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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Understanding of ICO using Blockchain and Issues in Financial Law

백명훈 ( Myeonghun Baek ) , 이규옥 ( Kyuok Lee )
  • : 한국금융법학회
  • : 금융법연구 1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73-118(46pages)
금융법연구

DOI

10.15692/KJFL.14.2.3


목차

Ⅰ. 들어가며
Ⅱ. ICO의 이해
Ⅲ. ICO 관련 규제 동향과 시사점
Ⅳ. 금융법상 쟁점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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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Recently, case of `token sale` or `coin sale` have been increasing to raise money which is carried out by the early-stage projects.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Initial Coin Offerings` or `ICOs`.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consistent definition of what ICO is.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the ICO continues to grow in size.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recently.
First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what ICO is. Next, we examined the regulator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then, we looked at financial legal issues in general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ICO. In this part, we also discussed issu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without permission`.
In this paper, Also we have examined the issues of financial law related to ICO in a comprehensive way, but we think that further research on these issues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 Futherm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issue of the token must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ssue of taxation and transactional laws aspect of ICO in detail.
Finally we think that this paper can help ICO policies institutions of Korea which is still in the pioneering stage and the reader of this article to gain understanding about ICO.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72881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37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1
  •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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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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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VID-19가 금융계약과 팬데믹 긴급금융 및 채무조정에 미친 영향

저자 : 윤성승 ( Sung-Seung Yu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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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COVID-19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계약상 불가항력 또는 불법으로 인한 면책조항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그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기업과 개인에게 미친 막대한 영향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긴급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 일부 국제기구는 국제 긴급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정책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COVID-19가 금융계약 및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또는 채무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금융계약에서는 불가항력의 예시로서 팬데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항변의 적용 가능성이 논란되었다. 이러한 COVID-19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유사한 팬데믹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항력 조항에서 팬데믹을 불가항력 사건의 하나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각국 법원은 다른 일반적인 불가항력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항변에 의한 면책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인정하였고 또한 그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국제 금융계약에서 팬데믹을 불가항력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당사자가 이행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대비하는데 보다 나은 계약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각국 법원에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행한 다양한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조치는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금융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긴급 자금지원으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이나 국가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특히 대출이나 이자의 만기연장의 방식은 잠정적인 일시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하다. COVID-19 팬데믹이 장기간 계속되고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면 결국 부실채권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용경색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도래하기 전에 관련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pandemic of 2019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as led many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to reexamine the force majeure or illegality clauses in their financial contracts to determine the impact by COVID-19 related interruptions. COVID-19 pandemic has impacted on contractual duties and obligations and raised some questions on possible remedies under these agreements. Because of the huge impact on businesses and individuals, many governments also provided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emergency financing or debt relief. In addition,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provided international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All of such situations raised legal issues as well as policy issues. This article reviewed the COVID-19 impact on the legal issue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financial contract and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or debt relief.
During COVID-19 pandemic, the applicability of force majeure was debated because traditional force majeure clause has not included pandemic as an example of force majeure events. However, from the experience of COVID-19, there is need to specify pandemic as a force majeure even to prepare any future huge pandemic situation. Since the courts have been very stringent to allow force majeure defense to excuse the obliga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court's decision in any jurisdiction it will be a better contractual solution for the parties to prepare the disputes of failure of performance in any pandemics to include a pandemic in the definition of the force majeure clause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ntract.
Various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measures by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or global organization like IMF, was very helpful to respond COVID-19 financial crisis in relevant area. However, emergency financing resulted in the huge increase of debt ratio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which was heavily impacted by the closure and restriction of operation. Extension of loan or interest maturity is only for the temporary relief. If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and it takes some time to recover after the pandemic, non-performing loans will be huge burden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Even credit crunch may be expected in such situation. To handle such situation, it is urgent to prepare legal measures before such problem become ad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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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일본의 주권 전자화 관련 법적 동향 분석 - 2019년 회사법 개정과 최근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과 시사점 -

저자 : 김태진 ( TAEJI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91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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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영역에서 주권의 전자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므로 당면과제로서 관련 법률과 실무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전자적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거나 전자기기 등 주변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주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회사법이 주주총회 관련 서류들의 전자제공조치 제도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서면교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향후 법 개정을 할 때 주주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의 최근 판례를 통해 제시된 쟁점들과 연계하여, 전자등록법하에서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내용의 통지를 명의개서에 대응하는 대항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판시내용 및 그 이후의 실무경향을 고려하여 전자등록법상의 위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해석론 등을 도출하였다.


As electronicization or dematerialization of share certificates in the realm of company law is an irreversible trend, a harmonious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and practices is needed as a challenge. This paper would like to menti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ny or all sharehold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electronic environment or who are in insufficient surrounding conditions such as lack of electronic devices.
In terms of shareholder protection, the Japanese corporate law provides shareholders'rights against the company to ask for issuing documents related to shareholders' meeting in writing, even though the company would take electronic measure, such as providing internet website address accessible to shareholders, permitted under the law, and the law also mandates the company's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s in writing subject to sharehoders'request.
This point seems to be a factor to consider in implementing substantial equality among all shareholders including senior people having a disability with ditigal technologies, in revising the Korea Corporate Law in the future.
Furthermore, this paper,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s presented in the recent cases in Japan, insists that the owner's certificate or notification of ownership under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t should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a multiple derivative lawsuit introduced by the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orporate Law on 29 December 2020, in light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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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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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권은 금융대출해지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동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선박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자 동아는 SPC에 대한 보증인의 자격에서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선박은 대부분 BBCHP선박이었다.
만약 회생절차개시가 인정되면 SPC선박은 회생절차에 의하게되어 금융권은 선박을 회수해갈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금융권은 BBCHP구조를 만들 때 채무자인 선주는 도산절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SPC선박은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판결을 비판한다. BBCHP선박은 용선자가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기대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서 일정기간 강제집행이 불가하도록 정한다. 금융대출계약과 용선계약에서 EOD 발생시 혹은 회생절차 신청시 유예 기간을 용선자에게 부여하여 자신이 납부한 선박대금을 회생절차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banks cancelled a loan agreement when Donga was not able to pay the installment for the vessel under BBCHP contract. At the same time, the BBCHP contract was also cancelled. At the risk that its operating vessels would be taken over by the banks, Donga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order to prevent the withdrawal of the vessels, Donga as a guarantor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rehabilitation proceeding against the SPC in Korea.
If the second proceeding became successful, the banks are not able to take over the vessels from the SPC. The banks argued that the application was null and void because Donga breached its earlier agreement with the banks that it would not apply fo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when it established the SPC. The rehabilitation court accepted the banks allegation. Therefore, the BBCHP vessel was not allowed to be engaged in Donga's business.
The author i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because i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Donga as the beneficial ower had expectation right to obtain the title of the BBCHP vessel. New scheme to protect beneficial owner's expectation to obtain title of the BBCHP vessel gradually by paying installments is required. The execution against the BBCHP vessel should not be allowed for a certain fixed time by the creditor. The grace period may be allowed to the BBCHP charterer to have chance to engage the BBCHP vessel in case that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charterer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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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벤처투자계약 상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상환전환우선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한철 ( Kim Han Cheol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6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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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은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자금조달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최근 벤처투자계약서의 표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일부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관점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투자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설령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재원의 상당부분의 원천은 국가예산이기에 그러하고, 벤처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에 대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등이다. 이 중 주식연계형 사채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회계적으로도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발행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보통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일체의 상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상황 하에서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상환권이 행사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을 벗어나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일반적 회계기준 하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권이 부여되므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추후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도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이 다수라는 점,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투자자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무에서는 진술 보장조항 위반, 투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기업공개(IPO)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을 벤처투자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계약서상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조항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 투자유치가 어려워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취득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입법례, 인적회사에서의 출자환급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시사점을 도출하여 일부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벤처투자수단 중 본고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되고,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벤처투자계약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ven if technology and future growth potential are recognized, it is not realistic for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o raise funds on a large scale, so policy efforts to support this are necessary. Therefore, recent movements to establish standards for venture investment contracts are continuing, and one of them is that redemption rights are excluded from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for early stage SMEs in order to eliminate the side effect that some investors require early redemption.
However, in order to vitalize venture investment, it is fundamentally necessary to try to balance the viewpoints of issuers and investors. This is because such an investment cannot be sustained unless an appropriate return is genera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This is true even if the investor is a venture capital or a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The reason is that the source of a significant portion of financial resources is the national budget, and it may give a distorted signal in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venture investment.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and common stocks are mainly used as a means for venture investment. Among them, stock-linked bonds bear the obligation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and can be a burden to the issuer in that they are recognized as liabilities in accounting, and Common stocks are unrealistic under the circumstances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Korea in that no redemption rights are gran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However, the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has the advantage that even if the redemption right is exercised, the issuer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beyond the dividend-available profit and is recognized as equity under general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since the right of redemption is granted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it can be exercised within the dividend payable income, and when the company grows later, the right to convert to common stock can be exercised, which is widely used.
However, these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are still disadvantageous to investors,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hat do not generate sufficient dividend income, and that IPOs are not common.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in practice, in the case of an obstacle to an IPO, such as a violation of the statement guarantee clause or the use of investment funds for purposes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contains the contents that require the issuer to acquire treasury stock is including
However,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clause in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is highly likely to be null and voi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is paper, we raised a problem that if these provisions are interpreted as invalid, it may be an obstacle to the revitalization of venture invest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attract investment.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way to relax the treasury stock acquisition regulations.
To this end, I would like to examine overseas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n investment refund in private companies, and suggest som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by deriving implications. Among venture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focused on the venture investment contract fo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which are related 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nd are mainly used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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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로벌 벤치마크 개혁과 국내 금융거래지표법의 발전 방향

저자 : 윤석우 ( Yoon Seokwoo ) , 조창흠 ( Jo Changheu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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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그간 글로벌 금융거래의 핵심적인 지표금리(benchmark)로서 널리 사용된 대부분의 리보 금리에 대한 산출이 중단된다. 그리고 2023년 6월말 이후부터 모든 리보 금리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지표금리 규제인 EU BMR (Benchmark Regulation)이 2016년 6월말 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금융당국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 거래시 준거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CD금리 등 국내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국제 거래 보장을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지표법”)을 제정하였으며 지표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지표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및 대응방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As early as January 1, 2022, the calculation of the LIBOR, which has been used as a key index rate for global financing transaction will stop. After the end of June 2023, the use of all LIBOR may be suspended. Due to the large scale LIBOR manipulation scandal in 2012, the limitations of using the LIBOR as a reference rate for financial transactions has become clear.
EU Benchmark regulation has been enacted in June 2016 and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18 in response to the LIBOR scandal. Accordingly the CD interest rate may also become difficult to use in the EU financial transaction from January 1, 2024 without a timely policy and regulatory response to it.
This paper introduces the paradigm shift of the global financial benchmark regulatory framework, and briefly describes the main contents and future development of Korea'a financial benchmark transaction law enacted in Novembe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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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법적 쟁점과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평가 -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조자운 ( CHO JAWO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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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 7. 16. 공모펀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돌파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대안으로 보인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의 대량 환매중단 사태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으나, 그 배경과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 자체에 흠결이 있었던 반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기망이 개입하였던 사안이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흠결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사모펀드체계의 개편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1) 라임펀드가 활용하였던 모자펀드 구조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의 구조적인 흠결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평가한다. 2) 기관투자자들은 기존대비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면에서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1)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고 2) 위험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규 자체의 중대한 흠결이 아니라면 시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On July 16, 202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t up a notice of a proposed revision of which include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hich include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of public investment funds. The submitted revision seems to be an alternative adopt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to resolve the contraction of market for private investment funds, which was caused by the previous revision of the FSCMA in May this year.
Large-scale redemption suspensions on funds under management by Lime and Optimus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as they took place around the same time, but those two cases are differentiated by their background and related facts. The scandal was caused by structural flaws in the case of Lime funds, while the same was brought about by fraud by parties involved, rather than structural problems of the funds, in the case of Optimus funds. However, both cases are common in the fact that they have eventually served as critical driving forces in establishing the modification of the FSCMA and the systemic reorgan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funds, since the two scams were worsened by regulatory flaws in the FSCMA.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FSCMA can be evaluated to be a legislative solution to structural flaws involved in existing products 1) as it fundamentally prevents private investment funds from bypassing regulations applied to public investment funds with parent-subsidiary structure, the tricks utilized by the Lime funds. 2) It is all the more encouraging as it allows institutional investors to rely on more diversified investment tools than before. However, the revision fail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rest of the problems as 1) it cannot clarif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parties involved and 2) it makes it relatively more difficult for private investors with capacity to bear risks to take part in private investment funds.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vision failed to give market participants enough time to overcome problems through market mechanisms in case the flaws were not caused by material defects in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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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저자 : 천창민 ( Changmin Chu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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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저하되었고, 신생·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금융위기를 타개책으로 미국과 EU를 비롯한 금융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함에 따라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게시자와 정보이용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Web 2.0 기술을 접목한 후원형(보상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2년 4월 5일에 제정된 미국 JOBS(Jumptstart Our Businesses Startups)법 제Ⅲ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각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에서 미국과 유사한 취지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기초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에 맞추어 개시되었고, 지난 2017년 1월 25일을 기점으로 제도 도입 1주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업력 3년 이하의 신생·벤처기업 등에게 주요한 자금조달 경로로 안착하고 있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의 규제강도가 강하여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도 활발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구현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관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목적과 체계를 간략히 소개하고(Ⅱ), 다음으로, 지난 1년의 성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한다(Ⅲ). 이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법적 과제를 소개하고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적 장치들의 입법취지를 소개한 후 해당 쟁점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다(Ⅳ). 끝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며 결론을 도출한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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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출형 사모펀드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저자 : 김은집 ( Kim Eun Jip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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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2016년 7월 5일“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공고함으로써 이른바 대출형 사모펀드제도(private debt fund 또는 direct lending fund)가 국내에 도입·시행되게 되었다.
대출형 사모펀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확충·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동 제도가 외국처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당해 주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지, 또는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주로 활용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다.
다만, 대출형 사모펀드제도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외국의 대출형 사모펀드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 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형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간에 어느 펀드vehicle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상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감독정책목적 또는 투자자 보호 관점 어느 쪽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를 설계할 때 미국·유럽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 사모펀드시장 및 인접제도간 규제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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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저자 : 백명훈 ( Myeonghun Baek ) , 이규옥 ( Kyuok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11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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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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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싱가포르 공개회사의 차등의결권주식

저자 : 문준우 ( Munjunw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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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개정에 의하여, 싱가포르의 공개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아직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진 회사의 상장에 대한 상장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보호조치들을 갖춘 싱가포르의 차등의결권주식 상장체제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진 회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 전체적인 평가에 따라 적합한 회사들을 승인하고, (2) 상장 관련 업무를 하는 초기 동안에, 차등의결권을 가진 회사들의 상장신청서류들을 상장감독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할 것.
2. (1) 복수의결권주와 보통주의 의결권의 차이를 최대 10 : 1로 할 것, (2) 상장 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주와 보통 주 간의 주식비율 차이를 증가시키지 않을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상장 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게 할 것, (3) 허용된 소지자 외의 경우에, 오너 경영자의 복수의결권주가 양도되면 그 복수의결권주가 보통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게 할 것. 허용된 소지자의 범위에 오너경영자의 직계가족 또는 가족신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4) 미래의 특정일에 복수의결 권주가 보통주로 자동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 (5) 1주 1의결권으로 상장했었던 기존 회사들이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가진 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3. (1)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독립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독립이사가 선임되게 할 것.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이면, 이사회의 1/3 이상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지명위원회ㆍ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과반수가 독립적이도록 할 것, (2) 독립이사를 선임할 때,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을 복수의결권주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할 것, (3)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가진 발행자가 회사의 위험경영체제 및 정책을 감독할 때, 별개의 위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것. 위험위원회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면 좋겠고, 이사 전원(이사회 의장을 포함하여) 중 과반수가 독립적이면 좋겠음.
4. (1)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가진 회사가 주주의 권리들을 알기 쉽게 공시하게 하고,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가진 회사가 그 증권들을 독특하게 구별하게 하고, 적극적인 투자자교육을 할 것, (2) 차등의결권주식 구조의 중요한 위험들이 회사의 사업설명서에 기재되게 할 것. 발행자는 상장 시점ㆍ상장 이후의 연차보고서에, 복수의결권주식의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이 주주들을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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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저자 : 김홍식 ( Kim Hong Si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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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논점을 고찰하였다.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회사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서 활용되고 있었기에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도 축적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독립성 요건과 사외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 있어서 관련 지식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문성 요건은 금융회사의 특유의 공공적 성격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에 그룹별로 손해배상비율을 다르게 하며, 각 그룹간에만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새로이 도입된 선임사외이사는 CEO,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같은 경영진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채택한 제도인데, 아직 자세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향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물론 경영진의 이사회 의장 겸직의 대안이라 하여 반드시 이사회 의장과 대립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여야 하며,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임사외이사가 주재하는 사외이사회도 상법상 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보아 전체이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신설된 법률은 하자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법률의 제정과정이 간단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에 대한 치유책이 문제가 된 부분만의 수정은 아닐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 체계적인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해석론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에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법률문구를 수정하는 방법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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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연구

저자 : 정병덕 ( Chung Byung-duc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1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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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하였다. 상법상의 이사회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기업 실무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관행이 일반화되면서 이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지배구조의 낙후성은 외환위기 속에서 기업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의 관련법과 기업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이에 맞춰서 개정하지 않았다. 이미 이사회가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사외이사제도를 추가하는 방식의 제도도입은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는 감독형 이사회로서 감독기능을 중시할 것을 제안하고,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사회에 의한 감독은 감사에 의한 감독과 달리 경영진에 대한 선임·해임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상법상의 이사회가 감독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부분적으로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원활한 감독기능의 수행을 위해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외부에 의한 강제적인 개선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배구조를 완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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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영이사회 이사에 대한 감독이사회의 책임추궁의무 -독일 연방대법원의 ARAG/Garmenbeck 판결이 주는 의미-

저자 : 정대익 ( Dae-ik J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3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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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BGH)이 1997년 4월 21일 내린 ARAG/Garmenbeck 판결은 경영이사회 이사에 대한 감독이사회의 책임추궁의무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책임추궁과 관련된 원칙(ARAG/Garmenbeck-Doktrin)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 가능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 이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이익보다 우위에 있거나 최소한 같은 가치를 지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독이사회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 회사에 대한 제3자의 책임추궁 위험, 회사의 영업과 평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사회 업무수행에 대한 지장, 회사의 업무분위기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ARAG/Garmenbeck 판결에 의해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다. 즉, ARAG/Garmenbeck 판결의 원칙은 그대로 감독이사회 이사의 책임을 묻는 데 적용된다. 넷째,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원칙(책임추궁=구속적 결정)과 예외(책임불추궁=재량적 결정)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자동적인 책임추궁의무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책임추궁여부에 대해 경영상 결정(business judgement)만큼의 광범위한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본다.
이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국의 현실에서 ARAG/Garmenbeck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감사(감사위원회)는 사전적 감시·감독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 인정,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책임제한규정 신설(상법 제400조 제2항), 형평의 관점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판실무에 등 이사를 과도한 책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수 구비된 상태이므로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사에 대한 책임규정이 잘 기능하는 때가 바로 기업활동에 대한 배임죄 만능국가 혹은 배임죄의 과도한 사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사의 책임이 법전에만 있는 서면상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히 작동하는 책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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