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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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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Economic Inequality, National Identity and the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149-176(28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그리고 복지선호
Ⅳ. 한국의 복지선호: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정체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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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While most OECD countries show a pattern that income inequality and asset inequality counterbalance each other, both types of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from 2000.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s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has remained steady, if not reduced. This is a puzzling situation, and we argue that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by mitigating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ace of raising economic inequality. Empirically, by employ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in repressing social policy preference is modified by individual perception on future economic risk measured by skill specificity.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78910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2
  • :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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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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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저자 : 김예경 ( Yeikyo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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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이 갈등 지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미중은 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협력의 여지가 존재해왔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과정의 '수사와 실제(rhetoric and reality)'의 간극을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현안을 '쟁점'과 '접점'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익'을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갈등과 양국의 입장을 제시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타협의 여지가 가능한 접점을 제시한다. 미중은 경제분야, 기후변화 및 한반도 비핵화 분야 등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둘러싸고 갈등의 관리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가능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presupposes tha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just conflict-oriented. There has always been room for cooperation behi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see the gap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rocess. Under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presents Korea's response direction by dividing the main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o “issues” and “points of contact.” First, it pres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focusing on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ests,” which are becoming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cond, It presents “points of contact” that are not willing to compete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ut can be compromised. The U.S. and China share profits in the economic sector, climate chang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operation over these areas. Finally, the direction of Korea's response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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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외교정책: 레이건 행정부의 쿠웨이트 유조선 군사적 보호 결정

저자 : 장성일 ( Sungil J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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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는 외교정책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1987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 동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자료를 포함한 1차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내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해상수송로 안보와 소련 견제라는 주요한 두 요인이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한다. 정책결정자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 군사력의 사용 결정 과정에서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한 고려가 위기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소냉전의 국제정치 구조 즉, 소련에 대한 견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해상수송로 안보의 역사적 중요성과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해상수송로 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수송로 안보는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es of the U.S. decision to use military force during the Persian Gulf crisis in 1987. I employ primary source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ra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I analyze the roles and the relative significances of the two factors in the U.S. decision to use military force: sea lane security and the Soviet Union factor. The research result indicates that the decision makers' consideration for the Persian Gulf sea lane security profoundly impacted the U.S. decision to use military force. Given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sea lane security and the U.S. recent commitment to its Indo-Pacific Strategy,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still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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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정보통제와 코로나19 초기대응

저자 : 정주연 ( Joo-youn Jung ) , 신은비 ( Eunbee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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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의 발생 직후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첫 두 달여 동안 중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논문에서 는 최초 환자발생 추정 시점인 2019년 12월 1일부터 우한시 봉쇄가 실시된 2020년 1월 23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의사, 전문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통제 과정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와 우한시 정부는 신속한 경고와 적극적인 격리 대신 감염병에 대한 정보통제를 통해 상황을 축소 또는 봉합하는데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은 지연되었다. 중국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정보통제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곧 초기대응 지연이 제도나 정책의 '실패'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중앙 및 우한시정부 모두 그 선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i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formation control during the early stage of COVID-19 proliferation. Focusing on the critical first two months since the COVID-19 outbreak, between December 1, 2019 and January 23, 2020, it examines how the Wuhan municipal government and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concealed and distorted information on the disease by suppressing medical institutions, doctors, and experts, which contributed to the failure in early riposte to the disease and the nation-wide proliferation afterwards. This paper highlights the Chinese governments' mismanagement of COVID-19 during the first two months is not simply a systematic failure but also a deliberate political choice, holding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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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아베 정부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

저자 : 송지연 ( Jiyeoun So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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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아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베 정부는 인구변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을 개혁하여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을 연계한 전략은 아베 정부 시기에 강화된 총리와 관저 주도의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Abe government's strategic response to Japan's demographic challenge. The conservative Abe government advanced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abor shortage and constrain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utilizing the centralized pattern of policymaking 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Kantei, the Abe government aimed to achieve the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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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저자 : 윤철기 ( Cheol Gee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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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십년동안 시장화는 더욱더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그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잉여의 성격 변화이다.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는 감소하고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연적 렌트(internal rents)는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이면서 동시에 시장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조정양식의 변화이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권력기관과 기업소는 시장에 나온 렌트에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다. 돈주들은 생산물 시장 외에도 사금융, 사적 고용, 사적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렌트를 수취하고 있다. 이러한 렌트는 계획과 지배권력(관료)에게 공여되고 있다. 셋째, 생산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관계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돈주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정치 우위의 핵심은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가 여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은 정치적 기능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을 복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ic changes in Kim Jong-Un's Era. Marketization is expanding and deepening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in December 2011. The main characteristics is as following: Firstly, change of economic surplus is that external rents decreased after much stronger economics sanctions began from the 4th nuclear bomb test. Instead internal rents, which originated from domestic markets, became the most important power-resource, and driving force to spread marketization. Secondly, the change of economic regulation form is that while plan and market coexist, dependence on market for pland has been increasing. Power organizations and firms could be working thanks to rents, which are generated in market. Rents which Donju appropriate rents in products markets, private banking, private employment and real estate exchange, are provided the planned-economy and the ruling-power(bureaucrats) Thirdly, change of production-relation is that politico-economic influence and autonomy of Donju who has been appropriating rents is increasing. Lastly, primacy of politics still continue i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superstructure) and economy(base). The main characteristic is that the party's dominance over the socio-economic sector is still being realized in the North-Korean System The party try to recover political functions as well as social-economic functions through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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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와 투표 선택: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비교

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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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 양극화' 및 '감정 양극화'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민주주의에 건설적 효과를, 후자는 민주주의에 파괴적 효과를 각각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는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간 이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분열'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유권자의 '진영내 동질성'이 높아지는 '당파 정렬' 현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념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감정적 당파 분열 혹은 당파 정렬에 기초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및 감정적 당파 분열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포를 쌍봉 분포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둘째, 한국 유권자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진전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진보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가 소멸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한국 유권자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지난 10년 동안 큰 진전이 있었고 그 수준이 진보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과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 진영의 중첩 규모를 사실상 소멸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넷째,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념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감정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섯째,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감정적 당파 정렬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념적 당파 정렬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념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하락하고 감정적 당파 정렬의 효과가 상승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유권자 정치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can be divided into ideological polarization that has constructive effects on democracy and affective polarization that has destructive effects on democracy. It proposes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electorate can be understood either as a phenomenon of partisan divergence that implies increasing inter-camp heterogeneity or as a phenomenon of partisan sorting that implies increasing intra-camp homogeneity. It argues that vote choice based on ideological partisan divergence or sorting can be conducive to democratic development while that based on affective partisan divergence or sorting can expedite democratic backsliding.
Its empirical findings from the 2012 and 2022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hile ideological and affective partisan divergences in the electorate have made progress for the past ten years, they have been still far from bimodal distribution. Second, while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in the electorate has made progress, there has been still substantial overlapping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Third, affective partisan sorting in the electorate has made such progress that the overlapping has virtually disappeared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Fourth,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influenced vote choice while affective partisan sorting did not. Fifth,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affective partisan sorting influenced vote choice while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did not.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at showed the effects of affective partisan sorting on vote choice was increasing while those of ideological partisan sorting was decreasing may make South Korea's party politics vulnerable to democratic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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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저자 : 이수형 ( Soo Hyu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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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태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한'재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기존의 유럽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하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 및 군사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역할 재조정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주는 전략적 함의의 하나는 재균형 전략에 따른 미중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다. 전자는 외교안보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제한적 헤징전략을 채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은 아태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및 북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에 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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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저자 : 박창건 ( Chang Gu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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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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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저자 : 이상우 ( Xiang Yu L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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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조선족의 세 차례'초국적이주,'특히 초국적 이주 속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민 수용국의'포섭'과'배제'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국적 이주가 조선족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국가이익'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활용해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 틀을 제시하며, 제시된 분석 틀을 기초로 조선족의 시기별 세 차례 초국적 이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는 이민 수용국의 정치·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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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병철 ( Byeong Cheol M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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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측면 중 하나는 유엔, 특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안보리결의안은 제1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된 북한의 NPT탈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825호를 필두로, 모두 7차례 채택되었다. 그러나 NPT 체제 또는 6자회담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 북핵위기 관련 행위자로서 유엔안보리에 주목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북핵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와 더불어,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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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서보혁 ( Bo Hyuk Su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5-14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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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연구 범위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및 정전으로 한반도 문제는 통일연구, 안보연구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평화연구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1980년대 말 민주화·세계화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한국 평화연구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탐색과 세계 평화학 소개의 형태로 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학 정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부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평화연구는 크게 통일, 생태, 연대 등의 영역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 평화연구를 확립하는 데는 한국 평화연구의 정체성 확립, 폭력연구와 평화연구의 결합,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통일평화론의 정립, 평화국가론의 확립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한국 평화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주의적 해결과 세계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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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저자 :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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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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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황아란 ( Ah Ran Hwang ) , 이지호 ( Ji H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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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부문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인의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복지정책 실행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특히 정치신뢰, 이념성향, 정당선호와 같은 정치성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복지정책 중요도, 복지수혜 경험, 복지 만족도, 수급자에 대한 인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랐다. 복지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 노인층에서 작은 정부 담론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였다. 정치성향 변수로는 정당선호가 정부역할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효능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본 연구는 큰 정부-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당선호에 의해 영향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데올로기적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행된 복지정책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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