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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다문화반차별정책의 교육적 방임 방지 효과: 이주배경 아동의 무단결석 현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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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반차별정책의 교육적 방임 방지 효과: 이주배경 아동의 무단결석 현상을 중심으로

Multicultural Anti-Discrimination Policy and Its Effect on Truancy Reduction for Immigrant Children

양경은 ( Kyung Eun Yang ) , 차윤경 ( Yun Kyung Cha ) , 함승환 ( Seung Hwan Ham )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복지정책 4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63-86(24pages)
사회복지정책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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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이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이주배경 아동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차원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민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다문화반차별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다문화반차별정책 제도화 추세에 반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탐색적 시도의 하나로서, 다문화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지표인 무단결석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의 15세 학생 22만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반차별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아동의 이주배경 지위가 가지는 무단결석률에 대한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반차별적이며 다문화사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 both scholarly and policy circles around the world,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multicultual policy as it purports to manage diversity in face of increased international migration. Despite the cross-national spread of multicultural policies, little effort has been made for systematic policy evaluations. As an attempt to fill this research void,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nti-discrimination policy, especially in relation to its effect on truancy reduction for immigrant children. Using a sample of approximately 224 thousand children (aged 15 years old) selected from more than nine thousand schools across 29 OECD member states, a three-level logit analysis based on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 has been conducted. The main findings clearly suggest tha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cultural anti-discrimination policy at the country level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ruancy reduction for immigrant children. This provides a piece of illustrative evidence that multicultural policy, if implemented successfully, could work as intended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a diverse society.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83450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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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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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남지현 ( Nam Ji Hyun ) , 박관찬 ( Park Kwan C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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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 인지한 최저주거기준의 의미를 살펴보고 최저주거기준이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 8명을 의도적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주제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개념, 4개의 범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협소한 최저주거기준으로 인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은 주거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가족은 공간에 맞춘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최저주거기준이 반영되지 못한 불충분한 주거생활로 인해 장애아동은 의존적 존재가 되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에,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기준만 담보하는 것이 아닌 장애아동의 거주를 전제로 한 기준의 마련과 더불어 기본적인 기준을 담은 적정주거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주거면적 및 방 개수의 향상, 스마트홈 기준의 개발, 필수설비 및 구조환경 기준의 상세한 수정방안, 장애아동 양육지원 주거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perceived by families caregi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and to suggest a way fo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o include disabl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ight familie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could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were recruited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and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 concepts, 4 categories, and 10 topics were derived. Due to the narrow minimum housing standard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ere excluded from the residential area, and as a result, the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leading a residential life tailored to the space. Due to insufficient housing life in which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were not reflect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came dependent, and families form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neighbors. Accordingly,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s, but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premise of the resid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ceed to the appropriate housing standards including basic standards. Specifically, a detailed revision plan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area, essential facilities and structural environment standard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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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연정 ( Yeon Jeong S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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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노동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자영업을 경험한 개인은 임금근로만을 지속한 개인들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직업이동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2차 조사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 경험자들의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에 걸친 노동이력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다. 개인의 종사상지위를 첫일자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한 뒤 최적일치법을 통해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영업 경험자들의 노동이력은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은 ① 상용직지속후전환형, ② 자영업(고용주)지속형, ③ 자영업(자영자)지속형, ④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⑤ 빈번한종사상지위전환형, ⑥ 임시일용직지속형, ⑦ 상용직지속후퇴직형, ⑧ 임금근로조기퇴직형으로 요약된다.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별 인적 특성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 같은 자영업 경험자 내에서도 노동이력 유형에 따라 평균 임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이질적인 노동이력을 갖는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self-employment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are more likely to have diverse and complicated career paths than individuals who continued to work only on wages.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the patterns of work history among workers who have ever been self-employed. Using the 22nd wave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examined work history of the group over 25 years since the year they started their first job. Employing sequence analysis, this study has classified eight types of the work history among the people with experience of self-employment in their lifetime and they were named as ① transition after continuously regular worker, ② continuously self-employed with employees, ③ continuously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④ continuously unpaid family worker, ⑤ frequently changing job type, ⑥ continuously temporary worker, ⑦ retired as a regular worker, ⑧ early retired as a wage worker.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income of each type of work history of self-employed peopl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average wages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history even within the same self-employment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ture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need to be specified and subdivid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with heterogeneous work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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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머니튜드 돌봄을 실천한 치매요양병원 간호사의 인식

저자 : 송인실 ( Song In-sil ) , 송인애 ( Song In-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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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간호사의 과업인 치매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휴머니튜드 돌봄을 실천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고, 휴머니튜드 돌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휴머니튜드가 시범적으로 실천된 I 광역시의 노인치매요양병원 간호사 3명이며, 질적 사례연구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휴머니튜드 돌봄을 실천한 간호사들이 인식한 것은 휴머니튜드에서 제시하는 '자유, 평등, 우애'로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인식에 따른 치매돌봄 효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었으며,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휴머니튜드 돌봄을 제시하고, 휴머니튜드 돌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휴머니튜드 돌봄의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종사자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dementia care, which is a task of nurses,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nurses who practiced Humanitude care and provide basic dat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nurses at the Elderly Dementia Nursing Hospital in I Metropolitan City, where Humanitude was demonstrated, and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qualitative case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what nurses who practiced Humanitude care recognized was the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presented by Humanitude, indicating basic human rights that humans should have. This study shows the interaction of dementia care effects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nurses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Humanitude care based on human rights and specifically presents Humanitude care methods. In terms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introduction of Humanitude care,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compulsory education of related workers are required, which should be expanded to those requiring physical and men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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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 -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저자 : 변금선 ( Geumsun Byun ) , 이혜림 ( Hyerim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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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20∼30대 청년과 2019년 청년이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다차원적 빈곤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7개 영역 15개의 빈곤 지표를 선정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전체 연령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 감소는 미미했다. 20대 청년은 과거보다 최근 교육·역량 차원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청년은 노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의 특성별 다차원 빈곤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여성, 실업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위험집단 외에도 30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빈곤 연구의 관점에서 소득 빈곤이라는 단일한 빈곤 지표를 적용할 때보다 다차원적 빈곤을 적용할 때 이행기 청년의 결핍과 박탈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ng adults and its determinant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in 2010 and 2019. This paper presents a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consisting of 7 dimensions with 15 indicators. Poverty among youth was not great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th was insignificant in contrast to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isk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other age groups. Youth in their 20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terms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youth in their 30s had a higher deficit rate in terms of work and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youth in their 30s and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addition to the members of tradi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including under-educated, female, or jobless. This paper shows that using a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 provides a more complete picture of poverty among youth. It suggests that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holistic way of viewing the various deprivations among marginalized youth and respond actively to improve the lives of those currently living in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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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려한 복지·생산체제론적 비교사회연구

저자 : 박성준 ( Sungj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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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국 노동시장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분절되어 있는 경우, 각 분절된 노동시장은 체제론적으로 상이한 속성이 배태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유형화 연구에서 분절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평균의 함정'으로 인해 분류 상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중구조를 고려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주요 OECD 13개국(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각국의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비시장적 조정(coordination score)의 정도를 중심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체제의 비시장적 조정의 정도는 복지체제론 유형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령(공적연금), 실업(실업보호), 돌봄(가족정책)제도의 적정성과 가입률ㆍ사용률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생산체제의 비시장적 조정의 정도는 생산체제론 연구에서 주요 조정영역으로 지목되는 노사관계(노동조합), 고용ㆍ일자리(고용보호), 기업 교육ㆍ훈련(기업직업훈련)의 수준과 조직률ㆍ참여율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이중구조를 고려한 분석을 위해 한국을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분리한 '한국-중심부'와 '한국-주변부'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각국 조정의 정도는 용이한 비교를 위해 0-1 표준화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주변부(0.08)는 시장적 조정성향이 강한 영국(0.27), 일본(0.46), 미국(0.00)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중심부(0.65)는 이탈리아(0.64), 스페인(0.60) 등 남부유럽 국가, 크게는 독일(0.72), 캐나다(0.69) 등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생산제도 조정수준에서는 더욱 현격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전체)은 0.05로 낮게, 한국-주변부는 0.0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반면 한국-중심부(0.93)는 스웨덴(1.00) 다음으로 높은 조정수준이 나타났다. 복지제도와 생산제도를 함께 군집분석한 결과 한국(전체), 한국-주변부는 미국, 영국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한국-중심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일본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은 비시장적 조정이 나타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구조를 고려한 체제유형화 연구의 초기적 시도에 해당한다. 이중구조를 '두 체제의 병존'으로 인식한다면, 일괄적ㆍ단선적 수준을 넘어서 제도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 결정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takes notes of that when a state's labor market is largely segment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each segmented labor markets has different attributes. In the comparative study, If the se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 was not considered, classification errors could occur due to the 'Trap of the Mean'. This study claims that comparative classification analysis has to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labor market dualism.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degree of non-market coordination scores of welfare and production regime in 13 major OECD countries (Sweden, Denmark, Finland, Germany, France, Austria, the United Kingdom, Canada, Italy, Spain, Japan, and Korea). The degree of non-market coordination of the welfare regime was measured based on the subscription rate, and uptake rate of the old-age benefits(public pension), unemployment benefits (unemployment protection), and family care (family policy) institutions which were commonly used in the study of welfare regime. The degree of non-market coordination of the production regime was measured based on the level, organization rate, and participation rate of labor relations (trade union), employment and job (employment protection), and firm-specific education and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For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labor market dualism, 'Korea-primary' and 'Korea-secondary', which separated Korea based on employment type and firm size,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degree of coordination in each country was standardized to 0-1 for comparis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econdary (0.08) was classified as a cluster such as the UK (0.27), Japan (0.46), and the United States (0.00), and Korea-primary (0.65) was classified as a cluster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Italy (0.64), Spain (0.60), Germany (0.72) and Canada (0.69). There was a more pronounced gap in the level of production regime coordination. Korea (total) was measured to be the lowest at 0.05 and Korea-secondary at 0.00. On the other hand, Korea-primary (0.93) showed the second highest level of adjustment after Sweden (1.00).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of welfare and production regime together, Korea (total) and Korea-secondary were classified into clust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n the other hand, Korea-primary was classified into clusters such as Germany, France, Italy, Canada, Spain, and Japan. In addition, Sweden, Denmark, Finland, and Austria were classified as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non-market coordination.
This study corresponds to an initial attempt to study regime theory considering the dualized labor market structure. It is argued that if the dualized labor market is recognized as the coexistence of the both regime, it may be possible to discuss effective policy decisions considering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each segments beyond the fragmenta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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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영향력을 고려-

저자 : 유호선 ( Yoo Ho 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18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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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최적 조합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최적의 조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로 나타났다.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은 상대적으로 좋으나, 지속가능성이 낮은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좋으나, 적정성이 낮은 국가들로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모두 안 좋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들 간 명확한 역할 혹은 기능의 구분이 중요하다. 둘째, 주된 공적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이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이나 노동시장문제로 야기되는 저연금 혹은 무연금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저연금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많은 국가들은 중층의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optimal combination of MIP and main public pension in the context of social sustainability(benefit adequacy &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n, to investigate current 1st pillar among 8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I analys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wit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Netherlands and Denmark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adequate and financial sustainable pension system. France and Austria are characterized as states having 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nd Germany, Sweden, and Belgium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sustainable pension system. Finland is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of Netherlands and Denmark do appear to excel in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mplications for finding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clearly distinguish roles or functions between public pension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Second, when the main public pension is an income-related pension and there are few coverage issues, there is a tendency to strengthen the minimum pens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of low or no pension caused by reforms i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or labor market problems. Third, many countries analyzed in this study have over two minimum income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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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저자 : 강철희 ( Chul Hee Kang ) , 황지민 ( Ji Min Hwang ) , 오양래 ( Yang Rae Oh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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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나눔행동의 사회적 동기로서도 주목받는 사회자본과 나눔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특히 사회자본 중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인 신뢰, 호혜, 규범과 나눔행동(자선적 기부노력과 자원봉사시간)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다. 관계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구축한 2014 기빙코리아 자료를 토대로 토빗 모형(Tobit Model)을 활용한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기타 중요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사회자본과 나눔행동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과 관련해서는 규범이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시간과 관련해서는 호혜가 정적 방향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기부노력과 자원봉사시간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부 및 자원봉사와의 관계에서 사회자본 각 구성요소의 영향력 경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측정 방식과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었던 그간의 연구와는 다르게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에 초점을 둔 측정방식과 함께 개인의 법과 질서 준수 중심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규범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나눔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움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의 결과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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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정인영 ( In Yo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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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과 발생원인, 그리고 지역가입제도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요인은 제도적 특성,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및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지역가입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둘째,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보장소득의 취약성이 더 심각하다. 셋째, 지역가입자 중 40세 이상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넷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크레딧 제도가 미흡하다. 다섯째,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구조는 사각지대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및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한 단시간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입, 추후납부 허용범위의 확대 및 장애 유족연금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기존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및 신규 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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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문화반차별정책의 교육적 방임 방지 효과: 이주배경 아동의 무단결석 현상을 중심으로

저자 : 양경은 ( Kyung Eun Yang ) , 차윤경 ( Yun Kyung Cha ) , 함승환 ( Seung Hwan H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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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이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이주배경 아동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차원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민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다문화반차별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다문화반차별정책 제도화 추세에 반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탐색적 시도의 하나로서, 다문화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지표인 무단결석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의 15세 학생 22만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반차별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아동의 이주배경 지위가 가지는 무단결석률에 대한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반차별적이며 다문화사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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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년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

저자 : 김진수 , 남재욱 , 정창률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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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법적보장은 근로자의 생애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노후보장체제와의 연계를 통해 노후소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고령자 고용 부담이 과중할 경우 조기 퇴직 증가 등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정년 60세 법제화로 인한 고령자 고용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각기 다른 노동시장 이력의 6개의 근로자 집단을 설정하여 살펴보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연장은 모든 근로자집단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액을 증가시켰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 증가효과는 임금연공성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 조절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정년연장 이전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일수록 정년연장효과를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도 미성숙의 결과로 향후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공임금과 임금피크제 감액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둘째, 정년연장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노후소득과 마찬가지로 임금연공성과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는다. 사용자부담은 노후소득 증가와 달리 고령자의 임금조정을 비롯한 정책효과로 대체 인력고용 시보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년제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근로자 집단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공성이 높은 근로자 집단에 대한 연장 근로 기간 임금피크제나 퇴직금 적립 면제와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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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초자치단체 노인문제지수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이민홍 ( Min Hong Lee ) , 고정은 ( Jung Eun Ko ) , 김순은 ( Soon Eu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3-13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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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단위로 노인문제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탐색적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노인문제의 개념화 및 조작화를 통해서 도출된 노인문제지수의 측정지표에 대해 노년학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CVI)와 가중치 부여를 위한 AHP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서 개발된 지수를 적용하여 서울시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사망률과 노인문제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문제지수의 지표는 빈곤을 기초수급자 비율로, 질병을 장기요양등급 및 등외자 비율로, 자살을 십만명 당 자살자 수로 조작화되었으며, CVI(내용타당도 지수)가 0.75 이상으로 면접타당도를 갖추고 있었다. AHP 분석을 통해서 빈곤(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 비율)은 0.488점, 질병(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 비율)은 0.216점, 그리고 자살(65세 이상 노인 십만명 당 자살자 수)은 0.296점의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이 지수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중구, 중랑구 등이 노인문제가 심각하였다. 노인사망률과 노인문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역사회 노인문제지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노인문제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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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진욱 ( Jin Wook Kim ) , 고은주 ( Eunju K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5-1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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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기혼부부의 시간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압박을 수면시간의 결핍, 개인관리시간의 결핍, 여가시간의 결핍으로 구분하고, 각 하위차원 및 전체적인 시간압박을 종속변수로 헤크만 2단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모델은 개인전체와 성별로 나눈 모델로 구분하였으며, 투입된 독립변수는 젠더, 성별분업인식, 노동시간, 개인특성, 가구특성 등이다. 분석결과 결국 한국 기혼부부가 경험하는 시간결핍과 시간압박 수준은 성별, 맞벌이 여부, 자녀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맞벌이 여성의 시간압박이 가장 심하지만, 미취학 아동을 둔 전업주부의 시간결핍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서 자녀의 유형은 매우 큰 영향요인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책임을 여성이 고스란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결국 전통적 성별분업 인식은 약화되고 있지만, 그에 기초한 행동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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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떤 농촌노인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가?

저자 : 박경순 ( Kyung Soon Park ) , 박영란 ( Yeong Ran Park ) , 염유식 ( Yoo Sik Yu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3-1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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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경로당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특성차이 및 경로당 이용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립변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요인, 사회연결망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변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경기도 K군 1개 면의 노인을 전수 조사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KSHAP: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1차년도 자료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769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68.5%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90.9%가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는 나이, 학력, 동거가족수, 직업이, 건강요인중에서는 우울감과 인지기능이, 사회적 연결망 요인중에서는 연결망의 밀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낮을수록,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가 낮을수록 경로당을 이용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경로당 이용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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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인의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 격차에 관한 연구

저자 : 박능후 ( Neung Hoo Park ) , 김재희 ( Jae Hee Kim ) , 장춘명 ( Chun My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5-21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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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의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 간의 격차를 확인하고, 이러한 격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사회참여 관계의 5개로 배제영역을 구분하였고,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20세 이상 성인 14,30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배제영역에 따라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의 수준이 다르고, 개인의 객관적 배제 상황과 주관적 배제 인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 간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영역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혼인상태 등이, 주거영역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혼인상태 등이, 고용영역은 성별, 거주지역, 소득, 취업형태, 고용직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영역은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이, 사회참여 관계영역은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이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의 격차 유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객관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가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이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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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회복지 생태계 담론의 분석: 그 가능성과 한계의 탐색

저자 : 박시종 ( Si Jong Park ) , 오종명 ( Jong Myung Oh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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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상호 교차적인 거시적 변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 생태계 담론과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화와 사회복지 생태계 담론이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의 복지 생태계 담론이 결국 세계화에 맞선 지역적 대항력의 발로라고 할 때, 그 가능성과 한계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 권력자원의 분배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 자원으로서 권력자원 이론과 3차원적 시민권 이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복지 생태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생태계 사업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복지 생태계의 개념을 구성해볼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위계적 환경체계들이 복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의 복지 생태계 담론이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 복지 생태계 조성 사업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동원과 협력, 참여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공동체이자 위험보장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의 공간적 연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복지 생태계 조성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그러한 자발성과 민주성이 확장된다면 제도적 민주화와 형식적·절차적 민주화의 심급을 넘어 생활세계의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체계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에 포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역시 국가와 시장의 지배연합에 의해 종속화되어 있는 현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복지 생태계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긍정적 잠재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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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회복지관의 역할 정체성을 찾아서: 제도적 맥락에서 본 정체성 확립의 방향

저자 : 양난주 ( Nan Joo Y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5-2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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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두 가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는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가 아니라 대다수가 정부에 의해 설립, 위탁 운영되는 공적 인프라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민간사회복지기관이라기보다 1980년대 말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대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라는 점이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공급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관은 최근 다음의 세 가지 변화로부터 역할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첫째, <희망복지지원단> 등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역할 강화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증가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복지관의 법제적 역할과 권한, 기능적 고유성, 환경적 대응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기존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하기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례관리 거점기관의 역할, 그리고 주민조직화의 중심 역할을 검토하고 동일한 조직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회복지관에 이러한 대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론하였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 사회복지환경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대다수 위탁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 안에서 새로운 역할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역복지계획 안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수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부응하는 재정적 책임과 공적 권한을 사회복지관에 부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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