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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전망

The return to power of DPP and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문흥호 ( Heung Ho Moon )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3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2월
  • : 223-244(22pages)
중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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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16년 대선의 정당별 선거 전략과 결과 분석
Ⅲ.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 전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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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 재집권 이후 양안관계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정치관계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92공식``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려 할것이다. 이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면서 대만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 정부는 중국과의 다양한 정치적 접촉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의 현실을 잘 일고 있는 시진핑도 민진당을 협상 파트너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일중``(一中)과 ``각표``(各表)의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한편 차이 정부는 양안경협의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의 최대 쟁점은 경협 과정의 불투명성과 성과의 편중 문제였다. 따라서 차이잉원정부는 양안 경협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교류 성과를 특정기업이 독식하는 폐단을 시정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만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다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 이외에 차이잉원 정부의 대외정책은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요인이다. 양안관계의 고유한 특징은 미국 요인이 깊숙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협력보다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海洋.起)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안의 긴장수준을 적절히 높여 대만카드의 효용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중시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는 미국등 대외적인 요인과 결부되어 마찰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양안교류의 단절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민진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가능성 없는통일과 독립에 집착하기보다는 상생과 공영의 양안관계를 지향할 것이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양안의 집요한 기 싸움과 그 틈새를 파고드는 미국의 이중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The return of DPP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led to inevitable changes in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First of all, even though Tsai Ing-wen reluctantly recognized ‘92 Consensus’, she will still attempt to reinforce the identity of Taiwan in political relations. It is to internalize their desire to obtain independence from China and bring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Taiwan. Nonetheless, Tsai leadership will not rule out various political contacts with China and Xi Jinping, with more generous view, will as well acknowledge Taiwan as its partner. Competition for the leading position regarding different status on ‘one China’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is, however, unavoidable. Tsai leadership is expected to pursuit ‘risk management’ of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2016 presidential election’ turns out to be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unequal distribution in economic cooperation, Tsai leadership will strive to eradicate monopolization of markets by a few major companies through imposing sanctions on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in general. Tsai leadership will also diversify economic policies and emphasize strengthening its status in global market to reduce its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Aside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Taiwanese foreign policy is another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s cross-trait relations.The U.S.’s strategic judgment on Taiwan issue has been recently changed as the U.S. perceived China as a competitor rather than a cooperator. Given the circumstance where China implements ‘maritime hegemony’, the U.S. will strategically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Taiwan so as to raise cross-trait tensions to a proper level. Thus, the strategic value of Taiwan under the U.S.’s ‘grand strategy’ is to increase. The cross-trait relations will accordingly face frequent conflicts associated with foreign factors (such as the U.S.) ever since Tsai came to power. However, China and Taiwan sympathize with the fact that the military tension in Taiwanese Strait and severance of cross-trait relations are against their interests. Hence, despite the return to power of DPP, China and Taiwan will aim for cross-trait relations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rather than cling to implausible unification or independence.

UCI(KEPA)

I410-ECN-0102-2016-340-0007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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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2
  •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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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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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 분석: 왜 대학생들은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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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대학생 규모와 그것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당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와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공산당 기층조직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이용한 조직 통제다. 둘째는 정치 이념 교육과 학생보도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상 통제다. 셋째는 대학생 당원을 통한 학생 통제다. 넷째는 교수 통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왜 중국의 대학생들이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lleg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First, it will investigate the rapid increas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everal problems caused by the surge of college students. Next, it will examine a few control mechanisms by which the CCP makes use to mange the college campus. First is organizational control of college campus, which includes the basic organizations of both the CCP and Communist Youth League. Second is thoughts control of college students by use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and students instructors (xuesheng fudaoyuan). Third is the CCP's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from college students and mobilization of them for students controls. Fourth is control of professors. This analys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y Chinese college students do not protest for democratization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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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국제관계학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 학술 논의와 정책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金詳圭 ( Kim Sang Kyo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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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국력 상승에 기초한 중국 국제관계학계 내부의 이론 논의와 학계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특히, 학계의 학술 논의가 정부 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천하체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주제어 검색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국제관계학계는 중국 전통 사상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가 여전히 주요한 연구 주제이지만, 중국학파 형성에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론 연구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욱 많아지면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주제의 확보와 방법론의 추동 등 중국 국제관계학계에서는 이론 연구와 중국학파 성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내부 논의와 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학술 발전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velopment process withi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ased on China's rise in national power. In particular, it analyzes how academic discussions in academia relate to government policy. To this end, a method of reviewing literature data, interviewing experts, and searching for subject word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ideas are still the main research topic in the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u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mong scholars on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school.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mor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upport the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than theoretical studies. However,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unity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research theory and establish a Chinese school, such as securing new research topics and driving methodology. Therefore, Korea should expand exchanges with Chinese scholars, collect and analyze research results, and use them for academic development and effective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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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인 유학생의 대한국 정치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한중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洪廷倫 ( Hong Jungr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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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전후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유학 전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지만 유학 후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자국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what percepti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ve about Korea before and after stud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f Korea. Political factors have a relatively less influence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before studying abroad, but a greater influence after studying abroad.
Chinese students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missile launches pose a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but say the THAAD deployment poses a threat to China's security. It also supports China's sanctions against Korean pop culture after the THAAD deployment, but hopes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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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에 따른 양국 수/출입 구조 변화

저자 : 金政煥 ( Kim Jeong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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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2020년대 들어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시아는 야말에서 생산된 LNG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서 2020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공급은 유럽 의존적인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정 경로에 의존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는 러시아의 경로별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수입국보다 경로상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유일한 PNG 공급자인 중앙아시아의 의존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공급 및 생산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s of diversification and relative dependence on certain natural gas exporting route, in terms of Russia and natural gas importing route, in terms of China.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s that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can reduce Russia's dependence on gas exporting route to Europe and allow to acquire relatively high bargaining power on its buyers. However, the study shows that it is China that can enjoy more 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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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재인 정부의 한국-타지키스탄 경제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저자 : 卞玄燮 ( Byun Hyun Su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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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의 유망한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이룩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주요 협력 성과로서 첫째,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무상개발협력 사업 이행 및 확대 등 경제협력체계 마련, 둘째, 섬유, 산림, 수자원 등 산업협력 다각화, 셋째, 교육·문화 등 인적교류 협력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협력과제로서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및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인 산업, 교육, 에너지, 농림수산, 교통 등 5가지를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타지키스탄의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지원 방향 및 분야별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nd to suggest promising future cooperative projects. Specific examples were presented as major cooperation achievemen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chieved throug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Northern Policy, first,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substantive cooperation through the Joint Committee on Economic,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mplementing and expanding fre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etc. second,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extiles, forests, and water resources, etc. and third,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as futur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considering Tajikistan'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ment needs, Korea's government designated as a field of cooperation five areas: industry, education, energ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ransportation that can make use of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strength. And Korea's government decided to actively discover and promote ODA projects in these fives fields. Therefore, the development demand of Tajikista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se five fields,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field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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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시아 거리미술 : 박제화와 프로파간다에 대항하여

저자 : 黃基殷 ( Kiun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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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은 제도권 미술에 비해 관객-대중-보행자와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일시적이고 보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에 따라 상업화된 제도권 미술에 대항하고 통제된 도시 공간을 전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거리미술은 혼돈의 80년대와 9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거리미술의 상업화 경향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통제에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전시회, 비엔날레, 포럼, 축제, 그리고 박물관 설립 등으로 거리미술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페테르부르크 거리미술 박물관,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의 초이 추모벽과 예카테린부르크의 비인가 거리미술축제인 “백지위임장”(Карт-бланш)을 중심으로 러시아 거리미술이 자본화 및 정치화된 과정과 이에 대한 거리미술가들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2010년대 이후 거리미술의 발전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의 언론 및 도시 공간 통제라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운동과 거리미술이 나아갈 향방을 조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The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Russian street art in the changing politics and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its practice in the last decade, crossing over into galleries and museum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ide visibility, and temporariness inherent to street art pieces create an independent, alternative art scene that frequently speak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by capital and power. Russian street art developed in the turbulent, democratic years of perestroika and the 90s. But soon they faced challenges from two sides: on one side, worldwide commercialization and, on the other,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ublic space and freedom of speech, exemplified by Moscow anti-graffiti legislation in 2019. This paper examines how street art practices retain their critical, resistant attitude against the regul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imposed by social-political and aesthetic regimes. The practices examined include the Tsoi graffiti wall in Moscow, the Carte Blanche Festival in Ekaterinburg, and the 2022 anti-war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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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덩샤오핑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파벌 분석

저자 : 조영남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4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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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수파와 개혁파에 초점을 맞추어 덩샤오핑 시기의 파벌을 분석하려고 한다. 먼저 보수파와 개혁파의 정책 지향을 이해하기 위해 천윈과 덩샤오핑의 주장을 분석한다. 두 파벌은 경제개혁에 대해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또한 두 파벌의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과 덩샤오핑의 독특한 정치관을 검토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덩샤오핑 등 원로들은 모두 보수파였고, 개혁파는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 대표했다. 마지막으로 덩샤오핑 시기의 정치적 파동(politicalwave)을 초래한 원인을 살펴본다. 이런 파동은 파벌 분화와 함께 공산당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회세력의 증가,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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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댜오위다오 대응 전략 변화 원인 분석: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

저자 : 이기현 ( Ki Hyu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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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댜오위다오 정책이 왜 2010년을 기점으로 강경하게 변했는가에 대한 의문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책 변화 요인으로 정책패러다임, 이익(정치, 외교, 경제), 제도변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중국의 댜오위다오 정책과 관련한 지배적 패러다임은 도광양회 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및 주변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정책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존 패러다임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이익변인들의 영향으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댜오위다오가 제공하는 경제이익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토주권에 대한 의지 표명, 민족주의 제고, 사회적 모순에 대한 관심회피 등 정치.외교적 이익 효과가 증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인으로 당시중국 정책결정 체계의 분절화, 다원화가 가속화되면서 군부 등 다양한 정책그룹의 이해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었다. 2010년 중국의 댜오위다오 갈등에 대한 공세적 대응은 위과 같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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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진핑 시기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신기후체제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저자 : 원동욱 ( Dong Wook 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1-11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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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함께 에너지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따른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를 분석하는 데 있다. 중국은 그간 에너지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공급안보를 우선시 하는 에너지안보관을 줄곧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 및 국내 환경문제로 인한 저탄소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에너지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신기후체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안보관에 입각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에너지공급 확보차원의 전통적 에너지안보관에서 점차 에너지 생산국 외에 소비국간의 대화와 소통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의 협력적 구축이라는 공동안보관을 거쳐 최근 들어 신기후체제의 도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관을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본 논문이 분석하고 있는 시진핑 시기 국내 에너지정책의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 (2014-2020)이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에너지외교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확인된다. 향후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방식의 새로운 변혁을 추진하고 에너지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과 함께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청정한 현대적 에너지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에너지외교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신기후체제에 적응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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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진전도 평가

저자 : 김시중 ( Si Joong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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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0년 후반까지 투자와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한바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의 상승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그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중국식 표현은 ``轉變``)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12.5 규획의 핵심의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 전환의 목표는 성장률 하락을 수용하면서 대신 성장의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경제발전 전략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수반하는 여러 측면의 경제구조 변화 즉 산업구조, 고용구조, 수요구조, 분배구조 등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정책 전환 이후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가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중국의 경제구조가 그들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전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아직 미흡하고 속도는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구조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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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저자 : 이민자 ( Min Ja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3-1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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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 적응방식의 차이를 1943년 전후 이민자로 구분하여 비교했다. 핵심 질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중국 이민자들은 왜 미국 이민을 선택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는가? 둘째,미국의 중국인 이민정책의 변화가 중국인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중국인 이민자가 미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차이나타운(Chinatown)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의 미국사회 적응방식과 차이나타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로운 중국인 이민자(1943년 이후 미국으로 입국한중국인)들은 미국사회로 ``통합``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차이나타운은 중국문화를 유지하는 근거지 역할을 하며 발전하고 있다. 둘째, 중국인 이민자의 적응방식의차이에는 경제력, 교육수준, 전문직 진출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 중국인이민자들은 저학력 육체노동자였기 때문에 미국사회에 ``고립``되어 적응했다. 새로운 중국인 이민자는 경제.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했다. 이런 자본을 바탕으로 고소득 전문직에 취업한 중국인들은 미국 주류사회로 ``통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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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만해협양안관계의 "국가통합모델"로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

저자 : 이규태 ( Kyu Tae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5-22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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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즉 대만해협양안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현황과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국가통합모델로서 ``대만해협양안관계모델``의 특징을 논하는데 있다. 중국의 국가분열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내전의결과 1949년에 형성된 것으로, 1948년 분열된 남북한보다 1년 뒤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 국제적 냉전의 영향으로 대만해협양안도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이념체제의 적대적 대립관계에 처해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대만해협양안사이에 인적 물적 상호개방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류의 제도화를 논할 만큼, 남북한에 비해서는 성공적 통합과정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각종 회담을 통해서 160여개의 상호관계발전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우편통신은 물론이고 인적교류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군사적 적대적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남북한 관계와 비교되는 매우 중요한 사례의 하나가 대만해협양안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가통합모델로서 동서독모델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대만해협양안의 통합과정-`대만해협양안모델``에 대한 연구는 그 다지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대만해협양안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현황을 정리분석하고, 동시에 대만해협양안의 통합과정의 특징의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국가통합모델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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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만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전망

저자 : 문흥호 ( Heung Ho M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3-2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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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 재집권 이후 양안관계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정치관계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92공식``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려 할것이다. 이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면서 대만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 정부는 중국과의 다양한 정치적 접촉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의 현실을 잘 일고 있는 시진핑도 민진당을 협상 파트너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일중``(一中)과 ``각표``(各表)의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한편 차이 정부는 양안경협의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의 최대 쟁점은 경협 과정의 불투명성과 성과의 편중 문제였다. 따라서 차이잉원정부는 양안 경협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교류 성과를 특정기업이 독식하는 폐단을 시정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만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다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 이외에 차이잉원 정부의 대외정책은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요인이다. 양안관계의 고유한 특징은 미국 요인이 깊숙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협력보다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海洋.起)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안의 긴장수준을 적절히 높여 대만카드의 효용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중시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는 미국등 대외적인 요인과 결부되어 마찰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양안교류의 단절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민진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가능성 없는통일과 독립에 집착하기보다는 상생과 공영의 양안관계를 지향할 것이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양안의 집요한 기 싸움과 그 틈새를 파고드는 미국의 이중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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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저자 : 김성진 ( Seong Ji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5-28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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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라시아주의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의미와 향후 러시아 외교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분석은 현실주의적 인식,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해와 가치의 충돌,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지지 확보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들은 푸틴 행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명 간의 갈등``과 유라시아문명의 위협 인식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라시아주의의 정체성과 외교정책에서 강조해온 멀티벡터, 그리고 실용성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러시아,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로 해결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라시아주의에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유라시아주의는 인접국과 비러시아 유라시아주의의 경계를 촉발할 수 있으며,정교 문명내 갈등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유라시아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후 문명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러시아내 공감대에 변화가 촉발될 때 각각의 유라시아주의 분파가 이 과정에서 하나의 벡터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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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러시아 극동연방지구 환경 및 생태문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활로

저자 : 김종헌 ( Jong-heon Kim ) , 우준모 ( June-mo W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7-3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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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핵심지대라 할 수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먼저 시도하고 나아가 푸틴의 재집권 이후 극동시베리아를 중시하는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는 현재적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극동지역 생태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이와 연관된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신뢰구축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성공사례가 구체화되면 북한의 참여를 설득할 훌륭한 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냉전이 잔존하는 동북아시아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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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변부 이슬람 사회의 진보적 민족주의: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의의

저자 : 정재원 ( Jae Won Ch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1-36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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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의 주변부 사회 중에서도 제국주의 지배 하 이슬람 지역에서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종교적 전통과의 결합 속에서 민주주의적 발전에 반하는 모습들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에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진정한 근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 시도가 좌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와 현대 정치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통념들에 상당 부분 반(反)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소련의 지배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 동안 크게 조명되지 못 했던 근대 아제르바이잔 민족 국가 형성기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인텔리겐차들은 러시아를 통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급진적 사상들을 받아들여 민족주의와의 결합을 모색하면서 이러한 사상들에 근거하여 아제르바이잔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급진적 자유주의, 그리고 다양한 사회주의적 요소들과 결합해 극우적 민족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제약해 온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적 전통은 소련 붕괴 이후 현대 아제르바이잔에서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저항 세력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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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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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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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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