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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Optimal Tax Mix under the Efficiency-Equity Trade-off in Korea

김승래 ( Seung Rae Kim ) , 전영준 ( Young Jun Chun ) , 김진영 ( Jin Young Kim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3월
  • : 129-161(33pages)
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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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모 형
Ⅲ. 분석 결과
Ⅳ. 맺는말
■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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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효율성-형평성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조합(optimal tax mix) 선택 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소비과세의 세목 간 바람직한 조세조합을 분석한다. 이는 최근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조세조합의 선택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수 조합은 형평성(0.3∼0.4)에 비해 효율성(0.6∼0.7)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둘째, 미래 재정소요 증대를 위한 세입구조적정 변화의 방향은 효율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23∼0.66%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며, 형평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노동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09∼0.50%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가중치가 변하더라도 적정 자본과세의 비중은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의 적정 비중의 변화에 비해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e develop an optimal-control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he optimal tax mix among the labor income tax, the capital tax and the consumption tax, which incorporates the trade-off between the efficiency and the equity. We explicitly consider a flexible social welfare function that assigns different weights on the efficiency measured by per-capita GDP and the equ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tax mix of Korea puts more weight on the efficiency (0.6~0.7) over the equity (0.3~0.4). Regarding the possible tax reform in the future, we should increase the ratio of the consumption tax to GDP by 0.23~0.66%p if we put higher weight on the efficiency side. If we put higher weight on the equity side, we should increase the ratio of the labor income tax to GDP by 0.09~0.50%p. Finally the model suggests that the optimal portion of the capital tax does not respond much to the changes in the social preferences represented by the changes in weights on the efficiency and the equity.

UCI(KEPA)

I410-ECN-0102-2015-300-00207530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2
  •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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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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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저자 : 정진욱 ( Jin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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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n December 202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lected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through a ballot of all its members. The selected challenges in order of the votes obtained are: 1)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2) low fertility problem, 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a soft landing of housing price, 4) low potential growth rate, 5) household debt, 6) income inequality, 7) government debt. Overall, these challenges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in a serious crisis. Low productivity and low fertility seriously deterio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due to housing price hike and high liquidity pose a substantial risk to the whole economy. As economic bipolarization worsens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faces equity problem in addition to its efficiency decline. This paper evaluates these challenges and surveys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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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최영두 ( Yo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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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We study two important relationships in macro economic analysis: (i)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the so-called Okun's law) and (ii) the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the Phillips Curve). We find that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in the last 30 years in both U.S. and South Korea. The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has weakened significantly, often coined as the “jobless recoveries.” The Phillips Curve has shifted as well. In particular, the slope has flattened over time and even becomes a negative since 2000 in Korea and since 2010 in the U.S.,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se changes present a big challenge to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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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우석진 ( Seokjin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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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large-scale incom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o its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0.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informat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atter measur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former. Ou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of the emergency aids ranges between 0.362 and 0.421 in the second quarter and between 0.401 and 0.481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The MPC estimates for the entire period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otal) range between 0.654 and 0.782. In magnitude, the MPC estimates of this paper lie in the middle among the estimates re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are similar to the MPC estimate (0.666) based upon 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fund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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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저자 : 오지윤 ( Jiyoon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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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state-owned land price is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This analysis makes use of two data sets. To begin, all data on the sale of state-owned land are collected from KPFIS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Second,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on private land transactions are integrated with the initial data. The methodology used is fixed effect regression, in which variation in land value due to location is controlled by varying the magnitude of geographical categories. The government's sale price of state-owned land was approximately 18-23% less than the market price. The pricing differentia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linked to the contract method used to sell state-owned l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ce of state-owned land sold via competitive contracts vs the private pricing, but state-owned land sold under private contracts was much cheap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exemption restrictions for state-owned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private contra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real estat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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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 홍기현 ( Keeh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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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The economic problems in a market economy are so complex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Economic theories which have developed since Adam Smith published The Wealth of Nations in 1776 help to understand correctly economic situations, but do not guarantee fully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traces down three factors which bring about fallacies in the general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namely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Especially, this paper argues that instincts which have been formed by communal living of mankind for a long time affect much on human judgement on econom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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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선택과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저자 : 김정식 ( Jung Si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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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 경제성장모형에서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할 경우 제도는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해서 제도가 변경되지 못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은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의 장단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인 저고용과 고임금구조가 고령화추세와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경제여건의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연금제도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각종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하에서 이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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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 경기동조화와 지역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송원근 ( Won Gun Song ) , 허현승 ( Hyeon Seung Hu ) , 현예슬 ( Ye Seul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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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아시아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지역 내 통화통합을 위한 핵심적 선결조건인 경기동조화를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블록 VAR모형을 도입하여 국가간 경제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며 이들 간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실증분석 결과 각 국가 GDP의 변동은 주로 아시아GDP교란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또한 대부분 국가의 GDP는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아시아 및 세계GDP교란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경기변동 구간에서 국가 간 높은 상관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동조화 차원에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의 지역 내 경기동조화 수준은 유로화 출범이전의 유로존 국가 간 경기동조화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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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업부문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지역별,품목별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 박경원 ( Kyungwon Park ) , 권오상 ( Oh Sang Kwon ) , 김광수 ( Kwa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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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학제적 연구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변화와 생산가변성 변화가 지역별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한국형 농업부문모형을 구축해 분석한다. 기존 수리계획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준 연도에 있어서는 경제자료와 최적화 모형의 해가 일치하도록 하는 Howitt(1995)의 실증적 수리계획법(PMP)을 적용하되, 시장균형조건을 도입하여 가격변수들을 내생화하며, Dixit(1989)이 제안한 국내산과 수입산 소비재의 불완전대체관계도 모형에 반영한다. 분석결과 2℃의 기온상승에 따른 국내 농업 총생산량 감소는 지역간 그리고 품목간 대체노력으로 인해 물리적 영향 평가 예측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품목별 및 지역별로는 상당히 다른 생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품목 및 지역별로 특화된 적응노력이 필요함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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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쟁형태와 규모보수 가정의 완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

저자 : 장인성 ( In Song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1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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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회계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요인별로 분해할 때 기술진보는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측정된다. 그러나 측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의 불변을 가정할 때만 기술진보와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자본에 대한 보수의 계산 시 규모보수 불변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쌍대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한편, 완전경쟁의 가정을 완화한 Hall 타입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여 기존의 총요소 생산성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전자의 경우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치보다 다소 작았으나 변동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자는 기존 총요소생산성 측정치 보다 다소 컸다. 한편 두 가지 가정 모두를 완화한 가운데 통계적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1990년대 이후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 반면 체화되지 않은 기술진보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전체의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는 기술 및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외부효과 및 산업 간 확산효과의 증가등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비스업에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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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저자 : 김승래 ( Seung Rae Kim ) , 전영준 ( Young Jun Chun ) , 김진영 ( Jin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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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효율성-형평성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조합(optimal tax mix) 선택 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소비과세의 세목 간 바람직한 조세조합을 분석한다. 이는 최근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조세조합의 선택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수 조합은 형평성(0.3∼0.4)에 비해 효율성(0.6∼0.7)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둘째, 미래 재정소요 증대를 위한 세입구조적정 변화의 방향은 효율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23∼0.66%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며, 형평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노동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09∼0.50%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가중치가 변하더라도 적정 자본과세의 비중은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의 적정 비중의 변화에 비해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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