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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유럽연합 지지의 정치경제학

Leave or Remain? The Political Economy of Support for European Union

박영득 ( Youngdeuk Park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5-28(24pages)
비교민주주의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변인과 데이터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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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렉시트 투표선택을 설명한 한 연구는 유럽단일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유럽 역내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과의 고용경쟁의 압력을 받아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 투표 선택을 기술수준(skill level)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경쟁의 압력이 가져오는 불안감으로 설명했던 한 연구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만일 유럽연합 탈퇴 선택이 고용경쟁의 불안감 때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에 시행된 ISSP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속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기술수준이 유럽연합 탈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국가가 발달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A recent study explaining the Brexit voting choice contends that low-skilled workers in the single European market chose to leave from the EU on account of pressure from low-wage, low-skilled workers from other EU member countrie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and the explanation above. If the choice of withdrawal from the EU is due to the insecurity of employment competition,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kill level and voting choice of EU withdrawal should not be observed in countries that provide relatively high levels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To verify this claim, I conduct statistical analyses utiliz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3(National Identity module) data. I find that low skill leve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oting choice of EU withdrawal in the UK and Ireland, which belong to the liberal market economy that provides low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but the same statistical association is not observed in Sweden and Denmark where welfare states are developed.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56061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7191
  • : 2713-593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2
  •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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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2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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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 Influence of Subnational Democracy on the Level of Public Health: A Case of Nigeria

저자 : Byung-deuk Woo , Jeongho Choi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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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democracy increase the level of public health? The positive influence of democracy on the level of public health has been widely studied. Yet, related to developing countries, only few research empirically examined this relationship. With the subnational data on the number of under-5 mortalities per 1,000 live births in Nigeria from 2000 to 2020, this article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models demonstrates that subnational democracy leads to a higher subnational level of public health. In addition, we find that, if a president and a state governor have the same party affiliation, inter-government cooperation is facilitated and, in turn, it is translated into a higher subnational level of public health. More interestingly, this relationship is strengthened by the subnation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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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정서적 양극화: 제20대 대선결과의 이론적 및 경험적 논의

저자 : 강명세 ( Miongsei K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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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정당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정당과 진영이 서로를 비난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뿌리내린 “내로남불”에서 드러난다. 정치의 양극화는 정당 간에 정책에 대한 합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게 만들고 민주적 규범을 부정하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양극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양극화가 민주주의와 정책실현에 미치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은 언제이며 무엇으로 인해 악화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주 미흡하다. 이 글은 KSDC 조사를 활용하여 국내의 주요한 정치적 균열을 반영하는 양극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토한다. 여기서의 연구결과는 정서적 양극화를 추동한 것은 이념이나 정책적 요인보다는 정서적 요인의 영향이 강하며 후자는 다시 후보선택으로 연결됨을 제시한다. 첫째, 정서적 양극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정체성이다. 대중이 느끼는 정당 간 온도차를 정서적 양극화로 간주할 때 정당온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은 정당일체감이며 그 다음으로 정책선호와 이념성향이다. 둘째, 후보지지를 잘 예측하는 요인을 예측력 순서로 보면 정당온도, 정당일체감이며 정책이나 이념의 효과는 사라진다. 미국에서는 정책과 정체성의 역할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연구가 공존하는 데 비해 이 연구는 한국의 대중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것은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정당일체감과 정당에 대한 온도임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uses the KSDC survey conducted right afte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o test whether party-feelings or issue preferences drive voters' choice of presidential candidates . Affective polarization is found to be more significant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artisan affective polarization measured with feeling thermometer ratings on both in-party and out-party, played a key role in choosing presidential candidates. It is driven by traditional regionalism, presidential approval, ideological differences, and policy preference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arty-feelings is partisanship measured by party identification. Ideology, presidential approval, and social welfare attitudes appear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ty-feelings. In addition, this article what predicts electoral choices of Korean voters. Own-party or rival party feelings are the most important predictors, shrinking the traditional role of regionalism. Significant impact of issues preferences and ideology on voter's choice disappears in an era of partisan affective polarization. However this article cannot evaluate causal role of affective partisanship to influence voter's preferences because the KSDC survey utilized here is cross-se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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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세대와 시위참여

저자 : 차현진 ( Hyun-jin Cha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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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연령 코호트인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시위 참여자에게 세대적 특성이 반영되는지 분석한다.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과 1998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정치·사회적 사건을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경험한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시위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참여에서 연령 효과가 아닌 세대를 중심으로 한 코호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투표행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에 국한하여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인 시위참여에 세대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rotest participants from 2004 to 2018. This paper especially examines whether generational attributions are reflected in Korean protestors, focusing on age cohorts born at a similar period. To be specific, this research argues that generations who have experienced crucial political or economic events such as June uprising in 1987 or IMF economic crisis in 1998 at impressionable year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rotest than other generation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rough 2004, 2009, 2014, and 2018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data, this paper examines an effect of age on protest participation in Korea is due to not age effects but cohort effects. This research contributes the influence of generation on protest participation, a type of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pointing out that existing literature on generation only focuses on 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vo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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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선거에서의 무투표선거구 결정요인 분석: 제8회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정성은 ( Sung Eun Ju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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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거 발생한 무투표당선과 관련하여 무투표선거구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779개 시·도의회의원선거구와 영·호남 지역의 253개 시·도의회의원선거구를 대상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 선거구 분석 결과, 선거구 특성에서는 득표율 차이, 고령인구비율 그리고 후보자 요인에서는 선출직 경력, 성별이라는 변수가 무투표선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남 선거구 분석 결과, 선거구 특성에서는 득표율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 비해 후보자의 선출직 경력과 성별 변수 그리고 학력 변수 모두 무투표선거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의 1위, 2위 정당 간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무투표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선출직 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입후보한 경우, 그리고 학력이 높은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에 무투표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2022, a large number of uncontested elections took place during the Eigh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in Korea. To understand factors that caused uncontested election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investigated 253 electoral districts for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in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where regionalism prevails and 779 electoral districts for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two district-related variab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vote rate by party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voters) and the three candidate-related variable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election position exper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 study showed that the larger the difference between vote shares of the leading and second-leading parties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for metropolitan city councils, the greater was the possibility of uncontested elections. Experience in electoral positions, male candidacy,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the candidates als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uncontested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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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유럽연합 지지의 정치경제학

저자 : 박영득 ( Youngdeuk Park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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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렉시트 투표선택을 설명한 한 연구는 유럽단일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유럽 역내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과의 고용경쟁의 압력을 받아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 투표 선택을 기술수준(skill level)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경쟁의 압력이 가져오는 불안감으로 설명했던 한 연구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만일 유럽연합 탈퇴 선택이 고용경쟁의 불안감 때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에 시행된 ISSP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속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기술수준이 유럽연합 탈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국가가 발달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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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의 정당정치관: `보수야당 비판론`과 `전위정당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윤철 ( Yun Cheol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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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들의 정당정치관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진보정당이 왜 민주화 이후 17년이 흐른 후에야, 즉 2004년이 되서야 정당체제 진입(원내 진출)에 `성공`했는지, 또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주변부로 남아있는지, 더 나아가 정당체제 진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즉 한국진보정당 성장의 `지연 및 지체` 현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주체의 선(先)인식과 그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 진보정치 세력의 `보수야당 비판론`과 `전위정당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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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학 민주주의의 교육정치학: 강요받은 대학 구조조정

저자 : 고영남 ( Young-nam K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9-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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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대학 구조조정은 또 하나의 교묘한 대학지배전략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밝혔다 그 첫째로서 16만 명이 남아도니 그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없애면 된다는 단순논리로써 고등교육의 과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점, 둘째로 구조조정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단번에 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대학졸업생을 성공적으로 옮기는 자본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 속임수는 대학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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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저자 :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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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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