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전이 이론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벗어나는 방안으로 “세력 우위 유지,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조건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세력전이 이론의 관점을 21세기 미국-중국 관계에 적용하여, 두 국가가 투키디데스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첫째 조건은 “동맹 확충에 의한 세력 우위 유지”로서, 국력의 성장 요인이 국가 내부에 존재하며, 외부에서 타국의 성장 요인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세력전이 이론의 명제와 경험에 근거한다. 둘째 조건은 “달러 기반 국제금융 체제에 의한 만족도 유지”이다. 미국이 설계한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졌으며,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이 체제로부터 탈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만족도 유지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중국의 성장 지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동기를 약화한다. 투키디데스 함정 탈출을 위해 미국은 대내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대외적인 동맹 결집 정책 간 마찰을 해소하여야 하고, 금융패권 지속을 위한 달러 가치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The Power Transition theory provides two structural conditions to avoid Thucydides Trap, -the power dominance, satisfaction over international order. This study specifies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 of the U.S.-China competition after critical appraisal of the concept of political capacity and satisfaction. The expansion of the U.S. alliance system for the power dominance, and the maintenance of dollar-based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or the satisfaction are suggested. The former is indispensable to offset the disparity of growth factor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latter abates revisionist incentives by ensuring the dollar hegemony to the U.S. and providing opportunity for further growth to China. In order to avoid Thucydides Trap, this study holds that the U.S. should reconcile the demands from constituency with the demands from allies, and should uphold the currency value.

본 연구는 강대국화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세력전이를 실현하고, 중국식 신국제질서를 구축해 나아가려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국제관계이론(Global IRT) 구축 분야에서 비서구의 담론과 이론으로 주목받은 '도덕적 현실주의(道義現實主義)'가 과연 중국학계의 주장대로 중국 부상과정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도덕적 현실주의의 도덕이 사실상 '무력'과 '권력'에 기반한 도덕이며, 가치규범적으로 비도덕적임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도덕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백신외교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도덕을 수단화한 전략적 행태가 국제사회의 마음을 사기에 한계가 있음과 함께, 도덕적 현실주의적 행태가 오히려 중국과 국제사회와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posits that China has been trying to realize a power trans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establish a new Chinese-style world order, emphasizing its “morality” based on history and culture. In order to examine whether moral realism guarantees peace and stability in the process of China's rise, as claimed by Chinese academia. This study analyzes theory and practice of Moral Realism, which has drown attention as a non-Western discourses and theory in the field of Global IRT. This study found that the morality of moral realism in fact based on'force' and'power,' and was immoral in terms of value and norms.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at China's vaccine diplomacy was not successful, from the view of moral realism. It is argued that strategic behavior using morality as a means has limits in winning the hearts of others, and moral realist behavior could rather be a factor that causes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본 연구는 군사혁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평시혁신의 문제를 다룬다. 전시 상황보다 평시 상황에서 사고와 인식 변화의 어려움, 조직의 경직성, 정치적 갈등이 큰 영향을 주므로 군의 혁신이 쉽지 않다는 기존연구의 결론에 더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평시 군사혁신은 안보상황과 그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본질이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혁신의 방향과 과정을 변화시키는지 봐야 한다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 논의와 노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안보상황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세 요소가 모두 가변적이며, 상대적으로 확실성을 가진 요소가 선행하고 다른 요소가 뒤따르게 되는 과정이었다. 이로부터 한국의 군사력 건설 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이 특정시기에 논의한 군사혁신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안보상황, 전략적 비전, 기술 요소도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군사력 건설을 무기체계나 특정 기술의 관점으로 좁게 정의하기보다 기술 전체가 가져오는 문명적 변화에 따른 군 전체의 변화, 그리고 전면적 변화에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는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topic of peacetime innovation which remains underexplored in the military innovation literature. While the existing research points out mental inflexibility, organizational rigidity, and political competition and conflict as the same but greater obstacles to innovation in peacetime than in wartime, this article argues that at the heart of peacetime innovation lies the variability of security situation (and the recognition of it), strategic vision, and technology. Peacetime innovation is likely to be pursued in the midst of shifts in situation, vision, and technology and how those factors affect one another and drive peacetime innovation should be investigated.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US military innovation since 1990s is the repetition of interplay among the three factors under future uncertainty, where relatively more certain factor(s) precede(s) and other(s) follow(s). This finding has some implications for ROK military power building: first, understanding of various efforts for the US military innovation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should be complemented with assessment of the continuity of direction; second, the variability of the three factors in the context of ROK military power building should be considered; third, ROK military power building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as a whole and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full-scale transformation in response to the significant transition in civilization, not in terms of specific technologies or weapon systems.

6개월 동안 총 1,700만 명이 참여했던 2016~17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적 실증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유권자들이 지닌 정치 인식, 사회경제 인식, 민주주의 인식에 관해 직접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5년 전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과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진보라 평가하며, 법원·검찰·경찰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인식하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허용되는 것에 더 큰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실제 정치 행동과도 연관되어 촛불시위 5년 후 치러진 20대 대선에 '촛불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퇴행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의 미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해 보인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What are the political impacts of the 2016-17 candlelight protests? To explore the question, this article analyzes an original survey data designed to assess whether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maintain distinctive political attitudes even five years after the contentious episode. It shows that, first, candlelight protesters tend to have a higher level of political interest and efficacy and a lower level of political trust in cour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while leaning toward the left. Second, they also concern more about growing inequality while supporting the idea that democracy should try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Third, candlelight protesters support more strongly that democracy should guarantee gender equality and authoritarianism should not be permitted in any circumstances. These attitudes of candlelight protesters are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turnout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icro-foundation of Korean democracy appears robust, compared to other democracies that have experienced deteriorating public confidence in democracy itself.

이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식별 능력이 북한 이미지 평가와 대북정책 선호에 어떠한 차이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예상과 달리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 중에서는 경제 보수 성향인 사회지배지향만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옳게 식별할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식별도는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평가나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을수록 북한과 무력 충돌 불사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반면에,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한미동맹 강화 대비 남북관계 개선 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별도와 유화적 대북정책 선호의 긍정적 관계가 여타 대북정책 선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identify politic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lead individuals vulnerable to fake news on North Korea and explore what fake news discernment implies for policy preferences for North Korea,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The study found that unexpectedly, self-identified conservatism did not reduce fake news discernment. Among ideological orientations, onl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eemed to hamper the ability to discern the fake news accurately while neither right wing authoritarianism nor system justification did. It observed that the fake news discernment led to perceiving North Korea as a cooperation partner but not as suspicious or hostile. It also seemed to increase favorable attitudes toward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in some domains but not in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