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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The Appraisal of Paris Climate Agreement and Korea`s Response

김홍균 ( Hongkyun Kim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3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195-230(36pages)
환경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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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배경
Ⅲ. 내용
Ⅳ. 평가
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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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지 18년 만에 신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그 협상기간이나 당사국들간의 이견으로 점철된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난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간단히 말하면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되어 2016년 11월 발효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기후변화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금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욕적 목표와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시 및 이행 결과의 정기적 검증 등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이행 전반에 대한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발빠르게 비준함으로써, 신기후변화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의 주기적(5년) 제출 및 그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이행, 적응계획의 수립ㆍ이행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국가 인벤토리보고서와 국가결정기여의 이행 및 달성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출,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선진국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중 국가결정기여의 제출은 파리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결정기여에 담기는 감축목표, 추진계획, 이행조치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약속이행이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감축목표를 줄이거나 감축목표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은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ㆍ개도국 모두의 참여를 표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구별 의미와 실효성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걸맞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엄격한 시행, 국내 이행법제의 마련,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저탄소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지원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The Paris Agreement, which opens door to a new climate change regime, was made after 18 years of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The parties gathered in Paris reached the agreement with difficulty. The duration of negotiation was long and different opinions among the involving nations was furious. However, the simple outcome is to limit the temperature of the earth. The Paris Agreement took into enforce in November 2016 which is one year after its adoption. It is because of the ratification from other major countries(including India, EU and Canada, etc.) that took place aft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d China.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can be considered a historical milestone. It has provided a turning point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Kyoto Protocol which requires an obligatory reduction from only several developed countries. The ambitious aim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ºC above pre-industrial level and the process to prepareㆍcommunicate and monitorㆍverify the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NDC) are considered big steps. The agreement also creates a framework(global stocktake) for evaluating progress towards meeting the agreement`s goal every five years. However, the NDC lacks legal binding and the sanction for its violation is not prepared which leaves behind a controversy.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in November 3th, 2016. Thus, the country has earned several responsibilities to carry out. The major four are as the followings. First, submission of the NDC every five years and the implementation for the fulfillment of NDC. Seco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n adaptation plan and submission of a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ird, submission of a national inventory report and information to track the implementation and progress of the NDC. Last,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ing countries if designated as a developed country. Among these four, the first obligation is most important as it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the Paris Agreement.
Even though the NDC lacks legal binding, its political binding is considered strong. Thus, efforts to achieve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s, implementation plan, and measurements for implementation which are stated within the NDC are needed. In June 2015,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ernationally announced its plan to reduce its greenhouse gas emission by 37% of the BAU until 2030. This promise is considered its immediate objective. It would be difficult now to decrease the reduction goal or renounce its implementation plan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is pressuring Korea`s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declares participation of al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meaning and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iation of two is considered insignificant.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clared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and has the possibility to demand considering its status. If wise actions are not taken, the country could face crisi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ctive preparation for future negotiations should be made. In addition, among others,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preparing of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introducing carbon tax, repealing the fossil fuel subsidy, and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fulfilled. If actions are not taken now, there would be a bigger price to pay later.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71634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1
  •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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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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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윤 ( Kim¸ Ja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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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지칭해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골든타임(가습기의 경우 2006~2011년)을 놓쳤다는 점,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피해자 구제 등 사후 수습 부실, 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 [대상판결]과 [참조판례]의 두 사건은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것으로 2018년에 유죄판결([참조판례])이 난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는 원료물질의 성질이 다르다. 당초 이 사건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형사기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검찰은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뒤늦게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여 2019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를 하였다.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조ㆍ판매업자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함 있는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사망, 상해라는 침해결과가 발생할 때에 제조ㆍ판매업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과실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때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가 형법상 제조물책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인 결함 있는 제조물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공판정이 CMIT/MIT 원료 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과학시험 결과의 검증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the worst chemical accident in South Korean history, is often referred to as “another Sewol ferry disaster.” This is because the two different incidents are very similar in that large-scale casualties occurred, that the golden time (2006-2011 in the case of humidifiers) was missed, and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manage the crisis.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9Gohab142,388,501 decided January 12, 2021 concern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ontaining CMIT/MIT ingredients manufactured or sold by SK Chemicals, Aekyung Industrial Co., Ltd., EMART Inc.. The nature of the raw material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ontaining PHMG/PGH, which was already convict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8. In this case, it did not lead to criminal prosecution as it failed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Humidifier Mate” and the occurrence of lung disease. In 2019, the prosecution indicted 14 former and curren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K Chemicals and Aekyung Industrial Co., Ltd. based o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data from academia on the harmfulness of CMIT/MIT raw materials and research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the hearing for two years and acquitted the defendants. This is becaus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each humidifier disinfectant manufactured and sold by the defendants and the injury or death of the victims has not been proven in this case.
When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fail to faithfully fulfill their duty of care and produces or distributes defective products, and this results in an infringement such as injury or death to a consumer,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shall naturally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t. In most cases of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the issue of whether or not a negligence offense is established. At this time, the examination for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is the starting point for examining whether product liability is recognized under the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oceeded with the trial, focusing on the proof of the causal relationship to the harmfulness of the defective product. As a result, the trial cour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verification ground for the results of scientific tests on the harmfulness of CMIT/MIT raw material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issue of determining causality in the leather protection spray case and the wood protection product case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of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Ⅱ). In addition, in [2019Gohab142,388,501 Decision],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select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examined in what way it was problematic(Ⅲ). And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 are drawn: In order to recognize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the causal relationship is required. At this time, it is more important not to rigorously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harmfulness” of the product itself, but rather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the duty of care and the consequences of the infringement of injury or death(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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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폐기물자원순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싱가포르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미 ( Ko¸ Youngm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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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부는, 2020년 9월,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핵심 내용은 (i)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ii) 재활용 가치 및 가능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iii)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등이다. 다음 해인 2021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i) 생산ㆍ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의 감축, (ii) 재활용 극대화를 고려한 생산 구조 및 순환 체계의 확립, (iii) 발생지 책임 및 직매립 금지 원칙의 확립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1)는 'Zero Waste' 정책 비전과 청결하고 살기 좋은 싱가포르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환경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환경서비스 산업 디지털 계획(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의 수립과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 논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산업2)”을 위한 정책의 개요,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현황과 쟁점,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례, 그리고 한국을 위한 법ㆍ제도적 시사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In September 2020,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ransition Plan”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aste. Key details of the plan include: (i) reduction of waste a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ge; (ii) separation discharge considering recycling value and potential; and (iii)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for waste generation. The following year, 2021,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 including (i) reduction of waste generation 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ii) establishment of a production structure and circulation framework considering recycling maximization, and (iii) establishment of direct landfill prohibition principles. This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zero waste” and “transition to a pure environmental society” must precede carbon neutrality.
In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nnounced its 'Zero Waste' policy vision and environmental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lean and livable Singapore. As a way of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were decided.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an overview of policies for the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pursu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the status and issues of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service regulatory sandboxes, demonstration cases of environmental service regulatory sandbox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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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공법적(公法的) 의의(意義)

저자 : 金重權 ( Kim¸ Jung-k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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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을 무위로 돌렸다. 그에 따라 독일 제18차 개정 원자력법이 만들어졌다. 격심한 이익의 충돌상황에서 정파적 이해가 강하게 지배하면 자칫 한 재판과 법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과 정쟁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사안 자체가 규범을 넘어 매우 정책적 사안이고, 더군다나 법적 논증과 거리가 있는 과학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제의 문제상황을 시종 공법적 견지에서 접근하여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嚮導를 하였다. 실로 司法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일련의 재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이유서에 나타난 비판적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법치국가 원리가 그저 司法의 역할수행으로만 구현될 수는 없다. 독일에서의 탈핵(원전폐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조기 탈핵(원전폐쇄)에 따른 보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Nach dem Atomausstiegsurteil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12.2016 wurde die 16. AtG-Novelle erlassen. Allerding hat das BVerfG mit seinem Beschluss vom 29.9.2020 dazu entschieden, dass die im Urteil vom 6.12.2016 festgestellte Grundrechtsverletzung wegen des Nichtsinkrafttretens des Art.3 der 16.AtG-Novelle nicht behoben ist. Mit dem Beschluss im Jahr 2020 wird das 18.AtG-ÄndG neu geschaffen. Wenn politisch viel streitige und komplizierte Fälle überhaupt durch die Interessenlage zwischen politischen Parteien stark beeinflusst und entschieden werden, könnten das Recht und das Verfassungsgericht keine eigenen Rollen und Aufgaben erledigen. Auch wenn die Entscheidung zum Atomausstieg und seine Nachmaßnahmen bzw. -folge über rechtliche Betrachtung hinaus sehr politischer und (natur)wissenschaftlicher Gegenstand sind, hat das BVerfG konsequent die öffentlich-rechtlichen Argumente festgehalten. Damit sind wesentliche Lücken der 16.AtG-Novelle sicherbar geworden und führen beim Gesetzgeber zum sinnvollen Impuls für Gesetzgebung. Diese Situation zeigt, dass die Justiz für Geschaffen sowie Gestaltung der Zukunft wichtig funktionieren kann. Darüber hinaus impliziert der Befund, das BVerfG in seine weitere ständige Rechtsprechung die kritischen Hinweise nach Gesetzbegründung meist anzunehmen, dass das Rechtsstaatsprinzip nicht nur aus der Wahrnehmung der Justiz erreicht werden kann. Schließlich zeigt die Atomausstieg in Deutschland, wie die gesamte Gemeinschaft die Folgewirkungen des Paradigmenwechsel des Staatse tragen sollte. weil die Atomausstieg stark mit dem (finanziell)Ausgleich und der Belastung der Gemeinschaft verbun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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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저자 : 김태호 ( Kim¸ Tae-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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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이며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운동 중 선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한바, 이 글은 이 결정에 대한 분석을 소재로 삼아 우리 헌법 상 환경권의 규범력 문제의 법리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의 성격과 보호 내용,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환경권은 방어권적인 성격과 급부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보호내용은 '환경'을 매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기본권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신체ㆍ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의 기본권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범위와 보호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법리적 한정의 전제 하에 환경권은 헌법소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유권적 환경권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며, 이 심사기준이 입법자의 형성을 존중하는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 피해의 광역성, 불가역성, 생태적 토대의 파괴와 같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논증이 있다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심사기준은 명백성 통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결정은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관련한 사실인정, 환경권 보호의무 법리에 대한 정합성 확보, 논증 과정의 불충분함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 환경권 보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The legal issue of how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can independently have its own normative powers is still under debate.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s noise restriction standards on loudspeaker during public official election campaigns was insufficient, thereby violating the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s (case: 2018Hun-Ma730).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y on environmental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and protection area,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s comprehensive rights have both aspects of protective fun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liberty and the formative aspect to guarantee the social minimum. Environmental rights guarantee the pleasant life through the medium of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normative forc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qualified the plaintiff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criteria for reviewing violations of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whether the State, at least, took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It mean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is principle needs to be maintained in terms of respecting the preferential judgement of legislators. However, legal interets, such as protection of widespread, irreversible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the balancing test. The closer the basic demand as an ecological existence to the conditions for survival, the more essential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and the stronger the review is necessary.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ngthened de facto the criterion of the precedents and therefore declared the State has underperformed in it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s it did not take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subject to criticism in the process of fact finding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legal coherence with precedent of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as a result, it raises expectatio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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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법체계도입을 위한 연구

저자 : 박지현 ( Ji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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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법원은 '윤리적 신념에 기반을 둔 비거니즘(ethical veganism)'은 '철학적 신념(philosophical belief)'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과 직장에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1세기의 채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방식으로도 대두되었고, 2020년 세계채식인구는 1억 8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30%가 비건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채식인구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르며 비건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채식급식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되었다. 한편 학교급식에 채식을 도입하는 도나 시는 2011년 전북도내 20개교로 시작하여 132개로 확대된 것에 더하여 2021년에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에서 의무 또는 선택적 채식급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채식문화가 먼저 발달한 유럽의 학교들은 채식급식에 더 적극적인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급식을 의무화하였다. 법정비측면에서 독일은 식품가이드라인에 채식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블루오션을 선도하고 있다. 반명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정의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축산업계, 낙농업계, 농산물업계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현행법 해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원인은 소비의 전환과 함께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관련 원재료명, 알레르기표기, 인증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지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국가들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장이 앞서버린 상황에서 법정비가 이해충돌로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다.
정의규정을 두어 명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판례를 통한 해석으로 기존 법체계 내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통일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시대적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채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로 채식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판례를 통해 해석으로 채식식품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한 가지 방식보다 적합하다. 즉, 채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주어진 후 전통법제와는 판례해석을 통해 보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해지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주어지므로 이해관계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모두를 방지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통한 해결방식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외국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볼 수 있다.


In 2020, British Court handed down a landmark legal case ruling that said:“ethical veganism was a philosophical belief, and therefore a protected characteristic under the Equality Act 2010”. In 2020, the vegetarian population expanded to 180million and 30% is vegan. Korea has a 1million to 1.5million vegetarian population with 1/3 vegan. In 2020, a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issue of a vegetarian school meal voucher was brought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rejected the petition. Despite Court decision, vegetarian school meal voucher has grown from 20 schools in Jeollabuk-do province in 2011 to Seoul city, Incheon city, Ulsan city schools in 2021.
Many of the States in the EU could not agree on the definition of vegan, veganism, Germany has landed on the legal definition of“suitable food for vegan and vegetarian”leading the new market of vegetarian market.
the definition is also related to the standard of food and food additives which lead to the ingredients labeling allergy labeling, certification issues. Those countries that could not adopt the definition are now facing even difficult conflicts among livestock industry, dairy industry, agroindustry, and consumers are trying to survive amid the escalating conflict.
Now is the time to make a legal structure on vegetarian, vegan, veganism. Once, we saw 'halal food' as a big new market and in 2015 K-United Arab Emirates MOU on halal food was the result of it. But Korea did not support companies with a proper legal frame although 'halal' is directly related to the certificate system. Having vegan definition and regulation will open up a new market of K-vegetarian food for companies. Not reaching to the admitting it as a philosophical belief, suitable definition and labeling will give us enough ground to grow up in the vegetari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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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저자 : 조홍식 ( Cho Hong Sik ) , 최지현 ( Choi Gina Jee Hyun ) , 박진영 ( Park Jin 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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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그린뉴딜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제도와 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간의 경쟁과 함께, 무엇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이고 체계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 글은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탄소예산과 기후위기영향평가라는 주요 제도의 쟁점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법진화론, 법점증주의, 그리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의 구축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터 잡아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Green New Deal is highlighted as a means to tackle one of the most wicked problem in human history―Climate Crisis. As follow the trend,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Green New Deal Plan in July, 2020. In the meantime, Congress is spurring the legislation which can be a legal ground for the plan. Albeit it, congressional gridlock has been found as multiple bills contain different instruments and pursue unlike legal systems. This situation raises questions: What is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s? and What can be a valid approach to construct legal system to deal with climate crisis?
This article sheds some lights on these concerns by reviewing carbon budget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which are the main tools of the bills. Furthermore, the examination on law and development, legal incrementalism, and Article 1 Section 7 Game are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insight to construct legal system of climate crisis respon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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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 탈석탄정책과 시사점

저자 : 신상우 ( Shin¸ Sangw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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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탈석탄정책이 시행되었고, 독일 역시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과정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석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고, 탈석탄과 탈석탄 지역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2020년 7월 3일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석탄 사용을 계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중단시키고 및 에너지 공급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석탄법”과 다양한 경제적 균형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률은 같은 해 8월 13일 연방공보에 발표되었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었다.
탈석탄법은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을 도입함으로써 독일에서 역청탄과 갈탄 전력생산사용을 2038년까지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탈석탄법은 역청탄과 갈탄산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요금상승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과 역청탄과 갈탄산업에서 근무하는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조정지원금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탈석탄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지역 투자법과 다양한 교통노선법을 수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석탄지역의 탈석탄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그린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정책들에 대하여 그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al phaseout policy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nd Germany also faced a new structural change process called carbon neutrality by joining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in 2015. Accordingly, the German government officially launched the Coal Committee in June 2018, and by expanding the financial support and soci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de-coal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de-coaled area, it maintains a stable life for the local utility and workers sleep.
On 3 July 2020, the German Bundestag and the Bundesrat passed the Coal Emission Act, which aims to stop the use of coal in a planable and economically reasonable way, and to convert the energy supply into sustainable energy, and the leveling and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Act was passed with the aim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Both laws wer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August 13 of the same year, and came into force the next day.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oal-free policy and just transition in German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legislation to realize a just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Korea and follow-up policies to support the Green New De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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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과 시사점

저자 : Erik J. W. Laes , Ludo Veuchelen , 박현정 ( Hyun Jung Park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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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예민한 정책적 쟁점들을 법제화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독일이나 벨기에와 달리, 국내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획과 정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책 실현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입법 과정과 소송 절차까지 아우른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은 2003년 「상업용 전력생산 중단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법)과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준비금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준비금적립법)로 법제화되었다. 2003년 탈원전법은 이후 2013년 및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5년 개정법(2015년 탈원전법)을 통해 원자로 2기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헌법재판소와 유럽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그 절차적 위헌ㆍ위법성이 확인되었다. 원자로의 가동연장은 원자로의 최초 건설과 마찬가지로 “부지의 물리적 측면에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 또는 개입”으로서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재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사례는 탈원전 법률의 제정이 탈원전 추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법률의 지속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률의 집행이나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주적ㆍ사회적 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벨기에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탈원전 정책 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원전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관리 비용 조달에 달려 있다.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초기부터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준비금을 적립ㆍ운용ㆍ관리하고 있다. 둘째, 벨기에는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전을 정지하는 접근을 취하여 원전사업자 배상ㆍ보상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며, 정부와 원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수명연장으로 이익을 얻게 된 사업자의 부담금 지급의무와 의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령이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가동연장 또는 중단에 따른 구체적 문제를 정한 벨기에의 사례를 대안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벨기에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과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공적 메커니즘을 운영함으로써 탈원전법 집행방식의 변화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 메커니즘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While Germany and Belgium are implementing their nuclear phase-out policy first by enacting the laws laying its foundation and containing the rules for sensitive political issues, and further by refining the contents of the laws that have been challenged by lawsuits, the domestic policy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planning and policy since 2017. If the current government is genuinely committed to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imperative to explore effective methods and procedures from a legal perspective, especially from an integrated one that encompass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ny potential litigation challenges. In this regards, this paper has case studied the Belgian approach towards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how the Belgian government actually implements it.
The Belgian nuclear phase-out policy was legislated into the Law of 31 January 2003 on the gradual phasing out of nuclear energy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electricity(hereinafter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and the Law of 11 April 2003, regulating the provisions for the decommissioning of Belgium's nuclear power plants(hereinafter NPPs) and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these NPP(the 2003 Provisions Law).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was subsequently amended twice in 2013 and 2015. However, the 2015 Nuclear Phase-Out Law was annulled by the ruling of the Belgi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due to its procedural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in extending the life of the two oldest reactors in the country. Both Courts saw that as with the initial construction of a reactor, the extension of the two reactors with accompanying upgrades are the “construction or intervention that results in changes in the physical aspects of the site” containing risks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and thus constitutes a project that i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EU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ctive.
The Belgian case study shows that a legislative ground for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ts implementation, but it also needs to create an foundation and environment to make it substantiable over time. A direct democratic and social permission is required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r revision of such law,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be the means. In addition, the Belgian case provide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ultimately depends on making sufficient provisions for the costs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disposal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such as spent nuclear fuel. Belgium has established a law just for that(the 2003 Provisions Law) since the beginning of implementing the policy, and has systematically accumulated, operated, and managed the funds. Second, Belgium took the approach of shutting down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expiration of its operation period, thus escaping from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or loss for the NPP operators. Instead the NPP operators need to pay a share of the profits gained by the life extension of the NPPs to the government. In that matter, the Belgian Legislature allowed to mak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PP operators rather than to set rules in the statute or its statutory instrument. Third, the Belgian government sought to secure objectivity and justification for any changes in the implementing methods of or modifications on the Nuclear Phase-out Law by continuously operating public mechanisms to monitor energy prices and power supply stability. Such public mechanism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acceptability and confid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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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순자 ( Lee¸ Soon Ja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3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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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지구의 공기는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늘어가는 폐기물에 대해 쓰레기 팬데믹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다.
한편 2019년 경북 의성군에 무려 17만3000여t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이 외신에 보도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그중 114.3만t은 2020년 12월까지 처리하여 6만t이 남았다. 하지만 전수조사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가로 41.3만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곳은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청결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즉, 남의 땅에 토지소유자의 아무런 승낙도 없어 성명불상자가 버린 500t 이상의 쓰레기를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 위반으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성명불상자가 버린 쓰레기를 치울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방치폐기물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치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다르게 2심과 대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폐기한 폐기물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이 정당하다고 한 근거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e plant has been temporarily shut down due to coronavirus, improving the air on Earth and reviving its ecosystem. However, the word “garbage pandemics” is emerging for the growing amount of waste since the coronavirus 19.
Meanwhile, in 2019, a total of 173,000 tons of waste was reported by foreign media and humiliated internationally in Uiseong-gun,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a resul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ed a full investigation into illegal waste and confirmed a total of 1.23 million tons of illegal waste. Of those, 114.3 million tons were processed by December 2020, leaving 60,000 tons. However, an additional 41.3 million tons of illegal waste were generated from March 2019 to December 2020. Trash is being removed from places that have received media attention, but it is still suffering from untreated garbage throughout the country.
In 2020,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cleanliness of the Waste Management Act was issued for the first time. In other words, Yangju City ordered landowners to dispose of more than 500 tons of waste thrown away by a nameless box due to lack of consent from landowners on other people's land for violating their obligation to maintain cleanliness based on the Yangju Waste Management Ordinance. However, the first trial judged that the plaintiff was not responsible for cleaning up the garbage thrown by the unidentified person, but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landowner's failure to do anything about it was a violation of the Yangju Waste Control Ordinance.
We need to investigate and think over the grounds why the 2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1st trial judged that the order to dispose of unauthorized waste was justified based on the ordinance. I have criticized the reason of the court and local government. Finally I presented the direction to improve legislation including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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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스위스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에 관한 검토

저자 : 임현 ( Im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7-32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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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스위스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스위스는 에너지전략 2050의 채택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법이 2016년 의회 의결과 2017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열도 미래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스위스의 중요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 중 다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오트-소른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포항지진의 발생 이후 취소 결정된 상황이다.
스위스의 지열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연방의 경우 지열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갖지 않으며, 지열발전에 관한 원칙을 규율할 권한만을 갖는다. 연방에너지법은 주로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과 촉진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각 주는 지하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광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 등 지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주법은 특허절차를 통한 지열 프로젝트의 승인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요건 중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할 것'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열발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연방과 각 주의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규정을 통해 규율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으로 유발지진 위험에 관한 조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방환경보호법은 진동의 한계치가 '과학과 경험의 수준에 따를 때 주민의 안녕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내각과 스위스지진청이 함께 개발한 모범사례 지침은 '유발지진 위험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운영자, 정부, 규제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언론 및 공공을 대상으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있어 적용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사례로부터 지열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지열발전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wis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seismicity risk prevention procedure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from it. Switzerland faces a need for a shift in its energy policy due to the adoption of Energy Strategy 2050. The new Energy Act, which aims to abolish nuclear power plants and promot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after a 2016 parliamentary resolution and a referendum in 2017, and geothermal is also included as one of the future energy. However, many of Switzerland's important deep geothermal power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or canceled, and recently, the Haute-Sorne geothermal power project has been canceled after the Pohang earthquake.
The legal basis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in Switzerland can be divided into federal and state level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direct authority ov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othermal power, but only has the power to discipline the principles of geothermal power generation. The Federal Energy Act mainly deals with support and promotion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ach state legislate Act on Use of Underground or revise existing Mining Act to regulate underground use, such a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Such Act generally stipulates the approval of geothermal projects through permission procedures, with only abstract contents that they sh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afe” as safety standa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re regulated through the Federal and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risk of induced seismicity are routinely conducted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stipulates an abstract standard that the limits of vibration should be set to “the extent to which the level of science and experience does not significantly harm the well-being of residents.” In addition, the Good Practice Guide, jointly developed by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he Swiss Seismological Service, focus on the concept of “induced seismicity risk governance” and present applications to operators, governments, regulators, experts, stakeholders, the media and the public in all phases of deep geotherm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se Swiss cases, legislative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or national consensus on energy policies, licensing procedures and safety standards,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involved in the geothermal power generation projec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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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권과 헌법 개정 - 입법론적 접근

저자 : 김태호 ( Kim Tae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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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 대안을 제시하여 학문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권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에 환경권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 따른 환경권 조항의 해석론이 어떤 한계를 노출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환경권이 재판작용에서 추상적 권리로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조항이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이 대안적 의미를 가지려면 현행 환경권 조항의 한계가 환경권 조항의 개정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성을 넘어서 환경보호가 국가의 목표로 삼는 일반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환경권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조 ①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며 동물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국민은 미래세대가 누릴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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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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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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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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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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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태경제질서와 헌법

저자 : 전재경 ( Chun Jae Ky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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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87년의 헌법은 리우선언(1992)이 지속가능발전(ESSD)이라는 이념을 규정하기 이전에 생성된 규범이다. 국제사회는 1992년에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을 출범시켰다. 이 국제환경규범들은 미래세대의 수요를 보장하고 자연자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원리로 삼았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경제를 지구생태계의 하부체계로 인식하는 생태경제학이 발달하였다. 생태경제학은 지구생태계의 전체 가치를 계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계량화의 불확실성 내지 곤란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당면하였다. 제도주의 생태경제학은 이해관계자들의 권원(title)에 기초하여 자연자원 이익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량화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생태경제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경제학」(TEEB)은 나고야의정서(2010)와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2010)등을 계기로 다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저성장 시대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생태법의 지배`를 파생시켰다. 한 세대 만에 되돌아보는 우리 헌법상의 환경질서는 생태질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명시적인 법률유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입법형성기능을 게을리 하였던 환경권과 국토개발 조항은 생태경제질서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국면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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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전훈 ( Jeon 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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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법은 나폴레옹1세의 칙령(1810)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스톡홀름선언(1972)둥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법의 영향과 약 30년간의 국내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개 조항이 담긴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편입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유전자변형물질에 관한 결정) 혹은 행정법원(꼬뮌앙시판결)의 일반재판을 통해 확인 되었다. 프랑스 환경헌장은 1975년 이후 제정된 환경 관련 법률에 나타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헌장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원칙(목표), 예방원칙, 사전배려원칙, 오염자배상원칙(원인자책임원칙) 및 정보공개청구와 공중참여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한 연구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의 개정뿐만 아니라 “앞서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뒤따라 올 세대에게 빌린” 지구환경의 생태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향후 개정될 새로운 헌법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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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기본권

저자 : 최훈 ( Choi 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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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동물에 대해 별다른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논문은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추어 헌법에 동물보호 규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그 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등의 원칙이 막상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파헤쳐 보고, 거기서 도달한 원칙을 동물에도 적용해 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도 결정될 것이다.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적 지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주장하는데는 도덕적 지위가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합의의 결과가 반영되었듯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종과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귀결이 나오면 그것은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나는 헌법에 동물에 대한 기본권이 “국가는 동물은 자연 상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존중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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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탄소상쇄제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저자 : 김혜림 ( Kim Hye Rim ) , 윤화영 ( Yun Ho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1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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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상쇄제도의 포괄성과 복잡성은 상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상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쇄제도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상쇄제도를 유형화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상쇄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상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다.
우선 2장에서는 상쇄와 상쇄제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단계별 기준을 도출하였다. 상쇄제도를 시장/비시장, 강제력, 제도의 주도 운영자 등의 기준으로 4단계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4장에서는 감축비용감소, 환경적 건전성, 지속가능한 발전, 인식제고 등 상쇄제도의 4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유형별 상쇄제도가 강조하는 특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쇄제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 결정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상쇄제도 유형별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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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5-23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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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지 18년 만에 신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그 협상기간이나 당사국들간의 이견으로 점철된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난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간단히 말하면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되어 2016년 11월 발효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기후변화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금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욕적 목표와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시 및 이행 결과의 정기적 검증 등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이행 전반에 대한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발빠르게 비준함으로써, 신기후변화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의 주기적(5년) 제출 및 그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이행, 적응계획의 수립ㆍ이행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국가 인벤토리보고서와 국가결정기여의 이행 및 달성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출,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선진국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중 국가결정기여의 제출은 파리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결정기여에 담기는 감축목표, 추진계획, 이행조치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약속이행이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감축목표를 줄이거나 감축목표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은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ㆍ개도국 모두의 참여를 표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구별 의미와 실효성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걸맞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엄격한 시행, 국내 이행법제의 마련,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저탄소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지원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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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1-2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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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마침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입법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관리조례(안)」을 공개하였다.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정하였다. 「조례(안)」에서 특히 유의할 내용은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에 파생물을 포함시키고, 파생물에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합물까지 포함시켜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한족이 보유하는 전통지식까지도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를 중국인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반출관리제도, 출처공개제도, 블랙리스트제도까지 마련하여 이들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례(안)」은 또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0.5-10%를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 기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조례」에 의거하여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할 것인바, 이에 대비하여 이 논문은 「조례(안)」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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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 ― CDM, JI 및 SDM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일호 ( Lee Il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1-30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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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시장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외부성을 시장을 통해 내부화하는 시도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단지 그 가능성을 확인 받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교토의정서로 넘어 오면서 회원국이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와 함께 교토 메커니즘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태동시켰다. 교토 메커니즘은 의정서상의 매우 단순한 규정들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여러 실패 사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기도 하였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토 메커니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으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성립되면서 시장 메커니즘은 더욱 유연해지고, 자발적이면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파리협정 제6조에 구체화된 시장메커니즘은 교토 메커니즘을 다소 계승하고 있지만, 이보다 새로운 요소와 시도들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시장 메커니즘이 기후변화법제에 있어 어떻게 태동하여 발전해오고 있는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파리협정상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에 대해 예측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발전과정을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봄으로써 파리협정상의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 규정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토 메커니즘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규제와 자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제사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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