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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여성할당제의 적용: 농촌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신은영 , 민귀식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3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8월
  • : 91-120(30pages)
중소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변화하는 농촌사회와 여성의 정치참여
Ⅲ. 중국의 여성할당제
Ⅳ. 여성할당제의 중국적 적용
Ⅴ. 중국농촌 여성정치 참여의 한계와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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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다양한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만든다는 《베이징 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여성할당제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여성정치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지만 중국만은 예외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혁시기까지는 상부의 임명에 의해 간부가 선발되었기 때문에 여성할 당제가 잘 준수되어졌지만 개혁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공개선발이 되면서 오히려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농촌에서는 개혁시기 들어 촌민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인민공사 시절 향촌 지도부에 있던 여성들이 거의 물러나고 새로 선출되는 여성은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선거를 규정하는 중앙의 《촌민위원회조직법》은 촌민위원회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할당비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여러 지역의 농촌기층선거에서 여성정치참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할당제가 중국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여성할당제의 실행주체로 각 성급단위의 당·정·부련이 협력하여 선거에서 여성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음으로 ‘점(點)에서 면(面)으로’ 정책 즉, 농가생산책임제와 촌민자치제를 일부지역에서 실시해보고 성공하면 성 전체로, 그 다음은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듯이 여성할당제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개입을 통해 촌민위원회 여성성원이 30%에 이르게 된다 해도 ‘직무의 성별화’로 인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곳에서 여성들이 촌 권력의 핵심인 촌주임으로 당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농촌의 교육 경제적 지표에서 남녀차이가 적어지고 있어 향후 농촌여성의 정치참여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UCI(KEPA)

I410-ECN-0102-2016-340-00045177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2
  •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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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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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 분석: 왜 대학생들은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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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대학생 규모와 그것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당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와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공산당 기층조직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이용한 조직 통제다. 둘째는 정치 이념 교육과 학생보도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상 통제다. 셋째는 대학생 당원을 통한 학생 통제다. 넷째는 교수 통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왜 중국의 대학생들이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lleg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First, it will investigate the rapid increas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everal problems caused by the surge of college students. Next, it will examine a few control mechanisms by which the CCP makes use to mange the college campus. First is organizational control of college campus, which includes the basic organizations of both the CCP and Communist Youth League. Second is thoughts control of college students by use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and students instructors (xuesheng fudaoyuan). Third is the CCP's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from college students and mobilization of them for students controls. Fourth is control of professors. This analys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y Chinese college students do not protest for democratization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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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국제관계학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 학술 논의와 정책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金詳圭 ( Kim Sang Kyo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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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국력 상승에 기초한 중국 국제관계학계 내부의 이론 논의와 학계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특히, 학계의 학술 논의가 정부 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천하체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주제어 검색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국제관계학계는 중국 전통 사상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가 여전히 주요한 연구 주제이지만, 중국학파 형성에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론 연구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욱 많아지면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주제의 확보와 방법론의 추동 등 중국 국제관계학계에서는 이론 연구와 중국학파 성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내부 논의와 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학술 발전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velopment process withi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ased on China's rise in national power. In particular, it analyzes how academic discussions in academia relate to government policy. To this end, a method of reviewing literature data, interviewing experts, and searching for subject word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ideas are still the main research topic in the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u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mong scholars on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school.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mor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upport the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than theoretical studies. However,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unity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research theory and establish a Chinese school, such as securing new research topics and driving methodology. Therefore, Korea should expand exchanges with Chinese scholars, collect and analyze research results, and use them for academic development and effective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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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인 유학생의 대한국 정치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한중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洪廷倫 ( Hong Jungr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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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전후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유학 전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지만 유학 후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자국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what percepti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ve about Korea before and after stud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f Korea. Political factors have a relatively less influence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before studying abroad, but a greater influence after studying abroad.
Chinese students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missile launches pose a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but say the THAAD deployment poses a threat to China's security. It also supports China's sanctions against Korean pop culture after the THAAD deployment, but hopes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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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에 따른 양국 수/출입 구조 변화

저자 : 金政煥 ( Kim Jeong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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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2020년대 들어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시아는 야말에서 생산된 LNG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서 2020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공급은 유럽 의존적인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정 경로에 의존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는 러시아의 경로별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수입국보다 경로상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유일한 PNG 공급자인 중앙아시아의 의존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공급 및 생산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s of diversification and relative dependence on certain natural gas exporting route, in terms of Russia and natural gas importing route, in terms of China.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s that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can reduce Russia's dependence on gas exporting route to Europe and allow to acquire relatively high bargaining power on its buyers. However, the study shows that it is China that can enjoy more 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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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재인 정부의 한국-타지키스탄 경제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저자 : 卞玄燮 ( Byun Hyun Su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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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의 유망한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이룩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주요 협력 성과로서 첫째,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무상개발협력 사업 이행 및 확대 등 경제협력체계 마련, 둘째, 섬유, 산림, 수자원 등 산업협력 다각화, 셋째, 교육·문화 등 인적교류 협력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협력과제로서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및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인 산업, 교육, 에너지, 농림수산, 교통 등 5가지를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타지키스탄의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지원 방향 및 분야별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nd to suggest promising future cooperative projects. Specific examples were presented as major cooperation achievemen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chieved throug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Northern Policy, first,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substantive cooperation through the Joint Committee on Economic,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mplementing and expanding fre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etc. second,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extiles, forests, and water resources, etc. and third,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as futur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considering Tajikistan'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ment needs, Korea's government designated as a field of cooperation five areas: industry, education, energ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ransportation that can make use of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strength. And Korea's government decided to actively discover and promote ODA projects in these fives fields. Therefore, the development demand of Tajikista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se five fields,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field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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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시아 거리미술 : 박제화와 프로파간다에 대항하여

저자 : 黃基殷 ( Kiun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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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은 제도권 미술에 비해 관객-대중-보행자와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일시적이고 보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에 따라 상업화된 제도권 미술에 대항하고 통제된 도시 공간을 전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거리미술은 혼돈의 80년대와 9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거리미술의 상업화 경향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통제에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전시회, 비엔날레, 포럼, 축제, 그리고 박물관 설립 등으로 거리미술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페테르부르크 거리미술 박물관,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의 초이 추모벽과 예카테린부르크의 비인가 거리미술축제인 “백지위임장”(Карт-бланш)을 중심으로 러시아 거리미술이 자본화 및 정치화된 과정과 이에 대한 거리미술가들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2010년대 이후 거리미술의 발전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의 언론 및 도시 공간 통제라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운동과 거리미술이 나아갈 향방을 조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The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Russian street art in the changing politics and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its practice in the last decade, crossing over into galleries and museum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ide visibility, and temporariness inherent to street art pieces create an independent, alternative art scene that frequently speak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by capital and power. Russian street art developed in the turbulent, democratic years of perestroika and the 90s. But soon they faced challenges from two sides: on one side, worldwide commercialization and, on the other,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ublic space and freedom of speech, exemplified by Moscow anti-graffiti legislation in 2019. This paper examines how street art practices retain their critical, resistant attitude against the regul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imposed by social-political and aesthetic regimes. The practices examined include the Tsoi graffiti wall in Moscow, the Carte Blanche Festival in Ekaterinburg, and the 2022 anti-war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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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노동환경의 변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재 중국 한국 제조업기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정석 , 최석규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4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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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노동환경의 변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전의 고성과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제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만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인적자원제도와 조직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의 개인특성은 조직성과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의 신 노동계약법시행이후 근로자를 위한 더 나은 환경개선은 장기고용과 경제적 보상 등 근로자의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간접적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기업특성에 따른 조직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미가 없어 가설2는 기각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노동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런 노동환경은 기업의 노무관리 비용을 증가하게 만들고 결국,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적자원제도가 중요해졌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보상제도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집단적 보상제도'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단적 성과배분제인 팀 성과급, 전사 성과급제는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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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계화와 중산층 열망의 교차점, 재중 한국국제학교 - 대련한국국제학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신혜선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5-8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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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밀접해지는 한중간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 교류는 수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교육교류의 한 공간인 대련한국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를 통해 향후 한중간 중요한 교량역할을 할 인력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아울러 초국적 이주를 통한 교육에 대한 태도·양상과 그 속에서의 분투를 살피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대련한국국제학교를 둘러싼 환경 속의 구성원들은 기존 인식 속에서의 서양화로의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세계화 속에서 혼돈스러워했다. 또한 '초국경'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의 교육현실의 양면 속에서 특례제도의 수혜자라는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세계화(globalism)와 국내화(regionalism) 사이에서 이중적 고민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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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식 여성할당제의 적용: 농촌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저자 : 신은영 , 민귀식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1-1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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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다양한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만든다는 《베이징 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여성할당제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여성정치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지만 중국만은 예외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혁시기까지는 상부의 임명에 의해 간부가 선발되었기 때문에 여성할 당제가 잘 준수되어졌지만 개혁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공개선발이 되면서 오히려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농촌에서는 개혁시기 들어 촌민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인민공사 시절 향촌 지도부에 있던 여성들이 거의 물러나고 새로 선출되는 여성은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선거를 규정하는 중앙의 《촌민위원회조직법》은 촌민위원회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할당비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여러 지역의 농촌기층선거에서 여성정치참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할당제가 중국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여성할당제의 실행주체로 각 성급단위의 당·정·부련이 협력하여 선거에서 여성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음으로 '점(點)에서 면(面)으로' 정책 즉, 농가생산책임제와 촌민자치제를 일부지역에서 실시해보고 성공하면 성 전체로, 그 다음은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듯이 여성할당제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개입을 통해 촌민위원회 여성성원이 30%에 이르게 된다 해도 '직무의 성별화'로 인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곳에서 여성들이 촌 권력의 핵심인 촌주임으로 당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농촌의 교육 경제적 지표에서 남녀차이가 적어지고 있어 향후 농촌여성의 정치참여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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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내륙 유라시아 국가 간 ICT 개발협력: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준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1-15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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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에서 정보화 수준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 육성은 경제성장에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ICT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ICT 개발협력은 전자정부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내륙 유라시아 국가와의 ICT 개발협력은 대외무역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ICT 분야의 물적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내륙 유라시아 국가들과 ICT 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륙 유라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완료와 사회경제발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본을 집적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ICT 기반 전자정부 개발협력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다. 둘째, 내륙 유라시아 국가들은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ICT개발협력은 교통물류 인프라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셋째, 유라시아 각국과 전자정부 중심의 ICT개발협력은 이들 국가의 산업 다변화의 일환으로서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내륙 유라시아 국가와의 ICT 분야 개발협력은 ICT분야의 기술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동시에 내륙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역내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목적을 조화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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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러시아와 중국의 나진항 3호부두 사용권 협상전략 비교

저자 : 신범식 , 박상연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3-19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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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나진항 3호 부두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을 협상이론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진항 관련 협상에서 러시아의 적극인 협상전략을 채택한 배경을 유추해본다. 협상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수준은 협상력과 전략적 선택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협상전략의 선택은 협상자의 협상목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나진항 3호부두사용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행위자차원과 전략차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낮은 수준의 행위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 중-북 협상에서는 협상을 통해 기대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자의 협상력이 부재했고, 전략적 조정도 일어나기 힘들었다. 반면 중앙정부 최고수준에서 협상을 전개한 러시아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자국이 고수하던 입장에서 물러나는 수용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협상을 지속시켰고, 최종적으로 나진항의 부두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진항을 포함한 북-중-러 소지역의 협력과 경쟁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업이 협상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목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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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분석과 진출환경 평가

저자 : 이재영 , 이철원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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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러진출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28개 지역의 횡단면과 7개년(2007~2013년)의 시계열을 병합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이원고정효과 모형으로 러시아에 유입된 FDI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기업들은 대체로 러시아에 시장추구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동기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환경을 평가한바, 평균 이상의 내부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의 외부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요인 보다는 위험요인에 더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한·러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걸림돌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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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몰도바 이주문제: 현황과 시사점

저자 : 김성진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3-26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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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몰도바 이주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이주는 세계화와에 따른 경쟁과 저임금에 대한 수요증가, EU 확대, 대규모 난민의 발생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주문제는 경제적효과와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경통제와 인권 사이에 많은 담론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와 같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몰도바 사례는 CIS지역은 물론 유럽국가들로 이주가 확대되어 인구대비 이주자 비율이 21%에달하고 GDP 대비송금 비율이 24%를 차지해 이주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몰도바 이주는 경제난과 실업, 그리고 역사, 문화, 제도적 인접성과 함께 관련국가들의 이주정책이 이주 방향과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몰도바 이주는 송금과 개발효과의 신화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적 편의성이 불법이주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뒤에 남겨진 이주자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몰도바 사례는 송금의 개발효과나 인신매매 등 이주를 둘러싼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력과 이주레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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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카리모프(I.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과정, 결과, 의미

저자 : 이영형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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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엘리트 충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룬다. 카리모프(I.Karimov)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유를 과정과 결과,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이 체제전환을 준비하면서 3권 분립에 기초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엘리트 충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현상 속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우즈베키스탄 유권자들은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정치행위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다당제 시스템, 그리고 1인의 장기 집권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엘리트와 유권자 모두가 과거 소비에트체제가 남긴 유산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과도기의 혼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우즈베키스탄 유권자들의 행정부 중시 전통과 엘리트주의,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기초된 권위주의 정치 질서를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에서 찾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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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세기 러시아에서 권력의 신성화와 교권주의: 차르 알렉세이와 총대주교 니콘

저자 : 신동혁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89-3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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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차르 알렉세이와 총대주교 니콘의 관계를 '차르권력의 신성화 vs. 교권주의'라는 관점에서 주목하였다. 두 사람은 모스크바국을 '제3로마'이자 '세계정교왕국'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누가 이 왕국의 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다. 그러한 차이는 먼저 '지상의 신의 대리자' 혹은'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ius Christi) 사상에 대한 전통과 역사 기록에 대한 서로다른 인식에서 드러났으며, 차이를 갈등으로 바꾼 것은 차르권력과 국가-교회 관계를 규정한 『울로제니예』이었다. 따라서 알렉세이의 초기 통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과 달리, 두 인물 간의 대립은 니콘이 1648년에 『울로제니예』를 접했을 때 시작되었으며, 1652년 니콘이 총대주교가 된 후 『울로제니예』를 격렬히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모스크바국에 두 개의 카리스마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한 차르 알렉세이는 러시아 역사에서 '차르-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상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인물로 평가 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 통치자들이 수세기 동안 시도해 왔지만 교회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일을 차르 알렉세이가 사상적·법제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차르본인의 '차르-그리스도의 대리자' 사상에 대한 확고한 종교적 믿음에 모스크바국사회의 남다른 종교적 색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여기에 러시아 전제정치(самодержавие)의 특징이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신적인 권위에 기반한 차르권력의 위상은 17세기 러시아 정치문화의 중요한 면이라고 할수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 역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인 러시아 전제정치의 '성격'과 '지속성'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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