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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초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이수철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7권0호
  • : 프로시딩
  • : 2017년 02월
  • : 187-209(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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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에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주는 중일 도시간 초미세먼지 방지에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하에 있다. 한중일 3 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UCI(KEPA)

I410-ECN-0102-2018-300-00399567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2012-2019
  •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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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at if energy technology doesn't help? - South Korea Case

저자 : Sung Won Kang , Cheolhung Cho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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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econom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should have strong influence on climate policy, they are often taken as granted in climate policy evaluation. Should some of them turn out differently, the effect and cost of climate policy could be widely off the mark. So, it would be advisable to consider adverse energy technology scenarios in designing climate policy. In this paper, we claim that South Korea is a good example, by showing that the climate policy evaluation is critically depend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long term energy policy would carry out. In South Korea, energy policy is guided by “Energy Master Plan(EMP) "- a five-year national energy plan, and climate policy is manifested by a recently submitted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which proposes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by 37% below BAU emission level of 850MtCO2e by 2030. (In absolute terms, this is equivalent to limiting GHG emissions to 536MtCO2e excluding LULUCF). We show that (1) the emission pathway based on the reference energy consumption of the EMP would be compatible with INDC BAU (2) current energy policy is unlikely to achieve INDC target. (3) GHG emissions estimate without the reference case of the EMP would exceed INDC BAU by 18.9% in 2030 (4) Without the EMP, the carbon tax to meet the INDC target should be as high as 53,200 KRW/ton. It is 2.23 times higher than 25,200KRW/ton, the carbon tax to meet the INDC target with the EMP. And the GDP loss in 2030 due to carbon tax should be as high as 0.91% of BAU GDP, 3.6 times higher than 0.25%, the GDP loss in 2030 with the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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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녹지공간은 정주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택유형과 거주유형을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거주민이 향유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주택유형은 아파트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고 거주유형은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산림/숲의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서 평균 33% 정도 가치 프리미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보 10분 이내에 녹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 대비 평균 17~18%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단독형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결정적인 녹지공간이 정원/마당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단독주택이라면 정원/마당 유무에 따라 평균 36% 가격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공원 접근성 23%, 산림/숲과 하천/호수 접근성 17%와 비교된다고 하겠다. 더불어, 전통적으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역세권, 학군 등)과 도시녹지 프리미엄은 단독형 주택의 경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 하고 있는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주택 가격의 차이를 견인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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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단위 도시가스수요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전국수요의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도시가스수요를 수도권과 지방권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예측모형을 구성하였고, 이를 전국모형과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2013~2015년의 3년간 예측력 분석결과 지역별 모형을 통한 전국 도시가스수요 예측이 전국단위 예측모형에 비하여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모형의 예측력 우위는 상대적으로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은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였다. 기존 전국단위 예측모형에서는 산업용 수요의 가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지방권 예측모형에서는 상대가격이 유의하게 추정되어 가격으로 인한 산업용 수요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동절기에는 전국모형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의 적정한 예측오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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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파리)'에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기존 주요 선진국 중심의 비교적 느슨한 대응 체제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의무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내용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주요국 중 미국, 러시아, 캐나다가 새로운 기후체제에 어떠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지를 '국가결정기여(NDC)' 문서와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국제탄소거래 시장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감축량(26~28%)를 제시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추진 동력에는 의문점이 생겼다. 러시아는 산림관리와 국토 이용에 주안점을 둔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전부터 탄소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정책 추진 측면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북극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며, 과학연구를 통해 북극 기후변화 자체가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북극권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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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yoto Protocol, a global government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most countrie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cut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various institutional policies to encourage greenhouse gas reductions.
The choice experiment method is used to evaluate Korean consumers' valuation of Korean forest carbon offset credit. A random utility model is used to evaluate Korean consumers' valuation of Korean forest carbon offset credit.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consumers value three types of carbon offset, forest carbon offset is valued more than the other way (Domestic ETS, New Renewable Energy, etc.) and the overseas ET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8,676 KRW/tCO2 (about 7.46 USD/tCO2) for forest carbon offset credits in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consumers value three types of carbon offset, forest carbon offset is valued more than the other way (Domestic ETS, New Renewable Energy, etc.) and the overseas ETS. The people with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perception's willingness to pay a premium is much more for the forest carbon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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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효율성에 의해 경제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유용하게 사용된 석면의 소비와 대표적인 환경보건이슈인 환경성질환 간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성질환 중 석면의 기여위험도가 매우 높은 악성중피종을 중점분석대상으로 삼아, 영국·미국·한국에서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시차분석과 장기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시차분석은 교차상관분석기법을 활용하였고, 장기균형분석에서는 공적분 검정을 적용하였다. 시차분석결과, 3개 국가 공히 34년가량의 장기시차를 두고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인 공적분 검정조건이 장기시차를 둔 변수들 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과, 일반적인 공적분 검정조건이 장기시차를 보이는 변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분 검정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 영국과 미국에서는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석면규제의 역사와 규제형태, 주로 사용한 석면종류의 유해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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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traditional and feasible policy instrument, taxation is regarded for dealing with energy issues in politics and governance. This paper focused on the coal resource tax in China as an example of the energy tax and analyzed the impacts of the tax system on fiscal revenue, resource conservation, and energy savings for the period of 1994-2011.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discussed the goals and challenges of the 2011 coal resource tax reform, which changed the tax system from a volume-based system to a fixed-rate ad valorem one based on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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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에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주는 중일 도시간 초미세먼지 방지에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하에 있다. 한중일 3 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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