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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잠재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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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잠재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How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ffects Korean Economy: Focusing on Labor Market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홍은주 ( Eun Joo Hong )
  • : 한국여성경제학회
  • : 여성경제연구 1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1-23(23pages)
여성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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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첫째 실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 둘째 요소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측면, 셋째 금융시장에서의 저축률저하 및 이자율 측면, 총요소생산성 측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시점에 태어난 어린이가 2016년 15세가 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고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핵심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저축률이 낮아지면서 해외저축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일본에 비해 약 21년의 후행성임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율제고를 위해서는 과거 비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Korean economy is facing the drastic change in its demographic structure on account of the on-going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hose speed is the fastest in the world. The fast proceeding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ffects Korean economy in very negative way through various channels from decreasing demand/supply in goods market, decreasing labor supply in factor market and decreasing saving rate in financial market. Especially the labor market will suffer most in direct manner because the working age population between age of 15 and 65 will sharply decrease while the baby boomers will leave out of the core working age group. The sum of all these are expected to directly lead to low GDP growth rate.
Korean economy is afraid of to follow steps of "the lost decades of Janpanes economy in the sense that the aging society issue it is facing lags 20 years behind Japan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165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3978
  • : 2671-6682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1
  •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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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2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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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퇴 후 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자녀 성별을 중심으로

저자 : 성효용 ( Hyo-yong Sung ) , 서미숙 ( Misuk Seo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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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 성별을 중심으로 은퇴 후 부모의 행복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5차~7차 자료를 대상으로 연립이변량 순서형 프로빗 모형(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의 경우 아내는 자녀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남편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녀 성별의 경우, 아내는 딸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남편은 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과 총자산은 남편과 아내의 생활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지만, 일정한 가구총소득 이상에서는 소득과 만족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스털린의 역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자녀관계에 대한 삶의 만족도 모형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딸을 가진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은퇴 후 부모의 행복에 딸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의 노후생활 만족도에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소통 및 공감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소득수준 이후부터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자녀와의 관계가 은퇴 후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happiness after retirement, focusing on child gender. The 5th through 7th data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at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was analyzed using a simultaneous bivariate ordered probit model.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in the case of life satisfaction in general, the wife was positively affected by the number of children, but the husband was not affected. In the case of child gender, the wife's satisfaction was increased by the daughter and the husband's satisfaction was increased by the son. Besides, gross household income and total assets of both husband and wif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at the 1% level for life satisfaction, but not for the square term of gross household income. Therefore, it supports the Easterlin Paradox that happiness increases as income increases, but not after a certain level of income has been reached. In addition, for the life satisfaction model for child relationships, both husband and wif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in the number of children, while parents with daughters showed a statistically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Therefore, this paper finds that the presence of a daughter has a positive impact on parental happiness after retirement. We can interpret that communication and empathy with children increase satisfaction in life, although the economic aspect is important for parents'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can be affected by relationships with children rather than economic status beyond a certa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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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현숙 ( Hyun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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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배우 출산율을 산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표적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2005~2019년의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 정책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중앙정부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인 보육서비스 확대가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동학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는 두 변수 모두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로는 두 정책변수 모두 유배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배우 출산율에 인과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This study calculates married women's fertility rates and measures the impac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ro-natal policies on married women's fertility rates in South Korea. Both childcare service accessibility and child birth grants, representative policies of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al level, respectively, have positive impacts on married women's fertility rates until year 2015. However, those effects disappear during year 2016~2019, which has abrupt collapse of fertility rates in South Korea.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redesign their pro-natal policies. They should develop policy instruments for boosting up marriage rate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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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구주 성별에 따른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이순국 ( Sunkuk Lee ) , 전용일 ( Yongil Je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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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 의료비 부담이 가구주 성별 특성별로 어떤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6개년 자료(2014년∼2019년)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성별 특성별로 가구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결정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대비,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감소한다. 또한, 취업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의료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부담은 증가한다. 한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일수록 소득대비,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나, 여성가구주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하며, 비정규직일수록 부담은 더 크다. 또한, 저축과 부채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부담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음(-)의 효과를 보여 자산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성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과 자산대비 의료비 부담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재정운영을 위해서 가구주, 가구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We investigate how the gender characteristics of head households determine household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2014 to 2019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the determinants of the medical expenses to income and asset level change by the gender of the head household.
Medical expenses to income and assets decrease as the male head of household gets old.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significantly decreases as the number of employed household members grows, while the burden increases as the number of children increases. The female-headed households suffer more from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than the male-headed household. Moreover, the burden causes more trouble for the non-regularly working head of households. However,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has a negative (-) effect for both genders as the savings and liabilities increas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to income and assets shows a vast difference by the gender and characteristics of the head household. We need to develop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household and households for efficient health and medical financial management at a time of an age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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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산율 반등 성공사례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저자 : 최숙희 ( Sook 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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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에는 0.84명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달리,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출산율이 하락에서 다시 반등한 경험이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일·가정 균형 유지,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이다. 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과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남성고용률(25-54세) 변수는 양의 값으로 10% 수준에서, 남녀 임금격차 변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삶의 만족도 변수는 양의 값으로 5% 수준에서, 일·가정 균형 변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남성육아휴직 참여 독려와 여성 고용률 제고를 통한 일·가정 균형 유지,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평등 인식 개선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제안하였다.


Korea's total fertility rate continued to decline and was 0.84 in 2020. Unlike us, France, Germany, Japan, the Netherlands and Sweden have experienced a rebound from the decline in fertility rate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value factors, and social/workplace factors on the fertility rate, the male employment rate (25-54 years old) variable was positive at the 10% level, and the gender wage gap variable was negative at the 5% level. The life satisfaction variable was positive at the 5% level, and the work-family balance variable was negative at the 5% level. Policy implications include maintaining work-life balance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father's quota and enhancing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expanding decent part-time jobs, enhancing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improving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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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SG 성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소유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혁 ( Jung-Hyuck Choy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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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 자료를 활용하여 비재무적 성과인 ESG 성과와 재무적 성과인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우선 지배구조(G)를 제외한 환경(E), 사회(S), 종합(ESG) 성과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지배구조(G)와 종합(ESG) 성과에서, 외국인투자자는 모든 성과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의 ESG 활동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대리인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감시 주체인 반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환경 및 사회 활동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여하는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배구조 활동의 비효율성은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투자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performance, a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firm value, a financial performance, using the ESG rating data from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KC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environmental(E), social(S), and total(ESG) performance, excluding the governance(G) performance, have a positive (+) impact on the firm value. And secondl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NPS) in the governance and total performance and foreign investors in all of the performance strengthen the beneficial impact on the firm valu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NPS needs to enhance its ability to monitor and engage i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vities of a company so that the activities lead to an increase in firm value, while foreign investors are effectively resolving agency problems that may arise throughout the ESG activities. It also suggests that the inefficiency of governance activities can be improved by the equity investment of the NPS and foreign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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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여성경제학회 14권 2호 전체

저자 : 한국여성경제학회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28 (1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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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잠재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저자 : 홍은주 ( Eun Joo Ho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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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첫째 실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 둘째 요소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측면, 셋째 금융시장에서의 저축률저하 및 이자율 측면, 총요소생산성 측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시점에 태어난 어린이가 2016년 15세가 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고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핵심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저축률이 낮아지면서 해외저축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일본에 비해 약 21년의 후행성임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율제고를 위해서는 과거 비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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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

저자 : 최숙희 ( Sook Hee Choi ) , 이영희 ( Young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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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모중심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2가지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모두에 대한 육아지원의 사회화와 고용안정화에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육아지원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맞벌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공보육시스템 정비, 남성휴직 의무제와 휴직급여 인상을 통한 남성육아책임 강화를 모색하였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시간 근무제의 정착, 유연근무제 장려, 시간제 일자리 가능 직종의 발굴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의 사회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새로운 독립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구경쟁력 정책전담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을 신설하여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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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저자 : 성효용 ( Hyo-yong Sung ) , 이은형 ( Eun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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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육중심 복지정책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정책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가족투자로부터 사회투자가 돼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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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이오기업의 생물자원 활용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윤미경 ( Yun Mikyu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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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배분에 대한 국제규범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 및 관련 생명공학기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의 생물자원 정보가 기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바이오기업들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바이오기업의 대부분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오산업 및 이용 기술 등이 다각화 되어 있지 않고, 기술개발 활동 또한 역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구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는 달리 바이오기업들의 국내 생물자원센터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생물자원센터들의 연구 역량강화와 해당 기관들의 ABS관련 절차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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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부 승인 차액계약 제도의 발전소 투자 옵션에 대한 영향 연구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 김윤경 ( Yoo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7-11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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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는 주어진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에 일종의 선도계약을 맺으며 전력판매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전력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안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수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 모형을 활용하여 차액계약 환경에서 발전사의 투자가치를 평가한다.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액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의 비용도 포함한 투자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차액계약이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기피 효과를 감소할 수는 있지만 계약물량이 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차액계약 가격과 물량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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