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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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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conomic Inequality, National Identity and the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149-176(28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그리고 복지선호
Ⅳ. 한국의 복지선호: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정체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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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While most OECD countries show a pattern that income inequality and asset inequality counterbalance each other, both types of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from 2000.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s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has remained steady, if not reduced. This is a puzzling situation, and we argue that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by mitigating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ace of raising economic inequality. Empirically, by employ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in repressing social policy preference is modified by individual perception on future economic risk measured by skill specificity.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78910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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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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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체계분석의 경계들: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론

저자 : 공민석 ( Min-seok Go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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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패권 변화에 관한 세계체계분석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는 1970~80년대 이래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동학에 주목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와 미국패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또한 세계 체계분석이 지속적으로 천착해 온 문제들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세계체계분석 내부의 논쟁과 연구 또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세계체계분석에 기반한 미국패권 연구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체계분석의 대표적 연구들의 이론 구조, 시기별 미국패권 변화의 동학, 미국패권 이후에 대한 설명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패권이행의 순환적 성격보다는 진화적 성격을, 패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패권국의 현상유지적 태도보다는 수정주의적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vious research of worldsystem analysis on the dynamics of U.S. hegemony and to seek theoretical alternatives. Previous studies based on world-system analysis, such as the works of Immanuel Wallerstein, George Modelski, William Thompson, and Giovanni Arrighi,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studies on world hegemony and hegemonic transition. Moreover,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debate and research on the decline of U.S hegemony and U.S.-Sino hegemonic competition have been revitalized among world-system analysts. Despite major progress in the field, most studies failed to provide consistent explanation for the dynamics of U.S. hegemony. This paper proposes three alternative perspectives for recent debates of world-system analysis: to define hegemonic transition as an evolutionary process rather than a cyclical process, to put specificity of U.S. hegemony above universality of it, and to give significant consideration to strategy of the hegemon as a revisionist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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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냉전 시대 북극해 딜레마: 국제체제적 분석과 전망

저자 : 반길주 ( Kil Joo Ba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8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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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항로개척과 북극해 활용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되레 북극해 활용이 더 제한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북극해 딜레마의 역학이 언제 약하고 언제 강하게 나타나는가? 세력배분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와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딜레마 강도를 좌우한다. 신냉전기는 북극해 접근성이 강화되었지만 미국의 힘의 압도 퇴보로 강대국의 충돌과 갈등이 부상하면서 북극해 딜레마의 강도가 거세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인도-태평양지역의 남중국해 갈등처럼 북극해 경쟁도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변화하는 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북극해 경쟁은 근본적으로 국제체제적 요소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위자가 북극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 북극해 CBM”을 가동시키는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 나아가 한국은 강대국 경쟁에 뛰어든 미국, 중국, 러시아에 지정학적으로 연결된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북극해 전략을 수립하여 국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the wake of melting ice caps, the Northern Sea Route has been opening. Moreover, advancing technologies driven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rve as a factor for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states to gain easier access to the Arctic region as a new frontier. Paradoxically, the growing opportunity leads to restricting the use of the Arctic sea, which struggles with 'Arctic Dilemma.' When is this dilemma stronger? The strength of this dilemma is determined by two factors: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international structure and a geographical access level. In the New Cold War, gaining access to the Arctic sea is easier but at the same time, the rise of great power competition caused by weakening hegemonic power makes this dilemma worsening. Accordingly, similar to the South China Sea in the Pacific region, the Arctic sea is being converted into a proxy war domain. Although structural pressure prevents agents from getting out of this deadlock, they can initiate a process to restrict accidental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region. To that end, “Comprehensive Arctic CBM”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rdination. Furthermore, as South Korea cannot be fully separated from this dilemma, it should step up its effort to develop the National Arctic Strategy and guarantee national interest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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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범 ( Sangbum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51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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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68년~1970년 동안 간과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개, 분석을 토대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을 보충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은 1968년 2월 16일 자신의 생일에 김일성을 최초로 태양으로 묘사하였으며, 북한 사회가 미래의 태양이자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육·양성이라는 호치민의 유훈에 따라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체제 유지·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재인식하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후계 세습 과정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북베트남의 교훈과 호치민의 유훈은 중소의 후계 승계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전용기인 IL-208이 아닌 IL-216을 타고 온 주언라이의 외교적 행위는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상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화해와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당시 조직과 선전선동을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을 후계자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urther study Kim Jong-il's succession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and introduction of historical facts that were overlooked and omitted between 1968 and 1970. On his birthday on February 16, 1968, Kim Jong-il first described Kim Il-sung as the sun, along with the beginning of revolutionarization and symbolization of the Kim Il-sung family and created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he could not deny his position and role as the successor to the future sun.
For North Korea, Vietnam's lessons and Ho Chi Minh's legacy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than the experiences of the USSR and China. North Korea has re-recognized the successor issue as a key issue in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system and reorganized the succession process around the Youth Alliance in accordance with Ho Chi Minh's dying instruction.
The diplomatic act of Zhou Enlai, who flew on the IL-216 instead of his private jet IL-208, may have been intended to convey a reconciliation and friendly message to restore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its social "respect" atmosphere by granting Kim Jong-il political "authority" as its future leader through the symbol of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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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베 정권기 개헌 실패의 분석: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개헌 프레임의 모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조 ( Seongjo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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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전후 일본 헌정사에서 최초로 개헌세력이 양원에서 공히 개헌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강상태였던 개헌논의는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개헌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이 무너지는 3년간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국회 내 헌법심사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는 일본 개헌과정의 합의제적 특성과 아베 시기 개헌 논의의 프레임에 내재한 모순이 결합된 결과였다. 일본의 국회 내 개헌 추진 및 논의과정은 여야간 합의를 존중하는 형태로 규범화되어 있어서 일방적인 개헌시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그동안 역사수정주의를 내건 아베 총리의 현상변경적 발언과 정책들은 개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위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게 되었다.


In July 2016,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on the upper house election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ce gained two-thirds in both houses for the first time. As a resul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ok the lead of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Abe's strong leadership.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ces made little progress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line collapsed in the 2018 House of Lords election. It was attributed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sensus-based natur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and the contradiction of Abe's constitutional revision strategy. The consensus-based norms and procedures are deep-rooted in the Japan's constitutional revision process of the Diet, making unilateral attempts at constitutional amendment extremely difficult. In addition, Abe's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have heightened anxiety over constitutional change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factors le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 abandon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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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저자 : 윤대엽 ( Dae-yeob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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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된 미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쟁적 관여와 한국의 헤징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관리방안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다자적 유연성을 검토한다


How will the US-ROK relationship unfold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East Asia-Pacific strategy in responding to the China issu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n US-ROK relations. There are three main arguments in this study. First, the nuclear-armed North Korean strategic threat deepens the contradic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ROK.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eans the initiation and final state of negotiations, but there are only two ways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uclear arms control and nuclear balancing. The contradiction in US-ROK relations intensifies as the two options entail changes in the USFK and ROK-US alliance and US East Asia- Pacific strategy. Second, the US's competitive engagement with China also intensifies the contradictions in US-Korea rela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a turning point in institutionaliz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became an issu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ntensifies the contradiction in Korea between the US and China. Finally, the management plan of the ROK-US alliance is reviewed as a way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s arising from the competitive involvement of the US and the hedging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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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의 데이터 자원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 변화

저자 : 이인우 ( In-woo Lee ) , 이희옥 ( Hee-ok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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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목적기술(GPT)에 의한 디지털 전환의 결과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했다. 민군겸용 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데이터를 연료로 소모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원의 확보는 국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전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심화와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집중성에서, 미국은 다양성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현재 중국은 다양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데이터 자원의 특성상 중요정보 유출이라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제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인 미국은 복잡한 절차, 인권침해 문제 등 정부의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미국이 가치 동맹외교를 통해 중국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핵심은 중국의 데이터 전략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China relationship, focusing on data that emerged as a new resource as a result of digital transformation by GPT. Securing data resources is essential to improving national power because digital technology, a dual-use technology, consumes data as fuel. The U.S. and China are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data transactions to secure data competitiveness. As a result,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depth” and the United States in “diversity”, but China is now strengthening its link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diversity. Meanwhile, due to the nature of data resources, data governance is important to control the externality problem. The U.S., a democratic system, has many restrictions on the use of government data, including complicated procedur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ut China, an authoritarian system, has quick access to all domestic data. In other words, China is easy to utilize competitive data as a national strategic resource. To check China's data strategy, the U.S. is pushing for decoupling, criticizing China's system through value allianc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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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저자 : 구갑우 ( Kab Woo K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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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전협정 4조 60항이 형성되는 미시적 과정을 정전협상 당시 생산된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조 60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정전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중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의제화는 유엔군측의 반대로 '등'으로 처리 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micro-process of the formation of Article 4,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Agreement, focusing on North Korean data produced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Article 4, paragraph 60 stipulated that a political conference should be held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o discuss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In other words, Article 4, paragraph 60 is the basis for international law that makes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agreement on the agenda. Existing research sees Article 4,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the United States' acceptance of the communists' proposal or the product of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camps over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e peculiarity of this article is that it refers to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unlike other armistice agreements that include a peaceful settlement within the armistic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s an agenda that North Korea claimed on even before the Korean War. North Korea, which defined the Korean War as a civil war, insisted on immediat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long with China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but the U.S. refused to accept it. The agenda of East Asian regional issues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aised by North Korea and China was dealt with as 'etc.' due to the opposition from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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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저자 : 이수형 ( Soo Hyu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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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태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한'재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기존의 유럽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하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 및 군사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역할 재조정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주는 전략적 함의의 하나는 재균형 전략에 따른 미중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다. 전자는 외교안보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제한적 헤징전략을 채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은 아태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및 북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에 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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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저자 : 박창건 ( Chang Gu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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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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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저자 : 이상우 ( Xiang Yu L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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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조선족의 세 차례'초국적이주,'특히 초국적 이주 속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민 수용국의'포섭'과'배제'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국적 이주가 조선족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국가이익'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활용해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 틀을 제시하며, 제시된 분석 틀을 기초로 조선족의 시기별 세 차례 초국적 이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는 이민 수용국의 정치·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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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병철 ( Byeong Cheol M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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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측면 중 하나는 유엔, 특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안보리결의안은 제1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된 북한의 NPT탈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825호를 필두로, 모두 7차례 채택되었다. 그러나 NPT 체제 또는 6자회담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 북핵위기 관련 행위자로서 유엔안보리에 주목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북핵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와 더불어,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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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서보혁 ( Bo Hyuk Su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5-14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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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연구 범위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및 정전으로 한반도 문제는 통일연구, 안보연구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평화연구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1980년대 말 민주화·세계화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한국 평화연구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탐색과 세계 평화학 소개의 형태로 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학 정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부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평화연구는 크게 통일, 생태, 연대 등의 영역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 평화연구를 확립하는 데는 한국 평화연구의 정체성 확립, 폭력연구와 평화연구의 결합,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통일평화론의 정립, 평화국가론의 확립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한국 평화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주의적 해결과 세계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6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저자 :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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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KCI등재

7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황아란 ( Ah Ran Hwang ) , 이지호 ( Ji H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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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부문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인의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복지정책 실행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특히 정치신뢰, 이념성향, 정당선호와 같은 정치성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복지정책 중요도, 복지수혜 경험, 복지 만족도, 수급자에 대한 인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랐다. 복지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 노인층에서 작은 정부 담론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였다. 정치성향 변수로는 정당선호가 정부역할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효능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본 연구는 큰 정부-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당선호에 의해 영향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데올로기적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행된 복지정책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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