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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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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conomic Inequality, National Identity and the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149-176(28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그리고 복지선호
Ⅳ. 한국의 복지선호: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정체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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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While most OECD countries show a pattern that income inequality and asset inequality counterbalance each other, both types of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from 2000.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s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has remained steady, if not reduced. This is a puzzling situation, and we argue that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by mitigating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ace of raising economic inequality. Empirically, by employ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in repressing social policy preference is modified by individual perception on future economic risk measured by skill specificity.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78910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2
  •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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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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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력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본 투키디데스 함정 탈출의 구조적 조건: 21세기 미국-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주현 ( Juhyeo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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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전이 이론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벗어나는 방안으로 “세력 우위 유지,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조건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세력전이 이론의 관점을 21세기 미국-중국 관계에 적용하여, 두 국가가 투키디데스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첫째 조건은 “동맹 확충에 의한 세력 우위 유지”로서, 국력의 성장 요인이 국가 내부에 존재하며, 외부에서 타국의 성장 요인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세력전이 이론의 명제와 경험에 근거한다. 둘째 조건은 “달러 기반 국제금융 체제에 의한 만족도 유지”이다. 미국이 설계한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졌으며,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이 체제로부터 탈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만족도 유지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중국의 성장 지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동기를 약화한다. 투키디데스 함정 탈출을 위해 미국은 대내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대외적인 동맹 결집 정책 간 마찰을 해소하여야 하고, 금융패권 지속을 위한 달러 가치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The Power Transition theory provides two structural conditions to avoid Thucydides Trap, -the power dominance, satisfaction over international order. This study specifies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 of the U.S.-China competition after critical appraisal of the concept of political capacity and satisfaction. The expansion of the U.S. alliance system for the power dominance, and the maintenance of dollar-based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or the satisfaction are suggested. The former is indispensable to offset the disparity of growth factor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latter abates revisionist incentives by ensuring the dollar hegemony to the U.S. and providing opportunity for further growth to China. In order to avoid Thucydides Trap, this study holds that the U.S. should reconcile the demands from constituency with the demands from allies, and should uphold the currenc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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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식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를 중심으로

저자 : 서정경 ( Jeong Kyung Se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7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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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대국화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세력전이를 실현하고, 중국식 신국제질서를 구축해 나아가려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국제관계이론(Global IRT) 구축 분야에서 비서구의 담론과 이론으로 주목받은 '도덕적 현실주의(道義現實主義)'가 과연 중국학계의 주장대로 중국 부상과정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도덕적 현실주의의 도덕이 사실상 '무력'과 '권력'에 기반한 도덕이며, 가치규범적으로 비도덕적임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도덕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백신외교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도덕을 수단화한 전략적 행태가 국제사회의 마음을 사기에 한계가 있음과 함께, 도덕적 현실주의적 행태가 오히려 중국과 국제사회와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posits that China has been trying to realize a power trans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establish a new Chinese-style world order, emphasizing its “morality” based on history and culture. In order to examine whether moral realism guarantees peace and stability in the process of China's rise, as claimed by Chinese academia. This study analyzes theory and practice of Moral Realism, which has drown attention as a non-Western discourses and theory in the field of Global IRT. This study found that the morality of moral realism in fact based on'force' and'power,' and was immoral in terms of value and norms.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at China's vaccine diplomacy was not successful, from the view of moral realism. It is argued that strategic behavior using morality as a means has limits in winning the hearts of others, and moral realist behavior could rather be a factor that causes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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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시 군사혁신의 역동성: 미래 불확실성 하의 안보상황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의 동학

저자 : 유영수 ( Youngsoo Yu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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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사혁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평시혁신의 문제를 다룬다. 전시 상황보다 평시 상황에서 사고와 인식 변화의 어려움, 조직의 경직성, 정치적 갈등이 큰 영향을 주므로 군의 혁신이 쉽지 않다는 기존연구의 결론에 더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평시 군사혁신은 안보상황과 그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본질이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혁신의 방향과 과정을 변화시키는지 봐야 한다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 논의와 노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안보상황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세 요소가 모두 가변적이며, 상대적으로 확실성을 가진 요소가 선행하고 다른 요소가 뒤따르게 되는 과정이었다. 이로부터 한국의 군사력 건설 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이 특정시기에 논의한 군사혁신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안보상황, 전략적 비전, 기술 요소도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군사력 건설을 무기체계나 특정 기술의 관점으로 좁게 정의하기보다 기술 전체가 가져오는 문명적 변화에 따른 군 전체의 변화, 그리고 전면적 변화에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는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topic of peacetime innovation which remains underexplored in the military innovation literature. While the existing research points out mental inflexibility, organizational rigidity, and political competition and conflict as the same but greater obstacles to innovation in peacetime than in wartime, this article argues that at the heart of peacetime innovation lies the variability of security situation (and the recognition of it), strategic vision, and technology. Peacetime innovation is likely to be pursued in the midst of shifts in situation, vision, and technology and how those factors affect one another and drive peacetime innovation should be investigated.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US military innovation since 1990s is the repetition of interplay among the three factors under future uncertainty, where relatively more certain factor(s) precede(s) and other(s) follow(s). This finding has some implications for ROK military power building: first, understanding of various efforts for the US military innovation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should be complemented with assessment of the continuity of direction; second, the variability of the three factors in the context of ROK military power building should be considered; third, ROK military power building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as a whole and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full-scale transformation in response to the significant transition in civilization, not in terms of specific technologies or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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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6~17 촛불시위 그 이후: 집회 참여자의 정치행태 추적 분석

저자 : 정재관 ( Jai Kwan Ju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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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총 1,700만 명이 참여했던 2016~17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적 실증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유권자들이 지닌 정치 인식, 사회경제 인식, 민주주의 인식에 관해 직접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5년 전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과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진보라 평가하며, 법원·검찰·경찰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인식하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허용되는 것에 더 큰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실제 정치 행동과도 연관되어 촛불시위 5년 후 치러진 20대 대선에 '촛불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퇴행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의 미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해 보인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What are the political impacts of the 2016-17 candlelight protests? To explore the question, this article analyzes an original survey data designed to assess whether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maintain distinctive political attitudes even five years after the contentious episode. It shows that, first, candlelight protesters tend to have a higher level of political interest and efficacy and a lower level of political trust in cour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while leaning toward the left. Second, they also concern more about growing inequality while supporting the idea that democracy should try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Third, candlelight protesters support more strongly that democracy should guarantee gender equality and authoritarianism should not be permitted in any circumstances. These attitudes of candlelight protesters are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turnout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icro-foundation of Korean democracy appears robust, compared to other democracies that have experienced deteriorating public confidence in democrac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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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그들은 어떤 대북정책 선호를 가지는가?

저자 : 유지영 ( Jiyoung Lyu ) , 윤광일 ( Kwang-il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8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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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식별 능력이 북한 이미지 평가와 대북정책 선호에 어떠한 차이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예상과 달리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 중에서는 경제 보수 성향인 사회지배지향만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옳게 식별할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식별도는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평가나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넷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가 높을수록 북한과 무력 충돌 불사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반면에,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고, 한미동맹 강화 대비 남북관계 개선 선호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별도와 유화적 대북정책 선호의 긍정적 관계가 여타 대북정책 선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identify politic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lead individuals vulnerable to fake news on North Korea and explore what fake news discernment implies for policy preferences for North Korea,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The study found that unexpectedly, self-identified conservatism did not reduce fake news discernment. Among ideological orientations, onl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eemed to hamper the ability to discern the fake news accurately while neither right wing authoritarianism nor system justification did. It observed that the fake news discernment led to perceiving North Korea as a cooperation partner but not as suspicious or hostile. It also seemed to increase favorable attitudes toward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in some domains but not i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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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저자 : 이수형 ( Soo Hyu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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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태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한'재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기존의 유럽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하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 및 군사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역할 재조정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주는 전략적 함의의 하나는 재균형 전략에 따른 미중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다. 전자는 외교안보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제한적 헤징전략을 채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은 아태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및 북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에 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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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저자 : 박창건 ( Chang Gu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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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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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저자 : 이상우 ( Xiang Yu L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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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조선족의 세 차례'초국적이주,'특히 초국적 이주 속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민 수용국의'포섭'과'배제'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국적 이주가 조선족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국가이익'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활용해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 틀을 제시하며, 제시된 분석 틀을 기초로 조선족의 시기별 세 차례 초국적 이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는 이민 수용국의 정치·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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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병철 ( Byeong Cheol M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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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측면 중 하나는 유엔, 특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안보리결의안은 제1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된 북한의 NPT탈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825호를 필두로, 모두 7차례 채택되었다. 그러나 NPT 체제 또는 6자회담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 북핵위기 관련 행위자로서 유엔안보리에 주목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북핵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와 더불어,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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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서보혁 ( Bo Hyuk Su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5-14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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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연구 범위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및 정전으로 한반도 문제는 통일연구, 안보연구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평화연구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1980년대 말 민주화·세계화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한국 평화연구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탐색과 세계 평화학 소개의 형태로 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학 정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부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평화연구는 크게 통일, 생태, 연대 등의 영역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 평화연구를 확립하는 데는 한국 평화연구의 정체성 확립, 폭력연구와 평화연구의 결합,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통일평화론의 정립, 평화국가론의 확립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한국 평화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주의적 해결과 세계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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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저자 :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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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KCI등재

7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황아란 ( Ah Ran Hwang ) , 이지호 ( Ji H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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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부문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인의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복지정책 실행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특히 정치신뢰, 이념성향, 정당선호와 같은 정치성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복지정책 중요도, 복지수혜 경험, 복지 만족도, 수급자에 대한 인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랐다. 복지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 노인층에서 작은 정부 담론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였다. 정치성향 변수로는 정당선호가 정부역할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효능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본 연구는 큰 정부-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당선호에 의해 영향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데올로기적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행된 복지정책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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