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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정치철학 -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의 시도 -

Arendt’s political philosophy - in view of critique and reception of Kant’s philosophy -

임미원 ( Lim Mi-won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3월
  • : 139-158(20pages)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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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최근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공영역과 정치의 복원에 대한 아렌트의 일관된 신념이다.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사, 실천/제작의 개념구분을 받아들여 공영역과 행위-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실천보다 사유-관조를 우위에 두었던 서양 정치철학 전통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치의 도구성 대신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의 실천철학과도 거리를 두었다. 특히 아렌트는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정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실천의 형이상학으로서 이성에 대한 의지의 종속성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된 반성적 취미판단의 이론을 수용하였고, 특히 칸트의 공통감 및 확장된 심성 개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론을 완성하였다.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활동적 삶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키고 그 이행을 매개하는 능력으로서 판단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칸트의 선험적-형식적 취미판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관심으로부터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 이론이 새롭게 구상된 것이다.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으로부터 귀결된 아렌트의 판단 및 행위이론은 무엇보다 인간의 복수성과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Hannah Arendt's conception of the Political receives relatively great attention from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es, esp. participatory democratic theory, discourse theory, and communitarianism. In spite of a variety of the approaches, they recognize commonly that Arendt has devoted herself to the renewal of the public sphere and political action.
Based on a Aristotelian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iesis and praxis, she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public sphere and praxis. And she breaks with the Western tradition of political thought which dissolves the political action by setting contemplation over praxis. Her insistence on the autonomy of politics and the primacy of the political action makes her skeptical about modern practical philosophy, including Kant. Arendt explains that Kant’s practical philosophy as a whole takes no political action into account and it includes only metaphysical theory of reason and will.
Notwithstanding Kant has great influence on Arendt’s political theory. She looks to Kant's analysis of reflective judgment in the < Critique of Judgment >, especially that of reflective judgment of taste in order to explain how political judgment can be conceived. Focusing on Kant’s conception of sensus communis and enlarged mentality she completes her own conception of political judgment which enables the revaluation of plurality and communicability of men.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5587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2
  •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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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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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 박찬운 ( Chanu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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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를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우리나라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소법 제200조의5의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법이 의도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는 그 내용과 의미가 불분명하고, 검경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써졌다. 인권보호는 이상 추구만으로 현실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 통제가 과도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또 다른 형사절차의 목표를 놓치기 쉽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장의 미란다 원칙은 꼭 필요한 내용을 간명하게 고지해야 하고, 또 하나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소법과 하위 법령의 통일적 개선 그리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an arrest is an important measure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of Law. Korea has related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make it concrete. However, if you look at the operating situation of Article 200-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you can see a confusing situation that the law did not intend. This is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law of pursuing an ideal and reality. This study was written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Human rights protection does not become a reality only by pursuing ideals, and if procedural control is excessive, it is easy to miss the another goal of criminal procedure,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this study, there are two ways we can seek the substantive truth while guaranteeing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and controlling the state power. One is that the Miranda Warning on the site should clearly inform the necessary details, and the other is that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formal one, but should be 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defense of the suspect in a practical wa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o develop a detailed manual that can reflect them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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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

저자 : 이도현 ( Lee Do Hyun ) , 강동욱 ( Kang Dong W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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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일반적·개괄적 내용인 제3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해석해보자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의 취급 및 알선이므로,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문제가 법률문제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각종 법률 사건의 사무 처리는 모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단행 법률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법무사, 행정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들의 업무 범위가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특히 탐정사의 업무영역 중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행위'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및 사법 접근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민들의 생활법률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탐정사와 관련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enumerates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Article 3. The scope of lawyers' job covers legal services and mediations, which means that their services are very comprehensive. After all, every issue of our society would lead to a law problem, and in this regard, various legal cases could be handled only by lawyers.
As such, ATTORNEYS-AT-LAW stipulates that every leg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by lawyers, while allowing other certified specialists like judicial scrivener by means of individual laws to provide for the limited legal services. All in all, the current legal mechanism supports lawyers' monopolistic legal services. However, their legal services are much overlapped by the services provided by legal scriveners, administrative agents and other specialists. In particular, private detectives' jobs such as 'investigation into facts and collection of data' would well violate ATTORNEYS-AT-LAW, and therefore, private detectives could not positively be engaged in their services, which means that citizens' rights to select the legal services or accede to the judicial services are limited excessively. Hence,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and thereby,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ensuring citizens' rights to get an effective legal services in their ordina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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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플랫폼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규정 적용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저자 : 김지연 ( Kim Jiyo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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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데이터 결합에 의한 개인식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였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벌칙규정 적용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법인 또는 단체의 지위를 가지는데 법인과 단체는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범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개별 벌칙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양벌규정을 통해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책임에 해당하므로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 책임이 없다.
나아가 법인인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상 직접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대표가 관여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플랫폼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는 쿠키 수집행위가 대표적이다. 수집한 쿠키정보를 수집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플랫폼들이 정보주체로부터 쿠키 수집에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은 범위를 이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아니하다. 플랫폼이 수집한 쿠키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제3자가 보유한 정보내역을 알기 어려우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될 것이므로 민사적 보호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s the voices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through extensive information collection and data combination of online platforms, interest in legal mechanism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growing.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ended in 2020, introduced penalti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Online platforms are subject to the Privacy Act as 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However, in reality, the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online platforms is expected to be extremely rare.
First of all, mo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have the status of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but since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do not have criminal liability, criminal ident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it cannot be punished by the penalty provisions. Through the punishment regulation,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As it falls under negligence, there is no liability if the duty of care is fulfilled.
Fur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nline platform, which is a legal entity, will be held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illegal acts of the representative under the penalty regulations. Cookie collection is a representativ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volving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This is related to the profit structure of the online platform. If the collected cookie information is directly processed by the collector, there is a possibility of identifying an individual, so it i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actual consent does not exist or that it is outside the scope of consent as the platforms have obtained prior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to collect cookies. When the platform provides the cooki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platform to a third part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re is no recognition that the platform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an individual. It is difficult for the platform to know the details of the information held by the third party. In the end, criminal punishment for online platforms will be a very unusual phenomenon, so it is expected that civil protection measures will be activ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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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이기범 ( Ki Beom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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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이하 'GAL')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는 원칙들로 구성된 GAL 개념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개인 또는 NGO의 참여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또는 시민사회의 이익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의 독특한 시각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들이 GAL이라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비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행정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개정하거나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통해 도입된 규칙 또는 지침 등을 이용하여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국제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제3의 법체계인 GAL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이라는 이분법적 법체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실제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정교한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한다면 GAL 개념이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Discussion continues as to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cal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hereafter referred to as “GAL”). Some accepts the existence of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and then the concept of GAL incorporating some principles from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heir contention is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implies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be more influential than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individuals or NGOs could be considered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s main actors in international law-making.
Supporters for the concept of GAL contend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uld be gone through undemocratically refusing any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or NGOs, and tha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civil society would then be put at risk. Though their support for the concept of GAL must be respected, it is regrettable that they do not suggest convincing reasons for the GAL system.
The best method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o amend the constituent documents of the organization or to lay down guidelines by a decision-making organ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is to utiliz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the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GAL, which is a third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not necessary.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is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to which some principles having the character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must be applied. Therefore, assuming that the dichotomy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should be respected, the concept of GAL can subsist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f the proponents of the GAL concept keep on conducting in-depth research in order for some principles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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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국제통상법적 규율방안

저자 : 김보연 ( Boyeo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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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역외 이전 문제가 중요한 국제통상법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디지털 교역은 데이터기반 기술을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더 나아가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 간 디지털 교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따른 인권 침해, 국가안보 위협 관련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전면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역을 통해 가능해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기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들은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정에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사이에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확인된 기본원칙과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국제통상협정에 반영된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사법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판정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제통상협정의 개인정보 관련 규율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 역외 문제를 규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국제통상법 시각에서 제안한다.


As th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traded in electronic commerce or through exchanges of digital commodities or digital services, it has become important to regulate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particular personal data transfer involved in digital trade. A set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have incorporated a separate digital trade (or e-commerce) chapter which regulates basic principles. Furthermore, those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e a number of exceptions provisions concerning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national security.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protect personal data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mmerce is outright prohibi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However, this kind of regulation can dampen national competitive edge and economic growth opportunities which are made possible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digital trade. Against this backdrop, major countries have strived to strike a subtle balance between data protection and data regulation. In line with this, they have revised national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s well as have incorporated cross-border data transfer provision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s article examines basic contours and related provisions found in recently revise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uropean Union, an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ross-border data transfers in a number of jurisdictions, this article suggests limitations of Korea's recently revise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Next, this article explores several provisions concern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and exceptions in recent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rdly, this article considers another hurdle to the regula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protection of rights of private persons provided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y examining a set of national laws,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would provide a meaningful consideration in order to harmonize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cross-border data transfe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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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에 관한 검토

저자 : 정영수 ( Jung Young 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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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의 형성과 그에 관한 논의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법적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거듭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파산원인 개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재판절차로서의 법적 파산절차와 실천으로서의 파산처리의 관계에 관한 토대라고 볼 것이다. 파산절차는 엄연히 재판상 절차이며 법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다. 파산원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파산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지급불능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정의규정을 두고, 지급정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지급불능으로의 법률상 추정 규정에 기대했던 적시의 파산절차 개시라는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호성을 낮추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판례에서와 같이 합리성과 상당성이라는 평가개념을 가늠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현행 위기부인과 상계금지의 요건으로서 지급정지를 객관적 상태인 지급불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기시기를 지급정지로 규정한 것은 편파행위로써 부인되는 범위를 넓히고 상계금지의 범위를 위기상태의 발생시점에까지 소급하여 확장시킨 것이다. 그 취지는 파산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지급정지의 실질적 위기시기에는 파산선고 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고려하면 그 실질적 위기시기는 채무자의 객관적 재산상태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파산채권자가 지급불능의 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examined how efforts have been made to clarify the legal concept by reviewing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as the grounds for bankruptcy. How to build the concept of grounds for bankruptcy will be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bankruptcy procedures and bankruptcy practice. Bankruptcy proceedings are strictly judicial proceedings, and judges as legal experts are authorized to make judgments that affect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Legal efforts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grounds for bankruptcy and to specify the criteria for judgment continue to this day. I think these efforts contribute invisible to the efficient handling of bankruptcy cases considering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In this regard, future task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and its criteria for judgment. As in German and Japanes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ambiguity and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without compromising the original function of initiating timely bankruptcy procedures expected by the law's presumptive provision of insolvency. For example, as in German precedents, it would be one way to present objective and specific indicators to gauge the concept of evaluation of rationality and signific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uspension of payment as an objective state of insolvency as a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and the prohibition of setoff. The provision of suspension of payment at the time of crisis is to expand the scope of avoidance as a biased act and retroactively extend the scope of the ban on setoff to the point of occurrence of the crisis. The purpose of this is that even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should be applied to the actual crisis period of suspension of payment as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Considering the function of adjust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it seems desirable that the actual crisis period is based on the debtor's objective property status.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can also be applied by analogy to cases where bankruptcy creditors bear debts knowing that they are unable to pay, so I think it will help increase legal clarity and predictability by stipulat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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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저자 : 이종덕 ( Lee Jong-du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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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장사(葬事)는 연방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Land)의 소관사항으로 개별 주 마다 독자적인 장사법과 묘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각주에서 제정한 장사 관련 법률들은 매장의 기한과 같은 세부적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베를린주의 장례법과 묘지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장사문화의 변화에 발맞춘 장사법 개정이 시급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체계적 측면에서 독일은 우리와 달리 장례와 관련된 사항은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묘지와 관련된 사항은 묘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장례 관련 사항과 묘지 관련 사항이 모두 장사에 관한 것임은 명확하나 그 성질이나 영역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우리 장사법의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례법 제2조와 베를린 묘지법 제2조는 장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례법 제2조의 규정은 단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우리 장사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장사 관련 종사자들 개인의 도덕적 또는 직업적 의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장사 절차전반에서 고인에 대한 존중이 법제도적 차원으로 고양시킬 필요성이 있다. 베를린 장례법은 장례의 방법으로 매장과 화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은 원칙적으로 유골함에 담아 매장해야 하지만, 유골함 없이 매장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분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 장사법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매장을 제외한 다른 장례방식은 결국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동 내지 법적용의 중복의 우려가 있다. 장사법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매장용, 화장용, 운반용 등 각 용도에 따른 관의 재질이나 형태를 세분화하여 동법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골함의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재질로 제작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묘지법에서도 제3절 환경 및 자연보호를 두어 묘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우리 장사법은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장사 관련 시설을 오염원으로, 또는 일반인이 기피하는 시설로 보아 원칙적으로 거리제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묘지가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묘지가 녹지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방식에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매장의 장소를 원칙적으로 공설묘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이 지난 분묘는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좁은 국토면적에서 늘어나는 분묘과잉과 묘지부족의 문제는 물론, 무연고분묘의 처리에 유용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exclusive or competitive legislative powers on funeral-related matters, there are only scattered provisions on funeral-related matters in various laws. In Germany, funerals are not uniformly regulated by federal law, and each state has enacted and implemented its own burial and cemetery laws as a matter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tate. In each state law, most of funeral-related provisions are stipulated similarly except for details such as the burial perio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Korea, where it is urgent to revis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n line with the change of funeral culture.
Unlike us, Germany deals with funeral-related matters under state laws, not federal laws. In addition, each state has enacted the Funeral Act and the Cemetery Act. Similarly, we might consider making separate laws for funeral and cemetery matters.
Article 2 of the Berlin Burial Law and Article 2 of the Berlin Cemetery Act provide for respect for the deceased at funerals. It is noteworthy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Funeral Act are not just declarative provisions, but are characterized by the provision of penalties for serious violations. These thing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as well.
The Berlin Funeral Act stipulates two types of funeral methods: burial and cremation. Our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s subdivided into burial, cremation, and natural burial, but there is a risk of confusion or duplication of legal use. In Korea, burial-related facilities, such as cemeteries, natural burial sites, and crematoriums, are considered as sources of pollution or avoidance, and the distance-restriction method is adopted. Graveyards can sufficiently prevent impacts on nature or the environment through proper management and operation. Considering that cemeteries are functioning as both a green space and a cultural space in Germany, a change in the regulatory system is necess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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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자 : 송호영 ( Song Ho-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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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로마법이래로 동물은 법률적으로 물건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물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든지 혹은 아예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인' 및 '법인' 외에 이른바 '동물인'(tierliche Person)을 인정하자는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다. 동물에게도 권리 또는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처음 주장되었지만, 이제는 법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입법을 위한 법리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다. 본 논문은 과연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I.에서는 동물의 법인격을 논의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Ⅱ.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법적 상황을 개관하였다. Ⅲ.에서는 이른바 동물권 및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들이 어떠한 학술적 기반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Ⅳ.에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도대체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 논리들 및 동물의 법인격에 관한 논의에서 극복해야 할 세부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Ⅴ.에서 결론적으로 동물의 법인격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동물의 법적 지위는 개선해야 하지만, 그것은 동물에게 법인격 부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에서 해결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In today's society, the social awareness of animals is increasing day by day. Animals have been legally treated as objects since Roman law, but recently, the legal status of animals has been improved gradually, such as a new regulation stating that 'animal is not a thing' in the civil laws of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However, rather than understanding animals as objects of protection, there are also arguments that certain rights must be actively recognized for animals or even animals are given legal personality as so-called 'animal person' in addition to 'natural person' and 'corporate person'. The argument for granting rights or legal personality to animals was initially argued among philosophers and ethicists, but now some of the jurists have accepted this argument and are laying the legal basis for legislation. This thesis legally considers the question of whether legal personality can be granted to animals as well.
To this end, in I., the background for discussing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is explained, and in II., legislative cases in each country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our legal situation are overviewed. In Ⅲ., the discussion on so-called animal rights and the legal status of animals was examined on what kind of academic basis was formed and developed. Based on this, in Ⅳ.,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or not legal personality can be recognized even for anim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detailed issues to be overcome in the discussion about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are considered. In conclusion, the author's opinions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are summarized in Ⅴ. The author believes the legal status of animals should be improved, but he thinks it is more effective to seek a solu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human obligations rather than by giving legal personality to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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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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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전체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사내이사도 대체로 대표이사와 같은 정도의 감시의무를 진다. 다만 평이사(사외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일반적·능동적인 감시의무를 인정하지만, 내용적으로 사내이사에 비해 조금 제한적이다. 한편 이사의 감시의무와 함께 논의되지만 실제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인데, 최근에 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판례의 주요 내용과 그에 관련된 부수 쟁점을 검토하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사가 감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회사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각종 장부나 서류를 열람·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이사와 달리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에 관한 정보만을 받아 결의에 참여하는 평이사는 사실상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실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한데, 평이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관리가 아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이사들이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운영도 명확한 이사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이제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구성원인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are divided into insid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appointed from among these directors to represent the company and carry out business. Accordingl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as the duty to supervise the execution of all directors, and the inside director generally has the same monitoring dut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oweve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conventional wisdom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general and active monitoring duty, but the content is somewhat limited compared to inside directors.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discussed along with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is actually recognized is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identified an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ase and related issues.
In order for a director to properly fulfill the monitoring duty, he/she must hav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ompany's business details, etc.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read and investigate various books and documents of corporation to understand the relevant contents. However, unlike inside directors, non-executive directors, who attend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are held and participate in resolutions by receiving only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agenda, cannot actually take these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enhance the supervisory duties of directo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it should be understood only to the extent of fulfilling the duty of monitoring whether the directors in charge of business a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perly establish and manage such a system,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is a clear du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if this is violated, the directors, who are the members, mus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ir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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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훈건 ( Kim Whoon G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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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에 관한 규정이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선행 문헌 및 지침 등을 참조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 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하여 규제하는 행위의 태양 내지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展開하기로 한다.


This pap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in regard to the data provisions of the Korea's <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referred to the legislation of the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of Japan, adopts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refers to Japanese prior literature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regulated laws and point out problems. Through this, data to be protected by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ll be disclosed in detail, and the aspect or scope of acts regulated in this regard will be examined, then alternatives will be developed to problems that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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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저자 : 정문식 ( Jeong Mun-si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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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인종을 차별기준으로 한 평등보호사건에서 엄격심사를 하며 위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엄격심사를 하면서도 합헌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나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합성심사를 한 경우가 그러하다.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만 확인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적합성 (adequacy)심사,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정부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엄격하게 허용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심사라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엄격심사를 하더라도 적합성심사를 하면 합헌으로, 합리성심사를 하더라도 신뢰성심사를 하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셸비카운티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보수주의 대법관들과 윈저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고 위헌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일 때 심사기준의 엄격성이 정당화되는지 하는 점이 더 중요하고 설득력이 큰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 하에서 의회와 정부, 법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법원은 적합성심사를 할 수 있다.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성심사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등심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입법자가 제시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력 있는 심사기준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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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정의: 임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Cho Won-y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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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만약,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되어 왔고 이익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이익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 십 년째 공고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정하지 않고 창설치 못하는 '특수계급'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을 철폐하고 그 집단을 합리적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기준에 따라 박봉과 고봉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할 대상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만 존재하고 판단할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 등의 수 년 간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직업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호봉별 봉급과 수당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 공무원이 얼마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들이 얼마를 받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공무원 임금 공개법'을 빠른시일안에 제정하고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받는 총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봉급만 공개할 것인지, 수당까지 할 것인지, 무슨 수당까지 공개할 것인지와 어느 직업공무원의 직렬, 직급, 호봉을 공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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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저자 : 여은태 ( Yeo Eun T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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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을 통한 정보수집은 범죄수사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전송이 용이해졌으나, 그 이면에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 악용될 우려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또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할 만큼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제한 법제도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1년 법률에 따라 통신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사법감청과 행정감청이 제도화 되었다. 2015년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사건 이후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입법적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2015년 정보법률 제정을 통해 통신제한 기술의 다양화를 통해 적법한 정보수집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수집을 위한 적법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기관도 함께 설치해 두고 있다. 아울러 통신제한 법제정비 과정에서 프랑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의 효율적 방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조화로움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통신제한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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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저자 : 김수갑 ( Kim Su Ka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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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무형문화재법정책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내용과 전승실태를 살펴본 다음, 무형문화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지정기준이 무형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보존 가치 등의 판단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정책의 이해나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재는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자들의 전수교육제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정책은 교육기관과 연계되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승교육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체계적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기록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와 전수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기록대상으로의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연구소를 등을 통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전수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근대교육체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전형유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급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교육경비의 용도에 대해서도 훈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법에도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중 제5장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준용도 필요하다.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방안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도 연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간문화재의 예우와 관련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의 개정 및 지원규정의 신설도 이루어져 생활보장은 물론 전수교육과 전승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활성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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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du ) , 안청헌 ( Ann Chung-h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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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2년 구 회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통하여 미국법을 간접적으로 계수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 파산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향후 우리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논문은 미국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법상의 수익관리제도를 활용하였지만, 1934년 개정시 기업회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38년, 1978년, 1994년, 2005년 등 개정시 마다 이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① 미국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②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그대로 경영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경영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연방 지방법원의 파산법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관의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④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이 채권자 조의 경우, 투표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투표한 채권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법과 같이 그 의결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⑤ 미국법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이를 회생절차의 폐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기업 등 부동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았지만 고부가 가치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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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렌트의 정치철학 -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의 시도 -

저자 : 임미원 ( Lim Mi-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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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최근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공영역과 정치의 복원에 대한 아렌트의 일관된 신념이다.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사, 실천/제작의 개념구분을 받아들여 공영역과 행위-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실천보다 사유-관조를 우위에 두었던 서양 정치철학 전통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치의 도구성 대신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의 실천철학과도 거리를 두었다. 특히 아렌트는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정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실천의 형이상학으로서 이성에 대한 의지의 종속성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된 반성적 취미판단의 이론을 수용하였고, 특히 칸트의 공통감 및 확장된 심성 개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론을 완성하였다.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활동적 삶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키고 그 이행을 매개하는 능력으로서 판단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칸트의 선험적-형식적 취미판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관심으로부터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 이론이 새롭게 구상된 것이다.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으로부터 귀결된 아렌트의 판단 및 행위이론은 무엇보다 인간의 복수성과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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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과 한국의 체당금 지급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명수 ( Myung-su Kim ) , 김근주 ( Keun-ju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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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재정이 파탄되고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금체불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각종 행정제재를 취하여 왔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금전적 보전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하기에는 근로자 측이 감수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제도이다. 
특히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므로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운용상 장점을 수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과 일본의 임금확보법상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그 내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업주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는 점,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정지급 금액 환수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배액 상환제도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체당금에 대한 일부대위의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체당금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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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삼차원 프린팅의 도전과 저작권의 대응

저자 : 양대승 ( Yang Dae Se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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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디지털 파일로 볼륨을 가진 입체적인 개체를 만들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80 년대 초반에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은 저가의 3D 프린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또한 시제품 제작을 제안하는 전문업체들이 생겨남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3D 프린팅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3D 프린팅이 적용되는 분야는 장난감, 소형 도구, 건설, 항공, 패션, 자동차, 예술 및 식품 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피어투피어(peer-to-peer)는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변화로 인해 음악 및 시청각 산업, 3D 프린팅에 혁명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식재산권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와 이러한 혁신적 수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3D 프린팅 기술이 향후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잠재적인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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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 및 한계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의 적용범위 -

저자 : 김의석 ( Ui-suk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3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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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기판력의 표준시 후 형성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한 형성권 중 하나가 상계권이다.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 및 허용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다만 상계권 행사시점이 변론종결 후이기 때문에 상계권 행사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학설은 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상계권의 실체법적 특질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필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판력의 근거에 기초하여 소송법적 측면에서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상계권의 행사가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 없이 종국적이라는 점, 상계권의 행사가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저촉 하지 않는 점, 향후 상대방의 응소부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허용 이유로 분석하였다.
한편,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사례에서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계권의 행사 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로 인하여 상계권의 행사가 종국적이지 않고,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면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 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이 응소부담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사례에서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컨대,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2005다41443 판결에서의 법리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사례와 같은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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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반려동물 사육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홍진희 ( Hong Jin-hee ) , 김판기 ( Kim Pan-g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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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 이러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된 미완의 상태인 현행 법률,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상동물 사육 규정에 대해 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에 관한 규정을 ① '동물 사육 가능'이지만 동물 사육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② '동물 사육 불가'라고 정한 경우, ③ 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유형화 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토대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론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입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명확히 하여 관리규약의 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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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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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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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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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4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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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1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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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법학
64권 0호

통상법무정책
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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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0권 2호

BFL
10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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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5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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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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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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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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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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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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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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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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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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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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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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