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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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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Economic Valuation of the Ecosystem Services in Seocheon Intertidal Mudflats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 오치옥 ( Chi-ok Oh )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233-260(28pages)
자원·환경경제연구

DOI


목차

I. 서 론
II. 생태계서비스의 경제가치 추정
III. 연구방법
IV. 연구 결과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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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The West Coast is known as one of the world's three largest intertidal mudflats but the mudflat ecosystems have been constantly destroyed by various reclamation projects and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of major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e Seocheon intertidal flats using a choice modeling method. The benefits of the intertidal flats are categorized as four different attributes: number of migratory bird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cultural services), production of fish and shellfish (regulating services and habitats), tourism activities (cultural services), and number of fishing households in local communities (cultural services). Study 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public enjoys the economic benefits of 1.777 trillion won (900 million won/hectare) as of 2015 in order to preserve 1,200ha of Seocheon mudflat. Assuming that future generations continue to enjoy these economic benefits of mudflat conservation, the annual value converted is about 64.7 billion won/year, corresponding to 53.9 million won/hectare per year. Individuals are willing to pay are expected to maintain their entire life in the 1,000 households living in the Seocheon tidal-flat fishing village, with an average of 11,000 won per person and an additional 50,000 tourist activities per year. It was estimated to have the amount of payment of 9,000 won. An individual’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to be about 11,000 won per year for supporting a total of 1,000 fishing households, 6,000 won to provide tourism activities of 50,000 visitors, and 9,000 won to provide the habitats of 90,000 migratory birds. For segmentation analysis, residents of Seocheon did not place significant values for the attributes besides migratory bird conservation. However, those of Gunsan showed relatively low margtinal willingness to pay for conservation of migratory birds and fishing villages but showed similar preferences for the maintenance of tourism activitie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incentive system is needed to effectively manage and conserve ecosystem services of specific intertidal flat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39964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146
  • : 2765-5253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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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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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환경제 시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소재의류를 사례로

저자 : 엄영숙 ( Young Sook Eo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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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라스틱 소재 합성섬유가 야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적 소재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2021년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들의 지역별, 연령 그리고 성별에 비례한 1,052명을 대상으로 웹기반-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75% 이상이 합성섬유 의류 대신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를 구매할 의도가 있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추가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환경 소재 의류 구매의도 여부를 추정하는 프로빗모형을 표본선택 함수로 보고, 응답자들의 추가 지불의사 여부를 일종의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변형인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추가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수준에 상관없이 친환경적 소재의류에 대한 수용성과 진술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경제 시대의 소비자들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에 대한 지불의사는 의류 1벌 당 41,000원에서 51,000원의 범위로 측정되어, 합성섬유 제품에 비해 40-50% 비싸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정도가 5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1,000원~50,500원에서 42,000원~51,700원의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sumers' acceptance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clothes made of materials with low microplastic emissions as an alternative to synthetic fibers made of plastics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 nationwide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for 1,052 respondents proportional to region, age, and gender during February 2021. More than 75% of the sample expressed intentions to purchas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clothing instead of synthetic fiber clothing, and more than 80% of them have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additional prices. A variation of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adopted to estimate factors affecting respondents' intentions to pay for additional prices, in which the probit model of intentions to purchase the clothing with alternative materials was used as a sample selection equation. While respondents were sensitive to the amounts of price increases suggested in the CV scenario, they expressed high acceptance and preferences for eco-friendly materials regardless of th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levels. Consumers in the circular economy were willing to pay for the range of 41,000 to 51,000 won for a pair of clothing made with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materials. In addition, as th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rate has increased from 50% to 80%, the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ranging from 41,000~50,500 to 42,000~51,7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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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모형을 이용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준석 ( Jun Seok Yang ) , 최은철 ( Eun Chul Choi ) , 이상헌 ( Sanghe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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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of standard waste bags that satisfie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hat can find new equilibrium prices using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mand and cost function for the wastes. To do this, we employ the fixed-point iter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Assuming tha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s achieved at the average cost for the waste treatment, the price need to be set at a level about 3.12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one. The estimation result using a structural model, however, shows that the price should be set at a level four times higher than the present. This results are because the quantities reduced of the wastes make the cost per quantity of wastes due to the fixed costs increase. If applying the estimated price to the demand function, the amount of discharge of waste generated nationwide can be reduced b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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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EC 명목가치 하락으로 인한 양적 통제장치로서의 RPS 왜곡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 이재석 ( Jaeseok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8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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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one of the most commonly adopted regulation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2012, has the obvious advantage of inducing competition in power generation source and alleviat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However, the abuse of credit multipliers and the use of national Renewable Energy Credits (RECs) have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RPS as a quantitative control policy. Just as no face value 10 years ago can hold its real value, this paper highlights for the first time that 27.8% of total renewable obligations over the total RPS period were not actually met due to REC inflation and the consequent decline in the valu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addition, the distortion of face/real value of REC causes problems in interoperability with other government policies such as RE100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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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패널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한국의 미세먼지 국내외 영향요인 분석

저자 : 김해동 ( Haedong Kim ) , 김재혁 ( Jaehyeok Kim ) , 조하현 ( Hahyun J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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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하여 전국 및 지역별 패널 분위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및 중국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요인으로는 전력수요 및 교통량을, 중국 측 요인으로는 베이징 등 3개 도시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을 때 국내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전국분석에서 국내 화력발전의 대리변수인 전력수요량은 초미세먼지에 양(+)의 영향력을 미쳤다. 지역별 분석결과,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에서만 전력수요량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전력수요량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모두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요인의 경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항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내 초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계절 항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국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분에 대한 감축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domestic and Chinese factors on fine dust(PM10 & PM2.5) in Korea by using the panel quantile regression. Daily analysis was conducted for 11 regions in Korea. For domestic factors, electricity demand and traffic volume, and for Chinese factors, interaction term of Chinese three cities' fine dust and the domestic west wind are used.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domestic factors was different when the domestic fine dust concentration was high and low. When the fine dust concentration was low, electricity demand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PM2.5, and didn't affect PM10 in the national analysis. In regional analysis, the amount of electricity dem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only in the capital area and Chungcheong. Electricity demand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both PM2.5 and PM10 when it was high.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nese factor always had a significant effect regardless of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igh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reduction of PM2.5 generated by domestic thermal power generation should also be strengthened compared to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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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국제비교

저자 : 김동구 ( Dong K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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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은 불분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철강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iron and steel industry is a manufacturing industry with the largest greenhouse gases emissions and has a great rippl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s a core material industry. This study internationally compared the decoupling patterns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from 1990 to 2019, focusing on Korea, Japan, and Germany.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considered only fuel combustion emissions, this study considered all fuel combustion emissions, industrial process emissions, and indirect emissions from the use of electricity and he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 is interpreted as expansive coupling, Japan as decoupling, and Germany as unclear. Therefore, the decoupling path that the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should take should not be in Germany, but in the form of seeking a decoupling method similar to Japan or more effective than Japan. In addition, this stud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ron and steel industry as much as possible and presented the causes of the decoupling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 and Germany. In particular, four factors were suggested as factors which has promoted decoupling in Japan: high value-added of Japanese iron and steel products,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in the Japanese iron and steel industry, strategic M&A of the Japanese iron and steel industry, and maintaining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closed distribution structure of Japanese iron and steel products. The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should also use the case of Japan as a benchmark to further increase added value through quality uprade and product diversification of iron and steel products,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efforts to fundamental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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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력시장 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가치 분석

저자 : 이유수 ( Yoo-soo Lee ) , 원두환 ( Doo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3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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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되어 각종 결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가정할 때 소비자들의 효용 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컨조인트법을 이용하여 전력공급에 대한 효용함수와 결합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자들은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 한국전력을 선호한다. 둘째, 소비자들은 전력시장의 결합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에 대한 결합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에너지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업으로 결합은 전문성을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똑 같다면 소비자들은 개별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부터 서비스 공급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전력 결합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효용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격할인이나 결합으로 인한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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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천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경제가치 추정 연구

저자 :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 오치옥 ( Chi-ok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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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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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노형을 고려한 계속운전의 경제성 비교 연구

저자 : 조성진 ( Sungjin Cho ) , 김윤경 ( Yoo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2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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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규 원자력발전, 석탄 발전, 그리고 LNG 복합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과, 고리 1호기(가압형 경수로, PWR) 및 월성 1호기(가압형 중수로, PHWR)의 계속운전 기간별(10년과 20년)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해서 원전 계속운전의 노형별 및 계속운전 기간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균등화발전비용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경제성은 노형, 계속운전기간, 할인율, 이용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는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보다 경제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과 다른 전원의 경제성 비교 결과를 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이 신규 원자력 발전 및 석탄발전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나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은 LNG 복합 발전보다 경제적이지만, 신규 원전 및 신규 석탄발전보다 비경제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에서 보면 20년 계속운전이 경제적이며, 특히 가압형 경수로는 다른 전원보다 비용효율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정책은 모든 원전을 폐로하기 보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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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차기온반응함수로 추정한 전력수요의 냉난방 수요 변화 추정

저자 : 박성근 ( Sung Keun Park ) , 홍순동 ( Soon Dong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7-3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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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수요의 냉방 및 난방 수요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냉난방기온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Chang et al. (2014)의 전력수요함수 모형에 적용하여 전력수요를 기본 수요, 냉방수요 그리고 난방수요로 분해하였다. 1999년 1월부터 2016년 12월의 한국의 일반용과 주택용 전력수요를 분석한 결과, 난방수요의 증가율이 기본수요와 냉방수요의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였으며 특히 일반용에서 난방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평년기온으로 통제한 기온 보정된 난방수요는 실현된 난방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고, 냉방수요는 반대로 기온 보정된 수요가 실현된 수요에 비해서 '덜'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전력수요 내의 냉방 및 난방 수요를 측정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전력수요 변화 패턴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추정 결과들은 향후 전력수요예측과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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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 분석

저자 : 이동규 ( Donggyu Yi ) , 성재훈 ( Jae-hoon S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3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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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8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2017년 6월 한 달간 가동중단하였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정책실험으로 자연실험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실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동중단 조치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 발전기 중 2기가 위치한 영동화력발전소 인근 지점을 실험군으로, 그곳에서 약 40km 거리를 가진 삼척 지점을 대조군으로하여 이중차분법을 실행하였다. 해당 대조군은 발전소 지역과 지리적, 지형적 특성은 유사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이번 가동중단 조치로 영동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3.7~4.4μg/㎥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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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너지-기후변화정책 연계를 위한 신재생발전의 성과분석: 제약비용함수접근법

저자 : 이명헌 ( Myungh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9-3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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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KCI등재

7Loss Avers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저자 : Doruk Iris , Alessandro Tavoni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63-3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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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y the impact of loss-aversion and the threat of critical damages from insufficient pollutant abatement, which we jointly call threshold concerns, on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We aim to understand whether concerns for a critical level of damages induc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aced with the well-known free-riding problem, and yield sufficient emission reductions to avoid exceeding the threshold. Specifically, we focus on loss-averse countries negotiating under the threat of either high or low environmental damages. Under symmetry, when countries display identical degrees of threshold concern, we show that such belief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emission levels of both signatories to the treaty and non-signatories, leading to weakly larger coalitions of signatories than in the absence of reference dependence. We then introduce asymmetry, by allowing countries to differ in the degree of concern about the damages. We show that stable coalitions are mostly formed by the countries with higher threshold concerns. When enough countries exhibit standard preferences, the coalition size may diminish, regardless of the degree of concern by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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