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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노인소득보장정책 비교

고병갑
  •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지방자치연구 2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5월
  • : 29-57(29pages)
지방자치연구

DOI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집권정당의 이념과 노인복지의 상관성
Ⅲ.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노인소득보장정책 비교
Ⅳ. 함의: 노인소득보장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차별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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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된다. 집권을 꿈꾸는 모든 정당에서 급증하는 노인세대를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노인문제를 역대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접근해왔는가는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당 정체성은 정강정책을 통해서 표출되며, 집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 이념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여 준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진보-좌파 성향의 정당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우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하였다. 정당의 이념적 정향성은 사회정책의 원인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에서 보수로,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변천도 진정 그러했는지를 두 정부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으로 분석해보았다.
결론은 두 정부는 이념적 정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차별점이 부각되기 보다는 경로의존성을 보이면서 연속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결국 정당 정체성과 노인소득보장정책 간의 인과관계는 미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정부의 기간 동안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둘러싼 좌-우간 공방이나 진보-보수간 공방은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고, 노인소득보장정책이 두 정부 간의 정당정체성이나 정부 당파성을 드러나게 구별해주는 요소는 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62883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연간
  • : 2288-014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1-2017
  •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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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0호(2017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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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식품 6차산업화사업의 집행과정 평가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유열 ( Kim You-yeol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지방자치연구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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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 집행전략의 수립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범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농가 및 법인주도형 6차산업화 사업이며 분석방법은 주로 질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연구 결과, 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수립, 추진체제의 정비, 적절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교육훈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보, 집행상 장애물조기 제거가 필수 요소이다. 셋째, 농식품 6차산업화는 우수사례 등을 통하여 유무형의 산출효과가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면서 성과를 내야한다. 넷째, 강점, 약점, 기회,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정비,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식품 6차산업화 기반조성 등이 정책집행 과정에 반영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노인소득보장정책 비교

저자 : 고병갑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지방자치연구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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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된다. 집권을 꿈꾸는 모든 정당에서 급증하는 노인세대를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노인문제를 역대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접근해왔는가는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당 정체성은 정강정책을 통해서 표출되며, 집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 이념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여 준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진보-좌파 성향의 정당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우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하였다. 정당의 이념적 정향성은 사회정책의 원인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에서 보수로,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변천도 진정 그러했는지를 두 정부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으로 분석해보았다.
결론은 두 정부는 이념적 정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차별점이 부각되기 보다는 경로의존성을 보이면서 연속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결국 정당 정체성과 노인소득보장정책 간의 인과관계는 미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정부의 기간 동안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둘러싼 좌-우간 공방이나 진보-보수간 공방은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고, 노인소득보장정책이 두 정부 간의 정당정체성이나 정부 당파성을 드러나게 구별해주는 요소는 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3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남경시(南京市)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소의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지방자치연구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9-7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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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8대 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는 “정부기능과학화, 구조 최적화, 청렴과 고효율, 인민이 만족하는 시버스 지향형 정부”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만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최근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현황을 살펴본다. 그 뒤 남경시 (南京市) 시민만족도 성과평가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과관리제도의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체계화, 성과결과의 결과활용 및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체제의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성과관리 과정에 시민참여의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하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성과정보의 공개 및 성과평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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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열 ( Kim You-yeol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지방자치연구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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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 집행전략의 수립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범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농가 및 법인주도형 6차산업화 사업이며 분석방법은 주로 질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연구 결과, 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수립, 추진체제의 정비, 적절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교육훈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보, 집행상 장애물조기 제거가 필수 요소이다. 셋째, 농식품 6차산업화는 우수사례 등을 통하여 유무형의 산출효과가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면서 성과를 내야한다. 넷째, 강점, 약점, 기회,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정비,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식품 6차산업화 기반조성 등이 정책집행 과정에 반영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노인소득보장정책 비교

저자 : 고병갑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지방자치연구 2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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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체성은 정강정책을 통해서 표출되며, 집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 이념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여 준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진보-좌파 성향의 정당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우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하였다. 정당의 이념적 정향성은 사회정책의 원인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에서 보수로,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변천도 진정 그러했는지를 두 정부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으로 분석해보았다.
결론은 두 정부는 이념적 정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차별점이 부각되기 보다는 경로의존성을 보이면서 연속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결국 정당 정체성과 노인소득보장정책 간의 인과관계는 미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정부의 기간 동안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둘러싼 좌-우간 공방이나 진보-보수간 공방은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고, 노인소득보장정책이 두 정부 간의 정당정체성이나 정부 당파성을 드러나게 구별해주는 요소는 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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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8대 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는 “정부기능과학화, 구조 최적화, 청렴과 고효율, 인민이 만족하는 시버스 지향형 정부”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만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최근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현황을 살펴본다. 그 뒤 남경시 (南京市) 시민만족도 성과평가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과관리제도의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체계화, 성과결과의 결과활용 및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체제의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성과관리 과정에 시민참여의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하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성과정보의 공개 및 성과평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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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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