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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일본의 배우자 상속법제 개정 작업 관견(管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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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배우자 상속법제 개정 작업 관견(管見)

Review of Spouse Inheritance Law of Japan in Aging Society

곽민희 ( Gwak Min-hui )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연구 2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1월
  • : 1-38(38pages)
법학연구

DOI

10.35223/GNULAW.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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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상속 논의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비교하여 사망에 의한 혼인 종료, 즉 상속에서의 배우자 재산 분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논의가 배우자 상속분 강화의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 개정 논의 시 상속법에서도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 및 구체적 강화의 방법에 관한 적극적 검토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나 구체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지금으로서는 논의가 고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령 인구의 재혼이 늘어나고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이 주장되면서, 배우자 상속분 강화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의에서의 배우자 상속 법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공유 재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상속분 조정은 초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재혼 가정의 증가라는 현실에 맞추어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 및 현대적 상속의 의미를 총론적 관점에서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본의 최근 상속법제 검토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시대의 배우자 상속법제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비교적 일찍부터 이러한 관점에 충실한 배우자 상속법제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현재 그 구체적 입법 작업의 결과물이 개정 시안의 형태로 도출된 상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상속법제 재검토 작업의 초점은 단순히 혼인 가족의 보호라는 관점을 넘어서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 공유 재산의 합리적 분배 방법 및 초고령화 시대의 배우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 실질적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한 재혼 가족의 상속분 조정 등 초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현대적 의미의 배우자 상속 법제의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에 상응한 상속법제 구상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본격화된 일본 배우자 상속법제 검토 작업 및 구체적 논의와 개정 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 연구에도 유용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일본 상속법 개정 연혁(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상속법제 검토작업팀의 검토보고서, 법제심의회의 중간시안 및 추가시안의 내용을 기초로 배우자 공유재산의 상속법상 청산 방안(Ⅲ)과 실질적 주거권 보장 방안(Ⅳ)에 관해 상세히 검토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Ⅴ)을 고찰한다.
In Korea, the discussion on inheritance of spouses is based on the fact that, in comparison with the division of property at the time of divorce, the marriage termination by death, that is, the adjustment to the division of spouses property in inheritance, It can be said that the focus has been on the method of strengthening. In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Civil Law, the inheritance law also discussed aggressive review and revision of methods for strengthening and reinforcing spousal inheritance, but it is hard to argue for various interests or difficulties in reaching consensus at present. However, as the age of aging approach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aw of inheritance of spouses in modern meaning beyond the viewpoint of merely strengthening the spouse inheritance,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remarried and the elderly surviving spouse needs to be assured of living can do.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to adjust the inheritance for the rational adjustment of the spouse's shared property.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flect on the perspective tha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urvival spouse's actual life guarantee and modern inheritance meaning.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trend of the inheritance law in Japan and examines the direction of the law of inheritance of spouses in the age of aging. The focus of the ongoing review of the inheritance law in Japan is not only to protect the marriage family but also to consider the method of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surviving spouse's actual shared property and the real life guarantee of the spouse in the age of ag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revision of the law of inheritance in Japan. Therefore, the following briefly examines the revision history (Ⅱ)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and then, based on the review report of the inheritance law review team, the interim draft of the legislative council, and the additional provision,(Ⅲ) And practical housing rights guarantee (Ⅳ), and consider implications (V) of our law.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2614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27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2
  •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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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4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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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연금 신탁 운영의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저자 : 치린 ( Qi Lin ) , 하채현 ( Ha Chae-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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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연금 지급에 대한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금과 자본시장은 아직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가치의 보전 및 증가는 큰 도전에 직면하여, 앞으로 신탁 연금 운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자 생계 유지비로써 효과적인 규제모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우선 연금 신탁 운영의 방식과 참여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국제적으로 연금 규제에 대한 몇 가지 모델과 국제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현재 규제모델의 개혁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규모 연금 투자 운영에 대한 수요와 금융시장 발전에 따라, 양적 제한을 적당히 풀고 신중한 규칙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즉 양적으로 제한을 두는 규칙에서 신중한 규칙으로 전환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연금 신탁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As the aging population continues to intensify, China's pension payment pressure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China's pension and capital markets have not been effectively integrated, and the preservation and appreciation of pensions faces great challenges. It is imperative to operate the pension fund through trust. Pensions are the old-age money and life-saving money for ordinary people. How to choose an effective supervision model to ensure the safety of funds and prevent risks has become a topic before us. This paper firstly sorts out the way of pension trust opera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ng parties, and introduces several international models and international trends of pension supervision. It further analyzes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urrent regulatory model based on China's actual situation, and proposes that with China's large-scale pension investment operation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oderately loosen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gradually introduce the prudent person rule, and gradually change from the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rule transitions to the prudent person rule, and gives feasible operationa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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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의 국제방역통제와 국제법 -국제보건조례(2005)를 중심으로-

저자 : 조준 ( Cao-jun ) , 박상식 ( Park Sang-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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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였다. 이 감염병으로 '팬데믹((pandemic)' 현상이 발생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특수한 공중의 보건 사건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무역의 글로벌화와 국제교역 유통의 가속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염병의 확산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갈수록 국제적인 방역 통제가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국제법상 '국제보건조례'(2005)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국제법규라 할 정도로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국제법의 개정과정과 발전추세 및 신형 폐렴방역 통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보건조례'(2005)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구체적인 방역 통제와 관련된 국제법상 효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감독과 제재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보건 관련 규정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참여 주체,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모순되어 조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팬데믹(pandemic)'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이익을 위한 조정 및 효력을 발생시켜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 구축,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비정부 국제기구들의 법적 지위의 확보와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지기반 구축 및 국제법과 국내법에 기반을 둔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Since December 2019, a novel coronavirus infection has caused acute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Due to the large number of infected patients and the epidemic situation in many countries, it has been reported by WHO as a public health emergency that constitutes international concern. W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and trade and the acceleration of international traffic circulation, the degree of depend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expand, making the spread of diseases more difficult to avoid, and increasingly becoming a global problem requiring international prevention and control.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ternational Security Ordinance 2005) is an example of international law. It discusses the evolution process and development trend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its role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ew crown pneumonia. At the same time, it discusses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s in the specific prevention and control of epidemics, the lack of effective means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the conflict and lack of two phenomena in the content of provisions; the limited participants with clear legal statu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lay of their complementary role; to give full play to the core role of the state, and to promote the equal empha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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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 시기 전염병의 예방 방해죄의 실무에 관한 연구

저자 : 황보명국 ( Huangfu-mingguo ) , 진몽요 ( Chen-mengyao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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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는 1997년 중국 형법에 새로 추가된 죄명이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사법실무 시야에 들어오면서 본 죄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전염병 예방 방해와 관련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과거에는 사문화되었던 본 죄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성화 되었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복수로서, 주요법익은 전염병 예방통제 관리질서이고, 부차적인 법익은 공공보건안전이다. 이번 코로나 시대 전염병은 엄중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전염병 예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긴박성을 띄므로 입법상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방퇴치를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예방퇴치 방해죄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이 실무에서 부단히 증명되고 있다. 이 글은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의 실무 처리에서 출발하여, 신형 코로나 시대 관리통제정책 상황에서, 전염병등급의 결정절차가 번거롭고 발전태세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단시간 내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의 실무처리경험의 부재가 본 죄의 형법상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원인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중국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 법무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반한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에 관한 의견》을 잠정적으로 실무에서 운용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후 최근 공포된 형법개정안은 법조항을 수정하여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본 죄의 기본원리와 사법실무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의 실무적 운용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차원에서 처분세칙을 정비하고, 집행차원에서 입법목적을 실행해야 하며, 적용과정에서는 죄목남용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도 엄중하고 긴박한 전염성이 발생하였을 때 더 신속하고 성숙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is a new crime in Chinese Criminal Law in 1997, but it really entered the field of judicial practice after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 2020, and has been shelved before, which also brings a new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this crime. During the epidemic in novel coronavirus pneumonia,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criminal acts that hindered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epidemic, which activated the crime of hinder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called "zombie crime". The legal interest protected by this crime should be plural legal interest, the main legal interest is the order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management, and the secondary legal interest is public health safety. The serious consequences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pidemic show that it is of great legislative significance, necessary and urgent to regulate the acts that hinde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The vicious crimes that frequently occur under the background of the epidemic cannot be adjusted by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tarting from the practical treat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Combi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management and control policies in COVID-19 pandemic in a special period, this paper puts forward that the cumbersom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grade of infectious diseases, the rapid development of epidemic situation and the lack of practical experience in dealing with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re the reasons for the judicial gap in criminal law. In response to this emergency, the Supreme People's Court,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d the Opinions on Punishing Laws and Crimes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neumonia Epidemic in Novel Coronavirus according to Law, which temporarily expanded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 practice during the epidemic period. After that, the newly promulgated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changed this embarrassment, and formally brought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to the adjustment scope of this crime by repairing the legal prov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d in-depth study on the basic principles and judicial practice of this crime under the new background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pidemic.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practice, we should improve the disposal rules at the rule level, implement the legislative purpose at the implementation level, and prevent the abuse of charges in the appl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when we encounter a major sudden epidemic again, we can respond more quickly and mat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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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방안

저자 : 김대식 ( Kim Dae-sik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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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는 상급감독기관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 상설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감사자문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의 감사위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및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재결권을 갖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민감사청구의 절차와 과정을 단순화시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에 있어 주민 서명수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 공익임무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감사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The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takes an indirect control method that allows an audit request to be made to a higher supervisory authority. Therefore, the trust of the residents cannot be secured.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ully trust the audit result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ermanent body in which experts with expertise can participat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and develop the Audit Advisory Committee and Resident Audit Request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are currently installed in local governments. Another way is to introduce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audit committee system, which has the right to adjudicate on local governments self-audit and residents audit requests, like the audit committee in Japan.
The procedure and process of requesting a resident audit should be simplified to ensure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more easily. As a result, the number of resident signatures in the resident audit request should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allow audit requests from resident groups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that are performing public interest missions and activities with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must be disclosed to residents and access must be guaranteed.
In addition,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objective audits are expected to ensure transparency in local finances and improve the trust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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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 식물유전자원표준분양계약(SMTA) 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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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GRFA는 동 조약의 운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최근 수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접근신청제도를 개발하고 기존 SMTA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 조약체제에 대한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해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ITPGRFA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접근신청제도의 도입과 SMTA개정안 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여 새롭게 개편될 ITPGRFA 다자이익공유체제의 향방을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의 SMTA로의 통합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및 ITPGRFA의 개정이나 새로운 의정서 채택을 통한 법적 체제 정비에 관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MTA개정과 새로이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접근신청제도가 SMTA를 통해 운용될 때 비로소 물질교환의 권리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SMTA의 개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MTA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다자이익공유체제상의 '의무적 지불' 및 '자발적 지불'에 관한 변화에 관하여 기존 SMTA 규정들(예를 들면, 제6.7조 및 제6.8조)과 개정 SMTA 규정들(예를 들면, 제6.11조 및 제6.12조)을 비교하여 살펴볼 때, '의무적 지불'의 성격 강화의 측면에서 '지불비율 및 지불양식'을 다루고 있는 SMTA개정안의 '부속서 2' 상의 변경 내용이 중요하다. 한편, SM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 즉 기밀유지, 신청자의 SMTA 이용실적과 관련된 지불 면제, SMTA상 종자생산자와 종자증식회사 간의 최종지불자 문제, 유전물질에 대한 ABS를 위한 국내외적 규제체제인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 간 연결고리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SMTA개정과 접근신청제도 도입의 시너지 효과와 관련하여 SMTA개정과 접근신청제도 도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TPGRFA 체제 개선 논의에 대한 국내외적 고려사항들로 실무그룹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사안의 채택 결정 권한을 갖는 본 조약 운영기구인 이사회의 진중한 역할이 필요하며, 접근신청제도의 도입 및 개정 SMTA를 통해 쇄신될 ITPGRFA 출범체계에 대한 당사국들의 비준 노력이 필요하다.


The ITPGRFA developed a new Subscription System through its effort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Treaty, and presented results such as proposing amendments to the existing SMTA. Accordingly, Korea needs to review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in the Treaty system and prepare countermeasures in the mid- to long-term level.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dict and respond to the direction of the newly reorganized ITPGRFA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by evalua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introduce the Subscription System and draw up the SMTA amendment by examining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ITPGRFA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resolution of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integr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Subscription System into SMTA, and the revision of the ITPGRFA or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a new protocol.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TA revision and the newly introduced Subscription System, and understand that the right of material exchange can only be dealt with when the newly introduced Subscription System is operated through the SMTA. In this respect, it can give considerable meaning to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SMTA.
In addition, the existing SMTA regulations (eg. Article 6.7 and Article 6.8) and the revised SMTA regulations (eg. Article 6.11 and Article 6.12) can be compared. In view of this, the changes in 'Annex 2' of the SMTA amendment that deals with 'payment ratio and payment form' are important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nature of 'mandatory paymen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solve several problem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SMTA, namely, confidentiality, payment exemption related to the applicant's SMTA usage record, and final payer issues between seed breeders and seed multiplication companies under SMTA. In addition, a legal solution to the link between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which is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for ABS on genetic material, is additionally needed.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thing is that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promote the revision of the SMTA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ubscription System for a synergistic effect. Lastl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TPGRFA system improvement discussion include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arties to the working group, the serious role of the Governing Body having the authority to decide on the adoption of various issues, and the efforts of parties to ratify the ITPGRFA Launch Mechanism to be renew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bscription System and revision of S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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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소고

저자 : 손석진 ( Son Seok-jin ) , 김태현 ( Kim Tae-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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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당해고 구제제도 및 주요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일별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속·간이한 근로자의 구제를 위하여 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여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병존시키고 있다. 이는 오히려 5심제처럼 운영되어 근로자의 구제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3심제를 취하면서도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제제도를 간결화하여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2심법원-대법원의 4심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제제도의 간결화는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노동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신뢰관계의 상실 등으로 현실적으로 원직복직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전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속연수, 해고에 대한 근로자 귀책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제3의 구제수단으로 독일의 변경 해지제도를 참고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양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경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동일한 근로관계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중재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복직 및 복직거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다툼을 방지하고 원만한 고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나아가 사건 처리과정에 리걸테크를 도입한다면 조사관 1인 및 법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사건의 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더 면밀한 사건처리가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분쟁을 통합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the authors have looked into the system in relation to unfair dismissal and compared it with other major countries. With this effort the authors were able to draw out the defects of the current system thereby proposing probable improvements. Here is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① Our country has implemented Labor Relations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methodologically rapidness and easiness. However, having allowed juridic remedies along with that measure of committee, there coexist both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at the same time which in turn leads the cases of using both the measure simultaneously. This, being operated as if it were 'five tier system', rather delays the application of remedies. In cases of Germany and France, they have three tier system in appearance but greatly use the mediation process beforehand. Therefore, we also have the need of simplifying the current remedy system making it to be 'Local Labor Relations Committee -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 Court of Appeals - Supreme court' of four tier system. This simplification would lessen the burden of judiciaries and at the same time would reinforc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committees.
② Even if employees win, reinstatement is really hard to be applied as there is loss of trust in between employer-employee relations.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actively utilize the compensatory methods by using explicitly standardized table which reflects work experience, blame, etc.
③ As a third method, referencing German system, we should implement a system of letting litigants make a new contract mediated by Labor Relations Committe. In other words, when employer estimates employee's reinstatement executively inappropriate, he or she can lessen the managerial burden of restoring the former labor relationship by addressing and prov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hange to the committee. In addition, when the committees play the role of mediator regarding the change of labor conditions, it is rational to expect that there will be less further disputes in terms of reinstatement.
④ Furthermore, if we adopt Legal-Tech to the trial process, it is well logical to expect that the number of cases allocated per each judge or investigator to downsize significantly, which would allow the cases to be processed more attentively.
Thus, with all these systematical efforts, by unifying the channel, we could eventually promote economic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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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계약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급부감축권에 대한 소고(小考) - 급부감축권의 인정 필요성 및 인정 근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태훈 ( Kim Tae-h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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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감축권의 인정은 구제수단의 다양화라는 현대 계약책임의 경향에 부합하며, 급부감축권은 불완전이행의 특유한 효과로서 채권자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유상계약 일반의 존속보장을 통해 계약의 구속력을 소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적자치를 구현하며,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비례적 조정이라는 간이한 방법에 의해 회복·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계약관계의 해소보다 효율적인 구제수단이다.
급부감축권이 민법 제567조의 준용에 의해 담보책임의 내용인 대금감액권을 매개로 인정되는지는 이익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민법 제580조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에 의해 급부감축권을 인정하는 것은 금전손해배상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급부감축권은 유상계약의 등가관계 및 계약의 구속력에 터잡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인정될 수 있고, 하자의 태양 또는 존재시기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유상계약상 불완전이행의 특유한 효과인 형성권으로서 일부해제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불완전하게 이행된 일부급부는 이행지체와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제544조를 일반적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서 급부감축권이 유상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채무불이행의 특유한 효과이면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불능된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 채권자는 반대급부의무의 감축을 통해서 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2관 계약의 효력'에서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이어 규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계약책임의 일원적 규율을 위한 근거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지급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상당기간의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구별하여 명시하고, 대금감액권의 규율을 채권자가 비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형태로 급부감축권을 규정할 수 있다.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modern contract liability, which is the diversification of remedies.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becomes an effective remedy for creditors as a unique effect of defective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realizes private autonomy by passively guaranteeing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continuity of a paid contract in general. It is a more effective remedy for the parties than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by allow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o be restored and maintained by the simple method of proportional adjustment of the equivalence of a paid contract.
Whether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can be recognized as a medium through the right to reduce price, which is the content of security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567 of the Civil Code, must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ofit situation. Even if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80 of the Civil Code is followed, recognizing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through damages in the nature of reduce price violates the principle of monetary damages under the Civil Code.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can be recognized as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s due to defective performance based on the equivalence relationship of a paid contract and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and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recogni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efect or the time of existence of the defec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Article 544 of the Civil Code as a general basis because it causes effects such as partial cancellation as a formation right, which is a unique effect of defective performance under a paid contract, and partial benefits that have been incompletely performed can be treated like delayed performance.
As a legislative theory,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is a uniqu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s due to defective performance in a paid contract, but does not require the debtor's fault. Therefore, even if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s partially impossible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both parties, the creditor shall deal with it by reducing the obligation to pay in return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liable.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can be stipulated following Article 537 in the 'Sub-Section 2. Effect of Contract'. Furthermore, by stipulating that the above-mentioned the right to reduce benefits righ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in the seller's security liability, it can act as a basis for the unified discipline of contract liability. In this case, the case where the creditor has not paid the price and the case where the payment has already been made are separately stipulated, while the case where a notice for a reasonable period is unnecessary is specified, and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reduce pric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where the creditor bears non-monetary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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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블록체인 선하증권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 남도현 ( Nam Do-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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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IT기술의 발달로 통신과 거래방식의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종이 기반의 비효율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선하증권은 여전히 선적된 상품과 함께 물리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종이 서류이다. 이는 오랫동안 유통가능한 종이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온 서면 선하증권이 국제선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 증권의 실질적인 문제는 선하증권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선하증권을 비물질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전자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의 부족, 전자선하증권의 보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등록제도 모델에 대한 논란 등으로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불확실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선하증권 모델도 현재로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선하증권이 현재의 법적 환경 하에서 선하증권의 디지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선하증권 및 전자선하증권 등에 대한 활발한 검토 및 관련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그 한계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블록체인의 기본적 원칙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블록체인 선하증권이 이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블록체인 권리증권이 현재 법제 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본 후, 우리나라 상법상의 시사점을 포함한 블록체인 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e-commerce has increased, and the speed and efficienc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improving through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transaction methods. However, the shipping industry still has paper-based inefficient transactions. The bill of lad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day, is still a paper document that must be physically delivered with the goods shipped. The main reason is that paper bill of lading, which has long been recognized for its legal effect as a distributable paper document, plays a key role in international shipping. The practical problem of these paper documents can be solved by the technical solution of digitizing the transaction process performed by the bill of lading. However, over the past few decade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dematerialize bills of lading, but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The lack of legal basis to support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controversy over the registration system model to identify holder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have caused uncertainty in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blockchain bill of lading model to overcome these problems is also subject to considerable legal uncertainty at the moment.
In this paper, whether blockchain bills of lading can provide new possibilities for digitalization of bills of lading under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will be examined, and the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bills of lading and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e analyzed, and the basic principles and technologies of blockchain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after reviewing whether blockchain document of title can be used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use of blockchain bills of lading, I would like to derive legal implications for blockchain bills of lading, including implication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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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해결방안

저자 : 이성대 ( Lee Sung-da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2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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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 자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테러방지법은 내용 및 체계적 불완전성, 위헌성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법리적 문제를 상당부분 노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안보법제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국가보안법도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규제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법률의 적용범위 등 중첩 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두 법률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관련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동법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대립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현시점에서 두 법률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안보라는 동일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국가보안법의 전통적인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따른 영향 및 그 수용가능성, ②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의 충돌가능성, ③ 우리 안보형사법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두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의 결과로 향후 우리 안보법제는 통합방위체계구축과 안보형사법제의 정비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에서 안보형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별안보형법을 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Anti-Terror Act exposes most of the legal problems to be solved, including problems such as content and systematic incompleteness and unconstitutionality. Furthermore, it is not necessary to emphasize that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he core pillar of our security legislation, has been the subject of constant controversy since it was enacted. However,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Terror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problem becomes more complicated. He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overlapping the regulatory areas of the Anti-Terror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so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ws by checking the areas that may overlap or conflict, such as the scope of the law.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abov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the Anti-Terror Act and the National Security Act, which were separately enacted but target the same area of security, and their solutions. To this end, looked at ① the traditional problem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impact and acceptability of the Anti-Terror Act, ②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nti-Terror Act, and ③ the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laws that are the main pillars of our security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result of the above review, it was pointed out that the Korean security legislation should be divided into two pillar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efense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 security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special security criminal law by integrating the existing national security act and anti-terro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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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의 독자성과 기업양도의 법리 -조합기업의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웅 ( Lee Seong-woo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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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법의 역사를 보건데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기업의 양도를 거래법적 시각에서 조직법적 시각으로 중점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판례와 입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법에서는 기업재편법으로서 M&A, 즉 기업인수 및 기업합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기업양도나 기업분할도 기업재편의 방편으로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분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최근에는 간편한 기업양도제도를 도입한 것이 기업재편을 위한 기업법의 진화방향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법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양도에 대한 인식을 기업의 처분으로부터 기업의 재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기업재편의 수단으로서 영업양도 내지 사업양도는 모든 기업유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다수결에 의한 주주승인 혹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상사단체인 인적 회사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단체의 성질이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합수성 원칙에 따라서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영업양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은 이러한 인적 회사의 형태가 우리 경제상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소규모성 때문에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부침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기업재조직을 통한 기업유지의 이념을 실현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이 더욱 간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양도에 관한 절차를 인적 회사나 더 나아가서 상사조합인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까지 포함하여 간소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그와 함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재편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Looking at the history of corporate law in Korea, it has not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it can be seen through precedents and legislation that the focus has been changed from a transaction law perspective to an organizational law perspective. Traditionally, corporate law has focused on M&A, that is, mergers and acquisitions, but corporate transfer and corporate division have been used in practice as a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legislation has continued with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precedents. The direction of evolution of the corporate law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is to prepare regulations on corporate divis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law and recently introduce a simple corporate transfer system. Therefore, in analyzing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corporate transfer from corporate disposal to corporate reorganiz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business transfer as a mean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can be used in all types of companies. In the case of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stock companies and limited companies, which are capital companies, open the way for business transfer only with majority vote of shareholder or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 same trading group, such as a partnership company, a joint venture company, an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interpreted as being able to transfer business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erty right of a partnership because the nature of the group is close to a partnership as a human-based Company. In fact, these human-based companies account for a much larger portion of our economy, and because of their small size, there is inevitably a lot of ups and downs du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so it is more urgent to realize the ideology of company maintenance through company reorganization.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the procedures for company transfer can be simple, including human-based companies and even commercial associations, anonymous associations or joint ventures, and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with the legislation on regulation of company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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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의 배우자 상속법제 개정 작업 관견(管見)

저자 : 곽민희 ( Gwak Min-hui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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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상속 논의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비교하여 사망에 의한 혼인 종료, 즉 상속에서의 배우자 재산 분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논의가 배우자 상속분 강화의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 개정 논의 시 상속법에서도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 및 구체적 강화의 방법에 관한 적극적 검토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나 구체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지금으로서는 논의가 고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령 인구의 재혼이 늘어나고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이 주장되면서, 배우자 상속분 강화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의에서의 배우자 상속 법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공유 재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상속분 조정은 초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재혼 가정의 증가라는 현실에 맞추어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 및 현대적 상속의 의미를 총론적 관점에서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본의 최근 상속법제 검토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시대의 배우자 상속법제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비교적 일찍부터 이러한 관점에 충실한 배우자 상속법제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현재 그 구체적 입법 작업의 결과물이 개정 시안의 형태로 도출된 상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상속법제 재검토 작업의 초점은 단순히 혼인 가족의 보호라는 관점을 넘어서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 공유 재산의 합리적 분배 방법 및 초고령화 시대의 배우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 실질적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한 재혼 가족의 상속분 조정 등 초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현대적 의미의 배우자 상속 법제의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에 상응한 상속법제 구상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본격화된 일본 배우자 상속법제 검토 작업 및 구체적 논의와 개정 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 연구에도 유용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일본 상속법 개정 연혁(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상속법제 검토작업팀의 검토보고서, 법제심의회의 중간시안 및 추가시안의 내용을 기초로 배우자 공유재산의 상속법상 청산 방안(Ⅲ)과 실질적 주거권 보장 방안(Ⅳ)에 관해 상세히 검토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Ⅴ)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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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희 ( Kim Chang-h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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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자로서 양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수 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기법의 발달, 예컨대 공매도, 주식대차, 주식스왑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이용으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를 넘어 회사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회사 가치를 낮춤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게 된다.
단순 공의결권 행사나 의결권 매수와는 달리 주주가 기업의 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성이 뚜렷하고 다른 주주나 회사 채권자, 근로자에 대한 위험도 크다. 극단적으로는 탐욕스러운 투자자가 신용부도스왑 등 신용파생상품을 통하여 회사가 파산하는 데에 돈을 건 다음, 회사가 파산하게끔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가 회사의 富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구조조정 등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지연시킴으로써 회사를 파산하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음의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으로 공시규제나 손해배상제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의한 기업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한 의결권 행사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그러한 의결권 제한 근거로는 상법 제386조 제4항의 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충실의무, 신의성실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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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관점에서-

저자 : 김태관 ( Kim Tae-kwa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8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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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압류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의 사항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항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의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술을 하지 않은 때 또는 불실의 진술을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 민사집행법은 이와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학설과 실무상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술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와 그 진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본의 논의와 재판례를 개관하면서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채권집행절차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민사집행법상 소정의 진술사항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셋째,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의해 진술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을 알고 있으므로, 채권침해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입법론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독일과 일본과 같이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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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해상보험법의 체계 및 구조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저자 : 남도현 ( Nam Do-hyu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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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및 보험시장에서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 따라, 국제무역상 준거법으로 미국의 해상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영국 해상보험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미국 해상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연방체제하에서 연방법과 주법이 병존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적용법과 관할 재판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의 사법권이 해사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사법은 연방법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해사법은 해사에 관한 계약 등을 규정하고 해상보험계약은 해사에 속하는 것으로 해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전속관할권은 연방법원에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해사법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법원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주법원이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Wilburn Boat C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해상보험계약에 대하여 주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Wilburn Boar Co. 사건에서 연방법과 주법간의 선택의 기준은 연방해사법상 이미 성립된 판례법이 없다면 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향후 해사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과 국제거래의 상대방에게는 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해상보험법이 속하여 있는 체계 및 그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거래를 위한 실무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법제 하에서의 미국 해상보험법 체계 및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무상 영향으로는 해상보험 관련 사안에 대한 적용법으로 미국 주법을 채택할 경우 해상보험의 국제 공통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국제적 신용 하락과 잠재적 소송의 유인 및 해상화물 등에 대한 보험자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사자 간에 적용법 및 관할 재판지를 지정하는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며, 미국 주법이나 주법원을 지정하기 보다는 보다 일관성이 있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연방해사법과 연방법원을 적용법과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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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연구

저자 : 변혜정 ( Byun Hye-j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3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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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고 체결국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의 체약당사국들은 과세권의 충돌을 상호간 조정하기 위하여 원천지국에서는 자국의 과세권을 일정 범위로 축소하고, 거주지국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세율에 의한 과세권의 배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에 관하여 검토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5-25%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지급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부분 이상 소유하는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에는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효되어 있는 93개의 조세조약 중 배당에 대한 일반제한세율을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동일하게 15%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49개이다. 배당에 대한 일반제한세율을 더 낮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42개이며,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2개이다.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동일한 15%의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상당수는 그 체약상대국이 OECD 회원국이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자본수입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도 있다. 반면에 다른 조세조약에 비하여 일반제한세율을 더 낮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체약상대국은 대부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자본수입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다.
이를 볼 때 조세조약상 배당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자본수입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시 그 제한세율을 낮게 규정함으로써 자본수출국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의 배분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들 중 그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과 동일한 조세조약들을 서로 단순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의 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규모 경제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본에 대하여 과세하여 얻는 세수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의 크기가 더 크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필요성이 크다면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경쟁국들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지분을 '직접 소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영국, 이스라엘, 칠레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낮은 제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소유요건을 '소유'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에서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소유요건에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때에는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에서만이 아니라 조세조약의 체결 및 개정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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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인식방법과 법사회학

저자 : 엄순영 ( Eum Soun-yo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1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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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준거체계이론은 사회학의 일반이론이면서 사회학의 일반체계이론이다. 루만은 이러한 자기체계이론을 수용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자기생산 체계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생산체계이론을 법체계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루만이 독창적으로 주장한 체계의 자기생산, 체계의 구조적 연결의 의미를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루만의 이해, 사회체계의 작동방식인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법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루만이 분석한 법원개념과 재판거부금지, 정의와 법체계의 관계를 예로 하여 설명하였다. 루만의 법사회학은 법체계 내의 개념에 내재된 역설과 순환논법을 폭로하고, 법체계 내의 개념이 역설과 순환논법을 피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었으며 이와 함께 이러한 역설과 순환논법이 은폐되거나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의 분화를 통해서 해소된다고 하고, 법체계와 관련해서 제도적 측면보다 작동적 측면에 더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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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의 평성28년(2016년) 12월 19일자의 대상결정은 공동상속된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지 않고 유산분할(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된 가분채권 및 예금채권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되는지(당연 분할설) 아니면 유산분할의 대상되는지(유산분할 대상설)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의 종래 판례는 당연 분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실무에서도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지만 모든 상속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운용하였다.그러나 대상결정은 유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와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 등도 고려하여 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산분할 대상 재산을 가능한 한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금채권은 현금과 유사하게 유산분할의 조정에 유익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요청이 있다는 점과 예금채권은 당연 분할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예금채권은 유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예금채권은 공동상속에 의하여 준공유 상태로 되고 유산분할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점도 명백히 하였다.
이 대상결정의 입장에 따라 일부 공동상속인이 과대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도 유산 분할에 있어서 예금채권을 포함시켜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장례식비용 및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서 피상속인 명의인 예금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일부 상속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출급 해줄 수 있는 이른바 편의지급을 금융기관이 거절하는 운용이 일반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편의지급을 위한 가사사건절차법상의 가처분제도의 이용이나 법제심의회의 민법시안에서 제안된 편의지급에 관한 제도설립에 의한 입법적 해결이 요망된다. 또한 대상결정의 입장은 예금채권이 유산분할의 조정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가액의 공평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어 부동산의 공유상태가 발생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도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대법원 2016.5.4. 자2014스122결정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리가 예금채권에도 적용되는 것을 인정된다고 본 판례이다. 대법원결정은 가분채권이 당연히 분할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된다는 입장에서 예금채권이 당연 분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대상결정의 판단을 검토하면,예금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조정기능을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특별수익 등이 존재할 경우 이외에도 예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예금을 원칙적으로 유산분할의 대상으로 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타당하다.한국 대법원도 예금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성의 예외를 인정한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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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오염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이재경 ( Yi Jae-kyeo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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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결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를 오염시키고 방치한 채 이를 유통시킨 자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전 판례에서 현재 토지 소유자는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오염으로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의 대상판결로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변경되었다.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결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를 오염시키고, 이를 정화하지 않은 채 유통한 행위 일체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이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가 힘들고, 오염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토양오염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의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염된 토지를 구입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발생한 손해와 토양오염·방치·유통이라는 일체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출한 정화비용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오염시킨 채 유통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오염원인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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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조서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 이흔재 ( Lee Hun-j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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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사실심리는 일반 배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심리과정에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증거법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은 일반 시민이 아닌 직업법관에 의한 사실심리에 적용되는 것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실확정자가 직업법관에서 법률 아마추어인 일반 국민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형사증거법을 그대로 사실심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형사증거법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증거법과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우리 증거법은 독일의 증거법보다 수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서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형식적 성립진정, 실질적 성립진정, 특신상황 등의 개념과 전문법칙을 혼합하여 영미법상의 증거법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증거가 거의 빠짐없이 법정에 현출됨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형식적·실질적 성립진정과 특신상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우리 형사증거법을 국민참여재판에 적용한다면 독일의 참심제와 미국의 배심제에 적용되는 증거법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이러한 형사증거법을 배심원이 판단하는 사실심리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몇 가지 운용상·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써 첫째, 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을 배심원 앞에서 재생하는 것은 자칫 배심원들에게 편견과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판준비절차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탄핵의 성격상 자기모순의 진술에 대하여는 배심원들 앞에 그 내용을 드러내며 신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셋째, 문답식 조서는 과거 규문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기에도 부적당하고,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이 법정에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서술식 조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넷째, 피고인 신문제도는 피고인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객체로 보는 사고로써, 배심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는 제도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참여재판은 향후 우리나라의 일반 형사재판을 이끌어갈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소 실험적일 수도 있지만,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 적용될 독자적인 증거법의 제정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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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제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기업 범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도희 ( Jeong Do-hee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7-26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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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우리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흔치 않게 접하고 있다. 1980년대 장O자 이O희 사건부터 최근의 기업총수의 배임 문제까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 사건들이 빈발해왔다. 기업범죄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기업이 관련된 것으로, 배임, 분식회계, 독과점 등이 문제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또한 그 결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681조 및 상법 제382조 제2항). 대표이사의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거론되기도 한다. 대표이사의 잘못된 경영판단이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때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영판단이라면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물리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대응을 위하여 현재의 대응책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제범죄의 개념을 살피고, 언론에 보도된 개별 사례와 기업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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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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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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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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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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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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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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