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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유럽연합과 동북아: 관계의 다면성과 한국의 전략

Articles : European Union and the EU: Multiplicity of the Relationship and Strategic Choice for Korea

최진우 ( Jin Woo Choi )
  •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동서연구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433-458(26pages)
동서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현황
Ⅲ. EU와 일본
Ⅳ. EU와 중국
Ⅴ. EU와 대한민국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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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동북아 정책은 EU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 즉 EU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특수성, EU의 외교정책적 정체성,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특히 EU-미국 관계)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EU는 동북아 3국과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와 동북아 국가 간의 관계는 첫째,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과 정책의 모순성으로 인한 마찰, 둘째, 대외정책의 이중성에 따른 혼란과 반발, 셋째, 미국의 존재로 인한 유럽 역할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와는 국제 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지만, 중국과는 ‘불신과 불만이 내재된 불가피한 교류 확대’를 경험하고 있는 불편한 관계이며 일본과는 ‘침체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EU와의 우호적 관계의 확대 발전을 통해 복잡한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풀어나감에 있어 EU의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주요 회원국들과의 쌍무적 관계의 증진 또한 게을리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s Northeast Asian policy is largely shaped by three structural factors: the peculiarities and cumbersomeness of the EU decision-making mechanism; the foreign policy identity of EU; and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EU and the US. As a result, Whereas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Korea, China, Japan.are all strategic partners of European Union, the EU`s Northeast Asian policy suffers from, first, the attrition caused by inefficiency of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radiction among different policies, second, the confusion and complaints over the duplicity of foreign policy, and third, the constraints imposed upon EU`s foreign policy capability by the predominance of American influence in the region. While Korea is developing a very friendly relationship with EU as ‘like-minded partners’ sharing international norms and universal values, EU-China relationship is an uncomfortable one where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often lurk behind the scenes of explosive increases in bilateral contacts, and EU-Japan relationship is favorable but at the stalemate with no signs of breakthrough in sight. For Korea, it is advised to further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U which, in spite of its limitations, can be a valuable political asset in coping with challenges posed by increasingly complicated dynamics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Northeast Asian powers, and at the same time to allot a due amount of diplomatic endeavor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key member states of the EU without losing the sight of importance of their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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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5-300-0017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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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8814
  • : 2765-57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7
  •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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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4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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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외교정책 실천전략의 재조명 -냉전 시기 대(對)공산권 스포츠외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인 ( Youngi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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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외교정책을 분석대상의 주변부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주의 인식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전략을 역사적 경험에서 검토하는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냉전 시기의 약소국 한국이 강대국의 힘에 압도되어 수동적인 외교행태를 보였다는 입장과 달리, 외교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유의 외교전략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냉전 시기 한국외교정책의 실천전략으로 대(對)공산권 스포츠외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이 6ㆍ23선언 이후 공산권과의 접촉 및 교류를 위해 비정치적 형식을 띤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였고, 특히 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스포츠외교가 대(對)공산권 관계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한국이 냉전 종식 이전 헝가리와의 수교 체결을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사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중국을 설득하여 탈냉전 직후 국교수립을 달성한 사례를 설명하는데 있어 스포츠외교의 전략적 역할이 유의미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of realistic epistemology, which regards Korean foreign policy as a peripheral subject of analysis. In this sense,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other to examine the independent foreign policy strategy experienced in the Korean diplomatic history. This paper adopts sports diplomacy as Korea's internal strategic factor to explain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communist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Era.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adopted sports as a non-political diplomatic means to approach the communist countries since the early 1970s. Consequently, in the 1980s, Korean sports diplomacy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normaliz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mmunist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hosting the Seoul Olymp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ports diplomacy wa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ommunist countries such as Hungary, Soviet Unio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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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 민주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저자 : 현재호 ( Hyun Jae-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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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3의 민주화물결을 거친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위임민주주의 현상을 민주적 책임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것이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위임민주주의는 절차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대표가 그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권력분립 하에서, 그것은 행정부에 대해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의회와, 국가기관의 감시감독하고 제재를 실행하는 사법기구의 허약성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책임성의 한 축인 수평적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평적 책임성이 고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책임성의 토대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양자를 조정 중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을 강화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당내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선출과정의 민주화와 정책과 이념에 따른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legative democracy phenomenon in the presidential democracies und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focusing on the aspect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to examine how thi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ism and party politic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Basically, delegative democracy comes from a place where elected representatives who are authorized by the voters through procedural elections do not have the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it appears to be the fragility of the legislature which acts as a check against the administration, and of the judicial system that oversees and sanctions state institutions. In this regard, we confirmed that Korea is extremely vulnerable. To overcome thi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horizontal accountability, an axi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However, considering that horizontal accountability operates on the basis of vertical accountability rather than working in isol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tical parties that play a role in coordinating and mediating these two.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democratize the process of electing candidates to ensure accountability within the party and reform the electoral system to secure competition based on policy and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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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집트 옥시덴탈리즘의 지속과 변화: 트럼프 행정부 전후 시기 비교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 프랑크묘링 ( Frank Mohri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135 (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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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동양과 서양 개념 구분은 '타자'를 규정하는 정치 어젠다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 연구는 기존 정당정치 엘리트에 대한 도전을 내세운 포퓰리스트적 기업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옥시덴탈리즘으로 개념화된 동양의 서양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집트 사례를 분석한다. 트럼프 대선후보 시기부터 당선 이후 최근까지(2016년 7월 19일~2017년 7월 31일) 이집트내 민족적, 중도, 자유주의적, 이슬람적 매체 담론을 오바마 정부 시기 담론과 비교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동 정책이 이집트 내 옥시덴탈리즘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 시리아와 러시아에 대한 태도, 이슬람 세계에 대한 위선적 친밀성 등 이슈에서 이집트의 서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다. 이집트 매체 담론에서서양은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비도덕적인 것으로 이미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과거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를 '약한' 정부로 인식한다. 또한 이집트에서 서양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팔레스타인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현상은 이집트 대통령 시시(Sisi)의 친트럼프성향과 정부의 언론통제로 인해 다수의 이집트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와 대 중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의 언론통제가 담론형성에 미치는 영향, 즉을 정치적 요인-정부 성격 등-의 영향력을 확인됨에 따라 향후 옥시덴탈리즘 비교연구에 정치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division into concepts of “East” and “West” seems old-fashioned in a globalized world, modern discourses still use them to project political agendas in adjacency to the imagined “other.” The anti-establishment populist entrepreneur and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d a unique impact on the self-understanding and projection of the “West.” Focusing on the national, centric, liberal, and Islamic discourse, this article shows how Donald Trump affects the Occidentalist discourse of contemporary Egypt in comparison to the discourse under the Obama presid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discourse analysis, Trump's pro-Israel standing, racism against Muslims and dishonest-perceived rapprochement to the Muslim world as well as realpolitik toward Syria and Russia are fostering the images of those who imagine the West as evil, corrupt, and immoral, while uncoordinated actions and communications of the new U.S. government are pictured as weakness. The Egyptian government, however, controls the media, which is why discourses show asignificant, more positive sentimenttoward Trump and his policy compared to opinion polls or media not under government-control. In Egypt, the success in finding a solution to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that clearly involves Palestine is and was most essential to the nature of Egyptian projections on the West. The president of Egypt, Sisi, who despite his harsh standing against the opposition, was embraced by Trump on several occasions, seems to lead a positive Occidentalist discourse to legitimize his government.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better distinguish between government guided and 'Real' Occidentalist discourse in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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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부동산 가격 및 지역별 격차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안현미 ( Hyeonmi Ahn ) , 박단비 ( Danbee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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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중국 31개 지역의 2001년부터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결과, 부동산 가격 및 가격 격차를 결정하는 지역변수로는 가계 가처분소득, 부동산투자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거시변수로 포함된 대출이자율과 주식시장지수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고급아파트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자율과 주식시장 지수가 하락할수록 고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지역별 격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property price and its regional dispersion using Chinese 31 regional data from 2001-2015.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regional disposable income and real estate investment variables have positively significant impacts on property price. Lending interest rate and stock market index turn ou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igh-grade apartment. However, those macro variables do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price of commercial or residential buildings. As the interest rate and stock market index decrease, price of high-graded apartment increases and regional price dispersion of high-graded apartment also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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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익인가, 신뢰인가?: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적 함의

저자 : 박진수 ( Jinsoo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7-1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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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이익과 신뢰가 한미동맹, 보다 일반적으로 동맹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글은 동맹이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동맹이 우선적으로 국가 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 받으며, 더 나아가 동맹국 사이의 상호신뢰가 이를 뒷받침할 때 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글은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 한미 양국의 정체성과 이익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종합적이고 냉철한 검토를 수행한 뒤, 먼저 한미 양국의 이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그에 더하여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mpacts of interests and trust on the stable management of security alliance, and suggests som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Korea-US alliance.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rough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alliance theories, that the alliance is likely to be more stable and continued when it could be in every member's interest and additionally is supported by mutual trust between members. This article also argues that we should first analyze comprehensively and realistically the Korea-US alliance, with changes in international structure and the identities and interests of two countries. Based on that, it is argued, we should alter and fine-tune the Korea-US alliance to meet and promote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On top of it, we also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strategies to strengthen mutu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so as to manage the Korea-US alliance in a more st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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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논문 : 해양법분야 최근 국내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013-2014.9 출간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수 ( Hyun Soo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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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까지 발표된 해양법 관련 논문을 검색한 후 얻게 된 25편 정도의 글 중 일부 주요 논문에 대하여 요약,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다. 내용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1) 해양경계획정분야, 2) 도서영유권 분야, 3) 배타적 경제수역 분야, 4) 해양범죄 관할권 분야, 5) 불법조업분야, 6) 해협통항 분야, 7)기타 분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본 검토를 기초로 향후 해양법 분야 연구방향 및 연구가 필요한 주제 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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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획논문 : 해양법 분야 해외연구 동향

저자 : 박영길 ( Young Kil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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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외에서 출간된 해양법 관련 논문들을 통해 해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첫째, 대상 논문은 전문 저널에 발표된 것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행본의 일부로 구성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둘째, 해양법 전문 저널과 일부 중요 저널은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Westlaw에서 몇 가지 주제어를 넣어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총 43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이 된 최근 논문들은 해양법협약 제76조의 대륙붕 개념,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 경계 설정에 있어서 CLCS와 국제법원의 관계, 해양분쟁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많았다. 남중국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다룬 것이고,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과 역사적 권원의 국제법 부합 문제를 많이 다룬다. 북극해와 관련해서는 북서항로에 대한 논문이 많은 점이 의외이다.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편수를 통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점은 중국(대만 포함) 학자들의 국제저널 저술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해양력 강화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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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획논문 : 해양자원 이용과 환경 보호의 도전과 과제: 2013년-2014년 상반기 국외 연구 동향 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저자 : 김현정 ( Hyun Jung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7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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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져가는 인간의 해양에 대한 의존도는 해양자원 이용과 해양 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정책적 연구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경제부흥을 위한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와 국민행복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꼽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20주년, 남중국해 문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문제, 해양보호구역 설치 증가 등, 어느 때보다 해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국내외 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해양자원 및 환경 분야의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글은 외국의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환경 보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 정책 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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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강도 이슈를 다룬다. 이미 국제조직화, 기업화되고 있는 해적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문제이다. 해적행위는 지리적으로는 주요 해상교통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해적발생국의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매개로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제3절은 해상 테러리즘, 마약 및 무기 밀거래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의 해양은 마약 및 무기 밀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제4절은 해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해난 사고는 비행기의 해상 추락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해 발생한다. 제5절은 해상탈출 난민에 관한 국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ited Nnations High Commisioner for Refugees, UNHCR)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해상으로 탈출한 난민은 34만여 명에 이른다. 해상탈출 난민들 중 다수는 피난도중 사망하거나 국제범죄의 희생양이 된다. 2000년 이후 14년 동안 무려 4만 명이 불법이주를 시도하다가 사고나 범죄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6절은 각 분야별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연구 동향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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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획논문 : 해양안보 분야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

저자 : 김기주 ( Ki Joo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1-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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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해양안보 관련 연구 결과물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역내 해양안보 질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리고 향후 연구주제를 도출하여 해양안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를 증대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해양안보의 개념적 고찰을 통하여 해양안보를 전통적 해양안보 및 비전통적 해양안보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하위분야로 해양전략, 해양분쟁, 해양안보, 그리고 해양협력 분야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연구대상물 총 4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분야는 전통적 해양안보 분야인 해양분쟁 분야이고 이어서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협력 순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한 연구 주제는 미중 해양패권 경쟁, 공세적 해양전략 및 해군력 증강 경쟁, 그리고 역내도서 영유권 분쟁으로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를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현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경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연구 주제의 편향성으로 인한 이론적·정책적 불균형성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해양협력을 포함한 비전통적 해양안보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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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획논문 : 2013년~2014년 동아시아 해양안보 관련 해외 연구논문 평가

저자 : 윤석준 ( Suk Joon Yo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1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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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발간된 해외 연구논문 주요 해외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결과는 국제정치의 주된 주류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이분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 해양안보 불안과 무질서 현상을 인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다자 간 해양 신뢰구축 (maritim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또는 해양위기관리체계 (maritime crisis management system) 구축에 비중을 두었으며, 후자의 경우 해양에서의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지향하는 해양 레짐과 거버런스 구축에 치중하였다. 아울러 현실적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다루면서, 동시 이상주의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양상도 보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균형적 시각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동아시아 해양안보 문제를 국가 해양주권 차원 보다 지역안보 차원 또는 글로벌 차원 에서의 포괄적 현안으로 볼 수 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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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획논문 : 중국의 주요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양희철 ( Hee Cheol Ya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7-19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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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해양을 둘러싼 정책 혹은 법적 해석의 주류는 '해양안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조는 중국의 관할해역 범위 뿐 아니라, 해양활동의 대양으로의 확대와 해양공간 활용의 극대화, 국가관할권 내외측에서의 소위 '해양권익' 확보를 위한 거시적 해양정책과 연계되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문의 분석 대상이 된 최근 2년 동안 발표된 중국 학계의 해양정책에 관한 논문 역시 이러한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었다는 점, 이로 인한 이론적 분석이 상당부분 선행 도출된 '결론'의 근거를 형성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다만, 중국의 국제규범에 대한 해석이 최근 중국의 국제적 위상만큼이나 점진적 명확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 중국 관할해역 내 해양자원 이용과 개발 등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해양정책이 여전히 개선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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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출간된 일본어 문헌들로 해양법·정책·안보·자원 및 환경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루는 분석 대상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해양 거버넌스를 국제, 국가, 지방 차원으로 나누어 쟁점-이슈의 경향을 파악하는 분석을 취하고 있다. 연구동향은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생물다양성협약(CBD),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추진, 해양환경의 보호, 연안의 종합관리 실시, 육지로부터 떨어진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 분쟁 도서 연구 등과 같은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다차원적 접근성의 중시, 영해 민족주의의 확산, 해양연구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일본의 해양 거버넌스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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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반논문 :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저자 : 이양호 ( Yang Ho Rhee ) , 지은주 ( Eun Ju Chi ) , 권혁용 ( Hyeok Yong Kw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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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저발전국인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정치제도의 측면과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1990년대에 민주주의로 전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다. 또한 이코노미스트지의 경제정보단(Economist Intelligence Unit)과 Polity IV의 평가에 의하면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어떠한 특징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국에 얼마나 적합한 민주적 제도를 구비하는가와 더불어, 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인식 또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대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의 제도를 평가한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신생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높은 민주의식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의 자의적인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KCI등재

10일반논문 : 당정거버넌스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저자 : 임성학 ( Sung Hack L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간행물 : 동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9-25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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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를 넘어 심화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많은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고,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권력기관의 협력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경쟁하고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권력 분할과 권력 공유의 원칙하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당정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중정당성(dual legitimacy)에 기초한 제도 때문에 당정 거버넌스 혹은 협력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지 않는 선거주기,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분점정부 발생가능성도 높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된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정간의 정책협력기구나 대화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당정거버넌스의 확립은 시급하다. 그러나 당정거버넌스는 기존의 당정협조체제의 강화에 그치면 안된다. 정책의 성격에 따른 수준별 당정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하고, 권력 분할과 권력 공유의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혹은 국제 이슈, 분재적 혹은 비분배적 이슈, 정부주도 혹은 시민사회 주도 이슈 등에 따라 차별화된 당정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권력 분할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상호견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권력공유 차원에서 정책 협력 체제와 인적 교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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