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KCI등재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Who owns the Parthenon Sculptures?

송호영 ( Ho Young Song )
  •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6월
  • : 3-34(32pages)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DOI

10.20995/CMEL.10.1.1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최근 국제사회는 과거에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나라와 이를 지키려는 나라 사이에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 문화재가 가진 국가적 정체성과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산국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 보유국으로서는 다양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재의 환수문제는 그저 어설픈 민족감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며,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 윤리적 판단, 법적 분석, 외교적 실익, 사회적 파장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본고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반환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필자의 3개년에 걸친 계획에 따라, 그 중 첫 번째로 문화재에 관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고의 제목에서「파르테논 조각상」은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명 ‘엘긴마블스’, 즉 1810년 당시 터키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경(卿)에 의해 그리스 파르테논신전에서 떼어져 나온 조각상을 가리킨다. 본고는 ‘파르테논 조각상’으로 상징되는 문화재의 환수와 보유에 대한 학문적 논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논문의 I.에서는 논문의 작성배경을 소개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개념적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논문의 III.에서는 문화재에 대해 상반되는 두개의 세계관인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의 논거와 내용을 살펴보고, IV.에서는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재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V.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파르테논 조각상의 반환을 둘러싼 반환과 보유의 논리상 대립에 대해 탐구하였다. VI.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논구의 결과에 대해 요약·정리하였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undergoing a so-called “Third world War” between countries demanding the return of improperly-exported cultural properties and countries that hold the properties. In recent years, nations have been making a growing number of demands for the return of illegally-exported cultural properties. Countries that possess contested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coming up with new justifications for refusing to return the properties.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has always been a complex issue, involving factors such as historical context, ethical considerations, legal analysis, diplomatic ties, and social influ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argument for repatriation of cultural property by using the “Parthenon sculptures” as a case study. The “Parthenon sculptures” case refers to the “Elgin Marbles” housed in the British Museum, which were taken away from the Greek Parthenon temple in 1810 by Lord Elgin, the British ambassador to the Ottoman Empire. An overview and background of this dispute is introduced in chapter I of this article. Next, the conceptual meaning and characteristic of cultural property will be explored in chapter II. Chapter III presents two competing views cultural property: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internationalism. As an extensional debate between cultural nationalism and cultural internationalism,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ree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are discussed in chapter IV. The specific arguments concerning restitution and retention of the Parthenon sculptures are presented in chapter V. Some concluding arguments and a summary will be provided in chapter VI.

UCI(KEPA)

I410-ECN-0102-2017-360-00035928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21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권2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헌법의 발전과 지식재산권: 유교적 관점에서 한국을 이해하다

저자 : 미리암바르톨로치 ( Miriam Bartolozz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한국 내에서 법과 인권보호의 다양한 측면을 형성하거나 방해하는 유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헌법 문화와 민주주의적 이행에서부터 발명품, 저작물, 음악 등의 창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까지 일련의 법률개정에 이르게 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서양 제도와 관행을 배타적으로 연결하지 않고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헌법의 발전과 정책,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과정은 단순히 채택하는 과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내면화되어 있다. 지리학적, 역사적, 철학적 우연은 이러한 과정을 서구의 경험과는 크게 다르게 하였다.
본 논문은 법적 보호의 부재가 한국에서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여 한국의 유교 원칙과 지식재산권의 늦은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부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개혁에 상당한 장벽을 나타내는 유교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원칙에 따르면, 학자의 책을 베끼는 것은 모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배움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열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쟁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불법 복제행위이다. 이것은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하여 소리바다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리바다는 한국의 유명한 P2P 플랫폼이다. 각급 법원은 소리바다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다루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소송과 소프트웨어 개정을 거쳐 국내 디지털저작권법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민주화 필요성과 그 국가에서의 시위들이 동시에 대두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본고에서는 한국 최초의 특허등록 사례인 '정인호 선생의 말총모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말총모자의 특허는 1세기보다 더 전에 등록되었으며, 그 당시 지식재산이 나라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하여 흥미로운 사례이다. 실제로 이 특허등록은 그 당시 국가의 독립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KCI등재

2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 사유에 대한 연구

저자 : 조성국 ( Cho Sung-kuk ) , 배동호 ( Bae Dong-h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어느 국가에서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본인들의 남용혐의에 대해 정당한 상업적 이유나 효율성 증진 등의 사유를 근거로 법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 사유라는 개념은 법조문이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ECJ)와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아직까지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위상이나 요건, 증거법적 측면 등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EU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ECJ의 입장은 확립되어 왔다. 특히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중요성은 기존의 형식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효과주의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로 인정되어온 유형들은 상업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 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저해효과보다 우수한 경우 등이다. 물론 정당한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여부와 비례성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형식위주의 접근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책임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objective justification)는 미국의 사업상 정당화(business justification)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합리적 사유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는 사업상 정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판례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소가 활발하고 합리성의 원칙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분명히 정립되면서 사업상 정당화 사유의 내용과 입증방법이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피고인들의 합리적 사유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심사지침에서는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조차 않다.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서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에 대한 개념과 위상 및 역할을 명확히 해준다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법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any jurisdiction, there is an issue related to whether seemingly anticompetitive unilateral conduct by market-dominating firms cannot be held abusive due to legitimate commercial reason or efficiency advancement. The concept of objective justification under EU competition law, which is examined in this paper, has been develop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EU commission, rather than by provisions.
However, the concep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not prescribed in Treaty or based on any clear theoretical framework but has been gradually or occasionally formed through decisions by the Court or the Commission. In the first place, it is not clear what the difference between Articles 101(3)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is. Even a consensus has not been made about whether otherwise abusive conduct can be justified by legitimate commercial reasons. The 2005 Discussion Paper includes opinions inconsistent with decisions by the Court.
Despite all this disagreement, with the accumulation of many cases about objective justification, the position of the ECJ has been established and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objective justification is being more emphasized with the highlight on effects based approach. However,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objective justification is accepted because of traditional form based approach and a special responsibility incumbent on dominant firms or etc.
The debate on objective justific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rresponds to that of business jus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or justification reasons under the Fair Trade Act in South Korea. In the U.S., there have been a lot of cases and debates about the definition of business justification or what its standard for assessment is. In South Korea, there is no mention about it in the Guidelines for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hile the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Unfair Trade Practices provides standards assessing the justification reasons of defendants. Therefore, it will be helpful regard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larifies the concept, status and role of objective justification reasons.

KCI등재

3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화성 ( Jeong Hwa S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행사하고, 이는 국가가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대부분의 의료행위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환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사전 의료지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다.
한편, 사전의료지시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의 동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전의료지시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맞는 사전의료지시를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보완하여야 한다.


Humans exercise their right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act accordingly on matters related to their lives in various areas such as life, freedom, and property, which the state guarantees as a law. In this sens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stitutionaliz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of patients on their deathbed so that all citizens can respec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guarantee the patient's dignity and value, and finish their lives comfortably. In particula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he right to make self-determina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an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he patient's right widely recognized in most medical practices. Thes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advance directives are the best system to protec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should be respected in advance directives, and since it is an important way to confirm the patient's intention, the legal basis for "informed consent" should be prepared and guaranteed. However, advance directives exist in various types, and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so advance directives that meet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 system suitable for reality.

KCI등재

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최신 쟁점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4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재산규제권에 근거하면 탄소배출권은 기존의 전통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여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를 더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이행제도(Jul: Joint Implementation)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가 그것이다. 공동이행제도를 확립한 목적은 EU 각 협약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및 자원 발전에 협력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민사권리나 공법 권리, 즉 재산권인가 아니면 행정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탄소배출 할당 분배방식은 무상분배와 유상 경매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의 대량 배출을 회피하는 좋은 대책이 된다. 현재 중국 탄소배출 거래 법률은 대부분 탄소배출권 허용 총량 설정 및 초기 분배제도 확립에 편중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 등은 완벽하게 규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행위에 할당 독점 및 가격형성의 불공정성 등 반독점법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법률 개정안이 규범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선물가격과 같이 정확한 통계 분석으로 미래 탄소 가격을 전망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탄소거래시장을 유지하고, 시범지역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청산 및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당면과제가 된다. 탄소배출시장 거래 정보의 전면 공개는 탄소시장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왜곡된 지배구조와 내부자거래를 회피하도록 해준다. 탄소배출권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탄소 배출액 準물권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행위를 추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원에서는 법률로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지위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무 과정에서는 도리어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 배출액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이 법적으로 지니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참가 주체는 해당 권리의 제한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나치게 재산권 속성과 연결하는 요건은 회피하면서 계약의 代價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 탄소배출 감축의 진실성, 불가항력, 불법, 리스크, 쌍방 당사자의 적격성, 담보 및 보상조항 등 구매자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세법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2009년 3월 청정개발기업 소득세를 감안하여 지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 협의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액 공동 경매제도의 신뢰성이 관건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계약이나 분쟁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내지 지역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


Based on the property control right, carbon emission rights can avoid being classified as tradition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privatization of public resources, so private property protection can be promoted more appropriately. The greenhouse gas emission enacted by the Kyoto Protocol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se are the Joint Implementation (Jul),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the Emission Trading (E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joint implementation system wa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EU signatory countrie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Scheme can provide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cooperate in economic and resource developm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civil rights or public law rights, that is, property rights or administrative rights, since the legal nature is not clearly defined, much discussion is needed on this topic as well. Two types of carbon emission allocation distribution methods are mainly discussed, free distribution and paid auction. Choosing a more appropriate method is a good measure to avoid mass emission of carbon. Currently, most of China's carbon emission trading laws ar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otal amount of carbon allowances allow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distribution system,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are not perfectly regulated. Since this causes anti-monopoly issues such as monopoly of allocation and unfairness of price formation in carbon emission trading activities, the optimal amendment to the law should be standardized after intensive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pilot operation of the carbon credit market in China, market transactions are not active,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for predicting future carbon prices through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utures prices.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maintain a unified carbon trading market for all of China and to boldly liquidate and organize the carbon market in the pilot region. Full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market transaction information helps to alleviate carbon market information asymmetry and avoid distorted governance and insider trading. Several issues can b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arbon credits. The fact that a causal relationship must exist an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must be trac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arbon emission and property rights litigation issue. Although the US court does not stipulate the property rights status of carbon emissions by law, in practice, the property rights of carbon emissions are stipulated on the contrary. In relation to the carbon emission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uncertainty of carbon emission rights, the participating entity clearly recognizes the restrictive nature of the rights and attempts to approach it from the angle of consideration of the contract while avoiding the components and attributes that are excessively linked to the property properties. there is a ba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he buyer to remedy any legal risks arising from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such as change of ownership, sincerity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force majeure, illegal risk, eligibility of both parties, collateral and compensation clauses. Regarding the carbon emission tax law issue, in March 2009, China made clear guidelines considering the clean development enterprise income tax.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arbon emissions, the reliability of the joint marketing system for carbon emissions is key, and transparency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irness of transactions must be ensured. A carbon emission dispute resolution body must use the national or regional law most closely related to the contract or dispute as its governing law.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터넷상의 쉬운 복제와 배포의 특징에 근거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권리침해자의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로서 인식되는 것은 대형 액세스 프로바이더 사업자의 DNS 차단 조치이다.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한 접속차단조치와 관련하여 독일은 2015년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방조 책임의 판결 이후,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접속차단조치에 대하여 2018년 이래로 주요한 판례들이 판시되었고, 이를 통하여 접속 차단, 특히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DNS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전제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한 DNS 차단 청구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을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유추적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권리소유자가 권리침해의 방해제거조치를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는지의 입증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접속차단조치의 당사자들의 분쟁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 이후의 접속차단조치는 비용과 시간의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게 되며, 사법적 판단 진행 중의 접속차단조치의 우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권리소유자와 독일 내 대형 액세스 프로바이더 사업자의 협의체로서 CUII가 출범하였다. CUII는 협의체 내의 검토단계와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관의 행정적 검토 단계를 통해 구조적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의 DNS 차단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독일의 접속차단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 협의체의 구성은 국내의 접속차단조치의 운영에도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imple onlin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Interne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infringer to remedy the rights. In this regard, what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sure in practice is the DNS blocking of large access providers.
Concerning blocking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Internet, Germany newly established Article 7 (4) of the Telemedia Act after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uled in 2015. Furthermor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precedents since 2018, especially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through this, the legal basis and prerequisites for DNS block are discussed in detail. Currently, Germany adopts a method of applying Article 7 (4) of the Telemedia Act by analogy in recognizing DNS blocking requests for access providers. Proof of whether the rightsholder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measures to remove the obstruction of the infringement within the practical scope is essential when Article 7 (4) of the Telemedia Act prerequisite for use as an analogy.
However, DNS blocking after judicial judgment based on disputes among parties to DNS blocking causes unnecessary consumption of cost and time. Also,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possibility of bypassing the subsequent blocking is higher. In this regard, the CUII was established in 2021 as a consultative body among rightsholders and large access providers in Germany. The CUII promotes the rapid implementation of DNS blocking of structur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through the review phase within the consultative body and the administrative review phase of the German Federal Network Agency.
Judicial judgment on Germany's DNS blocking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are judg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access blocking in Korea.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저자 : 송호영 ( Ho Young S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국제사회는 과거에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나라와 이를 지키려는 나라 사이에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 문화재가 가진 국가적 정체성과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산국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 보유국으로서는 다양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재의 환수문제는 그저 어설픈 민족감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며,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역사적 맥락, 윤리적 판단, 법적 분석, 외교적 실익, 사회적 파장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로 구성된다. 본고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재의 반환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필자의 3개년에 걸친 계획에 따라, 그 중 첫 번째로 문화재에 관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고의 제목에서「파르테논 조각상」은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명 '엘긴마블스', 즉 1810년 당시 터키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경(卿)에 의해 그리스 파르테논신전에서 떼어져 나온 조각상을 가리킨다. 본고는 '파르테논 조각상'으로 상징되는 문화재의 환수와 보유에 대한 학문적 논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논문의 I.에서는 논문의 작성배경을 소개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개념적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논문의 III.에서는 문화재에 대해 상반되는 두개의 세계관인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의 논거와 내용을 살펴보고, IV.에서는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재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V.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파르테논 조각상의 반환을 둘러싼 반환과 보유의 논리상 대립에 대해 탐구하였다. VI.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논구의 결과에 대해 요약·정리하였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 관리에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3개의 신탁관리단체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소위 '분리신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분권의 일부나 특정 저작물만 신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탁을 원하는 권리자는 장래에 취득할 권리까지 모두 신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독점적지위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부는 업무점검을 통해 약관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입법적으로 '신탁범위선택제' 실시를 강제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단체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이론적으로는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의 장애를 분석하고, 우리 사정에 적합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았다.

KCI등재

3일본에서의 게임 관련의 법적 문제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저자 : 토모유키카타오카 ( Kataoka Tomoyuk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9-9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 현재, 일본의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태블릿용 등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류가 이동하는 가운데, 게임 관련 분쟁에 관한 판례도 상당수 여기저기 보이는 동시에, 그 밖의 법적 문제, 예를 들면, 게임 내 통화 등에 관한 자금결제법의 문제, 또 이른바'컴플리트 가챠'에 관한 경품표시법의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다. 2 최근의 게임 관련 판례는 다기에 걸치며, 저작권을 문제로 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가 된 것,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것, 업무위탁계약이 문제가 된 것, 게임 제작의 투자계약이 문제가 된것 등, 여러가지가 보인다. 3 게임 내 통화 등에 관한 자금결제법의 문제는, 유상으로 게임 내 통화를 발행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발행 보증금의 공탁을 의무화하는 등, 게임 사업자에게있어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된다. 4 또, '컴플리트 가챠'에 관한 경품표시법의 문제는, 게임 내에서 레어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 유저가 다수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다액의 과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으며, 소비자청이, 일정한 경우에는 경품표시법상의 이른바 '카드 모으기(카드를 구입, 특정한 종류를 모으면 다른 경품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하여 견해를 발표하는 동시에, 사업자 단체도 자주적으로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5 게임업계는 서비스의 발전이 현저한 것도 있고, 향후에도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될것이 예상되어, 각 법 영역의 기본적 생각을 토대로 하면서 타당한 해석을 해 나갈필요가 있다.

KCI등재

4『라면 판결』, 그 경쟁법적 의미에 관한 고찰

저자 : 신영호 ( Yeong Ho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1-12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행태가 바로 카르텔행위이다. 카르텔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적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카르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의 범위는 명시적 합의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묵시적 합의, 더 나아가서는 암묵적 요해까지도 합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카르텔행위와 카르텔이 아닌 행위의 경계선상에도 행태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것이 정보교환행위이다. 따라서 정보교환행위에는 두가지 행태가 존재할 수 있다. 합의에 수반되는 정보교환행위와 순수한 형태의 정보교환행위가 그것이다. 우리의 관심대상은 전자이다. 정보교환행위의 뒤쪽에 숨어 있는 합의의 존재를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외형상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일치가 없다고 한다면 숨어 있는 합의의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외형상 일치의 범위는 널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담합을 하는 모습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각각 참여사업자의 고유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느슨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면 판결』을 돌이켜 본다면, 대법원이 다분히 형식적인 논리로 라면가격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대법원이 본 건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의 효과를 긍정하는 듯한 설시를 한 것이 여운으로 남는다. 앞으로 판례법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CI등재

5중국 개정민사소송법상 제3자 취소소송에 대한 고찰

저자 : 김호 ( Gao J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5-14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중국 내에는 당사자가 악의로 소송 등 수단을 통하여 제3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제3자 취소소송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제3자 취소소송은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와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결과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내용에 하자가 있어 자신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판결, 결정, 조정을 내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소송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을 판결, 결정, 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반면 소송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제3자 취소소송제도는 중국의 특유한 민사소송제도로써 사후적 차원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장점과 기판력을 무시하고 확정판결을 번복하기 때문에 판결의 상대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제3자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고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KCI등재

6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저자 : 이규호 ( Gyoo Ho Lee ) , 오혜민 ( Hye Min Oh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7-16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디자인보호법은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창작부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부분적인 디자인의 모방을 통한 전체 디자인으로서의 모방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특성에 의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제도와 같은 특유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권이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나 물품을 파괴하지 아니하여도 그것만을 떼어낼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독립된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인 부품디자인과는달리, 부분디자인은 본체에서 분리하여 떼어낼 수는 없으나 당업계에서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부분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품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분디자인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지식재산권전략의 하나로써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분디자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분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부분디자인의 경우 전체디자인의 일부를 다양하게 부분화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을 창설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부분디자인으로서의 등록 시 디자인권이 전체디자인의 물품에 대하여 성립되기때문에 부품디자인으로서의 경우에 비하여 권리침해의 손해배상의 기초가 크다는 특징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분디자인제도에 따른 침해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고찰할필요가 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전체 형상에서 핵심되는 부분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실무적 관행을 반영하고 출원인이 디자인침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있다. 그리고 부분디자인 관련 사례 등을 통하여 볼 때 부분디자인의 IP 전략적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통상법무정책
4권 0호

BFL
111권 0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4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7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4호

아세아여성법학
25권 0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3호

KCI등재

일감법학
53권 0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KCI등재

교회와 법
8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2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3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