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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경쟁과 사교육: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보조 정책의 효과

University Entrance Competition and Private Tutoring: The Effects of Public Education Enhancement and Education Subsidy

최봉제 ( Bong Je Choi ) , 전영준 ( Young Jun Chun ) , 김진영 ( Jin Yeong Kim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6월
  • : 5-31(27pages)
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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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모 형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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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입제약 하에서 부모소득과 자녀능력에서 서로 구별되는 가구들의 소비와 자녀의 대학진학 및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택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입학정원의 제한으로 인해 우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진입경쟁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사교육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고소득층 자녀의 우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정부의 공교육 강화나 교육비 보조정책을 통해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등록금 상승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한편, 등록금 상승에 대한 통제 하에서 두 정책은 모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교육비 보조가 공교육 강화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This study theoretically analyzes the households’ choice regarding child’s university attendance jointly with household consumption and private tutoring under borrowing constraint where the households are differentiated by parental income and child ability. Due to the enrollment limit, the entrance into the high-quality university entails an intense competition. This may incur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that leads to the overrepresence of children from rich families in high-quality university attendance. By reinforcing public education or providing more education subsidy to households, the government can mitigate wealth bias. However, its effect is limited in reducing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tuition control. With tuition control, however, both policies are effective in improving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Especially, providing more education subsidy is more effective than reinforcing public education.

UCI(KEPA)

I410-ECN-0102-2017-320-0001772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2
  •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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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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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제주도의 기후변화 피해 비용 추정

저자 : 정국모 ( Kuk Mo Jung ) , 황다슬 ( Daseul Hw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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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기후변화가 일부 산업 등에 미치는 개별 효과 추정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경제 피해 비용, 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신 통합기후모형인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2014)를 통하여 제주도에서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연평균 총 사회적 비용은 약 205~36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당 비용으로 전환했을 때 제주도에서의 비용은 약 16,000원~29,000원 사이로 추정 되었다.


In Korea, most research on the economic effects of climate change is limited to partial analyses of climate change on individual industries and sectors. Estimates on aggregate costs of externality caused by climate change a.k.a. the social cost of carbon through a lens of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 are rare. Based on recent IAM proposed by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find that social cost of carbon in Jeju Island based on year 2019 are estimated between ₩20.5 and ₩36.5 billion. These results amount to the social cost of carbon of a range from ₩16,000 to ₩29,000 per ton carbon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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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저자 : 서재용 ( Jaeyong Seo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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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재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1) 타 기관 통계를 반영한 전세가격, (2) 자가 주거 비용(3), 공공요금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적자. 위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반영할 경우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치 3.7%보다 2.95%p나 높은 6.6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 폭(2.95%p)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의 기여분은 0.08%p(KB 전·월세 지수 사용), 1.62%p(자가 주거비 반영), 1.25%p(한국 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원가 상승요인 반영)이다.


We propose a way to correct a potential bias in CPI-inflation rates. We consider three factors that may bias the CPI as a measure of true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economy: (1) market-based rental rates (2) owners-equivalence rents (3) operational loss caused by controlled prices of electricity and gas. When we consider all three factors above, the newly measured CPI-based inflation rates (as of December 2021) increases to 6.65% which is 2.95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e official figure of 3.7%. Out of the total increase of 2.95 percentage points, 0.08 is due to the use of the KB rental index, 1.62 due to the inclusion of owners equivalence rents, and 1.25 due to the reflection of operational loss of the KEPCO and KO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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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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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는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2019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이 크게 증가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기간 평균 대비 14~20% 더 높였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ash benefit on marital fertility. The results of county panel fixed model estimation shows that pro-natal cash benefits of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creased marital fertility. The Basic Child Care Allowance (BCCA) in Gangwon Province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examine the effect of a large-scale increase in pronatal cash benefit. A decomposition of change in the number of births suggests that marital fertility (especially the probability of having first child among married women with no child) sharply rose after the provision of the BCCA, playing a rol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births. The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s based on county-level data suggest that the BCCA increased the marital fertility rates by 15~20% of the average rate during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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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애덤 스미스의 지대이론에 대한 재조명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광수 ( Kwa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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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애덤 스미스의 토지지대 이론을 재조명한 후, 그 지대론이 당시 현실경제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후대의 학설사적 비판과는 달리,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현대)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에 의거할 때 이론적 정합성을 드러내며, 경제의 일반균형 관점에서 생산적 측면과 제도적 요인을 함께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미스의 지대론과 가치론은 『국부론』의 다양한 경제응용분석과 조세론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세론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지대에 관한 과세의 타당성을 강조한 현대 연구의 선구자적 면모를 보여준다.


This paper reviews Adam Smith's theory of land rent recently established, and takes a new look at how it works for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economies in the Wealth of Nations. We will show that despite later erroneous criticisms, Smith's theories of land rent and value are formally compatible and coherent, casting light on the basic tenet of classical economics, which is more interested in the productive aspects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economy. In addition, Smith's theories of distribution and value form the basis of his discussions of mercantilism and taxation and obtain in various applied economics within his writings. Finally, we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a modern economy borne by all these, which offer a pioneering argument in the aspect of the validity of taxation on economic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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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빈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연방제 유토피아를 그리다

저자 : 이규상 ( Kyu Sa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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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빈스(Lionel Robbins)의 1937년 저서 『경제계획과 국제질서』(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쇄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골격(국제 연방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그의 비판과 제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계획과 국제질서』의 저술 맥락도 논의한다. 이 맥락 논의를 통해 로빈스의 사상과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심화라는 부차적 목적의 달성도 꾀한다. 말미에선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특징을 짧게 다룬다.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construct the central argu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an interwar classic authored by Lionel Robbins with a view to building a neoliberal order, strong enough to sustain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o this end, this paper also offers a portrayal of the intellectual and social contexts within which his attempt was made to transform classical liberalism, which had been on the wan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nto a new version of liberalism. A discussion of a distinguishing feature of his neoliberal vision closes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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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입학경쟁과 사교육: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보조 정책의 효과

저자 : 최봉제 ( Bong Je Choi ) , 전영준 ( Young Jun Chun ) , 김진영 ( Jin Y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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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본 연구는 차입제약 하에서 부모소득과 자녀능력에서 서로 구별되는 가구들의 소비와 자녀의 대학진학 및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택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입학정원의 제한으로 인해 우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진입경쟁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사교육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고소득층 자녀의 우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정부의 공교육 강화나 교육비 보조정책을 통해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등록금 상승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한편, 등록금 상승에 대한 통제 하에서 두 정책은 모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교육비 보조가 공교육 강화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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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시장 참가제약과 최적 인플레이션율

저자 : 정용승 ( Yong Seung Jung ) , 박양수 ( Yang Su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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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참여제약을 받는 가계부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가계부문과 공존하는 경직적 가격모형을 상정하여 최적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논의한다. 독점적 경쟁의 재화시장과 외생적 소비습관(external habit formation), 금융시장의 참여제약 등과 같은 시장마찰이 존재하는 단순한 새 케인지안 모형에서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어떠한 재정정책수단이 이용가능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물경제에 존재하는 시간가변적(time-varying)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최적 조세정책이 이용가능할 경우 최적 인플레이 션율은 전통적 새 케인지안 모형에서와 같이 0%에 가깝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존재하는 시간가변적 시장 마찰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간가변적인 최적재정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정액(lump-sum)의 조세 및 이전지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당국은 산출물과 물가 안정 간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로 인하여 양(+)의 인플레이션율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일정한 정부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경제에서 시간불변(time-invariant)의 조세수단만이 이용가능한 경우,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에 가깝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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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금융 변수를 이용한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분석 및 예측

저자 : 이승희 ( Seung Hee Lee ) , 한희준 ( Hee Joon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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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반모수 단일지표(semiparnmetric single index)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주식시장 수익률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반모수 단일지표 모형은 변동성의 단기적 변동을 설명하는 GARCH 형태의 모형과 변동성의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는 단일지표 모형이 곱해진 형태이다. 이 모형은 관측 가능한 경제/금융 변수 중에서 비정상(nonstationary) 변수들을 단일지표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시계열의 비조건부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정상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모형을 반모수적으로 추정하므로 모형설정 오류의 우려를 낮출 수 있다. KOSPI지수수익률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는 경기동행지수, VKOSPI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할 때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의 장기적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표본 기간 내 및 기간 외 변동성 예측력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모형들보다 반모수 단일지표 모형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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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시비용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기업의 자발적 공시

저자 : 박경영 ( Kyung 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7-1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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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시비용과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기업의 CEO의 정보공개 전략이 투자자에게만 정보공개 여부를 드러내는 사적 정보공개와 투자자와 노동조합 모두에게 드러내는 공적 정보공개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기업의 CEO가 투자자보다 노동조합을 아주 많이 신경쓸 때는 공적 정보공개채널에서 그 밖에 경우에는 사적 정보공개채널에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투자자와 노동조합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정보공개채널에서 더 높은 기대보수를 얻으며, 기업의 CEO가 더 높은 기대보수를 얻는 정보공개채널은 매개변수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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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역사, 산업 조직, 정책 함의

저자 : 이남형 ( Nam Hyung Lee ) , 김준일 ( Joon I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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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발적인 개발자들이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라이선스와 함께 자유롭게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을 배타적 사용이 아니라 공공의 사용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 생산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였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는 점, 분산된 형태의 생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산방법으로서 주목받을 만하다. 본 논문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의 역사가 컴퓨터 발달의 초창기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Lerner and Tirole(2002)의 선도적인 연구 이후 축적된 경제학 연구를 참여 동기, 개발 과정 및 관리, 시장 경쟁, 라이선스, 정책, 다른 산업에 주는 함의 등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이론 및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분야의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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