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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ster and earthquake response systems in Switzerland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정호경 ( Jung Ho-kyoung ) , 마정근 ( Ma Jong-kun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9월
  • : 133-164(32pages)
법학논총

DOI

10.18018/HYLR.2017.34.3.133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안전의 개념과 관리체계
Ⅲ. 스위스의 재난 관리체계
Ⅳ. 스위스의 지진 관리체계
Ⅴ. 우리나라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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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제도를 효율적이고 선진전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관련제도를 면면하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닐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비한 안전 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 실제 지진에 대비한 안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스위스의 지진에 대비한 일련의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스위스의 재난 관리체계 혹은 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에 꼭 필요하다.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큰 틀에서 법제도적인 체계와 대응기구의 형태가 흡사하다. 그런데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는 실제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개선과 발전에 꼭 필요한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에서의 교훈은 ‘컨트롤타워’, ‘시간적(time-series)·동적(dynamic) 개선’, ‘조기경보 및 조기경고 시스템 중시’, ‘재난대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부대’, ‘상시 관리시스템’, ‘지진’, ‘재난 발생에 대한 실제적·현실적 국민체감’, ‘세분화된 위험 대응’ 등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지진 관리체계는 연방과 주(canton)로 나뉘어 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으며, 지진대응과 관련한 기존에 주(canton)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연방정부로 일부 이양하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지금보다 강화될 때에 스위스의 재난과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의 개선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정부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진과 그 밖의 재해 혹은 재난의 요소를 구별하여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에 대한 교육과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물자와 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보장하는 법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make Korea’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efficient and advanc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ed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Since Korea may not be a safe zone from an earthquake, it is important to thoroughly examine the systems of countries that effectively manage the safety system against earthquakes in order to advanc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earthquakes in Korea. In particular, a series of systems in preparation for an earthquake in Switzerland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in our country. Research on disaster response systems or systems in Switzerland is essential for the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in Korea.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Switzerland and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are similar to the legal system and countermeasures system in the big frame. However,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Switzerland is very different from Korea in that it works well in practic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Switzerland, which are essential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in Korea, include ‘control tower’, ‘time-series dynamic improvement’, ‘early warning and early alarming system’, ‘Military units specializing in disaster response’, ‘everyday management system’, ‘earthquake’, ‘realistic and realistic citizens’ feeling of disaster occurrence’, and ‘risk response’.
The earthquake response system in Switzerland is divided into federal and state (canton). Local autonomy is being implemen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witzerland, and there is a continuing effort to transfer some of the authority held by the cantons to the federal government in relation to earthquake response.
In particular, when the decentralization of our country is strengthened now, we should refer to the system that responds to disasters and earthquakes in Switzerland. As a result,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derived.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ansfer mor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our situ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elements of earthquake and other disasters or disasters, and to prepare a dualized response system. Thir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strengthen education and responsibility for disasters and ensure the smooth procurement of materials and equipment for disaster recovery.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67570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2
  •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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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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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 박찬운 ( Chanu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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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를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우리나라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소법 제200조의5의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법이 의도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는 그 내용과 의미가 불분명하고, 검경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써졌다. 인권보호는 이상 추구만으로 현실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 통제가 과도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또 다른 형사절차의 목표를 놓치기 쉽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장의 미란다 원칙은 꼭 필요한 내용을 간명하게 고지해야 하고, 또 하나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소법과 하위 법령의 통일적 개선 그리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an arrest is an important measure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of Law. Korea has related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make it concrete. However, if you look at the operating situation of Article 200-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you can see a confusing situation that the law did not intend. This is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law of pursuing an ideal and reality. This study was written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Human rights protection does not become a reality only by pursuing ideals, and if procedural control is excessive, it is easy to miss the another goal of criminal procedure,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this study, there are two ways we can seek the substantive truth while guaranteeing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and controlling the state power. One is that the Miranda Warning on the site should clearly inform the necessary details, and the other is that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formal one, but should be 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defense of the suspect in a practical wa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o develop a detailed manual that can reflect them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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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

저자 : 이도현 ( Lee Do Hyun ) , 강동욱 ( Kang Dong W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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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일반적·개괄적 내용인 제3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해석해보자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의 취급 및 알선이므로,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문제가 법률문제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각종 법률 사건의 사무 처리는 모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단행 법률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법무사, 행정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들의 업무 범위가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특히 탐정사의 업무영역 중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행위'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및 사법 접근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민들의 생활법률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탐정사와 관련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enumerates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Article 3. The scope of lawyers' job covers legal services and mediations, which means that their services are very comprehensive. After all, every issue of our society would lead to a law problem, and in this regard, various legal cases could be handled only by lawyers.
As such, ATTORNEYS-AT-LAW stipulates that every leg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by lawyers, while allowing other certified specialists like judicial scrivener by means of individual laws to provide for the limited legal services. All in all, the current legal mechanism supports lawyers' monopolistic legal services. However, their legal services are much overlapped by the services provided by legal scriveners, administrative agents and other specialists. In particular, private detectives' jobs such as 'investigation into facts and collection of data' would well violate ATTORNEYS-AT-LAW, and therefore, private detectives could not positively be engaged in their services, which means that citizens' rights to select the legal services or accede to the judicial services are limited excessively. Hence,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and thereby,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ensuring citizens' rights to get an effective legal services in their ordina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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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플랫폼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규정 적용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저자 : 김지연 ( Kim Jiyo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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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데이터 결합에 의한 개인식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였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벌칙규정 적용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법인 또는 단체의 지위를 가지는데 법인과 단체는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범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개별 벌칙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양벌규정을 통해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책임에 해당하므로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 책임이 없다.
나아가 법인인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상 직접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대표가 관여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플랫폼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는 쿠키 수집행위가 대표적이다. 수집한 쿠키정보를 수집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플랫폼들이 정보주체로부터 쿠키 수집에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은 범위를 이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아니하다. 플랫폼이 수집한 쿠키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제3자가 보유한 정보내역을 알기 어려우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될 것이므로 민사적 보호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s the voices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through extensive information collection and data combination of online platforms, interest in legal mechanism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growing.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ended in 2020, introduced penalti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Online platforms are subject to the Privacy Act as 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However, in reality, the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online platforms is expected to be extremely rare.
First of all, mo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have the status of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but since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do not have criminal liability, criminal ident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it cannot be punished by the penalty provisions. Through the punishment regulation,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As it falls under negligence, there is no liability if the duty of care is fulfilled.
Fur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nline platform, which is a legal entity, will be held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illegal acts of the representative under the penalty regulations. Cookie collection is a representativ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volving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This is related to the profit structure of the online platform. If the collected cookie information is directly processed by the collector, there is a possibility of identifying an individual, so it i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actual consent does not exist or that it is outside the scope of consent as the platforms have obtained prior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to collect cookies. When the platform provides the cooki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platform to a third part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re is no recognition that the platform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an individual. It is difficult for the platform to know the details of the information held by the third party. In the end, criminal punishment for online platforms will be a very unusual phenomenon, so it is expected that civil protection measures will be activ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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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이기범 ( Ki Beom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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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이하 'GAL')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는 원칙들로 구성된 GAL 개념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개인 또는 NGO의 참여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또는 시민사회의 이익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의 독특한 시각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들이 GAL이라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비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행정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개정하거나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통해 도입된 규칙 또는 지침 등을 이용하여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국제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제3의 법체계인 GAL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이라는 이분법적 법체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실제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정교한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한다면 GAL 개념이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Discussion continues as to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cal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hereafter referred to as “GAL”). Some accepts the existence of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and then the concept of GAL incorporating some principles from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heir contention is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implies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be more influential than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individuals or NGOs could be considered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s main actors in international law-making.
Supporters for the concept of GAL contend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uld be gone through undemocratically refusing any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or NGOs, and tha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civil society would then be put at risk. Though their support for the concept of GAL must be respected, it is regrettable that they do not suggest convincing reasons for the GAL system.
The best method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o amend the constituent documents of the organization or to lay down guidelines by a decision-making organ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is to utiliz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the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GAL, which is a third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not necessary.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is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to which some principles having the character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must be applied. Therefore, assuming that the dichotomy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should be respected, the concept of GAL can subsist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f the proponents of the GAL concept keep on conducting in-depth research in order for some principles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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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국제통상법적 규율방안

저자 : 김보연 ( Boyeo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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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역외 이전 문제가 중요한 국제통상법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디지털 교역은 데이터기반 기술을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더 나아가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 간 디지털 교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따른 인권 침해, 국가안보 위협 관련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전면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역을 통해 가능해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기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들은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정에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사이에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확인된 기본원칙과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국제통상협정에 반영된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사법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판정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제통상협정의 개인정보 관련 규율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 역외 문제를 규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국제통상법 시각에서 제안한다.


As th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traded in electronic commerce or through exchanges of digital commodities or digital services, it has become important to regulate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particular personal data transfer involved in digital trade. A set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have incorporated a separate digital trade (or e-commerce) chapter which regulates basic principles. Furthermore, those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e a number of exceptions provisions concerning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national security.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protect personal data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mmerce is outright prohibi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However, this kind of regulation can dampen national competitive edge and economic growth opportunities which are made possible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digital trade. Against this backdrop, major countries have strived to strike a subtle balance between data protection and data regulation. In line with this, they have revised national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s well as have incorporated cross-border data transfer provision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s article examines basic contours and related provisions found in recently revise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uropean Union, an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ross-border data transfers in a number of jurisdictions, this article suggests limitations of Korea's recently revise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Next, this article explores several provisions concern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and exceptions in recent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rdly, this article considers another hurdle to the regula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protection of rights of private persons provided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y examining a set of national laws,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would provide a meaningful consideration in order to harmonize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cross-border data transfe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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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에 관한 검토

저자 : 정영수 ( Jung Young 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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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의 형성과 그에 관한 논의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법적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거듭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파산원인 개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재판절차로서의 법적 파산절차와 실천으로서의 파산처리의 관계에 관한 토대라고 볼 것이다. 파산절차는 엄연히 재판상 절차이며 법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다. 파산원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파산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지급불능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정의규정을 두고, 지급정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지급불능으로의 법률상 추정 규정에 기대했던 적시의 파산절차 개시라는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호성을 낮추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판례에서와 같이 합리성과 상당성이라는 평가개념을 가늠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현행 위기부인과 상계금지의 요건으로서 지급정지를 객관적 상태인 지급불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기시기를 지급정지로 규정한 것은 편파행위로써 부인되는 범위를 넓히고 상계금지의 범위를 위기상태의 발생시점에까지 소급하여 확장시킨 것이다. 그 취지는 파산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지급정지의 실질적 위기시기에는 파산선고 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고려하면 그 실질적 위기시기는 채무자의 객관적 재산상태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파산채권자가 지급불능의 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examined how efforts have been made to clarify the legal concept by reviewing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as the grounds for bankruptcy. How to build the concept of grounds for bankruptcy will be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bankruptcy procedures and bankruptcy practice. Bankruptcy proceedings are strictly judicial proceedings, and judges as legal experts are authorized to make judgments that affect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Legal efforts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grounds for bankruptcy and to specify the criteria for judgment continue to this day. I think these efforts contribute invisible to the efficient handling of bankruptcy cases considering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In this regard, future task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and its criteria for judgment. As in German and Japanes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ambiguity and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without compromising the original function of initiating timely bankruptcy procedures expected by the law's presumptive provision of insolvency. For example, as in German precedents, it would be one way to present objective and specific indicators to gauge the concept of evaluation of rationality and signific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uspension of payment as an objective state of insolvency as a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and the prohibition of setoff. The provision of suspension of payment at the time of crisis is to expand the scope of avoidance as a biased act and retroactively extend the scope of the ban on setoff to the point of occurrence of the crisis. The purpose of this is that even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should be applied to the actual crisis period of suspension of payment as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Considering the function of adjust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it seems desirable that the actual crisis period is based on the debtor's objective property status.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can also be applied by analogy to cases where bankruptcy creditors bear debts knowing that they are unable to pay, so I think it will help increase legal clarity and predictability by stipulat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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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저자 : 이종덕 ( Lee Jong-du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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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장사(葬事)는 연방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Land)의 소관사항으로 개별 주 마다 독자적인 장사법과 묘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각주에서 제정한 장사 관련 법률들은 매장의 기한과 같은 세부적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베를린주의 장례법과 묘지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장사문화의 변화에 발맞춘 장사법 개정이 시급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체계적 측면에서 독일은 우리와 달리 장례와 관련된 사항은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묘지와 관련된 사항은 묘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장례 관련 사항과 묘지 관련 사항이 모두 장사에 관한 것임은 명확하나 그 성질이나 영역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우리 장사법의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례법 제2조와 베를린 묘지법 제2조는 장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례법 제2조의 규정은 단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우리 장사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장사 관련 종사자들 개인의 도덕적 또는 직업적 의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장사 절차전반에서 고인에 대한 존중이 법제도적 차원으로 고양시킬 필요성이 있다. 베를린 장례법은 장례의 방법으로 매장과 화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은 원칙적으로 유골함에 담아 매장해야 하지만, 유골함 없이 매장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분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 장사법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매장을 제외한 다른 장례방식은 결국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동 내지 법적용의 중복의 우려가 있다. 장사법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매장용, 화장용, 운반용 등 각 용도에 따른 관의 재질이나 형태를 세분화하여 동법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골함의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재질로 제작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묘지법에서도 제3절 환경 및 자연보호를 두어 묘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우리 장사법은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장사 관련 시설을 오염원으로, 또는 일반인이 기피하는 시설로 보아 원칙적으로 거리제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묘지가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묘지가 녹지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방식에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매장의 장소를 원칙적으로 공설묘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이 지난 분묘는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좁은 국토면적에서 늘어나는 분묘과잉과 묘지부족의 문제는 물론, 무연고분묘의 처리에 유용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exclusive or competitive legislative powers on funeral-related matters, there are only scattered provisions on funeral-related matters in various laws. In Germany, funerals are not uniformly regulated by federal law, and each state has enacted and implemented its own burial and cemetery laws as a matter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tate. In each state law, most of funeral-related provisions are stipulated similarly except for details such as the burial perio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Korea, where it is urgent to revis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n line with the change of funeral culture.
Unlike us, Germany deals with funeral-related matters under state laws, not federal laws. In addition, each state has enacted the Funeral Act and the Cemetery Act. Similarly, we might consider making separate laws for funeral and cemetery matters.
Article 2 of the Berlin Burial Law and Article 2 of the Berlin Cemetery Act provide for respect for the deceased at funerals. It is noteworthy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Funeral Act are not just declarative provisions, but are characterized by the provision of penalties for serious violations. These thing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as well.
The Berlin Funeral Act stipulates two types of funeral methods: burial and cremation. Our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s subdivided into burial, cremation, and natural burial, but there is a risk of confusion or duplication of legal use. In Korea, burial-related facilities, such as cemeteries, natural burial sites, and crematoriums, are considered as sources of pollution or avoidance, and the distance-restriction method is adopted. Graveyards can sufficiently prevent impacts on nature or the environment through proper management and operation. Considering that cemeteries are functioning as both a green space and a cultural space in Germany, a change in the regulatory system is necess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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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자 : 송호영 ( Song Ho-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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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로마법이래로 동물은 법률적으로 물건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물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든지 혹은 아예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인' 및 '법인' 외에 이른바 '동물인'(tierliche Person)을 인정하자는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다. 동물에게도 권리 또는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처음 주장되었지만, 이제는 법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입법을 위한 법리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다. 본 논문은 과연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I.에서는 동물의 법인격을 논의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Ⅱ.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법적 상황을 개관하였다. Ⅲ.에서는 이른바 동물권 및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들이 어떠한 학술적 기반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Ⅳ.에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도대체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 논리들 및 동물의 법인격에 관한 논의에서 극복해야 할 세부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Ⅴ.에서 결론적으로 동물의 법인격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동물의 법적 지위는 개선해야 하지만, 그것은 동물에게 법인격 부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에서 해결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In today's society, the social awareness of animals is increasing day by day. Animals have been legally treated as objects since Roman law, but recently, the legal status of animals has been improved gradually, such as a new regulation stating that 'animal is not a thing' in the civil laws of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However, rather than understanding animals as objects of protection, there are also arguments that certain rights must be actively recognized for animals or even animals are given legal personality as so-called 'animal person' in addition to 'natural person' and 'corporate person'. The argument for granting rights or legal personality to animals was initially argued among philosophers and ethicists, but now some of the jurists have accepted this argument and are laying the legal basis for legislation. This thesis legally considers the question of whether legal personality can be granted to animals as well.
To this end, in I., the background for discussing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is explained, and in II., legislative cases in each country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our legal situation are overviewed. In Ⅲ., the discussion on so-called animal rights and the legal status of animals was examined on what kind of academic basis was formed and developed. Based on this, in Ⅳ.,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or not legal personality can be recognized even for anim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detailed issues to be overcome in the discussion about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are considered. In conclusion, the author's opinions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are summarized in Ⅴ. The author believes the legal status of animals should be improved, but he thinks it is more effective to seek a solu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human obligations rather than by giving legal personality to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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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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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전체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사내이사도 대체로 대표이사와 같은 정도의 감시의무를 진다. 다만 평이사(사외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일반적·능동적인 감시의무를 인정하지만, 내용적으로 사내이사에 비해 조금 제한적이다. 한편 이사의 감시의무와 함께 논의되지만 실제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인데, 최근에 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판례의 주요 내용과 그에 관련된 부수 쟁점을 검토하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사가 감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회사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각종 장부나 서류를 열람·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이사와 달리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에 관한 정보만을 받아 결의에 참여하는 평이사는 사실상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실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한데, 평이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관리가 아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이사들이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운영도 명확한 이사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이제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구성원인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are divided into insid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appointed from among these directors to represent the company and carry out business. Accordingl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as the duty to supervise the execution of all directors, and the inside director generally has the same monitoring dut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oweve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conventional wisdom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general and active monitoring duty, but the content is somewhat limited compared to inside directors.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discussed along with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is actually recognized is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identified an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ase and related issues.
In order for a director to properly fulfill the monitoring duty, he/she must hav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ompany's business details, etc.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read and investigate various books and documents of corporation to understand the relevant contents. However, unlike inside directors, non-executive directors, who attend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are held and participate in resolutions by receiving only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agenda, cannot actually take these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enhance the supervisory duties of directo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it should be understood only to the extent of fulfilling the duty of monitoring whether the directors in charge of business a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perly establish and manage such a system,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is a clear du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if this is violated, the directors, who are the members, mus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ir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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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훈건 ( Kim Whoon G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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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에 관한 규정이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선행 문헌 및 지침 등을 참조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 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하여 규제하는 행위의 태양 내지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展開하기로 한다.


This pap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in regard to the data provisions of the Korea's <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referred to the legislation of the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of Japan, adopts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refers to Japanese prior literature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regulated laws and point out problems. Through this, data to be protected by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ll be disclosed in detail, and the aspect or scope of acts regulated in this regard will be examined, then alternatives will be developed to problems that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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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성기 ( Sung Gi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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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 4. 13.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4두 8469 판결의 쟁점은, 동료직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약연장 거부조치에 반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11명이 매일 한 사람씩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매일 한사람씩 위 인사 문제 등에 관한 비판글을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기고한 행위 등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금지 위반 및 동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정직 등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 사건 쟁점의 헌법적 의미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 및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글은 2014두84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장치이다. 공무원도 일반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가 됨은 당연하므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금지와 품위유지의무의 포섭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집단행위금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두8469 판결은 ① 집단행위금지와 관련된 이전의 사례와는 달리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②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행위의 외연의 확대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③ 릴레이 1인 시위 등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를 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 및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2014두8469 판결은 ① 공무원이 내부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② 품위유지의무가 갖고 있는 추상성, 포괄성, 광범위성으로 말미암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내지 제한효과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포섭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결론에 있어서도 이 사건 원고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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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에서의 공적 관심의 개념과 판단기준

저자 : 허순철 ( Soon Chul Hu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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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언사가 공적 관심사안(matter of public concern)에 관한 것일 때에는 사적인 언사에 비해 두터운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왜냐하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이 사적인 사안보다 민주주의 내지는 국민자치(self-government)에 기여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공적 관심사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1년 Snyder v. Phelps 사건에서 공적 관심에 관한 개념 두 가지와 세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적인 관심사가 존재하는 경우란 “정치적, 사회적 또는 그 밖에 그 사회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정당하게(fairly)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뉴스 이익(news interest)의 대상인 경우, 즉 공공의 이익(general interest)이고 공중의 가치(value)와 관심의 대상인 때”라고 한다. 한편 Snyder 판결은 어떠한 언사가 공적관심사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그 언사의 “내용(content), 형식(form) 및 맥락(context)”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무엇을 말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와 어떻게 말했는지”를 비롯하여 그 언사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nyder 판결 이후에 선고된 Rodriguez v. Fox News Network LLC를 비롯한 여러 판결들은 Snyder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문제된 사안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Holloway v. American Media, Inc. 판결은 피고가 보도내용을 “진실로 믿은(honestly believed)” 것이 아니라 “사적인 문제(private matter)”에 관하여 단지 사람을 인신공격(personal attack)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Snyder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무엇이 공적인 관심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Snyder 판결과 그 후속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공적 관심과 사적인 관심을 나눌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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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법적 쟁점과 함의

저자 : 김태오 ( Kim Tae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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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과 의무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규정 이외에는 명시적인 입법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이 아닌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오직 계약 법리에 따른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거래대상인 방송채널에 대한 저작권법만 문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채널의 적정 가치만이 분쟁의 원인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의 유일한 고려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로 방송법, 저작권법, 통신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재송신의 대상인 방송채널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이며, 유료방송사업자의 망과 선로를 이용해야 하고,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의 불공정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에 송출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계약 협상절차에서 방송이 갖는 공적 성격, 우월적 지위 남용, 담합 등의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그러나 재송신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는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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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법적 대응의 기초

저자 : 박재윤 ( Park Jae-y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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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활동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부터, 테러행위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으로서 경찰작용 내지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에까지 미친다. 더 나아가 무력사용에 준하는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면, 이는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의 적용대상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법은 형사법과 국제법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원인지나 원인행위자를 명백히 규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는 원인자를 밝히는 것은, 인터넷 설계의 문제, IP 변조, 패킷 세탁등과 같은 위장수단, 사이버 공격의 국제성과 추격의 시간적 지연, 인간과 기계 사이의 공백 등의 기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원인자에 대한 추격에 성공하더라도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인 책임귀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위탁이나, 지휘, 감독 하에서 사인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국가기관이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effective contro)'를 하여야 책임귀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후에도 여전히 법적 입증의 문제는 남는다.
사이버 환경에서의 악의적인 행동을 포착하는 개념을 설정하는 문제는, 비단 법적용의 범위와 효과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행위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사적 기능을 갖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종의 집합개념으로서, 사후적으로 원인자, 원인지, 피해대상 및 정도 등이 밝혀지게 되면 법적용이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동안의 불명확한 법적 상태를 대처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실적·법적 불명확성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바로 국가와 공법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공법적 대응으로서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정조사와 정보교환제도가 각국의 입법례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행정조사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상의 적법절차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교환 내지 신고제도는 사고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안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의 기반 하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촉진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이 언제나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법상 마련된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책임이 된다.
최근 정부안으로 제출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개념정의에 있어서의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점, 사고의 통보와 조사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체계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법제에 완전한 체계구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라도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기초를 차분히 점검하자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며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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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저자 : 박정연 ( Park Jeong Ye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1-13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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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의 전달방식의 하나로서 도입·발전한 것으로, 오늘날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문화,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권자나 서비스 제공자 측에 의한 바우처 부정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부정사용은 복지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한정된 복지예산 하에 궁극적으로는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부정사용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규제의 대상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부정사용의 일정한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진정한 이용권자 측의 부정사용, 서비스제공자 측의 부정사용 및 이용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벌 외에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부정사용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외에 이용권자의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상의 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제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법체계 및 부당이득 징수 규정, 사전관리·감독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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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호경 ( Jung Ho-kyoung ) , 마정근 ( Ma Jong-k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3-1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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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제도를 효율적이고 선진전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관련제도를 면면하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닐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비한 안전 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 실제 지진에 대비한 안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스위스의 지진에 대비한 일련의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스위스의 재난 관리체계 혹은 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에 꼭 필요하다.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큰 틀에서 법제도적인 체계와 대응기구의 형태가 흡사하다. 그런데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는 실제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개선과 발전에 꼭 필요한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에서의 교훈은 '컨트롤타워', '시간적(time-series)·동적(dynamic) 개선', '조기경보 및 조기경고 시스템 중시', '재난대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부대', '상시 관리시스템', '지진', '재난 발생에 대한 실제적·현실적 국민체감', '세분화된 위험 대응' 등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지진 관리체계는 연방과 주(canton)로 나뉘어 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으며, 지진대응과 관련한 기존에 주(canton)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연방정부로 일부 이양하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지금보다 강화될 때에 스위스의 재난과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의 개선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정부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진과 그 밖의 재해 혹은 재난의 요소를 구별하여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에 대한 교육과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물자와 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보장하는 법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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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저자 : 박상식 ( Park Sang-sik ) , 김두상 ( Kim Doo-s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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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방법 또한 단순한 신체·정신 학대를 넘어서서 중상해, 살해 등의 강력 범죄로 변모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이다 보니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원가정 보호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 자살시도,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등으로 제2의 피해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에 따른 법적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보호자로부터 격리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례법은 제정 시부터 입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현재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특례법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학대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사후 조치는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증가일로에 있는 아동범죄의 예방, 가해자의 처벌,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특례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학대범에 대한 형사사법의 현실을 살펴보고 현재 보다 더 진일보하고 아동학대범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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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철수 ( Lee Chul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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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 경제특구 복지법제의 동향을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북한이 2013년 각각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양 법령의 지속성과 변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원 자료인 동 법령들을 놓고, 노동과 복지 관련 조항을 핵심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양 규정을 놓고 ① 근로소득, ② 근로복지, ③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근로소득, 근로복지, 사회보장 부문 모두 공통적인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다수였다. 특히 세부 법 조항의 정의와 서술 내용이 거의 동일한 부문이 많았다. 이는 후에 제정한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이 먼저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의 세부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사례로 반증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① 양 로동규정의 내재적 속성과 3개월이라는 시간적으로 짧은 입법 차이, ②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당시 북한의 가장 현대화된 법령이고, ③ 이로 인해 북한의 입장에서 별다른 법적 수정을 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변화는 양 로동규정 만을 놓고 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양 로동규정은 세부 법 조항의 공통점이 상당한 반면 확고한 차이점은 크지 않다. 이는 결국 먼저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 갖고 후에 제정한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이 이를 재차 인용한 행태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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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로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 이지원 ( Lee Ji 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7-23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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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됨에 따라 인간은 많은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근로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부상 및 질병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재해까지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생산시설의 결함이나 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사회의 기업에 내재한 위험의 발현으로 근로자의 생명·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용자로서는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항시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후의 구제조치로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 하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상을 행해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의 위험영역에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정한 제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는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4년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확대 하였고 2007년 1월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불신, 불만이 많아 노측과 사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현재의 보험체제는 보다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법률상으로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보상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그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산재보험 수급요건의 주요 핵심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연구하되 과로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규정되어있는 법령과 노동부 고시를 살펴봄으로 법제도 자체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함으로 변화하는 판례의 태도와 과로재해 인정범위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대표성을 갖는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검토하며,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도 다루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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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감정노동에 관한 제도적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채희태 ( Chae Hee Tae ) , 방강수 ( Bang Kang 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5-2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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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인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 '노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호의 방법으로는 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② 사용자의 지시권과 근로자의 작업거절권, ③ 정신적 상담을 통한 관리, ④ 휴식시간과 시설의 확보, ⑤ 근로감시와 근로자 인격권, ⑥ 동료나 고객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있다.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으며,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금융관련법에는 처음으로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하였다. 하지만 현행 법령의 개정만으로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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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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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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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1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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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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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0권 2호

BFL
10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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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5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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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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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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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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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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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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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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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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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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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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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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