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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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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Dutch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Focusing on the ‘pro rata temporis-principle’

이승윤 ( Lee Seung Yoon ) , 남재욱 ( Nahm Jaewook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3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5월
  • : 125-155(31pages)
사회보장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네덜란드 유연안정성 모델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Ⅲ. 유연성에 조응하는 안정성: 사회보험의 조정
Ⅳ. 유연안정성과 시간비례원칙
Ⅴ. 결론: 네덜란드 사례가 한국 사회보장제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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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case of the Netherlands which formed a flexicurity model with combining flexible working hours and corresponding social security system. To do this, we explored the meaning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based on the part-time work in the Netherlands and analysed how the accordance between the part-time labour market and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including unemployment insurance, care leave, and ALMPs. Analysis showed that part-time workers in the Netherlands have the option to adjust working hours and most part-time jobs are guaranteed employment security. Furthermore, Dutch social security systems of for working-age populations are coordinated for the part-time economy. The unemployment is defined by working hour reduct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care leave are given by time. Youths who are getting VETs can work part-time simultaneously and well-developed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s support job matching for labour market outsiders. This part-time friendly social security system is supporting the operations of the pro rata-temporis principle in the Netherlands. The Case of Dutch flexicurity model suggests us that the time-based redesig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critical in the discussion for working hours flexibility in Korea.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2958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2
  •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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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4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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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집인의 글>

저자 : 김태일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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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분석

저자 : 김민정 ( Kim Minjung ) , 최영준 ( Choi Yo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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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논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그 자체의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방안을 탐색할 때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살펴봄과 동시에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논의 및 문헌에 기반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여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점차 중요해지는 세수확보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모형별 재원 규모도 함께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12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근로소득 모형과 종합소득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세제의 공제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모형에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 추계에 있어서도 다른 모형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s socio-political concerns about income insecurity and inequality increase, policy responses to these issues are also increasing. Despite alleviating inequality due to its own redistribution function, the tax system tends to receive relatively less attention compared to welfare policies when exploring ways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ole of the tax system as a measure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and as a means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To this end, based on recent discussions and literature, we established alternative taxation models to test their different effects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possible financial resources each model could produce. The data of the 12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through simulations of the income tax model and the aggregate tax model. As a result, the model that abolished or reduced the tax relief elements showed a large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nd it is likely to secure more financial resources than other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ive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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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청년노동시장 계층화의 윤곽: 숙련기반-직업계층 간 이동의 유형들과 영향요인

저자 : 박성준 ( Park Sungjun ) , 김지원 ( Kim Ji-won ) , 이승윤 ( Lee Seung-y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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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 경제로의 진입에 따라 논의되는 불안정성의 확대와 수평적 계급화 현상에 주목하며,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한 연령인 청년들의 계층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서비스 경제에서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가 분화되어 숙련에 따른 수평적 계급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계급화 현상과 청년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하여 한국 청년노동시장 내 계층화의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숙련 수준별로 청년노동시장 내 직업계층을 구분하고, 시간에 따라 청년이 직업계층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각 계층이동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유형화 결과 계층이동의 유형은 ① 고숙련 안정유지형, ② 중숙련 불안정변동형, ③ 직업계층 상승이동형, ④ 저숙련 불안정유지형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청년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내 직업계층간 이동의 정도와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계층화의 새로운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초기 교육 수준과 이후 교육 축적의 정도, 지식서비스 업종에서 종사 여부 및 상용직 일자리의 여부에 따라 청년들이 직업계층에서 상향 이동하는 유형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expansion of precarity and the horizontal stratification phenomenon discussed along with the entry into the service economy, and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ratification pattern of young people who are relatively new entrants to the labor market. In this study, the occupational classes in the youth labor market were classified by skill level, and how young people move between skill based occupational classes over time was categorized. In addition, the influencing factors with the derived type of each mobility pattern as the dependent variable were explored. First as a result of classifing the types of mobility, four types were analyzed: ① stable maintenance in high-skill occupation type, ② unstable mobility of medium-skill occupation type, ③ upward mobility of occupational class type, and ④ unstable maintenance in low-skill occupation type. In other words, the degree and direction of mobility between occupational classes in the labor market experienced by young people presented different patterns, and a new aspect of stratification was observ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chances of young people moving upward from the occupational class were high depending on the level of initial education level, the degree of education accumulation thereafter, whether they were engaged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and whether they had a regula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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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졸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 및 노동시장 이동 분석

저자 : 김윤중 ( Kim Youn Joong ) , 이창문 ( Lee Chang Moonm ) , 김민영 ( Kim Min Y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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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형성 초기 이동과정을 파악하여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 6차(2012년)부터 13차(2019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첫 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대학교 유형, 전공계열, 학점, 공인 영어성적 및 영어회화 등이 첫 일자리 진입 시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하는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평점이나 어학 점수, 자격 등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첫 일자리 이후 상향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타 일자리로 진입하여 4년차 시점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한 청년의 경우 가구소득, 비수도권, 4년제 대졸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무전공 일치도와 영어성적이 일자리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진입이나 기타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한 청년들의 전공 일치도와 구직횟수가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괜찮은 일자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성실한 태도로 그에 맞는 직무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 진입이나 기타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높은 소득가구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4년제 비율, 전공업무 일치도, 영어회화, 공인영어성적 준비도 등이 높은 것을 볼 때, 노동시장 진입 및 초기 경력형성단계에서의 성과를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multifaceted approach to solving the youth employment problem by identifying the early labor market entry of college graduates and the early migration process of career formation. To this end, data from the 6th (2012) to 13th (2019) of the Youth Panel were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movement to the first job and to a decent job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ender, university type, major, university grade, official English grade, and English speaking ablility significantly affect the transition to a decent job when entering the first job.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smooth entry into the labor market by providing support to achieve more than a certain leve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ot easy to move to an upward labor market after the first job. In the case of young people who entered other jobs and moved to decent jobs at the time of the fourth year, the ratio of male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4-year colleges was relatively high, It was found that English gra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transfer.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degree of matching in major and the number of job searches of young people who entered decent jobs or moved from other jobs to decent job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groups, we can conclude that it is important to find one's interest and aptitude, and work for it with a sincere attitude and build competencies in order to enter a decent job. Finally, in the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household income that have a major impact on entering decent jobs or moving from other jobs to decent jobs,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in high-income households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proportion of four-year graduates, the degree of matching in major work, English conversation, and certified English.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 that can provide fair opportunities through active support, rather than placing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young people for their achievements in the labor market entry and early career formatio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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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별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교 분석

저자 : 정유진 ( Jung Yujin ) , 이재경 ( Lee Jaekyung ) , 문다슬 ( Moon Daseul ) , 박인희 ( Park Inhee ) , 오인성 ( Oh Insung ) , 정혜주 ( Chung Hae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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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유아의 발달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시간적, 장소적, 연계적 차원에서 공백이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된 국가별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 제공하는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생애주기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차원을 비교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해당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1년 2월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국내·외 산모·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6월부터 2022년 7월 13일에 재검색하여 내용을 보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국가에서 현금보다는 서비스 지원 방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 둘째, 미국, 일본, 독일은 주로 병·의원 서비스, 스웨덴과 영국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였다. 셋째, 미국, 일본, 독일은 모두 시간적, 장소적, 연계적 차원 중 최소 1개 차원 이상에서 공백이 존재하였으나, 스웨덴과 영국은 모든 차원에서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넷째, 모든 국가가 가정방문인력에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며, 스웨덴과 영국은 석사 학위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앞선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기아동발달기에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and health inequality experienced by mothers and infants during early child development has a continuous effect on health and development after childhood, and is further exacerbated if there is no appropriate early intervention. Therefore, most countries primarily use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services to implement early intervention for mothers and infan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child development. However, domestic healthcare services have gaps in terms of time, place, and connection between services, and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foreign systems in terms of time, place, and connection are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by subdividing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according to life cycle and type, and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dimensi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all countries (used for comparative study) manage their health through the “in-service” type. Seco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mainly manage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rough clinic and hospital clinic services, while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manage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rough home visiting services. Thir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all had gaps in at least one of the temporal (time), spatial (place), and linkage (connection) dimensions, but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ere excellent in all dimensions. Fourth, all countries demand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home visiting service personnel (providers), and Sweden and the UK demanded high expertise, such as master's degrees, as home visiting personnel played a large role. Therefore,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Korea needs to reduce various dimensions of inequality through early intervention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y start and growth of pregnant women and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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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에 관한 연구: 그룹인터뷰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저자 : 김도균 ( Kim Dok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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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중·고령자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정서적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주택연금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강조할 뿐, 집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를 주택연금 가입의 향자(1그룹)와 비가입의향자(2그룹)로 나누어 그룹인터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그룹, 2그룹 참가자 대부분은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의향자들이 주택연금을 복지제도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주택연금 비가입 의향자들은 주태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거부감도 상당히 강한 경향을 보였다. 사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정서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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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 김윤영 ( Kim Y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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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국가의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증가하고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저해하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소득대체율이나 지출 수준과 같은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 제도 비교에 적합한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활용하였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보장형 제도와 소득비례형 제도로 나누어 보편성과 적정성의 조합을 통해 각 제도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두 제도 유형의 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가지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적절히 달성하여 나머지 제도는 소득보장성을 보다 높이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단일 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지만 다층적 제도가 함께 기능할 때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두 제도를 모두 고려하여도 보편성 혹은 적절성이 결여되어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이 낮아지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유형화 논의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성이라는 구체적 속성을 활용한 유형화로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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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정부 주요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전망과 평가 -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북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저자 : 신우진 ( Shin Woojin ) , 이상호 ( Lee Sangho ) , 한재명 ( Han Jae M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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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2022년 동안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향후 지방비(시군구비) 부담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정력을 고려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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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저자 : 신정완 ( Shin J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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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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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윤 ( Lee Seung Yoon ) , 남재욱 ( Nahm Jaew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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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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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득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장승록 ( Seung-rok Jang )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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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allup World Poll의 삶 만족도 자료와 OECD의 지니계수 자료를 연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1) 소득불평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2) 조세제도와 소득이전 등을 통한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개선노력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고, 3)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요인이며, 4)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 되었다. 중간소득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만,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소득 불평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효과가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인해 상쇄되거나 압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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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윤태 ( Jung Yun-t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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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실업과 빈곤, 주거 불안,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의 위험으로 대표되는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민의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낮은 계층의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맞춤형 복지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생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낮은 한국인의 계층의식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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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비교

저자 : 지혜은 ( Ji Hye-eun ) , 박경숙 ( Park Ky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9-2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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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학적 관점과 젠더관점에 의거하여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에 대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대해 Rawe & Kahn의 정의를 사용하였고, 2014년 제5차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6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인지·심리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 비율이 타 영역에 비해 낮았고, 여성노인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노인보다 성공적 노화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인지·심리적 영역에서 두 집단 간 격차가 컸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두 집단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두 집단 모두 미시체계 요인들 대부분이 성공적 노화의 각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중간체계와 거시체계 요인들에 있어서는 성공적 노화 영역별로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것이 전반적 성공적 노화에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자녀의 동거여부는 남성노인의 경우 인지·심리적 영역에, 여성노인의 경우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거시체계에서 노후생활 국가지원 기대감은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집단별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달라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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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임금근로자의 가계자산과 소득이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은영 ( Choi Eun Young ) , 주소현 ( Joo So Hyun ) , 정순둘 ( Chung Soon Dool ) , 박난숙 ( Park Nan Sook ) , 홍영란 ( Hong Young R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9-2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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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를 이용하여, 임금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소득이 은퇴시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토빗모형(Tobit)으로 선형회귀모형에서 효율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은퇴자는 은퇴 당해연도 가계총자산 및 가계순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기 빨라지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둘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 전년도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은퇴시기는 앞당겨진다. 셋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시기에는 가계자산의 효과보다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의 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금근로 은퇴자 가구의 재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고령자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적 측면에서 고령자 기업환경 개선, 고령자 임금 보조, 정년연장 등의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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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연구의 메타분석과 변수 설정에 따른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 변화

저자 : 현은주 ( Hyun Eunj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5-2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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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문헌들에 대해 메타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해 낮은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유도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0.104-0.292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0.2 근방에 위치하였고 선행연구별 추정 모형 및 표본의 성격에 따라 추정치의 크기는 달랐다.
미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0.4 근방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인 0.2 근방의 낮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가져온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 결과를 통해 밝혔다.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표본 연령 차이, 미국과 한국의 사용하는 소득 변수(세전, 세후)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물가 차이 반영 여부이다. 각 요인들을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치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0.204이었던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제시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 시 0.236으로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줄었다.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국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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