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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일반논문 : 자치단체 통합의 이해: 정치모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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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자치단체 통합의 이해: 정치모형의 적용

Understanding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An application of a political model

유재원 ( Jae-won Yoo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4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249-272(24pages)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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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모형에 입각해 한국의 자치단체 통합을 분석한다. 정치모형에 따르면, 자치단체 통합은 본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세력이 주도하는 정치게임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통합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중요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에서 통합의 주도세력인 국회의원들이 통합을 추진한 핵심 동기는 자신들과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장을 정치판에서 무력화하거나 거세함으로써 지역맹주로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통합의 공식목표인 행정능률성 향상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는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이었다. 현재와 비슷한 제도적 조건 하에서 성사된 30개의 통합시를 대상으로 시군통합의 효과를 따져 본 후 부정적 결론에 이른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This paper analyses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efforts in Korea with a political model of consolidation as its analytic framework. The political model of consolidation posits that consolidation is not a result of rational decision making to resolve social problems. Rather, it is closer to a political game to procure selective gains by proponents of consolidation. Accordingly, to understand consolidation adequately, a political analysis of “who gets what, how and when” is required. Summarizing the conclusions of this thesis: the leading proponents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n Korea are the elect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since the launch of local-autonomy institutions. Their primary motive in promoting consolidation has been to weaken and root out the elected mayors from the political stage. In Korea, the mayors tend to be regard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ir political rivals, competing on the same political turf for supremacy in local areas. Consolidation provides the members with an efficient path to incapacitate or eliminate their political rivals. Since consolidations in Korea are driven by such a political motive it is highly expected that a political model will predict that the proclaimed and promised goals of consolidation, such as efficiency and local competitiveness, are unmet. This expectation is supported by many empirical analyse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nsolidation and reach the negative conclusion of “no significant effects” over the 30 local governments consolidated in 1999, just b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86492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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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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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상황에서의 내러티브 양상과 전략 탐색: 무상복지 정책토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허성욱 ( Hur Seunguk ) , 황태연 ( Hwang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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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갈등 관리에서 정책 내러티브의 역할은 중요하다.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PF)은 최근까지 다양한 지역적ㆍ정책적 맥락에 대한 적용을 통해 연구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나, 아직까지 환경과 에너지 등 일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든 정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졌던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르면 복지정책 분야는 자원의 재분배로 인하여 특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복지정책이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었던 2011년의 무상복지 논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정추적법을 이용하여 연합의 승자-패자에 대한 인식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악의적 비방과 비용 및 편익 전략의 경우 승자-패자 패러다임보다 정책유형의 특수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책대리를 비롯한 일부 내러티브 요소들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의한 설명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Policy narratives have been a powerful mechanism in collabo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he scope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has been expand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various policy contexts, but it still has been limited to certain policy areas,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policy. In addition, recent studies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and how policy types influence the use of narrativ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differences in narratives between coalitions could be explained according to Lowi's policy typology. According to Lowi's policy typology, a redistributive policy type leads to fierce conflict due to resource redistribution. This study compar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Lowi's policy typology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2011 free welfare controversy. In addition, process tracing was used to test a coalition's own perceptions about the status of winning and losing.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devil shift” and ”cost and benefit” strategies can be better explained by the specificity of the policy type. However, some narrative elements, including “surrogate,” were found to still be persuasive in the explanation by the winning-losing paradigm.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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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중개자 분석을 위한 TPR 적용: 영남권신공항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 Yang Seung-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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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신공항정책을 검토기, 백지기, 절충기, 재검토기로 구분하여 여기에 TPR을 각각 적용한 후, 시기별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의 반응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론인 TPR을 이론적으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검토기의 경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상이영역에 있어서 영남권신 공항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백지기의 경우, 상이 영역에 있어서 반대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회피형 정책중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절충기의 경우, 상이영역에 있어서 타협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들 간 역시 타협형 정책중개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토기의 경우는 상이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정책을 지지하는 찬성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복잡한 다원주의시대에 있어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쪽 동일영역 범위 내에서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정책중개자는 상이영역에서는 편승형 정책중개자, 동일영역에서는 회피형 정책중개자로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중개자에 따라 다른 행태의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중개자의 행태도 일정한 유형론을 통해 논리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정책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 등이다.


This study analyzes types and implications of the Yeongnam Region New Airport Policy using TPR. For this, TPR as a typology of policy broker depending on the reaction degree of the stakeholder was theoretically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view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Invalidity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objectors in a different area and the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Negoti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And reexamin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influence of a policy broker is a high standard in the age of complex pluralism. Second, when the conflict is maintained at a high standard within one-side same area, the policy broker can be classified as a one-sid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an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Third, even with the same policy, different behaviors are obtained depending on policy brokers. Fourth, the behavior of complex policy broker can be sublimated into a logical identity through a certain typology. Fifth, particular policy is not disordered but has a certain boundary ord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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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저자 : 석조은 ( Seok Jo-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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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 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heory using panel data on the CO2 intensity of 24 OECD countries and their renewable energy systems between 1990 and 2019. A country's renewable energy system was defined as comprising its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hort-term and long-term time lag analyses were further conduct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grams and technology innov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was associated with better CO2 intensity. However, its effect in comparison to that of other explanatory variables was smaller. Second, higher feed-in tariffs (FIT) paid by government was found to improve CO2 intensity,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RPS),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the CO2 intensity. Interestingly, although the interaction of the FIT and RPS wa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CO2 intensity, each program when implemented in tandem was found to have stronger effect in lowering the CO2 intensit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D increased CO2 intensity in the short term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umulative effect in improving it in the long term. Lastly, while a higher level of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as correlated with improvement in CO2 intensity, such effect weakened in the long term. In sum, this study draws upon the key mechanisms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o shed light on the role an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n CO2 intensity in OECD countries and presents both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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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딜레마와 제도

저자 : 김태은 ( Kim Tae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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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가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감축정책을 분석한 결과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는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전육성정책하에서 4가지 제도('원전건설 관행에 따른 매몰 비용', '원전입지지역지원제도', '발전사업허가취소제도', '손실보상제도')가 형성되었고 동 제도들은 원전감축정책의 집행을 제약했다. 둘째, 동 제도들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딜레마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 제도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딜레마 전가, 지연)이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는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와 딜레마 인지 및 대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Whil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 on perceptions of policy dilemma has been identified, little is known about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policy dilemmas. Thus, it is not clear whether different institutions promote and/or discourage dilemma percep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rom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ropensity to identify policy dilemmas and lead to a change in policy portfolios for energy transition. Through a case study of the policy for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shown that institutions affect the perception and/or ignorance of policy dilemmas. A set of four institutions form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NPP) promotion policy includes a production of sunk cost resulting from the custom of prioritizing NPP constru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on, a subsidy for the surroundings of NPPs, an institution of revoking power generation project permission, and an institution of loss compensatio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nuclear energy mitigation policy, these institutions affect policymakers' perception of policy dilemmas that were neglected or ignored in the decision-making stage. This study also finds that different influences of institutions on dilemma perceptions lead to different responses to dilemmas, such as dilemma toss and decision delay.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lemma perception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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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옹호연합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이와 시기별 변동 분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 Eun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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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정책 과정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과정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집단인 행정부, 진보ㆍ보수 언론, 여론의 문건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정책 아이디어 차이를 구분하고, 그 양상이 1차~2차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ㆍ회의적ㆍ실용적 3가지 옹호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The importance of policy ideas, which work as a bridge between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he actor level in policy process analysis, is increasing. However, empirical research explaining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is relativel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uses semantic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 data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which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20 to overcom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OVID-19. Policy ideas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ere derived by collecting docu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media, and public opinion, three major groups that influence the policy process. Through this process, the differences in policy ideas of each group were classified, and three advocacy coalitions―positive, skeptical, and practical―were formed based on Sabatier's belief system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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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의 방법(론)상 논점: 2000-2019년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 메타 분석

저자 : 박나라 ( Park Nara ) , 윤선우 ( Yoon Seonw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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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일반논문들의 방법(론)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론적 분석틀이 없거나 기존의 수입 모형 및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질적·양적연구에서 심층면담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에서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용분석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을 통해 연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질적 연구 윤리를 추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행정학 연구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In this article, we mainly discuss three critical points regar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methodology based on a meta-analysis of research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between 2000 and 2019. First, many case studies have not made a comparison among plural cases, but only examined a single case without develop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ir own. Second, in-depth interviews have not been rigorously analyzed, but rather quoted as supplementary evidence to increase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analysis. This invites caution because the in-depth interview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ose primary purpose is to collect data that then needs to be substantively parsed. Third, most content analysis articles have been conducted quantitatively with frequency analyses of keywords, rather than qualitatively with semantic analysis of their meanings. In conclusion, we suggest boundary spanning through an active combination of multiple research methods and deepening of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mixed methods integrative research design.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we recommend that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build an institutional and normative foundation for fully fledged academic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educ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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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문화와 공공봉사동기: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을 토대로 한 다층분석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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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단일차원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조직 차원의 영향요인과 개인 차원의 영향변수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의 구분을 토대로 시장문화, 위계문화, 관계문화, 혁신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시장문화와 위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수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조직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층모형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봉사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문화가 공공조직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within the 16 government agenci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SM is more strictly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SM are limited in that they approach through a single-dimensional analysis. In contra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SM through a multilevel analysis.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culture between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into market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clan culture, and adhocracy culture based on Cameron & Quinn's competing values framework (CVF). The results show that market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have a negative effect on PSM, and adhocracy culture and clan culture do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PSM. Self-efficacy, which is a psychological variable, affects PSM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irically show the need for a multilevel model. Further, it suggests that improvement in and consider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needed, because market culture, which negatively affects PSM, is gaining strength in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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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 공무원시험 준비생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황순덕 ( Hwang Soon Duck ) , 이건 ( Lee G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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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하나는 공직수행에 적합한 동기나 마인드 없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는 준비생들의 공직입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보다 자기의 사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모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직을 준비하는 과정도 공공봉사동기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공직입문을 준비하는 학습모임활동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를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설정하고,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인 학습모임활동과 일반사회화 요인인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봉사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모임 활동과 같은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은 공공봉사동기 특히, 동정심과 자기희생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봉사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모든 요소는 주로 봉사활동,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등 일반사회화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concerns about college students and young people flocking to prepare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get into the public sector. One reason is that young people who value only job stability without the motivation or mindset suitable for performing public service may enter public office. When people who prioritize their private interests over the state and the public perform public offices, the specificity of public managers as volunteers can be dilu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group learning activities to prepare for public office,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ization process by which public service motivation can be 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ization proces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public officials, public service motivatio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public service affinity, public value commitment, sympathy, and self-sacrifice. Group learning activities and general socialization factors were utiliz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socialization factors such as learning activities were related to public service motivation, especially sympathy and self-sacrifice variables. It was found that all factor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were mainly correlated with general socialization factors such as volunteer work, parental role, friendship, and mass media.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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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재고찰: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민지 ( Oh Minj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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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조절변수로서 초과근무시간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에 대해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항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이타적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간 영향력은 응답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보다 강화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행위자 개인에게 시간ㆍ에너지 비용(cost)으로 작용하여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철회 행동(job withdrawal behavior)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을 강조해왔던 기존 전통적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구분되는 동시에 소위 '조직시민행동의 이면(darkside OCB)'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ㆍ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takes a more balanced view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while focusing on the dark side of OCB. This is in line with some scholars' discussions that have raised questions about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and demanded a more balanced view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 For this,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OCB on turnover intention and the role of overtime hours as a moderating variabl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18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of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revealed that public employees' altruistic OCB―altruism or interpersonal helping―had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e influence between these variables was strengthened as the respondents' overtime hours increased. These results show that OCB may act as an individual (time/energy) cost causing job withdrawal behavior for organiz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supports recent discussions on the “dark side of OCB” beyond previous studies emphasizing the positivity of O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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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논문 : 거버넌스에 대한 가치 지향과 신뢰

저자 : 최태현 ( Tae Hyon Cho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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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 가지 거버넌스 원형으로서 위계주의, 시장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자주 논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의 가치 지향과 각 거버넌스의 주요 제도적 행위자에 대한 신뢰 및 대인 신뢰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 거버넌스 가치 지향과 제도 및 대인 신뢰와의 관계 간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부)정합성 가설과 집단 내/외부자 구분 가설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제도 신뢰에 있어서 양자 간에는 이데올로기적 정합성보다는 부정합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대인 신뢰에 있어서 집단 내/외부자 구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발견되었다. 공동체적 가치 지향이 신뢰와 가장 강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향후 거버넌스와 신뢰의 관계에 대한 이론 개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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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논문 :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 한국 행정개혁의 사상적 빈곤과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교훈

저자 : 권향원 ( Hyang-won Kwon ) , 공동성 ( Dong Sung K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6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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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을 다른 사회과학과 구분 짓는 고유의 논리는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르고 정당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유 즉 '공공철학'에 있다. 이는 행정학에게 선명한 정체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서도 고도의 실용성을 안겨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행정담론은 이러한 사유의 의미를 일정부분 망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공백으로서 뿐 아니라, (i) 행정과 정책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지표와 순위에 연연하는 상황, (ii) 정책이 지지와 여론에 따라 일관성 없게 변동하는 상황, 그리고 (iii) 다원적 가치, 이익, 권력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논거를 잃고 있는 상황 등 현실의 문제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의 의미와 필요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더하여 '공적인 것'을 둘러싼 관점의 다원적 '다양성과 불일치'의 중요성을 Luhmann, Waltzer, Berlin, Taylor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논리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창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한국 행정개혁 담론의 기반에 자리 잡은 철학적 사상적 논리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교훈과 제언을 아울러 모색하였다. 한편 공공철학은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와 선택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개념인 '정당성'(legitimacy)을 중심축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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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논문 : 공공조직 내 윤리적 의사결정연구: 칸트의"이성사용"과 쿠퍼의"설계적 관점"을중심으로

저자 : 신충식 ( Chung-shig Shin ) , 김성준 ( Sung-jun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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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설계적 접근방법에서 우리의 공공조직에 적합한 윤리적 의사결정모형을 찾아보려는 시도로서 테리쿠퍼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통찰과 칸트가 자신의 유명한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1784)에서 소개한 이성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의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준용하는 설계적 접근방법은 우리가 윤리적 난국에 직면할 때 단순한 의사결정 그 이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조직의 핵심 윤리과정이라 할 수 있는 설계적 접근방법의 이면에는 조직 내 윤리문제를 떠안고 있는 공직자가 마치 설계자(designer)처럼 숙고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행위의 설계자로서 공직자는 무릇 자신의 결정을 이행하기에 앞서 구체적 윤리상황의 실제, 예컨대 조직의 구조, 문화, 제약, 기회 및 이 모든 관심사의 함의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윤리적 의사결정'과 '설계적 접근방법'의 관계는 칸트가 제시한 이성의 '공적' 사용 및 '사적' 사용의 관계와 아주 흡사한 면이 있다. 칸트에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학자처럼 어떤 제약 없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인 반면에, '사적' 사용은 공직자가 일정 권위의 제약을 받는 신분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의 여건에서 윤리딜레마에 대면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지성 또는 이성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윤리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은 후원하고 또 다른 행동은 저해하는 조직의 맥락 및 구조를 그 누구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해법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도덕적 상상, 동감, 독창성, 공직리더십, 윤리역량을 고려해 윤리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늘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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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논문 : 공공조직 성과분석을 위한 다차원지표 활용의 딜레마: 주관적 성과인식과 객관적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정호 ( Jung Ho Park ) , 이도석 ( Do Suk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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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행정학의 오래된 난제(難題) 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실증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 변수를 활용하여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조직효과성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인식에 의존하여 조직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다양한 양태의 자료를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맹점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조직성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조직의 성과향상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선행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관적 성과인식과 객관적 지표간의 상호 관련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관적 성과인식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선행요인들이 객관적인 지표와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그 관련성 또한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증연구와 조직관리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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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논문 : 목표모호성, 사업성과, 그리고 관리적 재량: 한국 행정부처의 재정사업 분석

저자 : 권태욱 ( Tae Wook Kwon ) , 전영한 ( Young Han Ch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9-1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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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사업의 목표모호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모호성-성과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관리적 재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41개의 한국 행정부처에서 수행된 1,158개의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목표모호성의 하위 차원들 중 평가적 모호성과 대상집단 모호성은 사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쳐서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였다. 또한 관리적 재량의 조절효과는 우선순위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이 성과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충하였으나, 대상집단 모호성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의 방향성은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목표모호성의 하위차원별로 차별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정책사업관리에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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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논문 :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임주영 ( Joo Young Lim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9-1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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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은 발전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수행되는 외생적 노력이다.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단행되어 온 한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별로 각기 다른 개혁의 가치와 목표를 내세워 이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행정개혁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전개를 위해, 정부 운영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며, 이들은 정부별로 어떠한 연계전략을 통해 관리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부별 인식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공통가치와 방향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왔음을 알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권적 협력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전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혁신이 우선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부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행정개혁의 중점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더불어 행정개혁의 주요 과제들은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며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신공공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개혁전략들이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정부의 행정개혁은 산출(outputs)과 결과(results)를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가치로 강조되어, 이를 위한 실천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가치의 관리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개혁과제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목표수행 및 평가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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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반논문 :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 우리나라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정수 ( Ju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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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종교와 국가는 불륜 같은 밀회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종교정책, 특히 종교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비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세속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각종 다양한 정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지원되는 예산의 용처와 규모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각 지원사업들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예산지원 사업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한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대다수 행정학자들은 종교정책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러한 무관심과 무지 덕분에 종교에 대한 정부지원은 비판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민주성과 효율성 모두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자칫 종교 자체를 병들게 하는 독약이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교분리 원칙의 보다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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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반논문 : 공공웹포털 지식정보공유의 활성화가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현영란 ( Young Ran 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3-24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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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서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지식정보공유의 활성화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관계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관계에서 공공웹포털 지식정보공유가 정부신뢰와 보상분배적 참여유인을 매개로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공식적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문화포털'에 참여한 144개 비영리 문화예술조직들이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에서 공공웹포털 지식정보공유는 정부와 비영리조직간의 협력적 계약관계인 정부의 재정지원과 인력지원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행정규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식정보공유가 신뢰를 매개했을 때는 정부재정지원을 높이고 행정규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분배적 참여유인을 매개했을 때는 재정지원과 인력지원관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행정 규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탐색적 다중회귀 결과에서는 지식공유가 높은 집단의 경우, 지식정보공유가 재정지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 지식공유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층면접 결과,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가 지식 정보공유에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영리조직의 재원확보의 다각화 및 정부지원과 민간부문의 지원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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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반논문 : 자치단체 통합의 이해: 정치모형의 적용

저자 : 유재원 ( Jae-won Y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9-2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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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모형에 입각해 한국의 자치단체 통합을 분석한다. 정치모형에 따르면, 자치단체 통합은 본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세력이 주도하는 정치게임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통합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중요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에서 통합의 주도세력인 국회의원들이 통합을 추진한 핵심 동기는 자신들과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장을 정치판에서 무력화하거나 거세함으로써 지역맹주로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통합의 공식목표인 행정능률성 향상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는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이었다. 현재와 비슷한 제도적 조건 하에서 성사된 30개의 통합시를 대상으로 시군통합의 효과를 따져 본 후 부정적 결론에 이른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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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반논문 :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문형 ( Moon-hyeong Choi ) , 정문기 ( Moon-gi Je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3-3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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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주민참여는 행정과 정책의 가치 및 목적 실현에 있어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와 관련한 주민의 공동체의식은 행정현상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문헌검토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분석하였다. 둘째,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 중 상호영향의식과 공유된 감정적 연계가 개별적 집단적 주민참여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체의 식의 구성요인 중 구성원의식과 필요의 통합과 충족의 경우 개별적 주민참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민참여 유형의 세분화 논의 및 공동체의식의 세부 구성요소가 주민 참여에 상이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함의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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