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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농업세시대(後農業稅時代) 중국 향진 거버넌스 변화 - 기층정부 각 행위주체의 이익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Post-agriculture tax era China Town-government`s governance

민귀식 ( Kwi Sik Min )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38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2월
  • : 61-94(34pages)
중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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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後農業稅時代 재정약화 현황
Ⅲ. 後農業稅時代 각 행위주체별 행동양태 변화
Ⅵ. 결론: 함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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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세가 폐지되자 기층정부와 촌간부는 세금의 징수를 매개로 ‘이익 공동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향진정부의 재정권이 현정부로 귀속되면서 고유 업무의 상당부분을 현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촌간부의 급여까지 직접 제공함으로써 향진정부의 행해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기층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다. 이로써 기층정부 관료의 행태는 첫째, 농민 관련업무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세원의 기반인 2,3차 산업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둘째, 재원부족을 채워줄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신흥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이며, 셋째, 촌장과 촌민소조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대폭 축소되었고, 넷째, 농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다섯째, 촌간부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던 행태가 ‘위험요소 최소화’로 바뀌면서 보신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촌간부도 정치자원이 축소되면서 향진정부와의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농민의 대리인 역할이 힘을 잃으면서 농민의 협력을 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 자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농촌에서 행정권력이 후퇴하고 동시에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농민의 공동체 사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농업세 폐지 이후 기층정부의 영향력 축소는 기층정부의 행정 역할과 촌민사회의 자치 역할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현실은 행정공백이 커짐에 따라 지방 토호 등 불량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농촌 자치조직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농민들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편승해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해 농촌의 자치역량이 퇴보하고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농업세 폐지가 충분한 대비책 없이 시행되면서, 기층정부의 기능 상실, 농촌자치 붕괴, 촌간부의 관계망 해체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
Depending on agricultural tax abolished, link of between Town-governments and villages cadres that ``communities of interest`` as a intermediary through the levy of taxes to farmers, were broken, and now switching to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own-government``s financial rights were absorbed into Xian-government, Town-government’s role has also reduced as the Subjective governance. So, they have changed the self-active strategy, from promoting ‘Profit maximization’ to manage ‘Minimize risk factors’. Village cadres also because of political resources were reduced, lost a bargaining chip for the government, so, the role of representative farmers lost their power. So, they have been suffered a double difficulty that farmers do not cooperation for them. Thus, rural self-government was faced with a serious crisi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is rural retreat, at the same time, an influence of self-government organization represented by Villagers committee was weakened. And the interest in community affairs are disappeared, individualism and selfishness are run rampant.

UCI(KEPA)

I410-ECN-0102-2015-300-00212934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2
  •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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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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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 분석: 왜 대학생들은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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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대학생 규모와 그것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당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와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공산당 기층조직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이용한 조직 통제다. 둘째는 정치 이념 교육과 학생보도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상 통제다. 셋째는 대학생 당원을 통한 학생 통제다. 넷째는 교수 통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왜 중국의 대학생들이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lleg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First, it will investigate the rapid increas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everal problems caused by the surge of college students. Next, it will examine a few control mechanisms by which the CCP makes use to mange the college campus. First is organizational control of college campus, which includes the basic organizations of both the CCP and Communist Youth League. Second is thoughts control of college students by use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and students instructors (xuesheng fudaoyuan). Third is the CCP's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from college students and mobilization of them for students controls. Fourth is control of professors. This analys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y Chinese college students do not protest for democratization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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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국제관계학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 학술 논의와 정책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金詳圭 ( Kim Sang Kyo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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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국력 상승에 기초한 중국 국제관계학계 내부의 이론 논의와 학계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특히, 학계의 학술 논의가 정부 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천하체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주제어 검색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국제관계학계는 중국 전통 사상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가 여전히 주요한 연구 주제이지만, 중국학파 형성에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론 연구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욱 많아지면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주제의 확보와 방법론의 추동 등 중국 국제관계학계에서는 이론 연구와 중국학파 성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내부 논의와 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학술 발전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velopment process withi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ased on China's rise in national power. In particular, it analyzes how academic discussions in academia relate to government policy. To this end, a method of reviewing literature data, interviewing experts, and searching for subject word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ideas are still the main research topic in the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u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mong scholars on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school.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mor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upport the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than theoretical studies. However,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unity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research theory and establish a Chinese school, such as securing new research topics and driving methodology. Therefore, Korea should expand exchanges with Chinese scholars, collect and analyze research results, and use them for academic development and effective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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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인 유학생의 대한국 정치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한중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洪廷倫 ( Hong Jungr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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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전후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유학 전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지만 유학 후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자국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what percepti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ve about Korea before and after stud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f Korea. Political factors have a relatively less influence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before studying abroad, but a greater influence after studying abroad.
Chinese students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missile launches pose a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but say the THAAD deployment poses a threat to China's security. It also supports China's sanctions against Korean pop culture after the THAAD deployment, but hopes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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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에 따른 양국 수/출입 구조 변화

저자 : 金政煥 ( Kim Jeong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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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2020년대 들어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시아는 야말에서 생산된 LNG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서 2020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공급은 유럽 의존적인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정 경로에 의존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는 러시아의 경로별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수입국보다 경로상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유일한 PNG 공급자인 중앙아시아의 의존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공급 및 생산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s of diversification and relative dependence on certain natural gas exporting route, in terms of Russia and natural gas importing route, in terms of China.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s that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can reduce Russia's dependence on gas exporting route to Europe and allow to acquire relatively high bargaining power on its buyers. However, the study shows that it is China that can enjoy more 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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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재인 정부의 한국-타지키스탄 경제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저자 : 卞玄燮 ( Byun Hyun Su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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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의 유망한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이룩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주요 협력 성과로서 첫째,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무상개발협력 사업 이행 및 확대 등 경제협력체계 마련, 둘째, 섬유, 산림, 수자원 등 산업협력 다각화, 셋째, 교육·문화 등 인적교류 협력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협력과제로서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및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인 산업, 교육, 에너지, 농림수산, 교통 등 5가지를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타지키스탄의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지원 방향 및 분야별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nd to suggest promising future cooperative projects. Specific examples were presented as major cooperation achievemen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chieved throug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Northern Policy, first,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substantive cooperation through the Joint Committee on Economic,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mplementing and expanding fre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etc. second,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extiles, forests, and water resources, etc. and third,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as futur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considering Tajikistan'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ment needs, Korea's government designated as a field of cooperation five areas: industry, education, energ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ransportation that can make use of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strength. And Korea's government decided to actively discover and promote ODA projects in these fives fields. Therefore, the development demand of Tajikista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se five fields,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field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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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시아 거리미술 : 박제화와 프로파간다에 대항하여

저자 : 黃基殷 ( Kiun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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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은 제도권 미술에 비해 관객-대중-보행자와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일시적이고 보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에 따라 상업화된 제도권 미술에 대항하고 통제된 도시 공간을 전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거리미술은 혼돈의 80년대와 9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거리미술의 상업화 경향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통제에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전시회, 비엔날레, 포럼, 축제, 그리고 박물관 설립 등으로 거리미술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페테르부르크 거리미술 박물관,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의 초이 추모벽과 예카테린부르크의 비인가 거리미술축제인 “백지위임장”(Карт-бланш)을 중심으로 러시아 거리미술이 자본화 및 정치화된 과정과 이에 대한 거리미술가들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2010년대 이후 거리미술의 발전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의 언론 및 도시 공간 통제라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운동과 거리미술이 나아갈 향방을 조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The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Russian street art in the changing politics and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its practice in the last decade, crossing over into galleries and museum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ide visibility, and temporariness inherent to street art pieces create an independent, alternative art scene that frequently speak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by capital and power. Russian street art developed in the turbulent, democratic years of perestroika and the 90s. But soon they faced challenges from two sides: on one side, worldwide commercialization and, on the other,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ublic space and freedom of speech, exemplified by Moscow anti-graffiti legislation in 2019. This paper examines how street art practices retain their critical, resistant attitude against the regul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imposed by social-political and aesthetic regimes. The practices examined include the Tsoi graffiti wall in Moscow, the Carte Blanche Festival in Ekaterinburg, and the 2022 anti-war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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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공산당의 자기개조와 당-대중 개조체계의 형성 (1935-1945)

저자 : 김판수 ( Pan Su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6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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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명 과정에서 공산당의 자기개조는 '공산당이 어떻게 대중의 지도자로서 또 대중이 어떻게 공산당의 개혁가로서 변신,성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정치적 담론과 제도적 실천을 낳았다. 이는 공산당이 스스로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혁명 과정의 복잡한 구성물로 보아야 한다. 공산당은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당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를 찾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기층 대중이 정치사회적 주체로서 자기개조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를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으며, 그 결과 공산당은 의도한 것보다 더 급진적인 지배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약 공산당이 단순히 농민을 계몽하고 동원함으로써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처럼 귀찮고 복잡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당-대중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실패를 거듭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쏟지 않았을 것이다. 당-대중 개조체계는 중국 역사 속의 전통 제국들이 지역 공동체들과 타협하며 위계적 통합을 유지했던 전통적 통치 방식이 혁명 과정에서 근대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다만, 공산당의 자기개조는 위로부터의 위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 기제를 제도적 방식으로 내부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혁명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현대 당-국가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당-국가 체제에 사로잡혀 공산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매우 익숙한데, 이와 반대로 당-대중 개조체계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현대 중국의 '당-국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조직적?제도적 힘이 벽에 부딪힐 때, 당-국가는 왜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사회적 힘을 구현하는 대중들은 어떻게 당-국가 통치를 유지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사회주의적 체제'가 해체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당-국가와 각축,타협,조응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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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농업세시대(後農業稅時代) 중국 향진 거버넌스 변화 - 기층정부 각 행위주체의 이익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민귀식 ( Kwi Sik M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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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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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세가 폐지되자 기층정부와 촌간부는 세금의 징수를 매개로 '이익 공동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향진정부의 재정권이 현정부로 귀속되면서 고유 업무의 상당부분을 현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촌간부의 급여까지 직접 제공함으로써 향진정부의 행해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기층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다. 이로써 기층정부 관료의 행태는 첫째, 농민 관련업무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세원의 기반인 2,3차 산업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둘째, 재원부족을 채워줄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신흥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이며, 셋째, 촌장과 촌민소조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대폭 축소되었고, 넷째, 농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다섯째, 촌간부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던 행태가 '위험요소 최소화'로 바뀌면서 보신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촌간부도 정치자원이 축소되면서 향진정부와의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농민의 대리인 역할이 힘을 잃으면서 농민의 협력을 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 자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농촌에서 행정권력이 후퇴하고 동시에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농민의 공동체 사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농업세 폐지 이후 기층정부의 영향력 축소는 기층정부의 행정 역할과 촌민사회의 자치 역할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현실은 행정공백이 커짐에 따라 지방 토호 등 불량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농촌 자치조직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농민들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편승해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해 농촌의 자치역량이 퇴보하고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농업세 폐지가 충분한 대비책 없이 시행되면서, 기층정부의 기능 상실, 농촌자치 붕괴, 촌간부의 관계망 해체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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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만의 기업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

저자 : 이수행 ( Su Haeng Lee ) , 정상은 ( Sang Eun Ch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5-13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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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만의 기업생태계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어떻게 다르게 변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대만과 대조적인 기업생태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비교하였다. 한국과 대만은 1970년대 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서로 다른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만의 중소기업 중심 분산적 경제구조와 한국의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 구조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진행된 글로벌화, 중국경제의 부상, 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으로 양국의 전통적인 기업생태계의 차이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대만은 더 이상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라고 할 수 없으며 한국도 과거와 같은 소수 대기업 위주 경제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만경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대만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제고할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어떻게 소수 글로벌대기업이 기업생태계의 지배자가 아닌 추춧돌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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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중진국함정 연구

저자 : 이성란 ( Sung Lan Y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1-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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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두고 중국 내 상당수의 “중진국 함정”연구가 진행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인구요소를 노동력 차원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 본문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진국 함정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연령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력 공급의 감소로 인해 구조적인 공급부족이 심화되어 노동시장 분할과 노동자 계층간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우려된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부분 중 고등교육의 불균형으로 대졸자 취업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재정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 지출은 국가 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다. 저축의 측면에서 보면,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높아지는 저축률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정부가 내놓은 산아제한완화 정책 및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 출산 예상 둘째 자녀의 수도 년 15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부분적으로는 둘째 출산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유효수요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나 보다 포괄적으로는 유소년부양비를 증대로 '인구배당 효과'를 더 빨리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인구학적 관점에서 인구변동과 경제성장을 살펴본 결과, 인구문제는 구조적이며 전방위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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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지역경제 잠재GRDP추정과 특징 연구 - 직할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기영 ( Ki Ryoung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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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국단위의 잠재GDP와 직할시 중 세 개 지역의 잠재GRDP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잠재성장률과 경기순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지역경제의 특징이 전체 중국경제추세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직할시 지역 간에는 어떤 특징적 유사점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중국은 분할적 특징으로 인해 동일한 중국을 구성하는 지역경제라도 지역경제의 특징에 따라 잠재성장률이나 경기순환 측면에서 相異한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본문의 가설을 증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중국 전체 및 상호 간에 잠재성장률과 경기순환의 양상은 비슷한 추세를 가지고 나타났으나, 속도에 있어서는 상하이가 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칭의 경우 중국 전체, 베이징, 상하이와 잠재성장률과 경기순환 모두 명확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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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 교류의 명암(明暗): 영화공동제작의 사례 분석

저자 : 박정수 ( Jung Soo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9-2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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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그 어떤 분야보다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교류는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대중문화 교류는 서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호감을 높임으로써 한중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2천년대 들어서 대중문화 교류는 양국 간 문화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중문화 교류의 이러한 이중적 결과가 민족국가에 포섭된 대중문화의 한계에 있다고 본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대중문화 교류의 가장 발전적이고 제도화된 형태인 한중 영화공동제작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현재 한중 대중문화 교류가 갖고 있는 민족국가적 한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아시아문화의 태동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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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에너지보조금 지급과 경제적 함의

저자 : 박지원 ( Ji Wo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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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상당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천연가스 소비량이 매우 많고,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몇 가지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 화학 등의 우크라이나 주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 및 가계는 제한적인 부의 불평등 해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의 부정적 결과로는 기업의 에너지효율성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악화와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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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러시아 후방교란 작전과 도거뱅크 사건을통해 본 러일전쟁의 재해석

저자 : 김종헌 ( Jong Heon Kim ) , 우준모 ( June Mo W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7-2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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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전쟁 이후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와 만주침공, 태평양 전쟁, 해방과 함께 시작된 한국 분단 및 동족상잔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러일전쟁은 우리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러일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밝혀내야 한다. 이 연구는 페테르부르크주재 일본육군무관 아카시 모토지로의 러시아 후방교란 작전과 도거뱅크 사건 등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건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그 사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러일전쟁이 지닌 세계사적·국제정치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러일전쟁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재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아카시 모토지로의 후방 교란 작전에 대한 분석은 그 작전의 성공 여부보다는, 그것이 군사적 의도를 지닌 것인가의 여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러시아 내에서의 사회운동이 러시아 파괴공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카시의 러시아 후방 교란 활동에 대한 연구는 러일전쟁의 시간적 범위를 소급·확대시켜 준다. 한편 도거뱅크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의 설명 속에 묻혀 있던 새로운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러일전쟁에서 군사적 충돌의 공간적 범위가 동북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밝히려 했다. 막대한 공업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 다시 우경화로 향하고 있는 일본, 소련의 영광을 재건하려는 러시아 그리고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서로 각축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책무가 무엇이며,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러일전쟁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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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사회의 여성지위와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상철 ( Sang Cheol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3-3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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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공동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가 제정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기 이전 이슬람 영향권이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이 이슬람 문화요소, 소비에트 문화요소의 경쟁에서 소비에트 체제에 따른 러시아문화의 유입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가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정착공동체 전통 기반 지역, 유목공동체 전통 기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슬람의 수용과정 및 실생활에서 이슬람적인 문화요소와 규율의 적용, 두 집단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정러시아 통치이전 및 제정러시아 통치기 중앙아시아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착지대 중심사회에서는 공간, 사회적인 역할, 가족 공동체내에서의 임무와 관련되어 성별에 따른 엄격한 역할 구분이 이루어진 반면, 유목지대 중심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분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이슬람이라는 문화요소가 견고하게 정착되어 영향을 끼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라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시기 여성의 공적인 활동이 유목 공동체 기반사회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와서 중앙아시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 향상과 관련된 여성해방운동의 적극적인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착-이슬람 전통 기반 공동체 사회였던 우즈베크 공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대로 해석해본다면, 유목전통 기반 공동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소비에트 체제 수립 이전부터 정착공동체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앞서 있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슬람이 사회전반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다.따라서 특히 우즈베크 중심 지역에서 여성해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는 결국 현지사회와의 문화 충돌로 인한 우즈베크 여성들의 공공영역에서의 소비에트 공동체 정체성, 개인 영역에서의 정착-이슬람 기반 정체성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이후 개별 국가들에서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과정에서도 정착과 유목이라는 전통 정체성은 여전히 그 특성을 구분해주는 유용한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다. 제정러시아 체제이전부터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정착지대에서는 소비에트 시기의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인 정체성과 인식에 충돌이 나타났지만, 유목전통 기반 공동체에서는 유목시기 여성에게 주어져 있던 역할과 지위가 더 확대 및 상승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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