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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Subcontracting workers outside of Korean Social Safety net: Case studies on subcontracting workers in Ulsan Shipbuilding industry

이승윤 ( Seung-yoon Lee ) , 박고은 ( Koeun Park ) , 김은지 ( Eunji Kim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1호
  • : 프로시딩
  • : 2017년 05월
  • : 495-529(35pages)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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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위 한국 내부노동시장으로 간주되어온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인 조선업에서 원·하청 도급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구조 변화에 주목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하청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하청업체는 원천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며, 다단계식 계약구조에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여 같은 양의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여기에,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기간, 하청업체와 물량팀 간의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퇴직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징벌적 규제도 없어서, 하청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을 시도하는 가운데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희생되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직접고용의 확대, 원하청 도급의 계약기간 보장,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 보장,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체납과 사회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 등에 대해 강제성 높이는 것에 대한 법적,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청노동자와 사회보험의 경험에 대한 본 연구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하청 도급구조와 사회안전망의 부정합성 그리고 이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심각한 불안정성에 함의를 준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subcontracting worker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regarded as the so-called internal labor market in Korea and analyzes how subcontracting workers are experiencing Korea`s social safety ne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in-depth interviews with subcontracting workers and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in Ulsan, where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concentrated. Through this, we analyze how subcontracting workers and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are experiencing social safety nets and ultimately the matching of the Korean subcontract labor marke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we found that the subcontracting companies have a relationship that depends on the main company(company giving out the contract). In a multi-level contract structure, subcontracting companies can save profits by reducing labor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In addition, there is no contract period between main 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between subcontracting company and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There is no punitive regulation for delinquent social insurance premiums including retirement allowance. Therefore, as subcontracting companies attempted to compete for survival,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age levels of subcontracting workers were sacrificed. Also, we found that subcontracting workers were not protected from the social safety net. In this regard, legal and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enforcement of direct employment, guarantee of the contract period between main company and subcontracting company, guarantee of the employment period of the secondary subcontracting workers and to impose obligations on delinquency and nonpayment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including wages and retirement benefits. This study on the experience of subcontracting workers and social insurance has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spreading subcontracting employment structures mainly among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mismatch of the social safety net resulting serious precariousness of the subcontracting worker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34515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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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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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7-2020
  •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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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한 축인 경쟁이 서비스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과거의 서비스 시장화 연구들은 국가비교 방법론을 활용하거나, 기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시장화의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개인에 집중하여, 로짓분석(logit analysis)과 서열 로짓 분석(ordered logit analysis)을 바탕으로, 요양기관과 전문 인력의 비율이 이용자의 제도선택 여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의 제도선택 측면에서는 요양기관의 비율은 부(-)의 영향력을, 전문 인력의 비율은 정(+)의 영향력을 미쳤으며, 만족도 측면에는 건강만족도에 요양기관의 비율은 부(-)의 영향력을, 전문 인력이 비율은 정(+)의 영향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에는 용양기관이 비율이 정(+)의 영향력을, 전문인력의 비율은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가 이용자에게 있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4한국의 불안정 노동자는 누구인가 ? : 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

저자 : 이호연 , 양재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1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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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직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불안정한 노동자인지, 어느 정도로 불안정한 수준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노동시장을 각 기준에 따라 세분화한 뒤 퍼지셋 이념형 방법을 이용하여 매칭을 시도한다.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군·성별·나이 기준에 따라 30개로 나눈다. 노동시장의 경우 임금·고용조건·고용안정성에 따라 8개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그 후 각 노동자 그룹이 어느 노동시장에 위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극화 되어 있으나, 중간지대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동자의 특성에서는 청년이거나 노인일수록, 여성일수록, 숙련정도가 낮은 직군일수록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는 위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노년여성단순기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구성하는 직종은 환경미화원·가사도우미·요양보호사·간병인·매장영업담당·주방담당 등 이었다.

5배우자 사별이 여성 중·고령자의 경제적 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혜인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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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에 담긴 가치를 중심으로

저자 : 조현정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13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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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본소득담론 프레임 분석

저자 : 김지선 , 한인정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3-1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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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정책의 효과성 - 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은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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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방식에서 2013년 전 계층으로 확대된 데 따른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전체 영유아로 확대된 지 4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자녀 양육비 경감에 대한 부모들의 정책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은 원인을 진단해보았다.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출되는 비용과 시설 밖에서 이뤄지는 사교육비를 구분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데이터 제4차 (2012)와 5차(2014년)를 비교해, 2013년 보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전과 후 영아와 유아 자녀의 양육비 변화를 관찰하였다. 2012년에는 영아의 경우 보육료지원 100%와 차상위계층 양육수당 지원, 유아 보육료지원 소득하위 70%가 지원 되었다면, 2014년에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100%, 양육수당 100%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무상보육정책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부담인 가정돌봄 비용,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학원 비용 등을 포괄하는 자녀 양육비의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그 변수로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가정돌봄 이용시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보육료지원을 받거나 양육수당을 받는 여부, 자녀연령, 균등화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모의 취업여부 등과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무상보육정책이 영아와 유아 자녀의 양육비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영아 자녀 가구에서 눈에 띄는 사교육 과열 현상과 영유아 모두에서 발생하는 가정돌봄 비용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상보육정책이 지원에 머물것이 아니라 영아 사교육의 과열을 막고, 돌봄서비스의 공적 관리를 함께 모색해야 자녀 양육비 경감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9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이 노동 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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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5-21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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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저자 : 서정희 , 김교성 , 백승호 , 이승윤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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