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이 갈등 지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미중은 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협력의 여지가 존재해왔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과정의 '수사와 실제(rhetoric and reality)'의 간극을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현안을 '쟁점'과 '접점'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익'을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갈등과 양국의 입장을 제시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타협의 여지가 가능한 접점을 제시한다. 미중은 경제분야, 기후변화 및 한반도 비핵화 분야 등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둘러싸고 갈등의 관리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가능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presupposes tha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just conflict-oriented. There has always been room for cooperation behi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see the gap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rocess. Under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presents Korea's response direction by dividing the main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o “issues” and “points of contact.” First, it pres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focusing on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ests,” which are becoming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cond, It presents “points of contact” that are not willing to compete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ut can be compromised. The U.S. and China share profits in the economic sector, climate chang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operation over these areas. Finally, the direction of Korea's response was suggested.

본 연구는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는 외교정책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1987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 동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자료를 포함한 1차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내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해상수송로 안보와 소련 견제라는 주요한 두 요인이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다. 정책결정자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에서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한 고려가 위기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소냉전의 국제정치 구조 즉, 소련에 대한 견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해상수송로 안보의 역사적 중요성과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해상수송로 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수송로 안보는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es of the U.S. decision to use military force during the Persian Gulf crisis in 1987. I employ primary source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ra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I analyze the roles and the relative significances of the two factors in the U.S. decision to use military force: sea lane security and the Soviet Union factor. The research result indicates that the decision makers' consideration for the Persian Gulf sea lane security profoundly impacted the U.S. decision to use military force. Given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sea lane security and the U.S. recent commitment to its Indo-Pacific Strategy,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still valid.

이 논문은 코로나19의 발생 직후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첫 두 달여 동안 중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논문에서 는 최초 환자발생 추정 시점인 2019년 12월 1일부터 우한시 봉쇄가 실시된 2020년 1월 23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의사, 전문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통제 과정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와 우한시 정부는 신속한 경고와 적극적인 격리 대신 감염병에 대한 정보통제를 통해 상황을 축소 또는 봉합하는데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은 지연되었다. 중국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정보통제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곧 초기대응 지연이 제도나 정책의 '실패'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중앙 및 우한시정부 모두 그 선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i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formation control during the early stage of COVID-19 proliferation. Focusing on the critical first two months since the COVID-19 outbreak, between December 1, 2019 and January 23, 2020, it examines how the Wuhan municipal government and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concealed and distorted information on the disease by suppressing medical institutions, doctors, and experts, which contributed to the failure in early riposte to the disease and the nation-wide proliferation afterwards. This paper highlights the Chinese governments' mismanagement of COVID-19 during the first two months is not simply a systematic failure but also a deliberate political choice, holding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본 논문에서는 아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베 정부는 인구변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을 개혁하여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연계한 전략은 아베 정부 시기에 강화된 총리와 관저 주도의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Abe government's strategic response to Japan's demographic challenge. The conservative Abe government advanced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abor shortage and constrain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utilizing the centralized pattern of policymaking 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Kantei, the Abe government aimed to achieve the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십년동안 시장화는 더욱더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그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잉여의 성격 변화이다.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는 감소하고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연적 렌트(internal rents)는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이면서 동시에 시장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조정양식의 변화이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권력기관과 기업소는 시장에 나온 렌트에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다. 돈주들은 생산물 시장 외에도 사금융, 사적 고용, 사적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렌트를 수취하고 있다. 이러한 렌트는 계획과 지배권력(관료)에게 공여되고 있다. 셋째, 생산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관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정치 우위의 핵심은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가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은 정치적 기능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복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ic changes in Kim Jong-Un's Era. Marketization is expanding and deepening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in December 2011. The main characteristics is as following: Firstly, change of economic surplus is that external rents decreased after much stronger economics sanctions began from the 4th nuclear bomb test. Instead internal rents, which originated from domestic markets, became the most important power-resource, and driving force to spread marketization. Secondly, the change of economic regulation form is that while plan and market coexist, dependence on market for pland has been increasing. Power organizations and firms could be working thanks to rents, which are generated in market. Rents which Donju appropriate rents in products markets, private banking, private employment and real estate exchange, are provided the planned-economy and the ruling-power(bureaucrats) Thirdly, change of production-relation is that politico-economic influence and autonomy of Donju who has been appropriating rents is increasing. Lastly, primacy of politics still continue i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superstructure) and economy(base). The main characteristic is that the party's dominance over the socio-economic sector is still being realized in the North-Korean System The party try to recover political functions as well as social-economic functions through market.

이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 양극화' 및 '감정 양극화'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민주주의에 건설적 효과를, 후자는 민주주의에 파괴적 효과를 각각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간 이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분열'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내 동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정렬'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념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감정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및 감정적 당파 분열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포를 쌍봉 분포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둘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진보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가 소멸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한국 유권자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고 그 수준이 진보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를 사실상 소멸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넷째,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념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감정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념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하락하고 감정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상승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유권자 정치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can be divided into ideological polarization that has constructive effects on democracy and affective polarization that has destructive effects on democracy. It proposes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can be understood either as a phenomenon of partisan divergence that implies increasing inter-camp heterogeneity or as a phenomenon of partisan sorting that implies increasing intra-camp homogeneity. It argues that vote choice based on ideological partisan divergence or sorting can be conducive to democratic development while that based on affective partisan divergence or sorting can expedite democratic backsliding.
Its empirical findings from the 2012 and 2022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hile ideological and affective partisan divergences in the electorate have made progress for the past ten years, they have been still far from bimodal distribution. Second, while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in the electorate has made progress, there has been still substantial overlapping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Third, affective partisan sorting in the electorate has made such progress that the overlapping has virtually disappeared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Fourth,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influenced vote choice while affective partisan sorting did not. Fifth,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affective partisan sorting influenced vote choice while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did not.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at showed the effects of affective partisan sorting on vote choice was increasing while those of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was decreasing may make South Korea's party politics vulnerable to democratic ero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