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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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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 of the Minimum Wage Using Time Series Data

강승복 ( Seung Bok Kang ) , 박철성 ( Cheol Sung Park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3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9월
  • : 1-22(22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의 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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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을 청년층 남성(18-24세), 청년층 여성(18-22세), 노년층 남성(60세 이상), 노년층 여성(60세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근 측정결과 최저임금, 고용 등의 변수들은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상호 간에 공적분관계도 발견되어 OLS나 VAR 추정보다는 VEC 등의 추정방법이 적절하다. 둘째, VEC 추정을 통한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 분석 결과 최저임금인 상은 고용에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using time series data for groups of individuals most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young males (18 to 24 years old), young females (18 to 22 years old), old males (60 years and older) and old females (60 years and older).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unit root test says that the variables like minimum wages and employments are non-stationary variables and they have cointegrational relations each other. It says that in this case, VEC is more suitable than OLS or VAR. Second, an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is found to have a weak but persistently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UCI(KEPA)

I410-ECN-0102-2016-320-00036464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2
  • :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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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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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년연장과 이직 및 무직자 규모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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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입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이직 양상과 무직자 규모의 변화를 분석한다. 정년연장은 현직 유지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동비용 상승에 대응한 고용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발적 이직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상용직에 집중된 반면, 비자발적 실직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무직자로 전환되는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유형별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on job separation and non-employment.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enacted in 2013 increased the option value of staying on the current jobs and reduced voluntary separation among the regular workers. However, involuntary job losses increased among non-regular (temporary and daily) workers reflecting higher labor costs. In sum, total wage/salary employment has decreased while the employment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has wi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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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경제위기와 여성 고용

저자 : 고영근 ( Young-geun Goh ) , 안태현 ( Tae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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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1월에서 2021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셀 단위 패널 자료로 변환하여, 코로나19가 여성의 고용상태 및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기혼 남성에 비해 기혼 여성의 고용상태가 더 악화하여 4차 유행 시기(2021년 7월) 이전까지 차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 여성의 코로나 1~2차 유행 시기 고용의 감소가 실업 및 비경활, 특히 비경활률의 상승과 연관되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혼 여성의 비경활률의 증가는 부가 노동자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The data reveal that the employment situation of married women worsened more than that of married men after COVID-19 except during the fourth wave of pandemic. We also find that many married women have transitioned from employment to non-participation, in particula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waves of COVID-19. This transition pattern for married women is strong enough to offset the added worker effect dur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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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통근여건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치호 ( Chiho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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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 통근여건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생지역 통근여건을 거주지역 통근여건의 도구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다른 기혼여성 집단에서는 지역 통근여건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5세 이상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집단에서는 지역 기혼남성 평균 통근시간 10분 증가 시 고용률이 10.6%P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로, 높은 교육열과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직장보다 자녀 교육에 더 집중하게 되는 교육환경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commuting conditions on labor supply of local married women. To control endogeneity problems, I use the local commuting condition in each observation's county of birth as an instrument for that in her county of residence. 10 minutes increase in the average commute time of local married men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probabi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10.6 percentage points for married women with children none of whom are younger than 5 years old, while for other married women the estimated effect i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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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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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을 청년층 남성(18-24세), 청년층 여성(18-22세), 노년층 남성(60세 이상), 노년층 여성(60세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근 측정결과 최저임금, 고용 등의 변수들은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상호 간에 공적분관계도 발견되어 OLS나 VAR 추정보다는 VEC 등의 추정방법이 적절하다. 둘째, VEC 추정을 통한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 분석 결과 최저임금인 상은 고용에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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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와 그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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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 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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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숙련(middle-skill) 일자리의 감소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남주 ( Nam Ju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9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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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시장의 숙련도별 일자리 구조를 Autor-Dorn의 직업-숙련도 분류시스템을 준용·분석하여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고·저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동 현상은 근로자의 산업간 이동 요인이 크고 노령근로자가 중·저숙련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나타냈으며, 추세적 경향과 함께 경기수축기에 가속화되는 경기변동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 속도가 지금보다 현저히 완화되는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모습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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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

저자 : 정희진 ( Hee Jin Jung ) , 강창희 ( Chang Hui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7-1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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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인권 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 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 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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