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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 스케일 재편과 특구 전략

State Rescaling and Zoning Strategies in Japan since the 2000s

김은혜 ( Eun-hye Kim ) , 박배균 ( Bae-gyoon Park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5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6월
  • : 10-43(34pages)
공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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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약 15년간 전개된 일본 특구 전략의 변화를 국가의스케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전후 일본은 공간적 케인스주의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불황 이후 일본 정부는 예외적 공간을 만드는 특구 전략을 활용해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그리고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와 도시재생특별지구를 도입했다. 2000년대 후반 민주당 정권은 국제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총합특구 제도를 강화했고, ``새로운 공공``정책과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부흥하기 위해 부흥특구도 추진했다. 한편, 아베노믹스는 대도시 중심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에 놓았으나, 강한 비판에 부딪쳐 지방창생특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특구 전략과 TPP의 통상교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 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state rescaling in Japan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special zone strategies since 2000s.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had been dominant policy over postwar Japan. However, the government has used the special zone strategies by developing various kinds of ``spaces of exception`` after long recession, thereby promoting the spatial fix for resolving the deregulation, structure reform issues, and stimulative economic policy. The Koizumi government launched the "Special Zones for the Structural Reform" and enacted the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generation`` early in the 2000s.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Minshuto) reinforced the ``Comprehensive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 revitalization. And the government declared the "New Public Commons" and promoted the ``Special Zone for Reconstruction`` in the disaster areas. Whereas Abenomics emphasized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for the metropolitan areas, it complemented the local revitalization zones under strong criticism.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should draw up the ``Alternative Policy for Regional Disparity``, rising concern over the linkage between special zones strategies and US-Japan trade negotiations.

UCI(KEPA)

I410-ECN-0102-2017-330-0004566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2
  •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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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권0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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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전환과 공간

저자 : 고민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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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를 생산하는 포스트휴먼 신체와 디지털 공간성 : 코로나19 시기 QR코드 생성 활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환경 ( Hwankyung Janet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49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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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구축한 전자출입명부를 디지털 기술로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례로 연구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을 도입하여, 전자출입명부의 개발 및 구축에 있어 디지털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게 생산하는 인구를 창출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음을 밝힌다. 포스트휴머니즘 개념은 인간 행위자가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공간적 상상을 넘어서게 해준다. 연구참여자들이 디지털 물질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동작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디지털 속도를 도시 공간에 재생산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은 일상 영역에서 기술을 체화한 신체-기기 주체가 디지털 매개의 현장 그 자체가 되는 현상을 포착하게 하고, 디지털이 공간적으로 물질화되는 복잡한 과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기기를 보철로서 체화한 포스트휴먼을 도시공간 연구에 있어 유용한 연구 단위로서 제안한다.


This thesis case studies the production of Electronic Entry Register as a spatia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city of Seoul. Electronic Entry Register is a spatial strateg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veloped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bodies on the move as a response to the pandemic. Showcasing an experimental and a short-term approach typically intensified in times of an emergency, its developments indicate how digital technologies mediate organisations of the urban. Criticising undertheorization of human agencies in the production of digitally mediated space, this thesis adopts a posthumanist approach to bring forward the data-producing bodies to study how digitally mediated spaces come into being. For example, som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ame to embody digital speed by using the 'shaking' or automation functions of the smartphones, to erase frictions and to further compress time inside their smartphones; ultimately leading to minimisation of time-space at the sites of the Electronic Entry Register across the city of Seoul. Posthumanist perspective helps the researcher overcome the dichotomous spatial imagination where human beings are often deemed to be 'surrounded' by digital urban environments. As Lefebvre (2013) asserts that time-space is produced through practice, the posthuman performances by the citizens of Seoul reproduced the instantaneous materiality of the digital onto the urban landscape.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study of digitally mediated cities, including smart city discourse, could take posthumanist perspective more prod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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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네 옥상의 네트워크 인프라: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개와 경합지로서의 옥상

저자 : 김묵한 ( Kim Mook Ha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8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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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선 이동통신의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 인프라가 어떻게 기존 도시 공간에 스며들었는지를 고찰한다. 도시 공간의 디지털 전환은 무선 이동통신이 도입되고 대중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동통신 이전의 원격통신 인프라는 도로나 전력망 등의 기존 도시 인프라를 따라 수평적이고 선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비가시적 인프라로 조성되었다. 반면, 이동통신은 셀룰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에서의 수직적이고 면적인 전달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동통신 인프라의 확산은 기능적으로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로, 공간적으로는 중간건축의 옥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5G로의 고도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기지국의 증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옥상은 전통적으로 창고, 마당, 주거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녹지, 태양광, 상업의 장소로도 주목받아 왔다. 새로운 이동통신 인프라로써 중간건축의 옥상에 자리잡아 온 기지국은 이러한 기존 옥상의 기능들과 충돌하면서 스마트시티 시대 옥상 공간의 정치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meated the existing urban space during the introduc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rban space began in earnest with the introduction and populariza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ior to mobile communication was created as an invisible one that provides horizontal and linear connectivity along the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electric power grid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required a new infrastructure that was premised on vertical and areal delivery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based on cellular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last mile. The spread of this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as functionally visualized as the install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s, and spatially in the form of occupying the roofs of intermediate buildings. The upgrade to 5G is progressing slowly, but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increase in base stations in the end. The rooftop of the neighborhood has traditionally been in charge of functions such as storage, yard, and residence, and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place of green space, solar power, and commercial space. As a new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 base station, which has been positioned on the roof of an intermediate building, collides with the existing functions of the roof, and is reconstructing the politics of the rooftop space in the era of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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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치된 자들의 장소 만들기 :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딸배'들의 작업장 지리

저자 : 정예슬 ( Yeseul Jeo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114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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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장 지리를 전치된 자들이 실천하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한 사례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전치(displacement)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 및 집단적 정체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 등에서 분리된 존재들의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장소의 재구성을 촉발하는 일시적인 상태이자 과정으로서 전치가 지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 현재의 노동법이 전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판단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전치로 분석할 수 있다. 전치된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 경계로 정의된 '노동자들의 장소' 밖의 작업장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술 노사관계, 마주침, 공유된 감각, 사회적 규범 등의 각 관계항들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몸들 사이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관계들을 통해 전치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workplace geographies of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as an example of place-making that displaced persons practice. This study defined displacement as an unstable socio-political state of beings separated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and recognition as a member of society due to social change in a broader context,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of displacement as a temporary state and process that triggers the reconstruction of the place. In this approach, the phenomenon that the current labor law does not recognize platform workers as workers by judging the status of workers based on their exclusiveness can be analyzed as displacement. Displaced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were reconstructing their place based on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outside the 'place of workers' defined by legal boundaries. Specifically,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were reconstructing the place of workers in the displaced workplace through material and non-material relations between heterogeneous bodies formed in four relatums: technology, encountering, shared senses of fear and pain, and soci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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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

저자 : 최병두 ( By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65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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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류세와 자본세 간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태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이론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존 벨라미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과 제이슨 무어의 세계생태론의 주요 내용과 상호 비판의 핵심 이슈들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포스터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에서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도출하여 이론화하면서 물질대사 균열=소외=변증법으로 이해하지만, 무어는 포스터의 이론에서 물질대사 균열=분리=이원론이라고 해석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포스터의 주장을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무어는 자본주의를 '자연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규정하면서 세계생태론을 주창하고, 장기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무상 일/에너지, 착취와 전유, 저렴한 자연, 상품 프런티어, 추상적 자연, 가치관계, 생태적 잉여가치, 부정적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스터는 무어의 이론을 구성주의적 또는 인간중심주의적 일원론으로 치부하고, 실제 마르크스의 변증법과 가치법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것은 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에서 상당한 난점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도 어떤 오해나 왜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세부 주제의 차이와 대립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와 자연 간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이 이론들을 결합시키고, 특히 마르크스의 소외론 및 가치론과 관련시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n order to see a theoretical context of debate between the Anthropocene and the Capitalocene which has attracted a lot of interests in recent ecological discourse, this paper is to reconsider in comparison main contents of J.B. Foster's theory of metabolic rift and J. Moore's theory of world ecology. and central issues of what the former calls 'epistemic rift' between them. Drawing out and theorizing the concept of metabolic rift from Marx's works, Foster understands metabolic rift=alienation=dialectics, while Moore criticizes Foster's theory in several aspects as deeply committed to the Cartesian dualism, arguing metabolic rift=separation=dualism. Defining capitalism as 'a way of organizing nature', Moore has developed what he calls 'world ecology', and tried to describe history of capitalism since the longue 16 century, newly proposing or reconstructing various concepts such as unpaid work/energy, exploitation and appropriation, cheap nature, commodity frontier, abstract nature, value relation, ecological surplus value, negative value, etc. But Foster asserts Moore's world ecology as a hyper-social constructionist or left anthropocentric monism, criticizing that it has strayed from Marx's historical dialectics and law of value. This theoretical rift or conflict seems to have arisen, since there may be some difficulties or limitations in arguments for their own theory and there seems to be some misunderstanding or distorted interpretation of each other's theory in their critique and anti-critique. Yet, their arguments can be seen not as contradicting but as supporting and remedying each other's limitations and weaknesses. Thus, we need to consolidate these theories, especially in relation with Marx's theory of alienation and that of value, in order to reconstruct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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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장소 만들기: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실을 사례로

저자 : 뷔티미항 ( Thi My Hang Bui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6-19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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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다니는 베트남어 교실에서 장소 만들기를 실천하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법 및 내러티브 인터뷰법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교실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열림으로써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지는 젠더 모빌리티가 집 근처로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장벽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수업에 같이 참여함과 동시에 간단한 형식으로 장소 만들기에 동참하려는 욕구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함의는 젠더, 인종, 민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페미니스트 논의와 이주민 장소조성 논의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place-making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through Vietnamese language class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Utilizing mix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participant observation and narrative interviews, the study presents several findings. The paper first contends that Vietnamese language classes constitute one kind of place-making for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xplores the meaning of place-making among these women. Accordingly, these women face certain barriers in performing place-making, as their gender roles as foreign wives and mothers are deeply embedded in the discourse of the host society. Thus, it leads to the desire to engage in place-making in a form as simple as speaking their language, along with their engagement with Vietnamese language classes for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eminist discussion as well as place-making discussion by combining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th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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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빌리티로서 보행 이해하기: 수도권 신도시 보행계획을 중심으로

저자 : 백일순 ( Paek Yilsoon ) , 최선영 ( Choi Sunyou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4-241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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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신도시 논의에서 보행 이슈가 도시 공간과 시설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행을 모빌리티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신도시 계획은 접근성, 효율성, 고밀도의 개발을 위해 보행을 계획요소로 다루지만 보행 자체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모빌리티로서 보행을 바라봄으로써 미시적 행위로서 보행의 의미와 보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가치, 보행이 담보해야 할 민주주의와 권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사례로서 한국의 신도시 계획의 보행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와 보행 간의 관계,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기반 조성을 위해 보행이 도시 계획의 이동 담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신도시 3기의 계획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구조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보행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edestrian issue has drawn critical atten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 of new town planning and suggests that walking needs to be modified with the mobility perspective. While existing new town walking planning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accessibility and high density,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lack of concern about walking itself. When considering walking as mobility, the meaning of walking, the social value caused by walking, and the democracy and rights guaranteed by walking emerge as essential considerations. This case study examines the walking plans of Korean New Town Planning from the first to the third phase. It confirms that walking has been utilized in the mainstream planning discourse, particular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mobiles and walk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plans, and community-based planning. The third phase of the new town planning needs to develop an apparatus that includes various family forms, including the socially vulnerabl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raw social consensus on and prioritize the value of walking in the new tow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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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아시아 비판·대안적 지리학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며

저자 : 최병두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2-26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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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예외공간, 경제특구의 변화와 모순

저자 : 이승욱 , 박배균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9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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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 스케일 재편과 특구 전략

저자 : 김은혜 ( Eun-hye Kim ) , 박배균 ( Bae-g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43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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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약 15년간 전개된 일본 특구 전략의 변화를 국가의스케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전후 일본은 공간적 케인스주의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불황 이후 일본 정부는 예외적 공간을 만드는 특구 전략을 활용해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그리고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와 도시재생특별지구를 도입했다. 2000년대 후반 민주당 정권은 국제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총합특구 제도를 강화했고, ``새로운 공공``정책과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부흥하기 위해 부흥특구도 추진했다. 한편, 아베노믹스는 대도시 중심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에 놓았으나, 강한 비판에 부딪쳐 지방창생특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특구 전략과 TPP의 통상교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 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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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저자 : 조성찬 ( Sungchan Ch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4-79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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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핵심적인 이유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초한 구조적 한계라고 보았다.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가 자본이 토지와 자연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토지와 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은 결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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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발전모델 전환형 특구의 형성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에 대한 다중스케일 분석

저자 : 박철현 ( Chul-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0-131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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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충칭모델 형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중앙정부와 공산당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다른 스케일 행위자들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에서 발전전략으로서의 중국모델이 문제점을 드러내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모델의 실험이 충칭 량장신구에서 수행되었다고 전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중스케일 분석의 관점에서 량장신구 형성에 개입한 다양한 공간스케일의 행위자와 조건들을 규명하고, 량장신구 형성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로 스케일을 분류하고, 각 스케일에 연결되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황치판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황치판은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푸동신구 경험,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정책생산 능력에 기초해서, 국가스케일을 매개로 두 도시스케일을 연결해 량장신구 형성에 기여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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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저자 : 이승욱 ( Seung-ook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2-16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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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비전, 이해, 욕망의 충돌과 갈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단지 기존의 영토주권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부터 예외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정학적 시선, 지경학적 상상력 등 비판지정학의 개념들에 기반을 두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담론, 상상력의 정치적 갈등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담론의 충돌은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대중 담론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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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광장에서 공원으로 5,16광장 변천의 공간사회학적 접근

저자 : 장세훈 ( Se Hoon Cha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5-20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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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광장은 1971년 아스팔트 재질로 조성된 12만 평 규모의 초대형 광장으로, 현재는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다. 이 연구는 이처럼 특이한 대규모 광장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탐구하려는 시도다. 선행 연구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나 공간의 논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구명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는 공간사회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5·16광장의 조성에는 한반도의 준전시 상황, 근대화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여기에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더해져서, 5·16광장은 대규모의 군중 동원과 국력을 과시하는 ``국가 광장``으로 조성되고 활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증가하면서,5·16광장은 그 명칭이 여의도광장으로 바뀌고 ``시민의 광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지방자치로 도시의 공간 정치에 시민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공원에 대한 정치·사회적수요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 주도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가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원화를 둘러싼 갈등이 치열했지만, 결국 1988년 여의도공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공원 조성이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여의도공원은``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이와 같이 5·16광장의 변천은 공간 자체의 논리나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보다는 사회구조적 변동과 도시정치 과정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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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닐 스미스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한국

저자 : 이선영 ( Seo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9-2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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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의 개념 정의에 기원한 고전적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로 중간계급이 오래된 주택을 수리해 이주해옴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서구에서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도시의 변화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면서, 형태와 과정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왔다. 한국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확장을 위해 본 연구는 서구에서 진행된 고전적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닐 스미스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도시 상황 설명에서 유용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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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주도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저자 : 방성훈 ( Seong-hoon Bhang ) , 안균오 ( Gyoon-oh A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5-2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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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 실태를 분석해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공유재산 임대활용 실태, 비축토지 이용실태, 외국인 토지보유 실태 등을 분석해,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했다.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방안, 즉 공공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공공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토지 장기임대방식 도입과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공공토지 장기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장기임대 수의계약 허용, 임대기간 장기화,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임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처분 허용, 사권설정 강화, 제3자 재매각 방지, 제3자 전대 허용, 민간개발방식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공공토지 임대를 위한 관리규정(업무지침) 제정, 관리운영 조직체계개선, 토지비축제도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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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탈북자의 토포필리아와 사회적 의미

저자 : 오인혜 ( In-hye Oh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64-299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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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장소에 소속되며,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탈북자는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북한)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제3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공간에서의 삶, 더불어 통일 한반도에서 변화될 위상까지, 삶의 장소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정체성 또한 민감하게 급변한 사회집단이다. 탈북자에게 북한은 그리움과 증오의 모순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자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자 법과 사회제도망에서 배제된 시스템적 공포 공간이다. 끝으로 한국 사회는 개척과 적응의 신대륙으로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이주민의 의식 같이 토포포비아에서 토포필리아로 점차 변화되어간다. 언어와 민족이 같은 이주민으로 서탈북자는 통일 이후 맞이하게 될 통일한국 사회공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 한국의 비전은 결국 사람의 통일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통일은 각각의 장소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그에 따른 경험을 서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KCI등재

10서울의 자치구 간 조건 차이에 따른 비정부단체(NGOs)의 분포 특성 강남,마포,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조철민 ( Chul-min , Cho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0-333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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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의 지역 간 비정부단체(NGOs)의 분포특성을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역별 비정부단체들의 현황에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소지역 비정부단체들의 현황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비정부단체들의 현황과 분포를 종속변수로 놓고, 여기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지역의 정치적 성향, 비정부단체 관련 지역제도와 연결망 등의 정치·사회적 조건을 설정했다. 이어서 이러한 독립변수들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역사지리적 조건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틀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 마포구, 도봉구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해 간략한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세 개의 사례 지역이 보유한 비정부단체들의 현황과 분포가 나타내는 차이들은 각 지역이 지닌 정치·사회적 조건에 조응했다. 또한 정치·사회적 조건의 영향은 각 지역의 역사·지리적 조건 위에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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