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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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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Change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since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The Transitional Negotiation Diplomacy from Situational Stiffening to Strategic Flexibility

박창건 ( Chang Gun Park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29-52(24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교섭 외교의 형태를 설명하는 분석 틀
Ⅲ.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본 북일관계의 역사적 조명
Ⅳ.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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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This research tries to illuminate how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 are deployed in any form since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in viewpoint of political and social dynamics of Northeast region. Here the change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are analyzed that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hift in the relations empirically through theorizing task and describing negotiation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ntergovernmental diplomatic negotiation talks with a total of 14 times and twice summit meetings were held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since the ‘three parties` joint declar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1990. Nevertheless,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Japan did not yet work, the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comes to a standstil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has set up a hypothesis that North Korea-Japan may expand transferred negotiation diplomacy: ‘situational stiffening` from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before the three parties` joint declaration in 1990, ‘strategic flexibility` from the declaration until now. This research refocuses the political implication in relation to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in the negotiation talks of Japan`s friendly relation with North Korea and analyzes closely how that correlation was reflected.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78906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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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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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한나 ( Hanna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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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의회-지배인(CM) 모델이 한국 지방정치 현실에 적실한 모델일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지방정치에서 되도록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행정·입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CM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당이 독점하는 이원적 구조에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기존 주장에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간 지방정치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20세기 초 미국 도시들에서는 정당 머신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CM 모델이 고안되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당이 아닌 관료의 주도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 왔고 한국 지방정치에서 정당-시민 간 정치적 연계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CM 모델의 효과에 관하여 상반된 이론과 엇갈린 경험적 결과가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제도의 한국적 적실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민주적 차원에서 정당(특히 지역 정당)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now have a legal basis for changing the form of government structure in various way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ouncil- Manager model (CM), which is often discussed as an alternative can be a suitable model for Korean local politics. Previous studies based on antipolitical ideas tend to exclude party politics in local area and suggest the C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ss.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e argument that it is less efficient i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structure monopolized by a hegemonic party.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local party politics is different with the U.S. in the 20th century, which introduced the CM to eliminate the evils of machine politics. And since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nd mixed empirical results in the evaluation of the CM, these poi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local government transforming. Also, the discourse on reforming local government form needs to be reconsidered from a democratic side rather than an efficiency and the role of a political party should not be ruled out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sident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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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저자 : 신욱희 ( Wookhee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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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에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상호 작용은 국제정치경제 혹은 세계정치경제라는 영역에서 폭 넓게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통상, 금융 그리고 투자와 원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인 '안보'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지경학'이라는 화두의 등장은 경제와 안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개념적 검토와 역사적 고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에서는 지경학에 대한 논쟁의 시작과 전개 양상을 서술하고, 이 논쟁의 내용을 패러다임 내 논쟁과 패러다임 간 논쟁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을 모색해 볼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분석틀을 냉전, 탈냉전/세계화, 그리고 탈·탈냉전의 시기에 각각 적용하여 그 특징적 양상을 관찰하고, 현재의 시기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경학 논의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에 앞서 그 대상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경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경학을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열린(open-ended) 과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제적 국가책략 수행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Interactions between high and low polit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widely analyzed in the fields known a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 global political economy. Yet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core subjects - security and economy - are scarce, as compared to the studies on trade, finance, or investment and aid. Recently, the advent of the idea of 'geoeconomics' has made it possible to make a full-fledged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conceptual review and historical examination. The first part surveys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the debate on geoeconomics, and attempts to search for a relevant framework to arrange this discussion after considering both intra-paradigm and interparadigm debates. The second part applies this framework to the disparate Cold War, post-Cold War/globalization, and post-post-Cold War eras, speculating on their distinct features, and attempting to consider implications in theory and policy in the present era.
Geoeconomics is the subject of not only academic study, but also practical application. However, like any other subject, before turning into actual policymaking of a state, theoretical and historical studies must precede. This study fundamentally regards geoeconomics as an open-ended process where security and economics horizontally interac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tecraf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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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저자 : 이재원 ( Jaewon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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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 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 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 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연례 협의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반도체 동맹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및 공급 망 재편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The article aims to explain how states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an allianc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alliance restraint through coercive measures. To this end, the article introduces assurance and control mechanism using the concept of the 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 and socialization. It analyzes declassified document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export contro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rocesses of informal consultations from 1984 to 1986, the two countries confirmed that the illegal transfer of strategic items to the communist bloc, including North Korea undermined common security interests. While South Korea was concerned that export controls could hinder the promotion of foreign trade, South Korea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from the U.S. and Western countries was a priority for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and technological independence. Throug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promise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agreed to hold an annual consultative body for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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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저자 : 장기영 ( Kiyoung Ch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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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매력을 포함한 일본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미국 대중들로 하여금 일본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에 더욱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국가 또는 정부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활용한 대중문화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나 국가브랜드가 어떻게 소프트파워로 구현되어 국제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행해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대중문화 및 브랜드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국민일 수록 일본을 더욱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관대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동학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Given doubts on the historical aware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how U.S. citizens perceive Japan's war apologies.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soft pow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attractivenes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critically affects the U.S. public to think that Japan has sufficiently apologized for its military actions during the 1930s and 1940s. Individuals, who feel favorable toward Japanese popular culture as well as Japanese national brand companies such as SONY and TOYOTA, are more likely to trust Japan and think that apologies concerning damages caused by Japanese aggression to Asian countries are already sufficient. Taken together, this study clearly shows how Japanese culture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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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중국몽(中國夢) 실현 과정 속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저자 : 서정경 ( Jeong Kyung Se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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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은 위기에 처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은 미국과 주요 국가들, UN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건설적 역할과 성장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장기적 연구과제의 첫 번째 연구성과로서 우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수용과정의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오늘날의 중국이 '미국의 전면적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이중 압박'에 처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을 '중국몽 실현과정 속 도전의 기회화'라는 시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중국의 인식과 정책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발전에 갖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How does China's growing international influence and status impact global health governance in crisis? Could China virtually contribute to growth of global health governance in cooperation with actors such as the US, major countries, and relevant global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outcome of a long-term research plan based on the questions. This study is an in-depth analysis of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and adaptation to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This study stipulates that China is currently under unprecedented “double pressure” which is composed of full-scal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OVID-19 pandemic, and interprets Xi jinping government's perception and policie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as “mak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for realizing China dream.” This study also derives implications of what China's perception and policies mean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health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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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저자 : 이수형 ( Soo Hyu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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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태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한'재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기존의 유럽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하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 및 군사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역할 재조정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주는 전략적 함의의 하나는 재균형 전략에 따른 미중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다. 전자는 외교안보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제한적 헤징전략을 채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은 아태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및 북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에 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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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저자 : 박창건 ( Chang Gun Par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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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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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저자 : 이상우 ( Xiang Yu L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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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조선족의 세 차례'초국적이주,'특히 초국적 이주 속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민 수용국의'포섭'과'배제'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국적 이주가 조선족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국가이익'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활용해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 틀을 제시하며, 제시된 분석 틀을 기초로 조선족의 시기별 세 차례 초국적 이주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포섭과 배제는 이민 수용국의 정치·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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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확산금지레짐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 북핵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병철 ( Byeong Cheol M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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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측면 중 하나는 유엔, 특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안보리결의안은 제1차 북핵위기의 단초가 된 북한의 NPT탈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825호를 필두로, 모두 7차례 채택되었다. 그러나 NPT 체제 또는 6자회담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반면, 북핵위기 관련 행위자로서 유엔안보리에 주목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북핵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와 더불어,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핵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분석을 통해, 탈냉전기 핵확산금지레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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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서보혁 ( Bo Hyuk Su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5-14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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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연구 범위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및 정전으로 한반도 문제는 통일연구, 안보연구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평화연구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1980년대 말 민주화·세계화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한국 평화연구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탐색과 세계 평화학 소개의 형태로 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학 정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부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평화연구는 크게 통일, 생태, 연대 등의 영역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 평화연구를 확립하는 데는 한국 평화연구의 정체성 확립, 폭력연구와 평화연구의 결합,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통일평화론의 정립, 평화국가론의 확립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한국 평화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주의적 해결과 세계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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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저자 : 이보윤 ( Bo Yoon Lee ) , 김동훈 ( Dong Hu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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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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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황아란 ( Ah Ran Hwang ) , 이지호 ( Ji H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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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복지부문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한국인의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는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복지정책 실행으로 형성된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특히 정치신뢰, 이념성향, 정당선호와 같은 정치성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복지정책 중요도, 복지수혜 경험, 복지 만족도, 수급자에 대한 인식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변수가 복지부문 정부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의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랐다. 복지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 노인층에서 작은 정부 담론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였다. 정치성향 변수로는 정당선호가 정부역할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치효능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본 연구는 큰 정부-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정당선호에 의해 영향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이데올로기적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행된 복지정책 평가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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