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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Adverse Selection and Rates Differentiation in 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이경아 ( Kyoungah Lee ) , 이항석 ( Hangsuck Lee )
  •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 리스크 관리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9월
  • : 93-128(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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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국민의료복지체계의 주요축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가파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자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지속성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증되어 왔다.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커 역선택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 클 경우 계속해서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면 계약자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가입자 이동이지속되며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다. 역선택에 의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손해율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수준별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신뢰도이론을 적용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보험료 차등화에 관한 연구이다. 신뢰도이론은 경험정보가 계약자의 숨겨진 위험특성을 가장 잘반영한다는 베이지언 접근법에 입각한 요율산정 방법이다. 분석결과 질병의 신뢰도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상해의 신뢰도계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신뢰도계수가크다는 것은 요율산정 시 등급요율에 대한 비율보다 계약자별 경험자료의 비중이 커야 함을 의미한다. 질병의 신뢰도계수 상승은 위험집단 내 계약자간 위험이질성 정도가 커지며 전체 분산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담보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grown as a pivotal private insurance scheme covering the uncovered medical cost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However, the concer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scheme has also spread with the steep increase in the loss ratio and the premium. The increase is mainly due to the adverse selection resulting from the diverse distribution of policyholders`` risk characteristics. The loss ratio keeps increasing when the uniform manual rates are consistently charged under the condition of such diversity. Therefore, to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 of increasing rates by adverse selection, rates differentiation by risk level is required. This paper aims to devise the rates differentiation system based on the credibility theory, the system suitable for the risk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The credibility theory is based on the Bayesian approach that holds the claims history of policyholders while reflecting the unobservable risk characteristics of them, which is unknown to the insurer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redibility coefficient of sickness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consistently increased while that of accident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slightly increased. Higher credibility coefficients indicate that more weights should be allocated to the individual experience information than to the risk group``s manual rate in that their increase has made the heterogeneity in risk within the same risk group grow and contributed to the upward movement of the total variance. The results confirm that there exists the necessity for rates differentiation in 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scheme.

UCI(KEPA)

I410-ECN-0102-2017-320-00056670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103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0-2021
  •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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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사 인수합병은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가? - 아세안 국가의 보험사 실증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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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세안국가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쌍별평균비교분석에서 피인수합병 보험사의 수익성은 사건 이후에 증가하는 반면에 인수합병 보험사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Cummins& Weiss(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국가가 동일한 보험사 간에 발생하는 큰 규모의 일대일 인수합병이 수익성 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국가에서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통합적 보험사의 등장이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는 통합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지하고 있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세안 국가 보험사 데이터가 지니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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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연령 사망률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는 곰페르츠사망함수에서의 새로운 모수추정과 함께 시작연령의 선택을 위한 기준설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모수추정에서는 가중선형회귀모형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을 제한하였는데, 기존에 연구된 가중치 할당방법과 달리 델타근사방법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의 적정 가중치를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망률 산출시 곰페르츠함수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령대를 선정하는 몇 가지 가능한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중 관찰치와 추정치의 보험수리적 현가 차이를 최소화하는 관점의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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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근창 ( Keunchang Lee ) , 조재훈 ( Jae Hoon Jho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7-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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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오염사고는 대규모 재난에 버금가는 거대한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피해의 범위가넓고 최종손해액이 결정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면서 책임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사고 가해자의 재무적 책임이행 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환경책임보험을 강제하고 있으며 국가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본 논문은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 특성의 극단치분포 이론과 제한된 환경오염사고 경험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부트스트랩핑 기법을 이용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적용 가능한 국가재보험 요율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10년간의 환경오염사고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재보험요율을 산출하였다.

4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저자 : 이경아 ( Kyoungah Lee ) , 이항석 ( Hangsuck Lee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2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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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국민의료복지체계의 주요축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가파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자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지속성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증되어 왔다.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커 역선택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 클 경우 계속해서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면 계약자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가입자 이동이지속되며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다. 역선택에 의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손해율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수준별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신뢰도이론을 적용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보험료 차등화에 관한 연구이다. 신뢰도이론은 경험정보가 계약자의 숨겨진 위험특성을 가장 잘반영한다는 베이지언 접근법에 입각한 요율산정 방법이다. 분석결과 질병의 신뢰도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상해의 신뢰도계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신뢰도계수가크다는 것은 요율산정 시 등급요율에 대한 비율보다 계약자별 경험자료의 비중이 커야 함을 의미한다. 질병의 신뢰도계수 상승은 위험집단 내 계약자간 위험이질성 정도가 커지며 전체 분산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담보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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