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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습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자소유기업의 조직변화: 우진교통 사례

A Worker-Owned Firm`s Organizational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arning: The case of Woojin Traffic

김활신 ( Hwalshin Kim ) , 장승권 ( Seungkwon Jang )
  •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 :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33-61(29pages)
한국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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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자소유기업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의 한 가지 방안으로 보고 노동자소유기업의 강화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기위해서, 버스 회사인 우진교통을 사례연구 하였다. 우진교통은 2005년 부도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우진교통이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소유기업으로서 성장해온 조직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P. Senge의 학습조직 모델을 기반으로 조직학습을 통한 조직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진교통의 조직구성원들은 노동자소유기업의 공동소유라는 소유구조에 걸맞는 노동자 참여의 의사결정 구조,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과 성과 분배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소유구조와 의사결정구조의 일치를 강화하였다. 이 변화과정은 우진교통이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경영성과를 내며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노동자소유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수립과 조직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장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새롭게 설립되는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소유기업에게 성장 모델로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다.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how a worker-owned company can be strengthened. Worker-owned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one solu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work. In order to build a growth model of worker-owned company,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case of Woojin Traffic, a bus company. When Woojin Traffic underwent bankruptcy crisis in 2005, it was converted to workers` self-management. The authors analyzed the organizational change of Woojin Traffic through the organizational learning from the learning organization model by Peter Senge. The workers of Woojin Traffic strengthened decision-making structure in conformity with the ownership structure by the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as befitted the joint ownership of the worker-owned company, and embodying the workplace democracy by workers` participation. The change process could help Woojin Traffic to keep the nature of worker-owned company and improve business performances.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the members` democratic participa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growth and the performance of worker-own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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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6-320-00063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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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학분야  > 농경제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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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598-9941
  • : 2671-652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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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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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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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리적소비 구매 갭(gap) 연구 -윤리적소비 구매의도의 행동전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유빈 ( Lee¸ Yoo-bin )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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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윤리적소비는 환경, 건강, 웰빙과 같은 넓은 개념의 용어들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도 윤리적소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으나 소비자들의 윤리적인식과 실천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윤리적소비 갭', '윤리적 구매의도와 행동 갭', '윤리적소비자 패러독스'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윤리적소비 갭의 주요 요인들은 가격, 정보의 부족과 정보에 대한 신뢰, 편의성, 윤리적 태도와 인식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실제 행동이 아닌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윤리적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행동 간의 갭 요인을 찾아내고 마케팅믹스를 적용하여 구매 갭을 해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윤리적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냄으로써 향후 윤리적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친환경제품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석도구는 델파이 방법과 근거이론을 접목한 GDM(Grounded Delphi Method)을 사용하였다.


The concept of ethical consumerism covers broad area and includes various terms such as environmental, health, and well-being. Although the awareness of ethical consumerism has increased in Korea, consumer's ethical behavior is different from the recognition. In the previous researches, such phenomenon is presented as “Ethical Consumption Gap,” “Ethical Purchase Attitude Gap,” or “Ethical Consumer Paradox.” These studies are found to be the factors generating ethical consumption gap. But they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measuring the intention of purchase, not actual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ap between ethical purchasing behavior and the purchase intention of ethical products, and to find out the point to resolve or reduce purchasing gap. We interviewed 20 participants who well know about or buy eco-friendly/organic products. The analyzing tool is GDM which combines the Grounded Theory and Delphi. This study will expect to increase more understanding for ethical consumer and promote to ethical consumeris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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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협동조합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저자 : 김다솜 ( Kim¸ Da-som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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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제시된 협동조합 평가지표의 특징을 분석하고 추후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참고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평가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17개 연구에 등장하는 협동조합 평가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 평가지표들은 사업실적(결과관점), 성장가능성(과정관점) 그리고 정체성 실현 노력(가치관점) 등 세 가지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사업실적 평가영역에서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출자금 비율과 내부 유보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사업실적 평가는 협동조합 제4원칙(자율과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넷째, 성장가능성 평가지표는 정체성 실현 노력 지표로 보완될 수 있다. 다섯째, 정체성 실현 노력 평가에서 국제사회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협동조합 정체성 실현 노력 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와 구분되는 평가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협동조합 평가지표를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하면 이 안에 결과관점, 과정관점 그리고 가치관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ttempts to infer implications for extracting cooperative performance indicators. There are seven implications. First, the evaluation scope may involve three performance areas: 1) business performance, 2) growth potential, and 3) efforts to realize the co-operative identity. Second, the business performance is related to the fourth principle of co-operatives. Third, the members' capital contribution and indivisible reserves may work as co-operative specific indicators when assessing the business performance. Fourth,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growth potential may be supplemented from the indicators related to efforts to realize the co-operative identity. Fifth, more attention for evaluating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eeded related to efforts to realize the co-operative identity. Six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clearly demonstrate the co-operative difference to distinguish it from general social impact indicators. Seventh,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may embrace the three performance areas. Thus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indicators based on the seven principl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an address the co-operativ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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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의 자기경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신창섭 ( Shin¸ Chang-sub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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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자기경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자기경영이란 용어는 법적 형태의 맥락에서, 경영 방식의 맥락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법적 형태의 맥락에서 자기경영은 주로 노동자협동조합 등 노동자가 통제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경영 방식의 맥락에서 자기경영은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경영 방식을 가리킨다.
법적 형태로서 노동자협동조합은 거버넌스와 이익분배 등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간접 참여만으로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잠재력이 발현되기 힘들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면 주인의식이 아닌 개인적 이해를 앞세우는 집단 이기심이 발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노동자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경영 방식을 채택하여 노동자들의 참여를 높일 필요성 또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프랑스의 Scop인 Alma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of self-management in workers' cooperatives and how they are implemented in detail through a case of French Scop.
The term self-management can be used simultaneously in the context of legal forms and in the context of management practices. In the context of a legal form, self-management mainly refers to enterprises controlled by workers, such as workers' cooperatives. In the context of management style, self-management refers to a horizontal and decentralized management style regardless of legal form.
As a legal form, workers' cooperatives guarantee members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and profit distribution, but it difficult to reveal the potential strengths of workers' cooperatives through only indirect participation. If workers' participation is low in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collective ownership is likely to turn into collective selfishness which puts personal interests ahead of ownership.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s the size of workers' cooperatives increases, the necessity of adopting a horizontal and decentralized management also increases. As an example of this, I studied the case of Alma, a French S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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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업생산자조직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몰입,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딸기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

저자 : 차지은 ( Cha¸ Ji-eun ) , 장동헌 ( Jang¸ Dong-he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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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 및 민간영역과 지역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성이 검증된 사회적 자본을 농업생산자조직을 통해 측정하고 조직몰입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생산자조직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속에 공동목표로 조직된 단일품목 생산자조직인 남원딸기연합회를 대상으로 수집된 159개 샘플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자본 중 신뢰와 규범은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은 모두 비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사회적 자본 중 규범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조직몰입은 비재무성과의 증진을 통해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조직몰입을 통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신뢰증가, 규범의 준수를 확립하여 조직몰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규모별, 경영체별 맞춤형 정책지원과 지역 내 농업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자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nage and utilize the social capital of producer organizations by measuring the social capital verif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ublic, private, and local areas through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s and analyze how it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this study used a sample of 159 members from the Namwon Strawberry Federation, which is a single-item production organization with a common goal in the commun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rust and norm in the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Second, both affec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have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Third, norm in the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It was also confirme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organizations effects financial achievement due to the improvement of non-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should be recognized to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establish conditions for farmers to focu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increasing trust and complying with norm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oster a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er organization through customized policy support by size, management body, and cooperation among agricultur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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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협 조합원이 지각하는 관계편익이 전환장벽 및 장기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김성미 ( Kim¸ Sung Mee )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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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협 조합원이 지각하는 관계편익(사회적 편익, 확신적 편익, 특별대우 편익, 공유가치 편익)이 전환장벽 및 장기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생협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는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주로 일반기업에서 연구되었던 관계편익, 전환장벽, 장기관계지향성의 관계를 소비자가 주인인 생협에 적용하였다는 것과 공유가치 편익을 관계편익에 포함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편익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협의 조합원들은 사회적 편익, 확신적 편익, 특별대우 편익, 공유가치 편익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모두 전환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확신적 편익, 특별대우 편익, 공유가치 편익은 매개변수인 전환장벽을 통하여 장기관계지향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편익은 전환장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환장벽은 장기관계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문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provide useful clues to the service providers of the co-op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by examining the effect of relationship benefits (social benefits, confidence benefits, special treatment benefits, and shared value benefits) perceived by the co-op members on switching barriers and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that the relationship benefits, switching barriers, and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which have been mainly studied in relation to general companies, are applied to the consumer co-operatives, where the consumer is the owner, and the benefits of shared value are included in the relationship benefits. First, co-op members perceived social benefits, confidence benefits, special treatment benefits, and shared value benefits, all of which were found to affect switching barriers. Second, it was found that confidence benefits, special treatment benefits, and shared value benefit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through the switching barrier, while social benefits affect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only indirectly through switching barriers. Third, switching barriers was found to affect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Finally, through these resul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brief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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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신협의 비즈니스모델과 경영전략 변화 연구

저자 : 구정옥 ( Koo¸ Chung-ok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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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도입 후 12년 후에 신협법이 제정되며 규제를 받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엄격히 통제된 금융환경에서 단순한 여수신 업무를 하며, 수신 증대를 통한 자산성장에 초점을 둔 운영을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건전성 감독강화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신협은 자유화된 금융환경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경제양극화로 금융소외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정체성이 희석되었다는 대내·외의 비판을 받았고, 신협중앙회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으로 전략방향을 전환하였다. 사회적 금융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강화로 신협의 이미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철저한 성과관리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화된 금융환경에서 타 금융협동조합 및 인터넷전문금융회사들과 경쟁하며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민간금융협동조합조직으로 시작된 신협의 역사가 녹아든 조직문화를 만들고, 경쟁조직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모색하며, 브랜드전략을 통해 조합원을 유치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regulation of Korean credit unions began 12 years after their introduction to Korea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 Union Act. Until the Asian currency crisis in late 1997, they focused on the growth of assets, providing simple depository and loan businesses to their members under a strictly regulated financial environment. During and after the crisis, Korean credit unions went through significant legislative, regulatory, and structural changes under the government-led financial reform drive, but the services they provided greatly expanded under deregulation. Tightened prudential regulations forced credit unions to give priority to profit, in which they were criticized for neglecting their cooperative identity. Responding to the government's social economic policy, credit unions redefined their organizational goal and enhanced CSR activities. The consistent success of this new strategy requires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connect social value performance with financial performance. Furthermore,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ete with other financial cooperatives and internet-only banks in the new financial environment, credit unions need to develop an organizational culture by incorporating their history, which began as a civilian-led self-help financial cooperative, to try finding a way to strategically collaborate with competitors, and to attract members and induce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a brand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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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발전에 대한 중간점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저자 :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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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2년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하여 향후 협동조합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2.0'에 비유될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늘어났다. 사회적 연대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많은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꾼 것으로,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비견될 수 있겠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규범적 효력이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도 점차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법인의 성격에서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며, 조합원거래와 비조합 원거래(원외 거래)에 대한 인식의 한계, 독점규제법 적용제외, 협동조합 회계의 독자성이나 적립금의 특성을 더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법제도의 개선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해외 사례도 살펴야 하지만, 사회경제시스템이 나라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유사사례도 살펴 실무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 우리만의 협동조합 법제도가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의 협동조합을 전망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래 협동조합이 한층 더 발달하여 국가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도모하고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와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ommenced,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islative evaluation of it to find the future direction of Cooperative laws.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as enacted in 2012, positive changes have increased enough to be compared to 2.0 of cooperatives in Korea. Man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eking social solidarity or the common good have been enacted, and cooperatives and social economy are raising the standard of living.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cooperatives in Korea and can be compared to a paradigm shift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meantime, through several revisions, its normative effect and application in reality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However, there are still a number of related problems with cooperative law in Korea that need to be sorted out and improved.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basic law cooperatives and individual law cooperatives are not recognized in a unified way, there is confusion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in the nature of a corporation, and there is a limit to the recognition of member transactions and non-member transactions (out-of-house transactions). There are also issues such as the need to reorganize the cooperative accounting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ness of the cooperative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rve. It is also important to see its point of view while improving the legal system. Although it is needed to look at overseas cases, since socio-economic system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natural to need our own legal system for cooperatives that can work smoothly in practice by examining similar cases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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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사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기본법

저자 : 김진수 ( Jinsu Kim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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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2012년 12월 이후 많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은 결사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결사(結社, association)를 만들 수 있는 자유, 즉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 사적결사인 사법인, 자연인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과 외국인이다. 결사의 자유는 공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공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주체가 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결사의 자유의 주체 즉 협동조합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결사의 자유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헌법평의회의 판결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된 오늘의 시대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획일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결사가 법인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가나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헌법이 예상하고 있다. 인가나 심사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쉽게 결사를 만들수 있는 길을 좁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역에서 결사의 자유가 헌법현실에서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고주의와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은 허가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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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각된 품질과 고객만족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협동조합에 대한 함의

저자 : 박성준 ( Sungjun Park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3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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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우위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에 있어 조합원의 만족뿐 아니라 일반 고객의 만족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각된 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14 편의 실증연구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품질과 고객만족간의 영향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첫째, 지각된 품질과 고객만족간 유의하고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산출된 전체효과크기(ES:0.690) 또한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이 된 실증연구들의 주요한연구 특징인 품질유형(제품 vs. 서비스)과 채널유형(온라인채널 vs. 오프라인채널)을 조절변수로 하여 하위집단분석(Meta ANOVA)을 실시한 결과 품질유형에서는 제품보다는 서비스가, 채널유형에서는 온라인채널보다는 오프라인채널이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특성에 맞는 고객만족 제고 방안을 협동조합에 대한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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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학습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자소유기업의 조직변화: 우진교통 사례

저자 : 김활신 ( Hwalshin Kim ) , 장승권 ( Seungkwon Ja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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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자소유기업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의 한 가지 방안으로 보고 노동자소유기업의 강화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기위해서, 버스 회사인 우진교통을 사례연구 하였다. 우진교통은 2005년 부도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우진교통이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소유기업으로서 성장해온 조직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P. Senge의 학습조직 모델을 기반으로 조직학습을 통한 조직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진교통의 조직구성원들은 노동자소유기업의 공동소유라는 소유구조에 걸맞는 노동자 참여의 의사결정 구조,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과 성과 분배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소유구조와 의사결정구조의 일치를 강화하였다. 이 변화과정은 우진교통이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경영성과를 내며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노동자소유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수립과 조직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노동자소유기업의 성장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새롭게 설립되는노동자협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소유기업에게 성장 모델로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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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동조합법제에서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

저자 : 송재일 ( Jae Il So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3-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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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에 대한 규범적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6원칙(협동조합간 협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2012년 제정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제8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은 국내외의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제8조 1항),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도 농협법이나 신협법 등 개별 8 개 협동조합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어 왔다. 협동조합법제 측면에서 협동조합간 협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이용자기업인 협동조합의 협동과 소유자기업의 담합(짬짜미)는 공동행위라는 점에서 일견유사하다. 그러나 협동은 그 자체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에 규범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이다. 담합(짬짜미)은 독과점을 가져오기에 규범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받는 공동행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협동조합간 사업경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폐해는 조합원과 소비자, 시장에 미친다. 따라서 동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종협동조합간에도 협동과 연대는 꼭 필요하며, 그 방안은 협동조합 안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면서 서로 돕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 연대기금이나 금융기능에 관한 법제를 갖추고 있는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법에 담지 못한 이른바 '법의 흠결' 상태이다. 이 부분을 포함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조직체라면 의사결정도 힘들고 이를 통해 사업의 공동개발은 더더구나 힘들 것이며, 따라서 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적어도 이종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전국협동조합협의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게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적 감사기관이나 이종 협동조합간 상호지원 체계, 크게는 협동조합의창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금융기능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협동조합 연대기금의출현이 바람직하다. 시민사회와 정부, 시장을 설득하고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협동조합섹터를 통한 협력과 연대의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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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협동조합 연구 경향 분석: 1983년~2014년의『한국협동조합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저자 : 염찬희 ( Chan Hee Yeom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1-10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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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협동조합의 연구 경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 『한국협동조합연구』에 수록된 401편의 논문을대상으로 연구주제, 게재 논문 편수, 공동연구의 여부, 저자, 연구방법, 협동조합 유형, 논문 분량등을 계량하고 해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현장보다는 학계에서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계에서 공동으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밝힐 수 있었다. 주제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에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었던 데 반해서 2002년 이후에는 협동조합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역사·철학·운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1/10 수준으로 격감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2008년 이후 새로 등장했다. 주제가 다양해지는 것 외에2000년 이전에는 생산자협동조합에 집중되었던 연구 영역이 2010년 이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노동자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점, 다양한 인접 학문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증가하고 있다는 점, 시간이 흐르면서 호당 연구 논문의 편수는 줄어들면서 논문의 분량은 증가하는 경향도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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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근 일본의 농협법 개정 의미와 시사점

저자 : 김두년 ( Doo Nyeon Kim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9-12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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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일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9 월 4일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6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그 중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발효일로부터 3년의 이행기간을 두었다. 개정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협은 농축산물 등의 판매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사업이용분량에 따른 배당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2) 지역농협은 이사의 과반수를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또는 농산물 판매 등에 실천적 능력을 갖는 자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3) 지역농협은 그 선택에 의해 조직의 일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또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4)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는 농협법에서 삭제하여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 대한 감사기능을 폐지하였다. 5)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農)이 그 선택에 따라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6) 법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부는 농협의 정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상황 및 농혁의 개혁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결론을 얻도록 한다. 위와 같은 일본의 농협법 개정은 앞으로 일본농협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협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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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KERI 북한농업동향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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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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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
27권 3호

중국농업동향
1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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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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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2021권 2호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4호

농축산물수입동향(FTA)
9권 2호

세계농업
24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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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연구
62권 2호

KCI후보

협동조합경영연구
5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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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책연구
4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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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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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4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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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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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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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 1호

농업농촌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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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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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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