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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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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A Study on the Mechanism of Damag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Reshuffling

김차동 ( Kim Cha Dong )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상사판례연구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9월
  • : 163-201(39pages)
상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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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무료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분석
Ⅲ.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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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56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서 피해자가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영화상영업자들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한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영화제작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1심판결 에서는 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전부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후에도 여전히 무료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영화배급계약·영화상영계약이 체결되었고, 표준영화상영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무료입장권 발행규정이 삽입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억지를 위한 행정적·형사적 법집행 수단은 물론 민사법적 법집행수단을 도입하여 전방위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고자 한 취지를 반영하여 무료입장권 3.3% 발행과 같은 규모가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한정한 항소심의 법해석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고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명한 판단이 없었던 점은 대상판결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판단이 후속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을 구속하는 힘의 정도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원용가능성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provides Damag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Korean MRFTA in its Article 56, 56-2, 57.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Damages as a general protection on the entitlements in the article 750. Therefore,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of the MRFTA can exercise both claims.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ruling on the damages claim in 2017. In the case, the plaintiffs insisted on the compensation of the losses caused by the dependants` issuing free movie tickets as a violation fo the Korean MRFTA. The plaintiffs succeeded in the trial level but lost the claims subsequent appeal and last resort. The appeal court on the case dismissed the case because the dependants` issuing was not undue after it considered the several evidences including plaintiffs agreed with the same types of agreements even after the initial decision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by the plaintiffs on the case and approved the ruling of the appeal court. However the ruling may correct on the conclusion but may still have a few points which needs some comments and correction. Especially even though a provision on the MRFTA should be interpreted into not privies, the mistake the appeal court did on the interpretation was not correct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ruling did not include the binding effect on the subsequent civil case by the ruling of an administrative case`s ruling on the same matter of facts and how to assimilate the way to calculate the loss of the damage suit on the entitlement interference with that on the damage suit on the breach.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69642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392
  • : 2672-18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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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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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저자 : 박수영 ( Park Soo-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4 (8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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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 판례중 상법총칙·상행위편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이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상호사용금지청구의 가능 여부, 영업폐지과정에서의 청산사무·잔무처리 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인도·검사·확인의무의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우선 민사시효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사례,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사례가 누적되어 그 원인행위와 신속한 해결 필요성에 의해 그 적용범위가 구분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새로운 것으로는 자산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상호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과 상인이 폐업신고를 한 뒤 폐업에 따른 청산 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취지의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안을 들 수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중 보험법 부분은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해석과 작성자 불리의 원칙, 고지의무의 범위와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소, 보험금 청구기간의 기산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살면책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허위·과다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작성자불리의 원칙, 고지의무,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 등은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내용이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 사안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Amo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2021, the main cases related to the general rules of commercial law, commercial conduct, and insurance are summarized, first of all, cases in which civil and commercial prescriptions are applied, especially cases related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have accumulated, and the cause of the action and prompt resolu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is being divided according to necessity. Since the company's dividend is not a commercial act, the civil prescription of 10 years applies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due to illegal dividends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in the labor contract. 5 years for the claimant's liability for warranty for defects under the contract, and the insur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reasonable benefits on insurance money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applies.
Amo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precedents for commercial conduct, new ones are that if the trade name is continuously used for the purpose of not returning the return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asset transfer contract, an unjust purpose is recognized, and the liquidation of the business following the closure of the business after the merchant reports the business closure; An example of an act for the purpose of handling the remaining balance is that it is an auxiliary commercial act.
Among the precedents of the Insurance Act, the duty to clarify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creator, the duty to notify,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are the contents confirmed by the existing precedent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re are some warnings surrounding the overuse of claims by insurance companies for non-existence of debts through one case and a consensus judgment b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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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저자 : 손창완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44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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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1년 1년 동안 선고된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15개의 판결 중에서 이미 판례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는 일부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리에 대하여 문제제기적 수준에서 간략한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의 회고 대상이 된 판결들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범위를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결국 '두진팩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법리로 채택하지는 않고,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법인격 남용에 관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두진팩 사건' 판결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일반법원리에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해설립에서 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형식적인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이티넷 사건'에서 우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제이티넷 사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취득 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위반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효로 판단하여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요건과 절차가 흠결된 경우 그 취득의 효력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3)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 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영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에서 적시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고,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은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주권발행 전 주식에 적용한 것이다.
(4)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 인정도 상법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5)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대상인 이사는 현임 이사만을 의미하고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6) 상장회사 신용공여금지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상대적 무효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사견으로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선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합명회사의 총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사원이나, 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이고, 합자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사원을 총(무한책임)사원으로 해석하여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Of the 15 rulings searched on the Supreme Court's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ite which is pronounced in 2021, this paper summarized the facts and briefly reviewed major legal principles at the level of raising issues.
The conclusions that reviewed the judgments subject to retrospective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 relation to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Supreme Court exte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the case where an individual established a new company with substantially the same form and content compared to the former company, on the purpose of evading dept. This is a matter of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n the 'Dujin Pack Case', the Supreme Court can be seen as acknowledging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owever, the above judgment does not adopt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a new legal principle, but deals with the case belonging to the type of abuse of the corporate entity among the types recognized, and ruled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the same.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ujin Pack Case' ruling directly recognized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rather embraced the issue of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judicial general principle of good faith. It can be evaluated as a judgment that seeks specific validity by denying formal corporate entity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2)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e Supreme Court first judged that the company's purchase of shares to a specific shareholder at a specific amount was invalid, but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it was not invalid to omit some of the board's resolutions. In addition,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re is distributable profit, it is allowed to acquire treasury stocks as loans. The 'JT Net Case' ruling is judged and understood to the same effect as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nd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 still strictly judges cases where treasury stock acquisition is allowed despit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a minor violation of the process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was a problem,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it valid. Accordingly, if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were passed, but som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re defective, it became a future task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acquisition in detail by type.
(3) Regarding the transfer of share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s only an incidental effect of the transfer of all issued shares or controlled share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ndependently of the stock. Even i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shares to stocks befor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is seized, the debtor may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debtor seeking the transfer of the shares, but it shall be cited on the condition of the release of the seizur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reaffirmed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specified in the Supreme Court's 2013다 29424 ruling on October 27, 2014.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nditional citation judgment for the release of seizure appli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stocks before th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4) When the CEO files for bankruptcy on behalf of the compan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is valid. Recognition of exceptions to small-scale corporations is also natur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5) Because directors subject to dismissal under Article 385 (1) of the Commercial Act mean only current directors and do not include retired directors : The Supreme Court's ruling to this effect is valid.
(6)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prohibition of credit offerings to listed companies was an issue whether credit offerings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were invalid.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judged this to be relatively invalid. The above judgment is fully understood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 need for transaction safety, but in my opinion,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regard the effect of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as absolutely invalid.
(7) In a case where the appointment of a business executive was problematic when a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was sentenced to lose it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in case of the employee with unlimited liability became the one, a business executive or representative could be appointed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partners, includ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 However, this overlooked the essential difference that all partners of the general partnership company in korea are unlimited liability partners, but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divided into unlimited liability employees and limited liability employe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nd 'apply' all partners as total unlimited liability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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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에 대한 검토 -대법원2021. 7. 8. 선고2018다225289 판결등-

저자 : 문준우 ( Mun Ju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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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ⅰ), (ⅱ), (ⅲ), (ⅳ)를 볼 때, 상법 제205조(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제216조(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가 별개의 규정이다. (ⅰ) 상법 제278조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구별하는 점, (ⅱ) 상법 제205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2절(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있고, 위 제2절에 포함된 상법 제201조가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규정이고, 제200조가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이다. 상법 제216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있고, 위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포함된 상법 제207조가 '회사대표'에 관한 규정이고, 제209조가 '대표사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즉,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205조와 상법 제216조가 개별적인 규정이라는 점, (ⅲ) 상법 제207조 제3문에 의하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즉, 무한책임사원이면서 합자회사를 대표할 자(대표사원))를 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이 별개의 존재이다.
2. (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편(회사) 제3장(합자회사)' 조문이 없다.”는 점, (ⅱ)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에 있는 상법 제178조, 제180조 제2호, 제184조, 제185조, 제193조 제2항 등에, '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사원'에 유한책임사원이 포함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다.
3. (ⅰ)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 법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못하는 지가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를 위반하면, 법원이 업무집행권한 또는 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점, (ⅱ)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라는 이유로(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고, 동시에 대표사원임), 상법 제205조와 제216조를 위반한 이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되지 않으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ⅲ) 이 1인(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권한상실을 선고받을지라도,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의 요건에 충족되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4. '무한책임사원이 2명(A, B)인 광주통상 합자회사(X)의 A가 업무집행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에, B가 사망하였고, A가 X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를, 이하에서 '이러한 경우'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이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 저자가 생각하는 그 근거, 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토내용 등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2018다225289)이 판결할 때, 광주고등법원(2009나6577)에서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상당기간 동안, A가 업무를 집행함에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던 구체적인 사실)을 참고하였던 것 같고, 대법원은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된다는 조문이 상법에서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경우'에, 둘째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을지라도, (ⅰ)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이 생길 수 있고, (ⅱ)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해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In view of (i), (ii), (iii), and (iv) below, article 205 and article 216 is a separate rul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oss of authority of the executive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does not result in deprivation of representative acts. (i)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distinguishes between 'execution of business' and 'representative action' of a limited liability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ⅱ) The point is that article 216 of the commercial act is stipulated, respectively. (iii) According to the third sentence of article 207 of the commercial act,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consent of all members, a person who will specifically represent the company(ie, a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and who will represent the company(representative member)) may not be appointed from among the executive members.
2. A limited partner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may file a claim for loss of authority against th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3. (i) Even if there is only on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one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in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f th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violates article 205 or 216 of the commercial act, the court may declare the loss of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or representative authority, (ⅱ) unless the executive member and the representative member in violation of articles 205 and 216 do not lose their authority, various damages may be caused to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its stakeholders, (ⅲ) even if the executive member and the representative member are sentenced to lose their authority, in view of the fact that,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a new unlimited partner can be joined, and a limited partner can become a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if the executive member and representative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with only one member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05 or 216 of the commercial act, it is deemed that the authority of th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should be able to be lost.
4. Just because there is only one unlimited partner in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the loss of the executive and representative rights of the unlimited partner does not mean that the above unlimited partner has resigned, and therefore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not dis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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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재해석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법리를 기초로 -

저자 : 김한종 ( Kim Han-j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1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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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의 한 판결로 회사법제에 있어서 보기 드문 격렬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사안에서의 핵심쟁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주주권의 행사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최소한 1975년의 대법원 판례 이래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던 소위 실질설의 기초에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던 입장을 전격 변경하여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른 명의주주에게만 주주권의 행사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물론 대상판결의 대법관들의 견해도 동 판결의 결론으로서 다수의견에 별개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까지 제시된 것을 볼 때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주류적 견해가 실질설의 입장에서 있던 학계에서는 당연히 대상판결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평석 등 논문들이 이어진 가운데 물론 환영 내지 긍정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하여 볼 때 주된 문제 제기는 첫째, 별개의견에서도 나타나지만 주주권행사의 문제를 실체적 권리귀속의 관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이며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법적 판단이 폐쇄적 소규모의 주식회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식회사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대상판결은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법관에 의한 법 형성으로서 실정법의 해석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있고, 이어 나온 후속판결들에서도 대상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재확인되고 있다. 이를 볼 때 대법원의 입장이 종래의 것으로 선회하거나 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대상판결의 결과에 대한 찬반의 논쟁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그 동안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전락되어 있던 주주명부제도를 주식과 관련한 제반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실효적 기준으로서 재정비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2017(“the related decision”) sparked fierce discussions that were rare in corporate legislation. The related decision was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23, 2017, 2015da248342, and the key issue in the case was who would be eligible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f the shareholders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were different from the real shareholders.
In conclusion, the related decision changed the position of acknowledging the exercise of real shareholders' rights that had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si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1975, declaring that only legitimately registered shareholders had the right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Of course, th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of the related decision were also divided into majority opinion, supplementary opinion, and even separate opinions, suggesting that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until the conclusion. Moreover, in the academic world, where the conventional view was from the standpoint of practical theory, the impact of the related decision was of course great, and it is hard to deny that it was a critical atmosphere.
In particular, when reviewing the critical views raised on the related decision, the main issue is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s dealt with formally and uniformly based solely on the entry of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secondly,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our small corporation system. In addition, the related decision can be concentrated on criticism that it is a judgment that exceeds the limit of interpretation of the actual law as a legal formation by a judge made without a prestigious legal basis.
However, more than fiv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related decision was made, an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related decision is clearly reaffirmed in the subsequent decisions. In view of thi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shift to the conventional one or retreat to a more relaxed position, and now more future-oriented concerns and discussions will be needed rather tha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outcome of the related decision. In particular, the related decision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has served as a cornerstone for reorganizing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system, which has been degenerated into a nominal system without taking advantage of its institutional purpose, as an objective and effective criterion for establishing all legal relations related to stocks more clearly and trans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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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최근 판례상 쟁점 검토 - 대법원2018다298744 판결과2019다29139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우 ( Chung Joo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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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담보가 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확보·유지하고 오남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만이 법정 절차를 거쳐 제기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2건을 중심으로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주요쟁점과 그에 연관된 쟁점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① 비상장회사에서도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성숙한 주주에게만 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하고, ② 제소권자인 주주는 소유란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③ 제소청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소수주주권을 완화해야 하고, ④ 제소청구서를 전자화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⑤ 주주의 제소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제소 여부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⑥ 이사가 자본감소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무효판결이 없더라도 주주는 이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⑦ 제343조 제1항 단서의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본문에 따라 자본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 is brought by the shareholder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when the company neglects to investig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This serves as the last guarantee to secure the soundness of the company's 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performs the function of preventing the neglect of the directors' dutie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and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as well as to prevent the risk of misuse, the Commercial Act strictly regulates that only shareholder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can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s.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due to the inclusion of some unclear content in the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two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main issues related to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and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1) Even in unlisted companies, representative li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only by shareholders who have mature interests with the company. 2) The shareholder who is the right to sue should define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limit the scope. 3)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aint, the minority shareholder requirement in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laxed. 4) The complaint request form must be electronically clarified. 5) If there is a claim from a sharehold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the company to notify the shareholder of whether or not to file a complain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6) If a director fails to comply with the capital reduction procedure, it should be construed that the shareholder can file a representative action on the grounds of this, even if there is no judgment invalid by the court. 7) The 'treasury stocks owned by the company' in the proviso to Article 343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meaning only treasury stocks acquired as dividends. It should be interpreted as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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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보험의 피보험자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하윤 ( Chung Ha-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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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이 사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즉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다. 즉 패소한 선체용선자입장에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피보험이익의 경우, 선박관리자가 원고로부터 선박관리를 위임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은 소유자인 피고와 선체용선자인 원고의 피보험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론구성하면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현명대리에 의한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인정여부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 본 같이 비현명대리이론에 의하여 선체용선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선체용선자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체용선자를 대리하고, 선주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주를 대리한다고 이론구성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즉 선박관리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박관리자에게 선박관리를 맡긴 '선체용선자를 선박관리자의 본인으로서 피보험자'로 인정하여야만 선체용선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선체용선자와 선주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론구성하는 것이 그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고려하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률해석의 원칙으로서 합리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sured profits and insured persons in this case in this paper. In other words, I think it would be okay to construct the following theory regarding the insured profit and the insured, which were problematic in this case. In other words, it would be good to organize the theory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feated hull charterer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sured profits, The ship manager was entrusted with ship management from the hull charterer. After that, the ship manager signed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hull charterer. After that, the ship manager's listing of the owner as the insured can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to jointly protect the insured interests of the defendant, the owner, and the plaintiff, the hull charterer.
Next i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hull charterer is recognized as the insured by the undisclosed agent, and as discussed above, the hull charterer can be recognized as the insured by the undisclosed agent theory.
Considering this, in order to reasonably solve the problem in this case, it should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that the ship manager appointed by the hull charterer represents the hull charterer, and the ship manager appointed by the shipowner represents the shipowner.
In other words, listing the ship manager as the insured must recognize the hull charterer as the insured as the ship manager himself/herself. Only by interpreting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rotect both hull charterers and shipowners who have insured profits in the hull charter contract.
This theoretical construction is a reasonable way to resolve disputes while considering the purpose of signing the contract. And as a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it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ation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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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1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저자 : 강대섭 ( Kang Dae-seob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3-34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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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1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중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분석 평석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2021.6.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상품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 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련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최고로 상승한 이후에 처분한 경우 벌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와 그 시점을 밝힌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1143 판결은 행위자가 실제로 매도한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최고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9.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의 관여가 있는 상태에서 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익보장약속을 하는 것은 금지규정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선례를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자보호 규정의 적용받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은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판례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지만, 설립이 임의적이고 주된 목적이 금융상품의 투자가 아니며 투자의 전문성도 구비하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가 현행 자본시장법 이전의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해당 판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를 수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facts and issues related to some cases in 2021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the Act'). In a case related to investment trust,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 whe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or a distribution company violates the obligation to protect investors, the investor may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resulting from the cancellation of the investment securities sale contract or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Both claims serve the same economic purpose, and the parties concerned have the joint tort liability to the investor, and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can be exercised between the parties.
When a person use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siness, etc. of a listed corporation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by a fine according to the profit accrued or loss avoided by a violation. If he disposes of the stock after the information has been disclosed and the stock price has risen to the highest, the stock price and the time point ar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profits from the violation.
The Act provides that no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unduly solicit a person to become a partner by promising to guarantee the profit. The case is : a person who is not a general manager of a private equity fund promise to guarantee the profit to a person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a partner is invalid as an evasion of the prohibition or restriction.
By according to a case,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is not a professional investor as a 'fund established pursuant to a relevant Act'. It is a ordinary investor subject to the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considering whose establishment is arbitrary, its main purpose is not to invest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nd do not have the expertise in investment.
Even if the precedent relates to related regulations prior to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the meaning and acceptance of the relevant precedent should b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accepts the contents and jurisprudence of the releva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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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환 ( Lee Se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3-38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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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독과점 시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각국의 경쟁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는 기업결합 규제책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러한 분야에서도 빈번히 출현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기존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사전신고제도나 심사기준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마련 내지 사후심사의 강화 등을 염두에 둔 법령 내지 제도의 정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과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등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신고제도의 개선, 경쟁제한성에 대한 다양한 판단기준, 사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와 가장 법령과 정책운용이 유사한 일본에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와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Ⅱ), 최근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심결례를 고찰한 후(Ⅲ), 이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Ⅳ)을 살펴보고자 한다.


Non-competitive corporate consolidation in certain markets is the main cause of the monopoly market and is a hindrance to the fair competition. Antitrust Law in each country has Corporate Consolidation regulatory measures to resolve these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s creating a new form of business model using electromagnetic equipment such as the Internet. In recent days, non-competitive corporate consolidation is emerging frequently in digital platform market. However, the pre-notification system of guidelines for Corporate Consolidation is not effective for this new type of business model.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developed in Europ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new standards for Corporate Consolidation between digital platform operators. In Japan, the Antitrust Law and Corporate Consolidation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to regulate Corporate Consolidation 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which has been occurring frequently in recent years. Bu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conside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s, various criteria for judging competition limitations, and development of systems for post-manage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se points and focuses on cases in Japan, where laws and regulations and policy management are most similar to ours, and tries to derive suggestions about our legislation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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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저자 : 신현윤 ( Shin Hyun Yo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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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흐르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규모면에서도 소상인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래방식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업 간의 거래속도와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결합기업간 법률적 기초 및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변화하게 되었고, 상법 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율로도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밖에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발생하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문제도 상법의 현안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축으로서「기업」이 유지 ·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이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올바르게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분과 법리뿐만 아니라 기업현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지표와 실증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입법과제들은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나 추상적 위험, 부분적 · 일시적인 현상을 전제로 규제할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따른 엄청난 규제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기업과 관련한 입법은 효율과 비효율, 효과와 역효과를 충분히 비교 ·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관철하거나 특정한 이해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충족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기업환경의 대내 · 외적인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상사법의 주요 해결과제로서 4 가지의 과제, 즉 현행 상법 적용대상으로서 상인개념의 전환 필요성과 기업집단법제의 도입 가능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과제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소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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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혁 ( Lee Hyuk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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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이라는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국정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공식발표하였는데, 이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세부 정책 수립, 정책집행 및 평가의 기준은 물론 국회에서의 입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있다.
경제 분야 특히 시장과 대기업 관련 정책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선정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다른 당 후보의 대선공약의 공통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받아들여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을지로 위원회 설치, 불공정갑질 처벌·피해구제,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강화, 경제사범 처벌 강화,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사익편취 근절, 금산분리, 전속고발권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대중소기업 상행 강화 등의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총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중에서도 총 465건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정과제의 성패는 국회의 입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을 개정하고 소비자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여야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지만 다른 쟁점사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반면, 개혁입법과 관련된 정무위 소관의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국정과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향후 입법방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각 당이 제시한 대선공약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당의 입법전략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법안소위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공통공약을 기반으로 법안이 합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에서의 논의 전개와 법률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우선 각 행정각부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나 그 하위법령 수는 총 182건에 불과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와 시행령 개정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의 성패는 결국 법률의 입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 협의는 물론 학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입법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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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

저자 : 노미리 ( Noh Mier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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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의 활성화 내지 의무화, 주주총회 정족수 제도의 개선 등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본고는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가 회사경영에 관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 제고 방안으로 첫째, 주주총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집중되는 주주총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준일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조기 발송이 필요하다. 둘째,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선물을 폐지한 기업은 그 이후로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고, 역으로 도입한 기업은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다. 셋째, 주주제안권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주주간담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와의 대화의 장을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 제고 방안으로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의무 시행이 자주 언급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시행이 의무화되면 종전보다는 의결권을 확보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결권의 행사수단인 매체의 변경과 그 시행의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성화하고, 안정주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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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열사 간의 합병과 회사법적 규제

저자 : 최민용 ( Choi Min 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16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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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금융시장과 M&A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래의 수단을 적극장려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벌기업이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열기업의 합병이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 영역에서는 합병의 무효,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전통적으로 합병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 내 합병이라는 이익충돌의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임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에 이 이론들을 적용해 보고, 그 부족함을 짚어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합병가나 매수가 산정시 시장가는 다른 지표보다 우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의 합병에서 합병이 공시되기 전 이미 투자자는 이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은 시세조작 등이 아닌 한 시장의 효율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주가의 하락분이 된다. 합병가의 경우는 합병의 시너지도 반영되지 않아 주주에게 더욱 불리하다. 이때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가를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용하면서, 소멸회사의 이사는 시장가를 기준으로 합병가를 결정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무위반이 없고, 회사에도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까지 나아가는 것도 문제점이다. 합병무효의 소를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마련된 합병비율의 불공정기준이 이사의 선관 주의의무의 기준, 나아가 회사와 주주의 손해발생 기준으로까지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선관주의의무 기준에서 이처럼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익충돌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발생가능성을 높인 회사나 이사 측에 선관주의의무의 이행, 정당한 가액의 산출, 손해의 불발생의 입증을 부담시키도록 제안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합병당사 회사들은 향후의 소송에서 합병가의 산출과정에서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법적 입증책임의 전환히 역으로 실체법적으로 완전한 공정성 이론을 세우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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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저자 : 김차동 ( Kim Cha D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2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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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56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서 피해자가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영화상영업자들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한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영화제작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1심판결 에서는 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전부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후에도 여전히 무료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영화배급계약·영화상영계약이 체결되었고, 표준영화상영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무료입장권 발행규정이 삽입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억지를 위한 행정적·형사적 법집행 수단은 물론 민사법적 법집행수단을 도입하여 전방위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고자 한 취지를 반영하여 무료입장권 3.3% 발행과 같은 규모가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를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한정한 항소심의 법해석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나고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명한 판단이 없었던 점은 대상판결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판단이 후속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을 구속하는 힘의 정도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원용가능성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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