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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에너지-기후변화정책 연계를 위한 신재생발전의 성과분석: 제약비용함수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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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변화정책 연계를 위한 신재생발전의 성과분석: 제약비용함수접근법

A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of New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or Energy-Climate Change Policy Linkage: A Restricted Cost Approach

이명헌 ( Myunghun Lee )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339-362(24pages)
자원·환경경제연구

DOI


목차

I. 서 론
II.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확대정책
III. 분석모형
IV. 신재생발전 성과분석
V. 분석 결과
VI. 결 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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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In this paper, we simulate the contribution of an increasing renewable energy to demands for fossil fuels and power supply price by estimating a cost function for the Korean electric power generation sector. Since the renewable energy is a composite input, it is not feasible to compute the price index for renewable energy due to data limit. We estimate a restricted cost function, which is derived by minimizing the costs of fossil fuels conditional on the quantity of renewable energy set to its optimal level, jointly with supply relation. In particular, derivation of the shadow price of renewable energy would make it possible to analyze potential costs incurred by power plant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399641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146
  • : 2765-5253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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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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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국제유가의 영향: 이질적 자기회귀(HAR) 모형을 사용하여

저자 : 김형건 ( Hyung-g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5-5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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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국제유가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5년 1월 2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KOSPI 지수와 WTI 선물가격의 10분 주기 고빈도 자료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질적 자기회귀(HAR)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에서는 고빈도 자료의 장점을 살려 국제유가의 영향을 수익률뿐 아니라 실현 변동성, 실현 왜도 및 첨도를 통해 확인한다. 추정에는 큰 왜도를 갖는 실현 변동성 분포를 감안하여 Box-Cox 변환을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 WTI 가격의 일간 수익률 변동은 KOSPI 수익률의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TI 수익률의 변동성, 왜도, 첨도는 KOSPI 수익률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OSPI 수익률의 변동성이 거래 시간의 시차를 갖는 WTI 수익률의 일간 변화는 반영하지만 투자자의 일중 거래 행태까지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oil prices on domestic stock market volatility.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10-minute high-frequency data of the KOSPI index and WTI futures price from January 2, 2015, to July 30, 2021. For using the high-frequency data, a heterogeneous autoregression (HAR) model is employed. The analysis model utilizes the advantages of high frequency data to observ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il prices through realized volatility, realized skewness, and kurtosis as well as oil price return. In the estimation, the Box-Cox transformation i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realized volatility with high skewness. As a result, it finds that the daily return fluctuation of the WTI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volatility of the KOSPI return. However, the volatility,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WTI return do not appear to affect the volatility of the KOSPI return. This result is believed to be because the volatility of the KOSPI return reflects the daily change in the WTI return, but does not reflect the intraday trading behavior of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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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열병합발전사업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 및 사업구조 평가: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패널 확률프론티어모형(SFA) 분석

저자 : 임형우 ( Hyungwoo Lim ) , 김재혁 ( Jaehyeok Kim ) , 신동현 ( Donghyun Sh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5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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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전환의 중간단계이자, 분산전원으로서 전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을 통해, 주요 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2016~19년 세부 재무 및 생산 자료를 수집한 후, 패널 확률 프론티어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자들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증기공급병행, 대형 전기중심, 소규모 구역전기, 역송CHP 사업자 순으로 생산효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수익성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술적 생산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양(+)의 영향 관계를 가지나,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와 같이 열 생산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열 판매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현상이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열 판매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Collective energy is an intermediate stage in energy conversion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ower structure as a distributed power source. However, the problem of the collective energy business has recently emerged due to the worsening profitability of some collective energy operators. This study measur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major operator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Korean collective energy operators, and based on this, we looked at ways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of operators. After collecting detailed data from 16 collective energy operators between 2016 and 2019,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operators was estimated using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mode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combined steam power operators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efficiency and reverse CHP operators showed the lowest efficiency. Furthermo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profitability, it was confirmed that production effici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profitability. However, businesses with a high proportion of heat production, such as small district electricity operators, profitability was lower.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heat sales market. Hence, the adjustment of the heat sales unit price is necessary to improve profitability of collective energy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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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률적 거리함수를 활용한 지역별 에너지효율성 추정

저자 : 정다솜 ( Dasom Jeong ) , 강상목 ( Sangmok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81-6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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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에너지효율의 지표인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를 넘어 확률적 프런티어 접근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1998 - 2018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에너지효율성 및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을 확률적 거리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부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혼재하고 있는 자본스톡 추계방법들에 따른 에너지효율성 순위의 강건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첫째, 세 가지 에너지효율의 지표에 따라 지역의 순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효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미하지만 조금씩 개선된 반면,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은 미미하지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스톡 추계방법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은 강건하지 않았다. 경제분석에서 중요한 자본스톡 추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energy efficiency by estimating the regional energy efficiency in Korea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beyond the energy intensity tha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as an indicator of energy efficiency. In this paper,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intensity efficiency were estimated as a stochastic distance function from 1998 to 2018 for 16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In addition, the robustness of energy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apital stock estimation methods which had been mixed in previous studies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regional rankings according to the three energy efficiency indicators, so they should be used complementary to each other. Second, while the energy efficiency improved little by little over time, the energy intensity efficiency decreased slightly though. Lastly, energy efficiency by region according to the capital stock estimation method was not robust. Care must be taken in estimating capital stock, which is important in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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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CO2 감축 비용 효율성 비교

저자 : 이용성 ( Yongsung Lee ) , 김현석 ( Hyun 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07-6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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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전 부문의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고, 원자력 발전의 사고위험에 따른 외부비용을 포함한 발전 비용을 고려하여 두 발전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1% 증가는 각각 0.744%와 0.127%의 CO2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O2 배출량을 1%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1.344%,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7.874%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추정된 계수와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 포함 발전비용을 사용하여 1%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총 비용을 도출한 결과, 전체 발전량이 1MWh로 가정할 때 CO2 배출량 1%를 감축시키기 위한 원자력 발전비용은 외부비용에 따라 0.72~1.49달러로 계산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6.49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우리나라 총 화석연료 발전량(352,706GWh)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원자력 발전은 2.54억~5.26억 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2.89억 달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4.35~9.01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and both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compare the cost efficiencies of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reducing CO2 emission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hould be increased by 1.344% and 7.874% to reduce CO2 emissions by 1%, respectively. Using the estimated coefficients and the 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by source including the external costs, if the current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ion is one megawatt-hour, the range of generation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o reduce 1% CO2 emissions is $0.72~$1.49 depending on the level of external costs.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he generation cost to reduce 1% CO2 emissions is $6.49. That is, to mitigate 1% of CO2 emissions at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of 353 million MWh in 2020 in Korea, the total generation costs range for nuclear power is $254 million~$526 million for the nuclear power, and the cost for renewable energy is $2.289 billion for renewable energy. Hence, we can conclude that, in Korea, nuclear power generation is more cost-efficient tha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mitigating CO2 emissions, even with the external cos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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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저자 : 김부권 ( Bu-kwon Kim ) , 원두환 ( Doo 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27-6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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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fine-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refers to the policy of implementing enhanced reduction measures in transportation, power, business and living sectors in winter, when fine dust levels are high.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is a regulatory policy that causes social costs and transfers to various economic players. Equity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cost burde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st of each power generator was analyzed using the coal power generation reduction amount of each power generator to verify that the cost of the power sector is evenly distributed.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on coal power generation of power generators was analyzed by applying a synthetic control method that can identify the time-variable effect of the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reduced volume of fuel and power generation in coal power plant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cost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even considering the effect of some power demand due to the COVID-19 crisis. However, it could be seen that these costs were not distributed equally among the generators, and that they were more costly to the specific generators. Social costs incurred by fine dust season management need to be improved so that stakeholders are equally bur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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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력시장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가치 분석

저자 : 이유수 ( Yoo-soo Lee ) , 원두환 ( Doo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3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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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되어 각종 결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가정할 때 소비자들의 효용 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컨조인트법을 이용하여 전력공급에 대한 효용함수와 결합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자들은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 한국전력을 선호한다. 둘째, 소비자들은 전력시장의 결합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에 대한 결합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에너지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업으로 결합은 전문성을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똑 같다면 소비자들은 개별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부터 서비스 공급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전력 결합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효용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격할인이나 결합으로 인한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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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저자 :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 오치옥 ( Chi-ok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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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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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노형을 고려한 계속운전의 경제성 비교 연구

저자 : 조성진 ( Sungjin Cho ) , 김윤경 ( Yoo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2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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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규 원자력발전, 석탄 발전, 그리고 LNG 복합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과, 고리 1호기(가압형 경수로, PWR) 및 월성 1호기(가압형 중수로, PHWR)의 계속운전 기간별(10년과 20년)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해서 원전 계속운전의 노형별 및 계속운전 기간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균등화발전비용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경제성은 노형, 계속운전기간, 할인율, 이용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는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보다 경제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과 다른 전원의 경제성 비교 결과를 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이 신규 원자력 발전 및 석탄발전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나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은 LNG 복합 발전보다 경제적이지만, 신규 원전 및 신규 석탄발전보다 비경제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에서 보면 20년 계속운전이 경제적이며, 특히 가압형 경수로는 다른 전원보다 비용효율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정책은 모든 원전을 폐로하기 보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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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차기온반응함수로 추정한 전력수요의 냉난방 수요 변화 추정

저자 : 박성근 ( Sung Keun Park ) , 홍순동 ( Soon Dong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7-3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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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수요의 냉방 및 난방 수요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냉난방기온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Chang et al. (2014)의 전력수요함수 모형에 적용하여 전력수요를 기본 수요, 냉방수요 그리고 난방수요로 분해하였다. 1999년 1월부터 2016년 12월의 한국의 일반용과 주택용 전력수요를 분석한 결과, 난방수요의 증가율이 기본수요와 냉방수요의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였으며 특히 일반용에서 난방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평년기온으로 통제한 기온 보정된 난방수요는 실현된 난방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고, 냉방수요는 반대로 기온 보정된 수요가 실현된 수요에 비해서 '덜'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전력수요 내의 냉방 및 난방 수요를 측정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전력수요 변화 패턴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추정 결과들은 향후 전력수요예측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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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 분석

저자 : 이동규 ( Donggyu Yi ) , 성재훈 ( Jae-hoon S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3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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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8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17년 6월 한 달간 가동중단하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정책실험으로 자연실험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실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동중단 조치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 발전기 중 2기가 위치한 영동화력발전소 인근 지점을 실험군으로, 그곳에서 약 40km 거리를 가진 삼척 지점을 대조군으로하여 이중차분법을 실행하였다. 해당 대조군은 발전소 지역과 지리적, 지형적 특성은 유사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영동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3.7~4.4μg/㎥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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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너지-기후변화정책 연계를 위한 신재생발전의 성과분석: 제약비용함수접근법

저자 : 이명헌 ( Myungh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9-3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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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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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oss Avers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저자 : Doruk Iris , Alessandro Tavoni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63-3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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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y the impact of loss-aversion and the threat of critical damages from insufficient pollutant abatement, which we jointly call threshold concerns, on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We aim to understand whether concerns for a critical level of damages induc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aced with the well-known free-riding problem, and yield sufficient emission reductions to avoid exceeding the threshold. Specifically, we focus on loss-averse countries negotiating under the threat of either high or low environmental damages. Under symmetry, when countries display identical degrees of threshold concern, we show that such belief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emission levels of both signatories to the treaty and non-signatories, leading to weakly larger coalitions of signatories than in the absence of reference dependence. We then introduce asymmetry, by allowing countries to differ in the degree of concern about the damages. We show that stable coalitions are mostly formed by the countries with higher threshold concerns. When enough countries exhibit standard preferences, the coalition size may diminish, regardless of the degree of concern by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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