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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고령화시대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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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고령화시대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Social Insurance Development Plan in the Ageing era-Focusing on the National Pension-

차진아 ( Jina Cha )
  •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고려법학 7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1-50(50pages)
고려법학

DOI


목차

Ⅰ. 서: 고령화 시대는 사회국가의 위기인가? 전성기인가?
Ⅱ. 사회국가의 전환점으로서의 고령화시대
Ⅲ. 고령화 시대의 특징과 사회보험의 역할
Ⅳ. 고령화 시대 국민연금의 비전과  발전방향
Ⅴ. 국민연금과 다른 기타 공적 연금의 상호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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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국가적 급부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수급자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기회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이 서로 충돌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실패할 경우,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현명하게 잘 극복할 경우 거꾸로 사회국가의 기회 내지-서구와 달리 우리에게는 처음 맞는- 전성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위기 극복이 사회국가 이론으로써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국가의 실현은 사회국가의 의미와 필요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민주적 합의가 사회국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사회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내리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미래 예측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화 시대라는 사회적·인구구조적 변화가 사회국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학문적 과제의 일부이며, 현실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평가는 실제 현실의 변화 추이와 계속 맞추어 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론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국가의 성격 및 국민연금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뿌리내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왜곡이 차단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소망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 고령화는 불확정한 미래가 아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되었고,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ly aging society has meant a chang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a sharply expanding proportion of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services, while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remarkably decreasing. On the one hand this is a clear crisis in ter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o realize the welfare state, but on the other, it is an opportunity to place more importance of the society as well. The main issue is a high possibility of collision with those both sides. Fails to secure funding for realizing the welfare state results in a failure of placing a more significance on the welfare state. Even though the recent rapid progress of demographic aging would be a crisis in the welfare state, it could be another opportunity or a beginning point of a gold age to be the welfare state only if we wisely overcome those changes. However, the theory of the welfare state cannot be a solution to overcome the social crisis.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state is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meaning and necessity to justify the welfare state; and it means that the democratic consensus is the most important basis of the welfare state realization. Therefore, people`s choice does ultimately affect the fate of the welfare state facing the aging society. In this regards, the prerequisites for people to make right decisions are correct perceptions of reality and predictions of future. This study examine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s of social and demographic changes on the welfare state an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the ageing era. This study is a part of scientific assignment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and theoretic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reality should lead this reality to the right way as keeping up with current circumstances. At the same time, theories can be sometimes modified in response to the unexpected changes in reality. However, all of these can only have a real substantial meaning under the proper understandings about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features of the welfare state without any distortions of these policies. It is not only a scholar`s hope who studies in this field but also a reasonable request as one of the people living in this era and one of the sovereigns. Now, the aging society is not an uncertain future but the reality facing us. Under this circumstance, securing the future of the aged through the effective national pension service becomes the essential factor which determines the quality of life for all of us. Strong social consensus abou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e welfare state would be the basis to solve these facing problems.

UCI(KEPA)

I410-ECN-0102-2016-360-00062018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1584
  • : 2672-0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1
  •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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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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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저자 : 김연태 ( Kim Yeon-ta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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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 관리 법체계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그 밖에 다수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의 순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지 3년여가 지났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등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선언적·원칙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폐기물 관련 법률들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폐기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집행력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제정 이후 폐기물 관리에 관한 현행법체계, 특히 폐기물과 재활용, 순환자원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법상의 생산자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wastes control is composed of the Wastes Control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and other numerous individual statues.
It can be argued that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signals a paradigm shift in South Korean wastes policy, from wastes control to resources circulation. As the policy measures prescribed in the Wastes Control Act o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focus on the ex post facto management of wastes, the writers of the Framework Act believed that they do not suffice for the purpose of a truly sustainable society. The writers say that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has been enacted to control resources more efficiently from manufacturing, to consump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by promoting circular utilization of resources.
Even three years after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has entered into force with the aim of formulat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here has not been enough practical evidence that demonstrates fulfillment of that aim.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s is criticized for its lack of a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as its content mainly focuses on declarations, principles, and directional proposals towards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It is also criticized for its lack of connectivity to the system of other laws regarding wastes.
In order to formulate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satisfies the two-way purpose of preventing environmental and health-related danger, and of efficient usage of resources. Important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directed towards preparing effective and enforceable rules that can fundamentally restrict waste creation and promote circular utilization of resource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state of the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wastes control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s Circulation and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wastes, recycling, and circular resources. Furthermore, it assesses the concept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within the Wastes Control Act as a potentially important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a circular economy within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Lastly, the paper will touch on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discuss potential measures of legislative improvement regarding wastes control and resource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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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 구축과 경찰행정법의 위상 재정립

저자 : 서정범 ( Suh Jung-bum ) , 김용주 ( Kim Yong-jo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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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찰행정법 이론은 지금까지도 다나카 지로(田中二郞)에 의해 정립된 낡은 이론을 답습하여 오늘날의 경찰행정법 이론의 발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Covid-19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찰행정법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를 위한 논의의 전제로서 경찰행정법의 의의와 범위 및 규율원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낡은 경찰행정법 이론에서 벗어나 그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4개의 기둥이론'이란 이름으로 체계화시켜 제안하고자 한다.
Covid-19 사태는 경찰행정법 이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경찰행정법 이론은 진보를 거듭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찰행정법의 독자적 학문적 가치 내지 중요성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Bisherige koreanische Theorie der Polizeiverwaltung regelndes Recht als die Voraussetzungen Aufbau der Neuegogmatik von Polizeiverwaltungsrecht, d.h. Polizeiverwaltungsrecht Aufbau der Neuedogmatik von Polizeiverwaltungsrecht und Wiederaufstellung der Status von Polizeiverwaltungsrecht.
Die bisherige koreanische Theorie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entspricht der alten Theorie, die von Tanaka Jiro aufgestellt wurde. Also Sie verfolgt die Entwicklung der heutigen Theorie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überhaupt nicht, was zu einem theoretischen Ansatz über neuen Problemen wie Covid-19 führte. Daher muss ein neues theoretisches System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geschaffen werden, das eine Lösung für ihre Probleme anstrebt, und durch dieses muss die Rechtsstellung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neu festgelegt werden. Darüber hinaus ist es notwendig, die Absicht, den Umfang und die Regeln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als Voraussetzung für die Diskussion für ihn zu klaren. Auf der Grundlage dieser Sichtweise möchte ich vorschlagen, das theoretische System des neuen Polizeiverwaltungsrechts im Namen der "Vier Säulentheorie" als Alternative zu der bisherigen alten Theorie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zu strukturieren, um ihre Probleme zu lösen.
Da die Covid-19-Situation eine große Herausforderung fur die Theorie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darstellt, denke ich, dass die Theorie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durch die Reaktion weiter vorankommen wird. Und ich bin mir sicher, dass durch diesen Prozess der individuelle akademische Wert und die Bedeutung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ein neues Licht bekomm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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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자전환손실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상진 ( Kim Sang Jin ) , 신호영 ( Shin Ho You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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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하는 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피출자전환법인의 주식을 받고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피출자전환법인과의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경된다. 그런데 출자전환에서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못한 피출자전환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채권가액에 미달하기 마련이다. 이때 출자전환법인에게는 채권가액과 해당 주식 시가와의 차액(출자전환손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출자전환에서 피출자전환법인이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일반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여 출자전환한 법인이 비용으로 인식한 출자전환손실은 가능한 한 손금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수많은 영역에서 파생되는 각종 거래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계기(taxable events)를 포착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과세관청의 경향성은 이러한 출자전환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피출자전환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출자전환법인의 출자전환손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당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성을 부인하여 왔는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해당 행위의 이상성(異狀性)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반적인 출자전환손실에 대해서는 손금성 부인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이 '외적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의 미회수손실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 자신의 '내부 판단'에 의한 출자전환을 대손사유로 포섭하는 것은, 대손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법문언의 문리해석에 벗어난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접대비 규정은 법문언상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접대비의 범주는 업무관련성의 전제 하에 '즐거움을 위하여 놀고 마시는 소비성지출(entertainment expense)'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고하게 되면 과세관청에 의해 접대비로 세법상 취급되는 많은 것은 과세권의 한계에 봉착하게 됨을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특히 채권자법인의 출자전환손실에 대하여 동 규정을 근거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더욱 세법상 접대비 규제의 본질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출자전환과정에서 출자전환법인이 입은 출자전환손실은, 일반손금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손금산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동손실의 성격을 종래와 같이 '채권포기액'이 아닌 '채권처분손실'로 재구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3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자전환은 피출자전환법인의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여러 경제적 선택지 중에서 출자전환하는 법인이 내린 경영상 판단(business judgment)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기업 정상화의 목표에 따라 행해진 출자전환과 그에 따르는 손실에 대하여 세법상 잣대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출자전환한 법인의 손금산입을 불허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손실에 관한 과세관행은 지양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제적 선택의 영역에서는 -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세법의 역할은 최소한으로만 작동되도록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A creditor corporation is changed from a creditor to a shareholder by receiving the stocks of the debtor corporation and extinguishing the bonds through Debt-Equity Swap('DES'). However, In ordinary circumstances,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 whose debtor corporation with poor financial is usually less than the bond price. At this time, there arises a problem of reducing taxable income under the corporate tax law by deduc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nd price and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 In the case of debtor corporation that is a general company that does not meet the tax deferral requirements, when considering that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DOI Income) are taxed, and the losses creditor corporation recognized as an expense should be covered as deductible as possible.
But, the tendency of the tax authorities to exercise their right to taxation by capturing various types of taxable events for various transactions derived from numerous areas of economic activity is also seen in DES process. With regard to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 corporations, the tax authorities initially apply the rule that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section 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but,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began to use 'economic rationality' as the basis for judgment, the grounds on Denial of deductible expense in DES have been lost.
Considering that the inability to collect bonds is the amount of uncollected losses of bonds objectively determined by external circumstances, the inclusion of bonds as a cause for bad debt by a corporation under its own internal circumstances is not a literary interpretation.
The entertainment expense regulation is widely used in practice from the standpoint of tax authorities to secure taxation rights due to the inclusiveness of the legal text, but the concept of entertainment expenses should be limited to 'entertainment expense' to play and drink for pleasure' under the premise of business relevance. When think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easy to see that the attempt to regulate the loss of creditor corporation in DES as entertainment expenses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entertainment expenses regulation under the tax law.
If so, it would be a reasonable criterion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deductible expense by examining whether the expense of DES the entity me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9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s 'expense on disposition of bonds', it corresponds to “amount to be attributable to or attributable to the corporation as other deductible expenses” in section 19, No. 2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DES is based on a business judgment made by creditor corporation among several economic op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debtor corporation. I think it is unfair not to allow creditor corporations to take into account deductible expense by excessively expanding the standard under the tax law.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deductible expense in DES, which does not conform to the current laws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should be deleted(complemented), and the role of the tax law should be controlled to operates to a minimum in this area of econom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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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의 프라이버시 증진 활동의 경쟁법 쟁점: 탐색적 고찰

저자 : 류시원 ( Shiwon Ryu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6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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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최근 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맞춤 광고용 이용자 트래킹에 활용되는 제3자 쿠키와 모바일 광고 식별자의 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여 광고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프라이버시 품질의 '향상'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활동인 점에서, 주로 기업결합 사안에서 프라이버시 품질 '저하'의 문제에 주목해온 과거의 경쟁법 집행 사례들과 대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비가격적 경쟁 요소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되 차이점을 분별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반영하고,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판단 방법과 기준도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의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쟁당국과 정보보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와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정책당국이 개별 사안의 해결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사적 규제자'로 부상하는 거시적인 문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The user data play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where digital platform economy is mostly based on. As a wide range of user data are incessantly collected and utilized for targeting users, privacy concerns are frequently raised in this area. While the privacy policies recently rolled out by Google and Apple for phasing out third-party cookies and restricting mobile advertising identifier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for cross-web/app tracking are expected to bring about enormous impact to the advertising ecosystem, sev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re taking a close look at the anti-competitive aspects thereof. Such recent trends are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which were mostly merger cases and usually focused on the quality 'degradation'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rather than its 'enhancement' as manifested in the present case. This study explores how to approach such novel trends by 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petition analysis of the present case may resort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concerning the privacy protection level as an element of non-price competition, while identifying the structural differenc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analytical methods. This article reviews why it is required for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to closely cooperate in conducting the competitive analysi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proper remedies (if required) in the present case.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big tech raises macroscopic concerns on the Internet governance as they are becoming so-called 'private regulators', such cooperation is required as a long term plan for designing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reflecting diverse polic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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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관한 일고찰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

저자 : 차동욱 ( Cha Dongwoo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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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종업원대표제도의 논의와 검토에 있어서 비교법적 기초가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사정 합의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회의'의 내용을 보면 법률상 근로자대표의 상설화, 복수화가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제도인 노사위원회와 일견 유사해 보인다. 또한 과반수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과반수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근참법상 제도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노사위원회가 노동기준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는 단지 우리나라 제도와의 유사성 때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 논의는 향후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종업원 대표제도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는 도입 당시 협의 중심의 자문적 기구로서의 의도, 제도의 제한적인 설치 범위 및 제한적인 제도 규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존의 과반수대표(근로자대표)를 넘어서려는 시도 및 이를 통한 사업장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다양한 근로자의 이해반영이 가능한 제도를 의도하였다. 다만, 절차의 간이화 및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대표의 신임절차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노동계약법 입법 당시의 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제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 2018년 도입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에서의 노사위원회 도입의 의무화 등, 일본의 법정 대표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제도로서의 위치를 지렛대 삼아 향후 종업원대표제도로 이행해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전통적인 노동자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집단적 대표로서의 의사반영기구로서의 의미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종업원대표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노사협의회 내지 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역할 및 기능조정 등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ripartite committee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October 2020, and intends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and to a comparative legal basis for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this.
Through the “meeting of workers' members” in the October 2020 agreement, it stipulates the standing committee and pluraliz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 which is similar to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when there is a majority union, the status of their workers' representative is recognized, but when a majority union does not exist, the labor-management council(to be precise, meeting of workers' member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y the election of the employees, has the status as a representative. It is similar in that it functions as a workers' representativ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similarity,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uture planning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as defined as a system with various possibilities of its functional expansion. However, in reality, various intentions have not been realized and remain as a legal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Japan. In spite of this reality, it has meaning as an existing legal representative in Japan,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develop into an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future. Coordinat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n Korea or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ill be an important task in the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nd a close review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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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에 대한 평석 -

저자 : 장영수 ( Young-soo Cha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10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2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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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는 3인의 재판관이 제시한 반대의견이 매우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익명표현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적 기능 훼손의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한 후에 법정의견의 논거를 비판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재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양자의 긴장관계와 그 조화점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와 그 장단점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의 비중이 계속 켜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장점을 살리는 것에 못지않게 그 단점을 보완·예방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핵심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를 깊이 고찰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보호법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엄밀하게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무효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2, 제3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독점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er Anteil des Internets an den heutigen Wahlkämpfen nimmt von Tag zu Tag zu. In der Zwischenzeit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ine große Anderung im Internet-Wahlkampf vorgenommen, indem es beschlossen hat, eine breite Palette von Vorwahlkampagnen über das Internet zuzulassen. Eine Entscheidung wurde in der Sektion verfassungswidrig getroffen. Vor kurzem hat das Gereicht das §82-6 Absatz 1 des koreanschen Wahlgesetz als verfassungswidrig uerteilt, das das Real-Name-System im Internet Bulletin Board wahrend des Wählkampfzeitraums regelte.
In dieser Entscheidung sind jedoch nicht nur die abweichenden Meinungen der drei Richter sehr scharf, sondern es besteht auch keine geringe Sorge, die Fairness der Wahlen und die demokratische Funktion durch die anonymen Meinungsäußerungen in künftiger Wahlkämpfe zu beeinträchtigen. In diesem Beitrag, nach kurzer Uberprüfung des Inhalts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ird die tragende Argumente des Gerichts kritisiert.
In dieser Arbeit wurden zunächst durch eine Uberprüfung von Art und Funktion des Wahlkampfs die beiden Erforderungen nach Freiheit des Wahlkampfs und die Fairness des Wahlkampfs und damit die Spannung zwischen beiden überprüft, und danach der Harmonie von beiden gesucht. Anschließend wies er darauf hin, dass es unvermeidlich ist, dass das Gewicht der Internetkampagne weiter zunimmt, indem die Ausweitung des Internetwahlkampfs und seine Stärken und Schwächen untersucht werden. Es ist jedoch auch wichtig, seine Mangel zu erganzen und zu verhindern sowie Vorteile zu ziehen seiner Stärken.
Auf dieser Grundlage die Bedeut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s, das den Kern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bildet. Dabei werden die rechtlichen Schutzinteressen streng verglichen und überprüft In Bezug auf das Real-Name-System des Bulletin Boards und die darauf beschränkten Grundrechte wurde geprüft, ob es gegen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verstößt.
Diese Arbeit prognostiziert die Folgen der Ungültigmach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s durch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s wurde auch betont, dass es vermieden werden muss, nicht umsichtige Entscheidungen zu wiederho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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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고령화시대 사회보험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차진아 ( Jina Ch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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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인구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국가적 급부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수급자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기회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이 서로 충돌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실패할 경우, 사회국가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현명하게 잘 극복할 경우 거꾸로 사회국가의 기회 내지-서구와 달리 우리에게는 처음 맞는- 전성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위기 극복이 사회국가 이론으로써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국가의 실현은 사회국가의 의미와 필요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민주적 합의가 사회국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사회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내리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미래 예측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화 시대라는 사회적·인구구조적 변화가 사회국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학문적 과제의 일부이며, 현실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평가는 실제 현실의 변화 추이와 계속 맞추어 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론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국가의 성격 및 국민연금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뿌리내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왜곡이 차단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소망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 고령화는 불확정한 미래가 아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되었고,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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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서 노인 노동 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저자 : 김연식 ( Younsik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8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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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령자 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고령자 층의 노동의 보호를 통한 고령화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 노인의 노동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고령자 노동 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노인 노동 보호의 원칙을 고려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본 논문은 노인 노동 보호와 관련한 입법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노인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노동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일자리 수 자체의 증가만큼 노인에게 적합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을 창출 못지않게 정부는 현재의 고용 상태에서 노인이 부당하게 축출되지 않도록 고용을 안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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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저자 : 이장희 ( Jang Hee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5-1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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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은 주어진 사회적 현실에서 개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마다 최선의 행복을 달성하려는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된다고 하여 당장 '비출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적인 가족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출산자 역시 '주어진 사회적 현실로 인해 자녀를 마음껏 출산하지 못한 불행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출산의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 '출산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단 저출산의 원인을 직접 겨냥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결국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또 출산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출산의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문제란 점에서 헌법적 이해와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현실을 개선·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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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아름 ( Ahreum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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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가들에서도 겪고 있는 인류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팽창하는 인구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정책(소위 “산아제한” 정책)이었으나, 오늘날은 이와 정반대로 감소하는 젊은 세대,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미래사회에 국가적 차원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 시설 및 제도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영유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부처가 근거 법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체계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관과 업무의 내용, 사업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가히 급속하게 확대된 무상보육정책은 예산부족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장애아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 영유아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과 같은 단순한 비용지원보다는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일본은 재정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행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정책 등의 한계와 문제점, 나아가 독일, 일본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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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논문 :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대희 ( Dae Hee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20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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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규범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개인정보만을 그 보호범주에 포함시키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규범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PII)'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가능 정보는 한국의 입법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개념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 식별가능 정보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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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논문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저자 : 노현숙 ( Hyeon Sook Ro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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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분산화 및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기술인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또는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동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분산화 및 가상화 기술에 의하여 클라우스 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되기도 하고 실시간에 걸쳐 여러 데이터센터로 이동하기도 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한다. 개인정보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된 개인정보에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에서 보호되는 수준만큼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기도 하므로 개인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문제의 하나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주요한 국내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과 관련한 동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이동의 명확한 의미와 범위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동을 가리키는 '국외 제공'과 '국외 이전'의 의미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외의 제3자가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접근하는 경우는 '국외 제공'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가 단순히 국외의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이동되는 경우와 국외로부터 제3자가 아닌 동일주체가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는 '국외 이전'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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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반논문 : 독일 협약단일화법의 쟁점과 시사점

저자 : 하경효 ( Kyung Hyo H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7-2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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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된 독일 협약단일화법의 핵심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다수근로자가 소속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다수협약적용원칙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수노조의 협약을 단일협약으로 하여 사업장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위헌 여부를 비롯하여 규율내용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 내지 실무적 쟁점에 대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소수노조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배척하는 것은 단결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협약단일화법의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다수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협약을 단일협약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는다는 자기결정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와 쟁의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일한 규율목적을 지닌 우리나라에서의 교섭대표단일화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독일에서의 단일협약적용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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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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