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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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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conomic Inequality, National Identity and the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149-176(28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그리고 복지선호
Ⅳ. 한국의 복지선호: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정체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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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While most OECD countries show a pattern that income inequality and asset inequality counterbalance each other, both types of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from 2000.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s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has remained steady, if not reduced. This is a puzzling situation, and we argue that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by mitigating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ace of raising economic inequality. Empirically, by employ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in repressing social policy preference is modified by individual perception on future economic risk measured by skill specificity.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78910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2
  •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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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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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반도 국제관계, 1972~2022: 시공간 복합체 시론

저자 : 이혜정 ( Heajeo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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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이론적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국제관계를 한반도의 세계적 위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영역의 시공간 복합체로 개념화하고, 그 역사적 진화를 데탕트 시기 진영체제의 이완, 탈냉전으로 인한 진영체제의 해체와 미국 패권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 패권체제의 위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This is a concept paper to theorize post-World War II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remised upon a comparative review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nature of both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regional system, this paper conceptualize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s diverse (political, economic, military, etc.) time-space complexes that connect/contextualize/discipline the Korean Peninsula's place in the world, and traces how such time-space complexes of the Korean Peninsular have evolved and changed the Cold War blocs system through the historical epochs of detent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recent crises of American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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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2년 데탕트의 한계와 국제질서의 혼돈

저자 : 김명섭 ( Myongsob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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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0년대 미국이 주도했던 데탕트의 의미와 더불어 그 한계를 재조명하고, 그러한 한계가 냉전이후 미국중심적 국제질서의 혼돈에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닉슨과 키신저에 의해 고안되었던 1970년대 데탕트는 지정학적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베이징에 접근함으로써 미·소 양극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연구는 닉슨-키신저 데탕트가 전 세계적으로 분출하던 주권에 대한 민족주의적 요구들과 인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요구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데탕트는 1979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이란, 니카라과 등지에서부터 종식을 맞이했다. 1989년 냉전의 종언 또한 주권의지와 인권요구가 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양극체제 종언 이후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통해 보다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과 달리 미국중심적 국제질서는 혼돈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 데탕트처럼 강대국 국제정치 중심의 해결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분출하는 주권의지와 인권요구가 만들어 내는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파게티그릇 모델의 초국질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민주적 주권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제도화 된 샐러드그릇 모델의 국제질서가 공존해야 한다.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detente designed by Richard Nixon and Henry Kissinger and its subsequent implications on the end of detente in 1979 and the present chaos of the U.S.- Centric international order. Compared to European detente since the 1960s, the detente based on the U.S. geopolitical realism made possible the U.S.- China rapprochement. By coercing the U.S.S.R., it attenuated the Cold War confrontation. However, as the detente was based only on the geopolitical thinking of the great powers, it had a limit to embrace the worldwide outbursts of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claims. This limit led to the end of the detente in 1979 when Afghanistan, Vietnam, Iran, and Nicaragua were in turmoil because of questions associated with their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89 was also closely related to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claims especially within the Soviet bloc and the Soviet Uni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delusion that the end of the bipolar order would result in a pacific unipolar world, the international order became chaotic. Instead of liberalist or neorealist thinking on great power games based on the U.S.-Centric think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is needed for embracing the inevitable chaos resulting from desires for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This is why a spaghetti-bowl type transnational order based on the U.S-Centric international order is not enough and a salad-bowl typ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should co-exis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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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외교정책 50년의 검토와 평가: 중소국 외교론의 관점에서

저자 : 김태현 ( Taehy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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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외교정책 50년을 이론에 비추어 검토하고 평가한다. 기왕의 국제정치 이론이 강대국에 편향되어 강대국에 포위된 중소국의 외교적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중소국 외교정책론을 제시하고, 그에 비추어 한국의 외교를 검토, 평가한다. 또 냉전과 탈냉전, 한국의 성장과 민주화 등의 변수가 한국의 외교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검토한다. 강대국을 대하는 중소국의 외교전략 목표는 자율성의 극대화이며, 그것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력 증진의 '자강'전략 외, '다변화', '다원화', '다자화', '다층화' 등이 있다. 냉전기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동화'한 가운데 주로 '자강' 나아가 제한적 '다변화'를 통해 자율성 증진을 추진했다. 탈냉전 시대 한국은 주변 4강을 아우르고, 기타 중소국으로 확장하는 '이중 다변화'와 '다자화'를 통해 자율성의 확대를 추구하고 대체로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의 심화로 인해 성공은 제한적이었고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도전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evaluates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 for the past half century from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The theory is a tentative model for foreign policy strategy of small and middle powers(SMPs) arguing that the mainstream literature is biased for the great powers and neglect foreign policy problems and behavior of SMPs. The model depicts foreign policy problem of SMPS as an attempt to maximize autonomy out of the inevitable dependence due to the asymmetric interdependence, and proposes various strategies such as capability-building, integration, assimilation, multilateralization, and various ways of diversificat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South Korean government had little choice but to assimilate itself to the U.S., while seeking to enhance its own capabilities, economic and military. After the Cold War ended,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a dual diversification strategy, first to diversify and balance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urrounding major powers, then to further diversify to the secondary powers near and far, such as Southeast Asia and Central Asia. It is noteworthy that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maintained a sense of continuity despite the polarized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political fault line lies along with opposing views of North Korea as either a brother nation or an arch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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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저자 : 마상윤 ( Sang-yoon Ma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5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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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냉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중전략경쟁 시대의 한국외교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냉전의 초기 전개 과정과 비교해 볼 때, 미중 경쟁이 아직은 본격적 냉전의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관련국들은 과장된 위협인식과 과도한 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미소 냉전에서 그러했듯 미중 경쟁에도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는바, 딜레마의 신중한 관리도 필요하다. 냉전기 한국외교에는 동맹, 자주, 외교 다변화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미중 경쟁 상황에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것을 꺼려왔으나, 미중 관계의 지속 악화 시 한중관계의 일정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악화를 예단하기보다 추이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하고, 우리의 외교 원칙 공표, 레버리지 확보, 취약성 보완 등 철저한 대비가 우선 필요하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some lessons from the Cold War history for Korean diplomac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hen compared to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Cold War, the current competition does not seem to reach a cold war phase in full sw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 countries should caution themselves against heightening the tension out of exaggerated threat perception and with overreaction. Security dilemma lies at the dynamics of U.S.-China competition as it was in the Cold War. The concerned countries should carefully manage the dilemma rather than trying to solve it once and for all. During the Cold War, Korea's diplomatic toolbox had three strategic options: alliance, self-reliance, and diplomatic diversifica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Korea continues to need U.S. extended deterrence. Althoug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get involved in the U.S.-led network of alliances, it had to accept that, if U.S.-China relations further deteriorate, the contraction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would be somewhat inevitable. Watching closely the trend of U.S.-China relations, Korea should make its principles public, obtain leverages and reduce vulnerabilities before it has to make a strateg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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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일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저자 : 박철희 ( Cheol Hee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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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일관계 50년을 냉전기, 탈냉전기, 미중경쟁기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과거사를 다루는 방식과 양국이 추구한 국가전략 정체성의 정합성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재조명한다. 이 논문은 냉전기에는 협력이 주를 이루나, 탈냉전기에는 협력과 갈등이 복합되고, 미중경쟁기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늘어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치외교 부문에서는 한일이 협력의 증대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심화로 이어지지만, 양국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며, 새로운 접점이 늘어나고, 공통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reviews fifty years of Korea-Japan relations with two variables: how to deal with historical controversies and whether national strategic identity converges or not. Diving the fifty years into three different periods - cold war period, post-cold war period, period of U.S.-China competition-, the article discovers that overall trend in Korea-Japan relations is characterized by a shift from cooperation to increasing conflict. However, the author points out that Korea-Japan relations should not be construed too negatively, considering that both countries support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at interfaces linking the two countries are widening while common sociocultural challenges are on th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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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저자 : 홍용표 ( Yong-pyo Ho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2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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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당국 간 남북대화가 시작된 박정희의 제4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각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관계가 경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각 정부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현상 유지 및 현상수정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체제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현상 유지와 수정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정책 성향을 상대적으로 '소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 그리고 '적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inter-Korean relations from 1972 to 2021. Examining the ups and down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each nine governments from Park Jung-hee to Moon Jae-in, this paper tries to examines how and why mutual relationships improved and deteriorated and what factors made influence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s realist and liberalist perspectives in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two Koreas. In addition, the external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categorized into status quo and revisionist orientations in order to look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actors in Korea. Both North and South Korea could not take policies which were exclusively oriented towards statu quo or revisionism, given international power distribu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negative' status quo and revisionism, and 'positive' status quo and revis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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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저자 : 이승주 ( Seungjo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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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다양한 이슈, 분야,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 경쟁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기술 경쟁과 차별화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혁신 냉전(innovation cold war)'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한 결과 기술패권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첨단기술은 선발의 이점이 크고 효과가 누적되며 겸용 기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중 양국은 기술 경쟁에서 선제적 대응의 유혹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연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또 중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리스크 관리는 정책 간 연계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 환경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국내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적극 확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s different from the past technology competition in that it is a complex competition that encompasses various issues, fields, and dimension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multifaceted and multidimensional. The U.S. and China enter an “innovation cold war.” Recognizing each other as an existential threat, the U.S. and China are tempted to take preemptive moves in high tech competition. This is why the U.S. and China take advantage of advanced technology as a means of economic-security linkage. The key to Korea's strategy to prepare for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is to systematically combine various policies. Korea should place a high priority on risk management to interest maximization. The main thrust is (1) to focus on interfaces between policies, (2) to form a domestic institutional basis for flexible adaptation by constantly monitor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2) to actively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with similar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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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저자 : 전재성 ( Chaesung Ch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7-29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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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미래 국제환경은 선형적이고 일률적이기보다는 단속적이고 불연속적인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예측이 쉽지 않다. 미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을 결정할 요소를 생각해보면 첫째, 지구적 세력배분구조의 변화와 패권국의 존재 여부, 둘째,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 및 결과, 셋째, 북한의 전략 변화 및 남북한 관계, 넷째, 일본과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포함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및 민족주의의 강화, 다섯째, 보건, 환경 문제 등 지구적 문제의 전개과정 및 지구 거버넌스의 변화, 혹은 근본적인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기저변수로는 기술과 인구의 변화로 각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 분포 및 지구적, 지역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향후 50년 간 벌어질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의 중요 흐름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흐름들이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논리적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탈근대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양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시해본다. 이러한 중장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본다.


The future international environment may be unpredictable and discontinuous rather than linear and familiar.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will determin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change in the global power distribution and the future of a hegemon; strategic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changes in the balance of power and strengthening nationalism in Northeast Asia; development of global issues such as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and fundamental changes in organizing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more fundamental changes in technology and population will affect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 and global and regional governance in the future.
This article aims to trace critical current trends and present logic that will lead the future trends. Also, it examines the changes in the global ord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ostmodern transition. It analyzes the long-term conflicts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changes in inter- Korean relations. Amid these mid-to-long-term changes, it suggests South Korea's strategic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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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권자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패널 데이터로 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신뢰 하락 분석

저자 : 노기우 ( Gi-woo Roh ) , 신정섭 ( Jungsub Shin ) , 조영호 ( Youngho C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2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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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government trust)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시점에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역동적 및 변동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여름과 2021년 봄에 시행된 패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여름에 비해 2021년 봄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약 15% 낮아졌는데, 정부불신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였고, 코로나 대응, 경제문제, 부동산 대책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가 정부신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isting studies on government trust test theoretical hypotheses by examining survey data about public thinking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at a certain time point. However, these studies are limited in ascertaining its dynamic and changing characteristics. Using the two-wave panel survey data of 2020~2021,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sources of the decline in government trust during the lat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14% decline in government trust between Summer 2020 and Spring 2021 and neg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decline. Among th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citizens' evaluation on real estate policy mattered mos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significant failur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real est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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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영구평화: 평화협정 전문과 목표·이론·내용·과제의 축조해설

저자 : 박명림 ( Myung-lim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37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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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한 이론적, 제도적, 실천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세 과제의 동시 실현을 통한 한반도 영구평화의 경로를 모색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로는 한국, 조선, 미국, 중국의 4국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상태와 정전상태는 물론 북핵체제 역시 종식되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한 조문으로 포함된다. 한국과 조선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정상관계(正常關係)로 설정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무력사용은 영원히 금지되며,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공동위원회, 한반도평화관리 국제조정위원회, 한반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항구적 평화를 담보한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전환되며, 구역별로 평화와 화해와 치유의 모범적인 장소로 역할한다. 인도적 문제는 전후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소한다.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내부 법률과 규정들은 자율적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동맹을 포함한 타국과의 조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역내 균형자로서 계속 주둔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조응하여 한국 및 미국과 조선은 각각의 수도에 차례대로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 공식 대사관을 개설한다. 안보 대 안보의 접근방법이다. 조선 및 중국의 유엔과의 정전상태의 예외적인 장기 지속 역시 종식된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문제와 국제관계의 비정상성과 적대상태를 포괄적이며 동시적으로 일괄 해소하는 첩경인 것이다.


This paper suggests the full-fledged draft of the Korean Peace Agreement, with very detailed explanation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of a perpetu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This Peace Agreement with the concrete articles aims to end completely both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and the state of armistice as well. With implementing the Agreement upon the consents of the direct Parties,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SA, and China, ultimately it will pave the way of achieving the three-folded goal,-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ace regime, and the U.S.-DPRK diplomatic normalization simultaneously. The key point is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two Koreas as a complete sovereign state. Then, the building of stable pea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pursue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Demilitarized Zone must be transformed into the Peace Zone as a global symbolic zone of Pax Consortia and Pax Condominia.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South Korea and the USA will exchange by stages the liason offices, the standing representatives, and the official embassies with North Korea, at the capitals of the three countries. Signing the Korean Peace Agreement, North Korea and China also will end the exceptional state of armistice with the UN. In sum, the Korean Peace Agreement is the most critical cornerstone for ending conclusively all the long-standing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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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저자 : 이수형 ( Soo Hyu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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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태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한'재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기존의 유럽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하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 및 군사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역할 재조정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주는 전략적 함의의 하나는 재균형 전략에 따른 미중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다. 전자는 외교안보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제한적 헤징전략을 채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은 아태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및 북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에 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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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저자 : 박창건 ( Chang Gu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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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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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저자 : 이상우 ( Xiang Yu L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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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조선족의 세 차례'초국적이주,'특히 초국적 이주 속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민 수용국의'포섭'과'배제'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국적 이주가 조선족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국가이익'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활용해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 틀을 제시하며, 제시된 분석 틀을 기초로 조선족의 시기별 세 차례 초국적 이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는 이민 수용국의 정치·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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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병철 ( Byeong Cheol M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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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측면 중 하나는 유엔, 특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안보리결의안은 제1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된 북한의 NPT탈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825호를 필두로, 모두 7차례 채택되었다. 그러나 NPT 체제 또는 6자회담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 북핵위기 관련 행위자로서 유엔안보리에 주목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북핵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와 더불어,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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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서보혁 ( Bo Hyuk Su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5-14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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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연구 범위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및 정전으로 한반도 문제는 통일연구, 안보연구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평화연구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1980년대 말 민주화·세계화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한국 평화연구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탐색과 세계 평화학 소개의 형태로 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학 정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부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평화연구는 크게 통일, 생태, 연대 등의 영역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 평화연구를 확립하는 데는 한국 평화연구의 정체성 확립, 폭력연구와 평화연구의 결합,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통일평화론의 정립, 평화국가론의 확립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한국 평화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주의적 해결과 세계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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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저자 :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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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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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황아란 ( Ah Ran Hwang ) , 이지호 ( Ji H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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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부문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인의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복지정책 실행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특히 정치신뢰, 이념성향, 정당선호와 같은 정치성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복지정책 중요도, 복지수혜 경험, 복지 만족도, 수급자에 대한 인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랐다. 복지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 노인층에서 작은 정부 담론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였다. 정치성향 변수로는 정당선호가 정부역할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효능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본 연구는 큰 정부-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당선호에 의해 영향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데올로기적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행된 복지정책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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