리인)가 국민(주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공공가치와 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본 연구의 공공가치 유형인 민주성(대응성), 공정성, 청렴성은 모두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가치 유형 중 공정성과 청렴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와 국민간 정보의 대칭성이 크고 정부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 넷째, 정부와 국민간 정보 대칭성은 정부가 청렴하게 공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 신뢰가 커지는 효과를 더욱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정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에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수혜대상인 사회구성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청렴하게 행정서비스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정부가 하는 업무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ublic value on government trust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mocracy, fairness, and integrity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central government trust. Second, fairness, and integrity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he local government trust, too. Third, symmetrical imformation decelerates the positive impact of fairness on government trust. Fourth, symmetrical imformation accelerates the positive impact of integrity on the central government trus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ministries always need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people’s opinions and to devise the policies to meet their needs. Second, governments should provide public services to citizen through a consistent process and with fair benefits. Third,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s conduct public administrative work in a transparent manner, such as disclosing work processes. Fourth, It is necessary to utilize various information channels so that citizen can recognize the government achievements well.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6112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9573
  • : 2733-85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1
  • :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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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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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1인가구 변화의 지방재정 복지 예산 및 시설 변화 실증분석

저자 : 박승규 ( Park Seungkyu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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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2016년 제주도 읍면동 인구를 활용하여 2046년까지의 인구구조 및 고령자 1인가구를 추정하고 고령자 1인가구에 따라 변화되는 관련 복지예산과 복지시설과의 관계를 패널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 의료, 복지, 안전관련 복지예산은 고령자 1인가구 증가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복지시설총수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관련 복지예산 변화에 의해 고령자 1인가구가 변화되는 순환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외생변수로 구분되는 주민등록인구, 1차 산업 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시설 현원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자 1인가구, 복지시설총수, 관련 복지예산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고용, 재정, 대체시설 여건이 개선될수록 고령자 1인가구는 감소하였으나, 관련 복지예산 및 복지시설총수는 증가하였다. 반면, 의료복지시설이 증가할 경우에는 고령자 1인가구는 증가하였지만 관련 복지예산 및 복지시설총수는 증가는 최소화되었다. 따라서, 증가 추세의 고령자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한 대응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welfare budget and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by estimating population structure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until 2046 with utilizing municipal regions of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from 2015 to 2016. As a result of panel system, the welfare budget related to employment, medical care, welfare, and safety increased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lso, the total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In particular, the circular structure in which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change due to changes in related welfare budgets was identified.
In addition, changes in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otal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and related welfare budgets were analyzed with considering changes in exogenous variab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primary industry workers, gross regional product per capita, elderly welfare and medical welfare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scenario analysis, as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finance, and alternative facilities improved, the number of single-person elderly persons decreased, but the number of related welfare budgets and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number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d, the related welfare budget and the total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was minimized. In other words, this study shows clue for more efficient response through expansion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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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공무원 규모와 주민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김태연 ( Taeyeon Kim ) , 고영준 ( Yeongjun K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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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를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 행태로서 과잉인력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행정수요의 증가 및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28개의 공무원 현원 자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6년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공무원 수의 증가율이 클수록 재난방지, 보건의료,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 규모가 작을수록 재난방지, 대중교통, 노인복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를 동시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재난방지,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서비스 분야별로 인력투입을 증가시켜 만족도를 끌어올리거나, 상대적으로 인력투입이 부족한 경우에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Many scholars have studie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but they only pointed out the negative side of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Recently, the local government faces swirling environment, in turn, being in extreme increasing demand of administrative service. Accordingly, we assume that this changing environment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 since providing high quality service requires considerably larg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We used the de facto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228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the data of 2015-2016 residential satisfaction. We showed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ic officials can have positive effect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in some service area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economy, police, and public transport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not just criticizing on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so as to provide high 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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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확산의 영향력과 지역복지 수준: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데이터의 동시적 검증

저자 : 박경돈 ( Park Kyoungd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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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을 낳는다는 우려 속에 본 연구는 주관적 데이터와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방법론으로 복지수준의 확산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지방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편중되었기에 공무원 인식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준 및 지역 내외 변인의 효과 검증이 활발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정향적 요인의 지역 내 요인과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지역 외 요인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지역 복지수준의 공간군집성이 강하였으며, 224개 시군구 중 총 76개(34%) 시군구가 공간적 군집성이 발견되었으며, 총 28개(13%)가 공간적 분산성이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지체모형의 분석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보다 지역 내 요인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주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오차모형의 분석 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지역 내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복지정책 수준 향상을 위한 행태적 정책확산은 공간종속성에 기반을 두는데, '물리적 거리의 의존성'보다는 '심리적 거리의 의존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밝혔다.


Since it is concerned that the social welfare level in local government or Si-Gun-Gu has been widened and would lead to relative deprivation, the paper tries to analyze regional welfare level and a gap in employing 'mixed methods' with objective data and subjective data. Previous research of policy diffus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biased toward using objective-distance data analysis rather than perception data of welfare level with inner-variables and outer-variables concerning each local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 on socio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policy-oriented factor indicates that spatial cluster pattern dominantly exists in 76 local governments (34%) among 224 Si-Gun-Gu, while spatial scatter pattern exists in 28 local governments (13%). In the analysis with objective data, inner-local government variables are much stronger than outer-local government ones, showing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with subjective data, outer-government variables or policy diffusion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than inner-government ones. The paper reveals that the behavioral model of policy diffusion in welfare improvement is based on 'perceptual distance-spatial dependence' rather than 'physical distance-spatia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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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ICT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황창호 ( Hwang Chang-ho ) , 윤창근 ( Yun Changg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0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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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 조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AHP 조사를 바탕으로 ICT 조직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ICT 조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ICT 영역 간에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ICT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ICT 사업의 중장기 사업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측면으로 ICT 환경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변화는 기존 정보화 추진체계로는 ICT 정책을 조정·지휘·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ICT 관련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0.396)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새로운 부서신설 없이 ICT 관련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방안(0.359), ICT 관련 기능을 재분류하고 팀을 재설계하는 방안(0.246) 순으로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ICT 조직의 운영직제의 측면에서는 책임자는 실장급 또는 실장∼국장 중간 포스트로 운영하는 방안(0.481)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장급으로 운영하는 방안(0.323)과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방안(0.19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새로운 조직신설과 한 단계 높은 직급운영을 통해 ICT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산발적으로 분산·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서간 비협조성, 부서이기주의, 유사사업의 중복적 집행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ICT와 행정의 융복합을 촉진할 조직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가올 4차 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지역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실용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s of ICT organizations of regional governments for digital innovation by interviewing practitioners and experts. The analysis leads us to report three findings. First, ICT organizations in regional governments are dispersed, which causes iefficiency in ICT administration. Second, ICT administrators in regional governments lack ICT expertise, so ICT policies of regional governments create poor performance. For example, ICT policies of regional governments do not lead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ird, existing ICT organizations and their system cannot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term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advancement. All the take together, a new control tower is required in order to coordinate, adjust, and control ICT policie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n ICT control tower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higher rank of a regional government and that the control tower can solve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lower the efficiency of ICT policies, such as non-cooperation among ICT departments, departmental silos, and policy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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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 감사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양지숙 ( Yang Ji Sook ) , 조형석 ( Cho Hyoung S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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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 있어 부패는 중요한 이슈로, 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감사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임에도 그간 부패방지에 있어 감사의 역할을 검토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은 부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 의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외부 및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역량의 경우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단순히 지적·처벌 위주가 아닌 부패통제를 위한 기관역량 및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감사전문 교육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corruption, especially the effects of internal auditing and external auditing on corruption. For analysi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2 to 2017. The findings show that external auditing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integrity, which means external auditing is an important role in discovering and deterring corruption. Also, internal auditing is associated with less corruption, which indicates corruption can be reduced through the effective self-inspec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ternal auditing should be conducted periodically, focusing on strengthening local capabilities and systems for corruption control rather than punishment. Furthermore, the capacity of internal auditing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such as employing sufficient auditors and providing audit-specialized education. Under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how public auditing can contribute to reduce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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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상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연태 ( Choi Yeont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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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KoreanClick 패널들의 2016년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여 부처 기능유형별로 세 가지 차원의 연간 이용도를 측정한 횡단면 자료로 변환시킨 뒤 Tobit 분석과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연간 사용시간, 연간 방문일수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처 기능유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 현상(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부처 기능유형에 걸쳐 60대 고령층과 고졸이하 저학력층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통적 의미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해당하며, 향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etizens that affects the us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mobile website in 2016. Adapting the digital divide and the digital differentiation hypothesis, we analyze m-government users and the determinants of their demand for m-government websites. Specifically, after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as demand determinants, we test whether gender inequality in m-government access and usage persists across three types of central government units that provide differentiated public services.
Our regression results indicate (i) no persistent gender inequality, supporting the digital differentiation hypothesis, and (ii) a persistent inequality in access to and usage of central m-government services by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supporting the digital divide hypothesis, which deserves more attention and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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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구 50만이상 시의 포용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저자 : 현승현 ( Hyun Seunghyun ) , 함요상 ( Ham Yos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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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포용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 50만이상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몇 가지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포용수준은 그리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거환경과 시민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마인드 전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포용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포용수준 측정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정기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기초를 마련하였다.


In this study, the municipal government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was targeted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evel of inclusivenes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several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The first is that the level of inclusiveness cannot be considered so high in big cities of nation. Second, to realize an inclusive city, investment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itizen safet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is needed. Third, policies are required to induce changes in officialdom and civic participation so that the residents can participat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nally, support of the policy is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the level of inclusiveness varies depending on the city.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in that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an inclusive level model and provided a framework for diagnosis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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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혼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최윤희 ( Choi Yoonhee ) , 주효진 ( Ju Hyo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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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이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제7차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한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보면, 첫째,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가정 양립의 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모두에게서 높은 수준의 일-가정관계 만족도가 직무만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고용형태별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우울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차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 여가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한한 시간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비교적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여가활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y employment type. To this end, difference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7th) will be conducted to discuss in-depth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according to employment types is a prudent approach to the non-regular workers of the married women, which is made to promote work-life bala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 level of work-life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both regular and non-regular married female workers led to an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by employment type, it was analyzed that depression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had a differential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in non-regular workers. Lastl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 average leisure tim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in terms of distribution of finite time resources, married female workers in non-regular workers with relatively short working hours can invest in leisure activitie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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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자 : 진종순 ( Jin J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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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은 대학교에서 받은 공직윤리 교육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은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교에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전, 교육 직후, 교육 종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순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윤리 과목의 수강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P지수의 평균값이 42.84에서 43.18로 어느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의무론적 가치관(deontology)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윤리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 행정학과에서 공직윤리 과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성, 개인의 의무, 도덕성, 약속한 것을 지킴 등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가치관을 대학 교육 이전 개인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배양하도록 도울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와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education of 'public ethic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ion in universities presupposes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received at universities continues even after becoming a public official. If so, does the public ethics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univers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ethical awareness? Also, are these students actually influenced after they become public servants? These are questions that must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thics education in universities.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study conducted a sequential survey of students who took public ethics course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universit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aking the course of public ethics did not br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students' ethical consciousness, but the average value of the P index actually increased by 0.34 from 42.84 to 43.18. In particular, respondents with deontolog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ethical consciousness.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needs effor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ethics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discussions and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how to cultivate deontology emphasizing fairness, individual obligations, morality, and keeping promises in the early soci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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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공감사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유형화와 원인 해소의 탐색: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심광호 ( Sim Kwang-ho ) , 이철주 ( Lee Cheoul-j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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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먼저, 감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책오류(policy error)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기업이 2016년-2018년 사이에 실시한 62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운영체계 미흡', '근무규정 미준수', '회계예산처리 부적절' 등 3가지 반복지적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는 정책오류의 경우 정책설계 부문에서는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자원 확보'와 '비인과적 정책설계', 정책집행 부문에서는 '법규의 미준수 및 불일치'와 '집행절차의 미이행 및 형식적 적용', 정책결과 부문에서는 '개선·시정조치 및 환류의 미흡'이라는 오류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체감사의 반복지적 및 정책오류 유형들은 모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체계의 비전문성과 직원들의 낮은 공공성 수준으로 인해 서울지역사회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로 파악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정책오류의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self-audit results of the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a local public enterprise affiliat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directly provides public services to Seoul resident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related to the detailed projects subject to audit, and then identify 'policy errors' that are presumed to be the causal factors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Using the data of 62 self-audits conducted between 2016 and 2018,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types of repetitive audits comments: 'insufficient facili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non-compliance of work regulation', 'inadequate accounting budget processing'. Also, key policy errors were detected at the all stages of the policy cycle in the Corporation. All of these types of repetitive audit comment and policy errors are serious problems that can lead to both budget waste and quality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to the Seoul citizens due to the un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low publicity of employees in the Corporation. Therefor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posal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olicy errors related to these classified repetitive audi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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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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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공공가치 유형들(민주성, 공정성, 청렴성)이 정부 유형별(중앙정부, 지방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정부(대리인)가 국민(주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공공가치와 정부 신뢰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본 연구의 공공가치 유형인 민주성(대응성), 공정성, 청렴성은 모두 중앙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공가치 유형 중 공정성과 청렴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와 국민간 정보의 대칭성이 크고 정부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 넷째, 정부와 국민간 정보 대칭성은 정부가 청렴하게 공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 신뢰가 커지는 효과를 더욱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정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에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수혜대상인 사회구성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청렴하게 행정서비스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정부가 하는 업무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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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확산의 영향력 연구

저자 : 박경돈 ( Park Kyoungd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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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격차와 지역 간 상호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군구를 관찰 및 분석 단위로 하여 지역복지수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분석하였다. 지역 내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13개 변수, 지역 외 요인은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4개 변수를 이용하였다.
공간의존성을 가정하여 지체모형을 구성한 후 2012 ~ 2015년의 4년간 자료에 대해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시군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총 226개 시군구 중에서 이미 사회복지비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시군구는 변화율이 낮았으며,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시군구는 대체로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공간의존성의 유형은 분산형보다 집중형이 압도적인 가운데, 총 13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변수들의 영향력 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확산 요인 중 학습의 효과가 가장 크다.
정책확산의 영향변수인 학습, 강제, 경쟁, 모방에 따라 복지비 비율을 늘이려는 시군구의 노력이 강하였다. 이에 전국적 수준의 복지지출이라는 동질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접한 시군구 간 정책연대와 정책홍보 및 중앙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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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학이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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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가들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세외수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환경이라는 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지방세외수입 증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가 지방세외수입과 징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정치적 환경 역시 지방세외수입과 징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정치적 환경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환경인 지역장악력이 단체장의 이념 성향의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당 경향을 약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선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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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접근성을 고려한 도시공원의 공급 우선순위 분석: 부산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저자 : 이진우 ( Lee Jin Woo ) , 윤갑식 ( Yun Kap Si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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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도시공원의 공급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원 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공급 우선순위는 입지효율성과 공간형평성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입지효율성은 공원 이용자의 총 접근거리를 최소화 하는 입지를 찾는 것이고, 공간형평성은 공원에 대한 주민의 최대 접근거리가 최소화 되는 입지를 찾는 기준이다.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은 100m×100m 단위로 구분된 인구격자를 기준으로 최근접 시설 탐색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접 시설 탐색기법은 개별 격자 중심점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공원까지 도로망을 이용한 최단거리를 찾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공원 미집행률이 가장 높은 기성시가지 지역인 남구를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남구의 미집행 어린이공원 10개소를 대상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지효율성 기준에 의한 도시공원 공급 우선순위와 공간형평성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효율성과 공간형평성은 모두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신규 도시공원을 공급함에 있어 사회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급 우선순위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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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실증분석과 개선과제: 울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희 ( Kim Do 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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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급제 도입이후 도입당시의 취지대로 지방의회는 변화했는가? 의원들의 행태 변화를 통해 의정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유급제가 의정활동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울산시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울산시의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회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의회전반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울산은 현재 울산의 중심축이었던 제조업의 위기로 탈 울산 인구유출이 심각하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도입 차원에서 도입된 유급제의 실태분석을 통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더 큰 의미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시점인 1997년부터 울산광역시의회 제1대가 출범하면서 2018년 현재 제6대에 이르기까지 울산시의회 관련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과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리하여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정립에 유용한 정책근거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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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신뢰에 의한 지역사회 생활의 질(community QoL)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고명철 ( Ko Myeong Ch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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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시민들의 삶의 질 인식 간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를 보다 확장시켜, 정부신뢰에 의한 지역사회 생활의 질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활동과 삶의 질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향확산이론의 시각에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간 관계에 있어 지역사회 생활의 질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생활의 질의 매개효과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384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전속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사회 생활의 질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부 간접효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민들의 규범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활동의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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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남양주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저자 : 유란희 ( Ryu Lan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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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의 구조적 속성이 협력의 효과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네트워크 유형을 구분하거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Milward와 Provan의 네트워크 논의를 바탕으로 남양주 내 공공·민간 조직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유형을 구분하는 한편, 연계망 내 조직 간 협력의 밀도와 강도가 협력의 경험과 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남양주의 91개 조직을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위계적 선형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양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소수의 중재자를 중심으로 한 주도조직 중심 네트워크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내 조직들은 많은 협력을 할수록 경험과 성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높은 수준의 협력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으며 중재자인 희망케어센터를 통할 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재자를 제외한 민간 조직들 간의 약한 관계(weak tie)와 최근의 행정개편으로 인한 중재자 수의 증가가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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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매개 및 조절효과 방법론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의 적용: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저자 : 박기묵 ( Park Kimuc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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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행정학분야에서 아직까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인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의 사회복지지출과 저출산·고령화 변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을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형들을 개발할 때 저출산은 매개변수, 고령화는 조절변수로 하였다. 이 모형들을 우리나라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되었고, 두 개의 매개된조절효과모형들이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개된조절효과모형에서는 “소득”과 “여성결혼연령”이라는 독립변수가 “고령화”라는 조절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이라는 종속변수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저출산”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도의 “소득”과 “여성결혼연령”은 본래 도의 소비적복지지출과는 관련이 없으나, 고령화라는 조절변수가 개입함으로써 이 변수들이 도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출산율은 결국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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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초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 연구: 서울특별시 소속 25개 구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명 ( Jung Jae-myung ) , 정윤석 ( Jung Yoon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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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구의회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을 초효율성모형(SEM)과 Malmquist Productivity Indice(MPI) 변화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SEM 분석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 평균은 0.8684였으며, 비효율성의 주원인은 규모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SEM 분석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의회는 강동구와 금천구의회 등이었다. 또한, MPI 분석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MPI 변화율이 0.99에 이르러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율성과 MPI의 연계분석에서는 은평구의회가 유일하게 효율성과 MPI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지수 모두에서 하향으로 나타난 곳은 관악, 구로, 동작, 마포, 서대문, 송파구의회 등 6곳 이었다. 효율성 및 생산성 개선방안으로는 의회예산을 과시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의정활동과 본질적으로 연계된 방향에서 집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규모의 비효율성을 상쇄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질의질문건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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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에 대한 인과조건 연구: 경기도 시군 상하수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유민이 ( Yoo Minyi ) , 조경훈 ( Cho Ky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3-2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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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평가에 있어 고객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영성과와 고객만족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중 시민의 삶에 필수불가결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며, 서비스 품질을 고객이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조건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영평가지표와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퍼지셋 2단계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하수도 모두 기관형태, 인력운영, 고객부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상수도의 경우 자체처리비율이, 하수도의 경우 상근직 근로자의 비율이 중요한 원인조건으로 탐색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고객만족도에는 기관운영과 같은 투입변수 역시 영향을 미치며 둘째, 고객이 즉각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인식할 수 있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자체적 운영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같은 사업소 형태의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은 인력운영에 있어 개인적 노동안정성보다 작업숙련도 및 전문성이 고객만족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는 점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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