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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셰일혁명과 신국제 에너지 질서

The Shale Revolution and a New International Energy Order

김연규 ( Younkyoo Kim )
  •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 세계정치 2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29-81(53pages)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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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혁명으로 촉발된국제에너지 질서 변화를 첫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둘째,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셋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아키텍쳐의 세 가지 시각에서 살펴본다. 최근 국제 에너지 질서를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상충,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의 불확실성과 충돌, 거버넌스의 부재로 규정하고 해결책으로 글로벌, 아시아 지역적 수준에서의 다자협력체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a changing international energy oder triggered by the US shale revolution in the context of (1) the nexus between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2) energy market and geopolitics (3) global energy governance and architecture. The article characterizes the current international energy order as conflicting goals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energy market uncertainty and geopolitical conflicts, and the absence of global governance. It further argues that a cooperative body and the building of governance mechanism that coordinates and mediates different interests of countries is needed at both global and regional, particularly Asian, levels.

UCI(KEPA)

I410-ECN-0102-2016-340-00055094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 :
  • : 반년간
  • : 1738-244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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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0호(2018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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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정치와 인간 본성 ― 이성, 감정, 그리고 열정

저자 : 민병원 ( Min Byoung 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6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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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와 국제정치학에서 '감정'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성이 지배해온 전통 적인 관념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감정'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개념과 이론들이 혼재함으로써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성과 감정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을 짚어 본다. 우선 '이성'에 대항하는 '감정'의 개념이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열정'의 개념을 그 역사적, 철학적 배경에서 살펴보고, 이를 '감정' 개념과 비교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국제정치학에서 이성과 감정, 그리고 열정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 설정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 펴본다.


Emotions have recently taken attention in explaining phenomena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is important because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dominated by the paradigm of reason and rationality as the core of human nature. The turn to emotions is desirable, but problems are that its scientific conceptualization has been quite late and that still ambiguous fronts coexist between different concepts and theories. This paper discusses several theoretical issues regarding the binary confronta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First of all, it evaluates the status of emotion as a challenging notion against the dominant reason. Trajectories of passion and emotions are presented with their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s in a comparative manner. This leads to theoretical implications of passion and emotions as essential elements of human nature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relations.

2공감과 공동체적 삶

저자 : 소병일 ( So Byoungi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10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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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감을 기초로 윤리적 혹은 공동체적 조화를 모색하였던 주요 철학자들의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미흡하나마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감의 연구 형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윤리의 기초로 공감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험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공감을 강조하는 입장들은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근· 현대 공감 윤리학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인간의 공감능력을 증명이 불필요한 경험적 사실로 전제하고, 이 능력에서 윤리적 삶 혹은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을 찾는 공감 윤리학의 전통은 경험과학으로 공감능력의 실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공감 능력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현대 공감담론을 선취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공감담론은 과거 공감 윤리학보다 더 발전한 것으로, 달리 말해 공감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대 공감담론이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이론이나 실천의 차원에서 과거 공감 윤리학이 노정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흄, 쇼펜하우어, 막스셸러 그리고 누스바움을 중심으로 공감을 윤리의 기초로 삼는 이론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features and limitations of the positions of major philosophers who sought ethical or community harmony on the basis of sympathy, and to suggest briefly the way of studies of sympathy required in society today.
In 21st century, the empathy is once again gaining attention. While most of the positions that emphasize empathy based on empirical science are not self-aware, they continue to follow the genealogy of modern or contemporary empathy ethics. The tradition of empathy ethics, which assumes human empathy as empirical facts that do not require proof and looks for the possibility of ethical life or communal life in this capacity, has led to the modern theory that can prove the existence of empathy by empirical science and by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empathize, can solve social problems. However, today theories of empathy are not more advanced than empathy ethics in the past and do not appear to have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thics.
In order for today's discourse on empathy to be helpful to 21st society, it must overc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s in the past sympathy ethic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theories that make empathy as the basis of ethics, focusing on important theorists such as Hume, Schopenhauer, Max Scheler and Nussbaum.

3감정, 삶, 사회 ― 감정 사회학 이론들

저자 : 하홍규 ( Ha Hongky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5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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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감정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들을 소개한다. 감정을 단순히 인간 (정신적 또는 신체적) 내면 현상으로만 보려는 경향을 거슬러서 감정을 사회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학자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감정의 사회적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곧 감정은 신체 생리학적 또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것 자체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삶(행위), 사회 관계, 사회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감정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 과정은 감정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조와 행위의 관계 안에서 감정을 논의하고자 하는 사회 학자들은 전자를 결코 무시하지는 않지만, 특히 후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a variety of sociological approaches to emotion. Striving against the tendency to view emotions simply as mentally or physically internal phenomena, sociological theories are suggested to identity them relative to social relations. It is mainly comprised of two parts; one is to explain the social nature of emotion, representing the position that emotions are neither physiological nor psychological, but rather social. And the other suggests the position that emo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explain social life(action), social relations and social structure since the social itself is emotional. That is, social process sh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emotions. Emotions are socio-culturally constructed but also are constructing the social. Those who want to discuss emotions in the relations of structure and action do not completely ignore the former but pay specific attention to the latter.

4국제정치학 감정연구의 쟁점, 함의, 그리고 향배

저자 : 은용수 ( Eun Yong-soo ) , 용채영 ( Yong Chaeyo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20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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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정치학(IR)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감정에 관한 연구들을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이론화에 주는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감정의 개념화와 존재론적 기반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 의 감정연구에선 미시/거시 수준과 개인/집합적 수준에서 감정의 개념화나 존재 화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나 본 글에서는 감정이 인간의 보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 두 측면이 대립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한쪽 이 우위를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IR에서 감정연구 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는 개인의 감정이 어떻게 집단화/정치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집단감정, 사회정체성과 감정의 역학관계, 그리고 감정정치 (affective politics)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감정과 권력정치의 관계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연구방향과 관련 개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감정연구의 발전과 수용이 국제관계 이론화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면서 감정연구가 성찰주의(reflectivism)의 시각에서 설명이론의 차원을 넘어선 규범적 측면에서 더욱 요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찰적 관점에서 볼 때, 감정연구는 국가 간 혹은 민족 간의 갈등중재, 화해, 평화 구축을 위한 공감적 기반의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실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emo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is article intends to carry out a critical review of the recent IR literature on emotion from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and discuss what implications an 'emotional turn' has for theorization about the international.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ponders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e conceptual and ontological foundation of emotion. Although the extant studies tend to conceptualize emotions at a micro vs. macro level or at an individual vs. group level, we argue that emotion has both individual and group (micro and macro) ontological natures in which neither of them is given an ontological and thus conceptual and analytical priority.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article identifies how individual emotions lead to a collective and political emotion. Given such a paucity of work on 'affective politics,' we lay out a set of research agendas and related concepts that can help u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power politic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critical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s in the recent studies on emotion for theorizing international relations. We suggest that IR should take the study of emotion and its normative appeal seriously. Through reflectivism, emotion studies can offer significant practical values in terms of generating empathy, a necessary foundation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building among states and ethnicities.

5감정으로 정치 보기 ― 2016-17 촛불집회

저자 : 민희 ( Min H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3-2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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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치학의 일반적 패러다임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모델이나 가설을 세워왔다. 정치참여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 그런데 본 연구는 실제 정치과정에서 표출되는 개인의 합리 성은 제한적인 형태로 작용하면서 감정과 상호작용한다고 본다. 즉 정치의 발생을 감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집합행동의 새로운 참여 양상에 주목한다. 2016-17 촛불집회를 견고한 연대가 없는 개개인의 결사체들의 집합체로 보고, 이들을 약 5개월 동안 매주 광장으로 이끄는 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집합행 동에서 분노 감정의 역할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개인의 분노 표출과 이러한 분노가 집합적 분노로 전환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전 자는 분노 감정과 참여의 문제를 다룬다. 후자는 분노의 공감대 형성과 분노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데, '집합행동의 틀'과 '온라인 표현 공론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The paradigm of political science has generally considered humans as rational beings and based on that, the models and hypotheses of political science have been established. Political participation research has also followed this perspective. However, this study assumes that an individual's rationality works in a bounded area and then interacts with emo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attempts to take a step closer to the question of how politics occurs through emotions. It therefore focuses on the new aspects of collective action and explores the role of anger emotion in collective ac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individual anger toward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Gate, as well as the process of turning such anger into collective anger. The form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mo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latter adresses the formation of collective anger and its sharing, focusing on “collective action frame” and “online expressive communication.”

6한미동맹과 감정 ― 안보-자율성 교환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중구 ( Lee Choongk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9-2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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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비대칭적 안보-자율성 교환 동맹의 전형 적인 예로서 논의되어 왔다. 앞서 비대칭적 안보-자율성 교환 동맹에 대한 설명은 그 성립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경제 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으나, 동맹의 유지, 발전 과정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감정과 그 감정의 동맹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해온 측면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을 원용하여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갖는 감정의 본질을 긍정적 태도에서의 애착, 부정적 태도의 수치로 상정하였으며, 그러한 감정에 기초한 담론이 호소력을 갖는 이유를 안보-자율성 교환의 메커니즘에서 찾았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인의 대미담론에 대해서 자율성에 대한 요구와 안보 동맹에 대한 필요성을 동시에 강하게 느끼는 양가적 감정이 한국인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력성장으로 인하여 평등한 동맹관계와 자율성 확보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역사적 불안정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The ROK-US Alliance has been discussed as a typical alliance of an asymmetric security-autonomy trade-off model. The explanation of security-autonomy trade-off model has been presented from the foundation of consumer choice theory in economy to suggest the logic of alliance formation. However, it has been overlooked the various emotional results of the al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evolutionary psychology,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outh Koreans' emotion about the asymmetric alliance with US is the attachment in the positive attitude, and the shame in the side of negative attitude. Then, it shows that the appeal of each feeling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dynamics of security demand or the desire for autonomy. Furthermore, this paper draws a conclusion that the ambivalent emotions between the desire for autonomy and the need of security are prevalent in the mind of South Koreans. It is because South Koreans have been structurally experienced not only the economic development resulting in awakening the national pride, but also the geopolitical disadvantages as a divided nation surrounded by the great powers.

7북한 정치체제와 마음의 습속

저자 : 김성경 ( Kim Sung Ky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31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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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조응하는 북한주민의 '마 음의 습속'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도자와 인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신소제도, 더 나아가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한 주체사상이 만들어내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신소(伸訴) 제도란 억울한 사연을 권력자에게 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체제의 제도를 의미하며,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바탕으로 한 이념과 종교적 의례를 특징으로 한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주의' 등의 슬로건을 앞 세우며 수령의 절대적 위치와 무오류성 등을 강조해왔다. 예컨대 주체사상의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수령에 대한 특정한 태도와 인식을 북한주민의 습속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게 했다. 또한 조직생활과 규율체계는 동료와 이웃 등의 관계보다는 당이나 수령과의 직접적 관계를 우선시하게 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집단 내의 수평적 관계를 확산 시키기도 했다. 한편 최근 김정은의 3대 세습과 시장화 등의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마음에 균열 조짐이 포착되기도 하지만 국가 형성 이래 구축된 마음의 습속은 쉽사리 대체될 수 없어 북한 사회 내 급격한 변혁이나 체계의 붕괴를 막아서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체제'에서 머물지 않고 주민들의 몸에 새겨진 도덕률로서의 마음의 습속은 지금의 북한사회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후 변화의 향방과 폭을 결정짓는 사회적 힘의 일부분이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ose 'habits of the hearts' among North Korean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North Koreans' hearts and minds are facilitated with Sinso, a peculiar political institution for the direct com munication between the Suryong and the people. Juche ideology, the political ideology of North Korea, also contributes to construct the current sets of North Koreans' habits of the heart. With the high impacts of Juche ideology, North Koreans construct their distinctive habits of the heart so as to regulate everyday life. For example, North Koreans highly value the leader over others in all aspects although they may not have the chance to meet him at all in their lifetime. Although the leader remains in a symbolic world, North Koreans feel a connection to him by practicing various institutions and rituals as analyzed in the case of Sinso. However, recent changes in society such as marketization have great impacts on North Koreans' hearts and minds, but their habits of hearts as a norm are not radically transformed as the political system and its operation remain the same. Rather North Koreans' habits of the heart function to sustain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society.

8도의적 책임 논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의 정치과정 ― 1990년대 일본의 제한적 국제규범 수용과 「고노 담화」

저자 : 이민정 ( Lee Min 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7-383 (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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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봉합은 한일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 관련 국가의 외교적 대응,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동학, 국제체제적 변화 등의 국제정치적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동하며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해결의 논리를 구성하는 “도의적 책임” 논리 탄생의 정치과정을 규명하고,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일본 정부는 왜 “도의적 책임”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논리로 선택하였는가'이며, 정치적 선택의 원인과 과정의 규명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도의적 책임” 논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발현 이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인식의 정치과정을 통해 다수의 정치적 가능성 속에서 구성되고 선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90년대 국제정치적 변화를 인지한 일본 정부의 제한적 국제인권규범 수용을 통한 국제공헌의 시도이자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을 위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음을 규명한다.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ve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changes that exist beyond the boundary of bilateral relationship.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propose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olitics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dynamic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within Japan's political process to the formation of “Kono Statement” from May 1990 to August 1993,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revealed its perception of 'comfort women' issue and “moral responsibility” as a logic for viable settlement. My research question is “Why had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moral responsibility” as a central logic for the settle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question intends to reve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variables, which led the Japanese politicians to produce such political decision in 1993. I illustrate how the Japanese political elites had constructed and why they had chosen the logic of “moral responsibility” from a large set of possibilities by examining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cknowledgment and recognition of 'comfort women' issue. In conclusion, I claim that the logic of “moral responsibility” was designed as a part of Japan's post-Cold War UN diplomacy and appeasement policy for Asian neighbors for its grand strategy to newly emerge as a global political power and to finalize its postwar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government's decision on regulated compliance of interna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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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장 : 셰일혁명과 신국제 에너지 질서

저자 : 김연규 ( Younkyo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81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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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혁명으로 촉발된국제에너지 질서 변화를 첫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둘째,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셋째,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아키텍쳐의 세 가지 시각에서 살펴본다. 최근 국제 에너지 질서를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상충,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의 불확실성과 충돌, 거버넌스의 부재로 규정하고 해결책으로 글로벌, 아시아 지역적 수준에서의 다자협력체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한다.

2제2장 : 중동 에너지 수출국들의 셰일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규 ( Sung Kyu Lee ) , 윤익중 ( Ik Joong Yo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3-13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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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 에너지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미 셰일혁명에 대한 중동의 전통 에너지 수출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셰일혁명으로 인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들의 셰일원유와 셰일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전의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공급국 중심에서 수요국 중심으로-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미 셰일혁명이 어떻게 오늘의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에너지 정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항력을 끼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전통 에너지 수출국가들의 반응과 전략을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동지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를 분석의 대상국가로 한정하여 이들 국가의 셰일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북미 셰일혁명이 중동의 석유·가스 수출국들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셰일혁영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3제3장 : 북미 셰일혁명과 동북아시아의 대응 -에너지 협력 가능성 모색

저자 : 이재승 ( Jae Seu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3-1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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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개발은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구매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측면에서의 시장 압력이 감소되었고,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증가세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경제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산업 부문별로 그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동북아 3개국은 셰일가스의 수입계뿐 아니라 셰일가스 개발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왔다. 셰일혁명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가져오게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셰일혁명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스 및 석유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동북아 국가들의 수급 차원의 절박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으며, 기존 제로섬 게임의 경쟁적 수급 양상을 탈피할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셰일혁명은 생산자 우위의 지정학적 에너지 국제관계를 보다 시장중심적인 체제로 이전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셰일혁명 이후 가스 및 석유 공급증가와 다변화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간의 에너지 협력의 절실성 역시 하락하게 되었다. 유가 및 가스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원개발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미 상당한 규모의 평가손을 입은 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부적 동력이 약화되었다. 단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는 정치적, 전략적인 뒷받침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은 셰일혁명으로 인해 화석연료 수급의 절박성이 완화된 상황하에서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의 하위정치적 연성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자 간 역내 에너지 협력은 어떠한 공공재를 창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 간의 이익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4제4장 : 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정치

저자 : 이태환 ( Tai Hwan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227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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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로 촉발된 유가하락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 현황의 변화가 중국의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안보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정치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미국발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원유가 하락과 더불어 석유와 가스 시장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 국제정치의 변화이다. 과거 에너지 안보는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수송로의 안전이 핵심이었다. 에너지 안보는 글로벌 차원의 미중 간 영향력 경쟁과, 해양석유 및 가스 잠재량이 많은 남중국해에서 불거진 미중 갈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셰일가스 개발의 영항으로 에너지 시장구조가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미중관계가 경쟁 속의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산유국과 소비국 간 협력, 셰일가스 개발기술 협력과 에너지 거버넌스 설립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이어 석유를 수출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보다 협력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셰일가스 매장량은 많지만 가스 개발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미국과 셰일가스 개발기술 협력도 필요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와 환경 협력 요인들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도 미중 대결보다는 경쟁 속의 협력을 지향할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은 주변국들과 협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영항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으로 신흥개발국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예다. 중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포함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이 미국을 배제한 지역안보 거버넌스나 G20과 같은 신흥개발국들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선호한다. 신흥국들에 대한 미중의 영항력 경쟁이 고조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필요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에너지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경쟁 속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5제5장 :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과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저자 : 신범식 ( Beom Shik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9-27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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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에 들어, '신동방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동아시아 지역과의 다각도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근거로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들을 시 행하였고, 2014년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량은 감소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신동방정책'을 통해 '탈유럽 노선'을 걷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대안으로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중국과의 가스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될 경우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알타이 가스관'를 통해서 매년 4,800만 톤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LNG 특수를 기대했던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 등지의 생산자들의 기대와 준비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을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생산자들과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에너지 협력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 국가들에 다중적인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축을 이루는 지정학적 구도가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양자의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제6장 :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지형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

저자 : 김성진 ( Sungji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5-32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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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에너지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셰일혁명의 영향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지정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세계에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된 큰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지대인 중동과 러시아, 또한 최대 수입지대인 아시아와 유럽마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원 흐름의 변화와 지정학적 역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당면과제가 새로이 부각되면서, 에너지 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갈등과 협력을 야기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에너지 외교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첫째, 에너지 안보 관련 세계적·지역적(동북아)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형적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지금까지 한국이 구축해 온 에너지 안보의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변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에너지 사안이 야기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모습을 포착하고 생존과 이익극대화를 위해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적 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7제7장 : 레짐 복잡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

저자 : 김병구 ( Byung Ko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 세계정치 2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23-37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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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복잡성 논의는동일 이슈영역에 대해 레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레짐 복잡성 논의에 주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이루어진 특혜무역협정 형성 패턴의 전환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은 양자 조약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강대국 주도의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특혜무역협정에서 레짐 복잡성은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의 등장을 '거래비용의 상승'이라는 수요측면의 요인과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공급측면의 요인을 통해 설명했다. 양자 특혜무역협정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특혜무역협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거래비용이 상승하며 다자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이러한 기회를 영항력 증대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초거대블록 특혜무역협정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누들보울(Noodle Bowl)로 알려진 거래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었으며, 이것이 특히 여러 지역포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다자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본 연구는 위의 수요가 명확히 발생했음을 보이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위의 수요를 발판으로 삼아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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