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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국제금융질서의 정치경제

Sovereign Wealth Fund and Political Economy of Global Financial Order

김동훈 ( Dong Hun Kim ) , 이보윤 ( Bo Yoon Lee )
  •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 OUGHTOPIA 3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5월
  • : 35-59(2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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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global financial market in recent years is the emergence of sovereign wealth funds(SWFs). Although SWFs are often considered as a tool of state capitalism in global financial markets, SWFs have many characteristics that warrant new perspective. In particular, governments are playing a role of investor rather than a regulator by having SWFs. Since current global financial regime presumes government as a regulator not as a investor, the rise of SWFs is often considered as a challenge for global financial relations.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why SWFs are problematic and what to regulate. This article offers an analytic review of sovereign wealth fund and, theoretically, argues that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termines several aspects of SWF’s investment behavior. Empirically, it shows that countries are less likely to have SWFs as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creases, and, furthermore, the size of SWF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98100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268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15
  •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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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1호(2015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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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저자 : 정인경 ( In Kyoung Chu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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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현실을 인간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생명공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 및 배아 복제 시도와 재생산 과정에의 개입 두 가지로 대별되지만 기술적 차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양자 모두 난자와 배아를 다루는 조작과 개입을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절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산 기술은 배란, 수정, 착상, 분만 등의 과정이 한 여성의 몸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일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난자 공여, 배아 공여, 대리모 등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이로써 여성이 남성과 성적으로 결합하여 임신·출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성 개념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여성을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며 그 영향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물학적·사회적 현실을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현 재생산 기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성의 시민권, 특히 재생산 권리와 재생산 건강의 측면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기술의 활용에서 여성의 욕구와 건강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Considering the growing influence of biotechnology,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its implication in relation to human reproduction. Biotechnology is applied for two important medical areas: one is disease treatment, and the other is reproduction.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se two applications involves with dealing with oval and embryo, biotechnology can be understood as reproductive technology. Reproductive technologies have developed rapidly; there is a wide selection of available reproductive options such as egg donation, embryo donation, or surrogacy. It means that the present reproductive technologies result in the fragmentation of natural and unified reproduction. In other words, the motherhood from the genetic contribution to the birthing process is being transformed by technological progress. These changes will potentially have impact on both biological and social condition of wome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se reproductive technologies on women who are the very objective of the intervention of those technologies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citizenship, especially reproductive rights and health. This article suggests that women's needs and health should be primary concern for developing and using reproduct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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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국제금융질서의 정치경제

저자 : 김동훈 ( Dong Hun Kim ) , 이보윤 ( Bo Yoon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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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global financial market in recent years is the emergence of sovereign wealth funds(SWFs). Although SWFs are often considered as a tool of state capitalism in global financial markets, SWFs have many characteristics that warrant new perspective. In particular, governments are playing a role of investor rather than a regulator by having SWFs. Since current global financial regime presumes government as a regulator not as a investor, the rise of SWFs is often considered as a challenge for global financial relations.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why SWFs are problematic and what to regulate. This article offers an analytic review of sovereign wealth fund and, theoretically, argues that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termines several aspects of SWF's investment behavior. Empirically, it shows that countries are less likely to have SWFs as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creases, and, furthermore, the size of SWF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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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저자 : 김의영 ( Eui Young Kim ) , 임기홍 ( Gi Hong I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9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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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공히 그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를 엄밀히 정의하기보다는 '사회성과 경제성의 동시 추구'라는 개략적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표적인 조직유형 혹은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범주를 명시하기 힘든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조직유형이 등장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냐'식의 획일적인 개념화와 정태적인 유형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적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 지형도(Map)를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 사회의 조직들이 어느정도 '사회적경제성'을 띠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both in theory and practice, especially after the 2000s. However, there exits few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organizational type of social economy. Most researchers regard social economy simply as the “simultaneous promo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aim” instead of applying a precise and well-developed definition. Further, they often propose representative organizational types and categories such as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or community business to make up for the highly abstract definition. The reason for the conceptual fuzziness is that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is in its continuous expansion and evolution since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hange or adapt to a new environment and evolve into new organizational types. Thus, an “either or not” type of conceptualization and static typology can not capture the evolving nature of social economy. This paper suggests a 'mapping' method to grasp and illustrate the evolving nature of South Korean social economy sector. It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ocial-economy-ness” of eac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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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저자 : 이은정 ( Eun Jeong Lee ) , 이용승 ( Yong Seung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3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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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한국 사회 유입 이후 다양한 사회자본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사회자본으로서 구축하고 있는 연결망을 살펴보고, 연결망 참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축적된 사회자본이 이주민들의 삶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신국가 공동체, 시민단체, 정치조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 6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이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출신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는 주로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교형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아직까지 출신 국가 내지는 지역, 종교를 매개로 공식·비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분화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되고 증대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주류사회와의 가교로서 혹은 스스로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igrants come to accumulate diverse social capital after their migration to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cial capital of migrants in Korea and ways in which their social networks are structured in order to learn how social capital accumulates through social networks, the nature of social capital and the function of social capital in everyday lives of migrants in Korea. Six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igrants who reside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who are active in their own ethnic groups' social clusters, trade union, civic and political organizations. All the interviewees are found to be situated in 'strategic position,' playing important role within the organization that they belongs to. Migrant ethnic communities typically can be classified by bonding social capital as they are constructed for mutual intimacy and aid. However, at times ethnic communities become bridging social capital when needed. Social capital of migrants in Korea is still typically 'bonding' based on official or unofficial organization from home country, region, or religion.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of migrants is increasing and the type of social capital are diversifying and expanding. It is expected that such social capital could function as a bridge that connect the migrants with the host society; and as resources for migrants to be mainstream on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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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조건과 원인 연구: 5,18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곽송연 ( Song Yeon Kwa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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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결정적 사례(crucial case)로서 5·18을 분석해 학살의 원인과 조건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학살의 구조적 조건으로 ①정치적 격변, ②내부균열, ③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을, 주체적 조건으로 ①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 ②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등을 상정했다. 이후 각 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첫째, 정치적 격변의 경우 폭력의 정도나 규모보다 민주화 세력에 반하는 적대적 정권교체의 성격과 '억압성의 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됐다. 둘째, 내부균열의 정도는 정치적 학살의 원인보다는 폭력의 결과 내지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경우 정치적 학살의 독립변수로서 지닌 영향력은 분명하나 그 결과는 개입의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국익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는 정치적 학살의 실행 조건과 사후 정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다. 다섯째, 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역시 정치적 학살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5.18 as crucial case of politicide sought to reveal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politicide. For this purpose, I suggested political upheaval, internal cleavage, international context: political, economic interdependence for the structural condition of politicide, as exclusion ideology and dictatorial rule, prior to the genocide for the subjective condition of politicide. Then examined the feasibility of each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First, political upheaval did not matter. Rather, the nature of the hostile regime against the democratic forces than the degree and scale of the violence, 'the degree of oppression' is turned out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Second, internal cleavage was not the cause of politicide but the effects of the violence. Third, the international context: political, economic interdepend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the influence of politicide. However, the result wa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countries with the flux capacity of intervention. Fourth, the exclusive ideology and dictatorial rule, was identified as critical variables that affect the execution conditions and justification of politicide. Fifth, the former genocide: the experience of mass murder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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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목적유형에 따른 이용행태 연구: 미디어 이용과 정서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조희정 ( Hee Jung Cho ) , 류석진 ( Seok Jin Lew ) , 전시홍 ( Si Hong Jeon ) , 이헌아 ( Hun A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7-1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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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이용목적유형에 따른 이용행태와 정서요인비교를 통해 미디어 확장 시대의 이용자 의식을 평가한다. 특히 개인지향형, 정보지향형, 관계지향형의 이용목적유형을 중심으로 이용행태와 소속감·신뢰도·자존감·만족도와 같은 정서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용목적에 따라 관계지향형은 수시로 사람들과 연락하고 관계유지를 위해 모바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에 있어서도 다른 두그룹보다 참여도가 높았다. 가입 커뮤니티 종류에 있어서는 개인지향형의 경우, 팬카페, 정보지향형의 경우 경제정보, 관계지향형의 경우 오프라인의 지역 소속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커뮤니티 가입률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관계지향형의 정서요인이 나머지 두 그룹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단지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현실공간에 이은 또다른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가능성일 보여주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핵심요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모바일로의 환경 변화, 정서적 측면에서는 관계 그리고 정보 신뢰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the user``s awareness of the media expansion times through a comparison of use form and emotional factors for the type of purpose of the user of the online community. In particular, study of individual-oriented, information-oriented, relationship- oriented usage purpose type and emotional factors such as belonging, reliability, self-esteem, satisfaction.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oriented type heavy use of mobile for contact and relationships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purpose of use. In relation to emotional factors, emotional factors were strongly oriented relative. Showed taste and fun online community of communities, but only the necessary information, only to see that ending is not likely to actively seek another relationship following the real space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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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특성 인식과 투표: 17대와 18대 대선 비교분석

저자 : 이성우 ( Sung Woo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1-2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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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KEPS 2007, 2012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통령후보의 개인적인 능력과 특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후보 특성은 개인 호감도, 이념성향, 국정운영능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의 특성 중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유권자들의 투표할 후보선택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한국 선거의 중요한 변수인 당파성과 지역변수 중 지지정당에 따른 당파적 결집의 효과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개인특성의 효과가 당파성변수의 효과보다 유권자의 선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분석결과에 기대어, 본 논문은 경험연구를 통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특성 효과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mpirically analyze how the voter's perception about candidate's traits have crucial effect on the voter's choic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conducted a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the voter about candidate's traits and some effects of the perception on the voting behaviour. and this article made the best use of the 17th and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KEPS (Korean Election Panel Studies) 2007, 2012 data. This article subdivided the candidate's traits into three factors : preference, ideology, and statecraft. As a result, we find that voter's perceptions of the candidate preference made the most positive effect on the vote choice than other factors. And, we found significant effects of partisanship among important variables, partisanship and region, in previous korean election studies. However, candidate's traits made more significant effects than the partisanship to voter's choice in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make sure of the need of empirical, concrete and specific studies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candidate's traits and the voting behavior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n, we make up he new perspectives of voting behavior in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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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러시아의 체제전환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 - 체제전환기(1992~1998) 마피아 활동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영형 ( Yeoung Hyeong Lee ) , 김영진 ( Yeong Jin Ki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7-2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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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 정책과 불법범죄조직인 마피아의 관계를 '자본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연구 시기는 체제전환 착수및 혼란기인 1992~1998년으로 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정책은 가격자유화·사유화로 구성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부가 경제문제에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체제전환 정책이 포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침체와 사회혼란을 경험했다. 뇌물과 비리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마피아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마피아들은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제영역에 개입했다. 러시아 마피아가 활동하고 있는 암시장은 불법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확이 파악되지 않는다. 암시장에서 획득한 수입은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통제되지 않은 자본이다. 옐친정부가 마피아 조직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법적 장치만으로 마피아를 소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피아 조직과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s system transformation policy that begun in January 1992 and Russian mafia, an illegal crime organization. Studied period is the start of transformation and confused period that is from 1992 to 1998. Russia``s system transformation to the market economy, consists of free pricing and privatization, has been exclusively conducted in such a short period. The government played a minimum role and the comprehensively transformation policy was introduced, with a belief on effective function of the market mechanism. Russia experienced a massive economy downturn and social confusion during this period. Bribe and corruption were so severe that they even threatened the nation``s economy. Thus, the criminal organization started to expand at the time of political, legal and social confusion. Russian mafia formed a deep relationship with elites and leaders of political, legal and financial circle, and involved in various economy area. The black market where Russian mafia was actively engaged coulnd``t be comprehended with the accurate figure since it was illegitimately dealt under the table. Also, the profit from this market was uncontrolled capital that was not taxed. Boris Yeltsin once had tried to handle mafia issue, but its affect was merely insignificant. There was a limit to sweep the mafia with the existing law only. Disconnecting the links between mafia and political, legal and financial elites should have come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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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지충남 ( Choong Nam Ji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9-3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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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는 한국인이 행한 국제이주의 부정적 결과물이다. 코피노는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남성의 잘못된 성의식과 부모로서의 의무 불이행, 필리핀 여성의 경제적 의존, 연인 관계, 한류 열풍, 외국인에 대한 낮은 거부감, 피임과 낙태의 금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피노가 출현하였다. 코피노 친부의 유형은 관광객, 유학생, 개인 사업가, 주재원 및 파견 근로자로 유학생 친부가 가장 많았다. 코피노 아버지의 연락두절과 본국 귀환은 코피노 가정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코피노 어머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저임금 직업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다. 후원금에 의존하는 코피노단체는 재정의 불안정성, 제한된 소수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후원행사는 일회성 혹은 홍보성 성격이 강했다. 현재의 코피노 지원 구조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의 자피노 지원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유용성을 줄 수 있다. 코피노 지원에 앞서 코피노 인원 조사와 친부의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코피노 문제는 인권과 민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민관의 지원 확대; 둘째, '코피노 특례법'의 제정이다. 친부가 확인된 코피노는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셋째, 친부 확인이 어려운 코피노는 직업훈련, 생활지원을 제공한다.


Kopinos are the negativ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Koreans. The number of Kopinos seems to range from a low of 10 thousand to a high of three thousand. There are various reasons that have been combined to generate this phenomenon, such as the wrong sexual awareness of Korean men, nonfulfillment of parental obligations, economically dependent Filipinas, romantic relationship, the Korean wave, weak rejective feelings toward foreigners, and taboo against contraception and abortion. The real fathers of Kopinos are tourists, international students, businessmen, sojourning employees and expatriate workers. The most common type of the real fathers is international students. The household economy of Kopinos is harshly affected after their fathers returned home and are out of contact with them, and their mothers are mostly low wage earners or work in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o make a living. The Kopino group that is reliant on donation is in trouble due to financial unstability, and another reason is that just a limited number of Kopinos are actually supported. Although events have been held to support them, they are mostly one-off or promotional events. The current way of supporting Kopinos is not sustainable at all. Japan``s case of backing Japino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The exact number of Kopinos and their real fathers should first be checked and identified before mapping out any support plans, and it``s required to approach this matter from a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from a nationalistic viewpoint. First, mor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necessary. Second, the enactment of a separate law on Kopinos is required. Kopinos whose real fathers are identified should be allowed to acquire Korean citizenship after they are divided into Koreans and Korean nationals abroad. Third, Kopinos whose real fathers cannot be identified should be helped to undergo vocational training or their livelihood should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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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전환적 사회정책

저자 : 이일청 ( Il Cheong Yi ) , 김태균 ( Tae Kyoon Ki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07-3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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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 개발 전략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적 사회정책이 있었다. 이 정책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한축이었고 성공적인 개발모델들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특히 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정책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정책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재분배정책의 부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정책 논의와 실시과정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인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다. 생산, 재분배, 사회보장, 모자 보건과 요양, 사회적 통합 등의 기능과 역할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회정책접근방법을 검토한 이 논문은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잔여적 접근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체제전환적 사회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역사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이 잔여적 사회정책보다 다른 정책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체제 전환적 사회정책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사회정책 접근임을 주장한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could significantly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and enhance quality of life invariably involved some forms of solidarity-based redistributive social policy programmes as a complement to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role of social policy, and in particular, the redistributive component of social policy that had underpinned these successful development models, has often gone unrecognized. One of the policy consequences of this neglect has been the proposal of social policy as a remedial action, which just ameliorates the adverse social effects of economic policies that often regressively redistribute wealth and income. Informed by an understanding of social policy which highlights its multiple transformative and developmental roles and functions in production, redistribution, pro-tection, reproduction and social cohesion, this paper argues for a move away from the residualist conceptualization of social policy as a “safety net” and suggests a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pproach as a core of a new developmental conceptual framework or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ased on historical and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argues that for the global overarching strategy for the SDGs, a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pproach can be a better fit than the residual social policy approach, since the former works in tandem with other policies to ensur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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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저자 : 정인경 ( In Kyoung Chu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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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현실을 인간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생명공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 및 배아 복제 시도와 재생산 과정에의 개입 두 가지로 대별되지만 기술적 차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양자 모두 난자와 배아를 다루는 조작과 개입을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절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산 기술은 배란, 수정, 착상, 분만 등의 과정이 한 여성의 몸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일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난자 공여, 배아 공여, 대리모 등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이로써 여성이 남성과 성적으로 결합하여 임신·출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성 개념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여성을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며 그 영향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물학적·사회적 현실을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현 재생산 기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성의 시민권, 특히 재생산 권리와 재생산 건강의 측면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기술의 활용에서 여성의 욕구와 건강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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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국제금융질서의 정치경제

저자 : 김동훈 ( Dong Hun Kim ) , 이보윤 ( Bo Yoon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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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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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저자 : 김의영 ( Eui Young Kim ) , 임기홍 ( Gi Hong I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9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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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공히 그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를 엄밀히 정의하기보다는 '사회성과 경제성의 동시 추구'라는 개략적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표적인 조직유형 혹은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범주를 명시하기 힘든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조직유형이 등장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냐'식의 획일적인 개념화와 정태적인 유형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적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 지형도(Map)를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 사회의 조직들이 어느정도 '사회적경제성'을 띠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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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저자 : 이은정 ( Eun Jeong Lee ) , 이용승 ( Yong Seung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3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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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한국 사회 유입 이후 다양한 사회자본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사회자본으로서 구축하고 있는 연결망을 살펴보고, 연결망 참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축적된 사회자본이 이주민들의 삶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신국가 공동체, 시민단체, 정치조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 6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이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출신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는 주로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교형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아직까지 출신 국가 내지는 지역, 종교를 매개로 공식·비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분화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되고 증대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은 주류사회와의 가교로서 혹은 스스로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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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조건과 원인 연구: 5,18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곽송연 ( Song Yeon Kwa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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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결정적 사례(crucial case)로서 5·18을 분석해 학살의 원인과 조건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학살의 구조적 조건으로 ①정치적 격변, ②내부균열, ③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을, 주체적 조건으로 ①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 ②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등을 상정했다. 이후 각 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첫째, 정치적 격변의 경우 폭력의 정도나 규모보다 민주화 세력에 반하는 적대적 정권교체의 성격과 '억압성의 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됐다. 둘째, 내부균열의 정도는 정치적 학살의 원인보다는 폭력의 결과 내지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경우 정치적 학살의 독립변수로서 지닌 영향력은 분명하나 그 결과는 개입의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국익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는 정치적 학살의 실행 조건과 사후 정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다. 다섯째, 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역시 정치적 학살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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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목적유형에 따른 이용행태 연구: 미디어 이용과 정서요인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조희정 ( Hee Jung Cho ) , 류석진 ( Seok Jin Lew ) , 전시홍 ( Si Hong Jeon ) , 이헌아 ( Hun A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7-1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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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이용목적유형에 따른 이용행태와 정서요인비교를 통해 미디어 확장 시대의 이용자 의식을 평가한다. 특히 개인지향형, 정보지향형, 관계지향형의 이용목적유형을 중심으로 이용행태와 소속감·신뢰도·자존감·만족도와 같은 정서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용목적에 따라 관계지향형은 수시로 사람들과 연락하고 관계유지를 위해 모바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에 있어서도 다른 두그룹보다 참여도가 높았다. 가입 커뮤니티 종류에 있어서는 개인지향형의 경우, 팬카페, 정보지향형의 경우 경제정보, 관계지향형의 경우 오프라인의 지역 소속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커뮤니티 가입률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관계지향형의 정서요인이 나머지 두 그룹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단지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현실공간에 이은 또다른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가능성일 보여주었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핵심요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모바일로의 환경 변화, 정서적 측면에서는 관계 그리고 정보 신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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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특성 인식과 투표: 17대와 18대 대선 비교분석

저자 : 이성우 ( Sung Woo Lee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1-2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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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KEPS 2007, 2012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통령후보의 개인적인 능력과 특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후보 특성은 개인 호감도, 이념성향, 국정운영능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의 특성 중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유권자들의 투표할 후보선택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한국 선거의 중요한 변수인 당파성과 지역변수 중 지지정당에 따른 당파적 결집의 효과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개인특성의 효과가 당파성변수의 효과보다 유권자의 선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분석결과에 기대어, 본 논문은 경험연구를 통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특성 효과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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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러시아의 체제전환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 - 체제전환기(1992~1998) 마피아 활동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영형 ( Yeoung Hyeong Lee ) , 김영진 ( Yeong Jin Ki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7-2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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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 정책과 불법범죄조직인 마피아의 관계를 '자본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연구 시기는 체제전환 착수및 혼란기인 1992~1998년으로 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정책은 가격자유화·사유화로 구성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부가 경제문제에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체제전환 정책이 포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침체와 사회혼란을 경험했다. 뇌물과 비리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마피아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마피아들은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제영역에 개입했다. 러시아 마피아가 활동하고 있는 암시장은 불법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확이 파악되지 않는다. 암시장에서 획득한 수입은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통제되지 않은 자본이다. 옐친정부가 마피아 조직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법적 장치만으로 마피아를 소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피아 조직과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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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지충남 ( Choong Nam Ji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9-3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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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는 한국인이 행한 국제이주의 부정적 결과물이다. 코피노는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남성의 잘못된 성의식과 부모로서의 의무 불이행, 필리핀 여성의 경제적 의존, 연인 관계, 한류 열풍, 외국인에 대한 낮은 거부감, 피임과 낙태의 금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피노가 출현하였다. 코피노 친부의 유형은 관광객, 유학생, 개인 사업가, 주재원 및 파견 근로자로 유학생 친부가 가장 많았다. 코피노 아버지의 연락두절과 본국 귀환은 코피노 가정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코피노 어머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저임금 직업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다. 후원금에 의존하는 코피노단체는 재정의 불안정성, 제한된 소수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후원행사는 일회성 혹은 홍보성 성격이 강했다. 현재의 코피노 지원 구조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의 자피노 지원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유용성을 줄 수 있다. 코피노 지원에 앞서 코피노 인원 조사와 친부의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코피노 문제는 인권과 민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민관의 지원 확대; 둘째, '코피노 특례법'의 제정이다. 친부가 확인된 코피노는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셋째, 친부 확인이 어려운 코피노는 직업훈련, 생활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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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전환적 사회정책

저자 : 이일청 ( Il Cheong Yi ) , 김태균 ( Tae Kyoon Kim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간행물 : OUGHTOPIA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07-3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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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 개발 전략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적 사회정책이 있었다. 이 정책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한축이었고 성공적인 개발모델들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특히 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정책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정책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재분배정책의 부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정책 논의와 실시과정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인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다. 생산, 재분배, 사회보장, 모자 보건과 요양, 사회적 통합 등의 기능과 역할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회정책접근방법을 검토한 이 논문은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잔여적 접근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체제전환적 사회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역사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이 잔여적 사회정책보다 다른 정책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체제 전환적 사회정책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사회정책 접근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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