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와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온 교육프리미엄이나 동 기간 기술진보와 관련된 교육프리미엄은 능력의 효과라기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2년 졸업생(본고사 세대)에서 1992년 졸업생(학력고사 세대), 그리고 2002년 졸업생(수학 능력 세대)으로 올수록 대학입학 선발과정에서 능력의 중요성은 감소되어 왔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능력에 대한 보상(수익률)도 1982년 졸업생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최근 교육은 주로 생산성 향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시그널링으로서의 기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진행되는 기술진보의 성격은 능력편향적이 아니라 숙련(학교교육)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 진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Evidence from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urvey and the Multi- Cohorts Longitudi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 suggests that the estimated return to education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recent exchange rate crisis, which is mainly attributed to the education effects rather than the ability effects. It is also found that natural ability has been playing a lessor role in the selection process of college entrance, and that labor market returns to the natural ability are much higher under the older entrance system than the more recent system. Phenomenally speaking, the nature of the technological progress is more acquired-skill-biased than ability-biased.

실업과 경제활동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가장 먼저 밝힌 Okun(1962)은 실업률의 포인트변화가 초래하는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약 3.6%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오쿤의 계수 추정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은 1990년대 후반 들어서야 본격화되었으며,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실업률과 총생산간의 상충관계를 차분모형과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재해석하고 있다.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고려하였으며,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오쿤의 계수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 관련 오쿤의 계수는 전체 실업의 그것보다 유의적으로 작다. 이는 청년고용의 경기 민감성이 전체 고용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둘째,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이후 오쿤의 계수는 전체 실업의 경우 3.7 ∼ 4.7로 낮아졌으며, 청년실업의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인 3.1 ∼ 3.3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구조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태모형의 분석결과도 이상의 결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Okun (1962) who investigated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rgued that the  point change in unemployment induces changes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round by . Many empirical studies focusing on the developed countries confirm this magnitude of Okun`s coefficient. Evidence from Korea, however, is up until now in sharp contrast without unified opinions. This paper, by using both the standard difference models and the extended dynamic models, estimates the unemployment-output tradeoff in the Korean economy and reinterprets the results on the Okun`s law.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Okun`s coefficient for youth unemployment i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for general unemployment. This result implies youth employment is more procyclical than general employment. Second,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Korean economy by rendering labor market more flexible markedly lowers the Okun`s coefficient for general unemployment to ~ and that for youth unemployment to ~, which is commensurate with evidence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Finally, results of the dynamic models support strongly the above upshots.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기간은 1998년에서 2009년까지이며 6년 단위로 나눠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 자료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단기적인 분석이지만 본 연구의 핵심인 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는 모든분석에서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교육비 자료가 아닌 국가규모 대비 공교육비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OECD국가들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지출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고등교육단계에서 민간부담이 공공부담에 비해 조금 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담, 민간부담 비중이 서로 높은 국가끼리의 그룹을 통해 공교육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xpenditure in tertiary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ver a period of 6 years, from 1998 to 2009, and the subjects were 34 OECD countries. Data of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for tertiary education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Real GDP growth rate per capita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although it was a short-term analysis, the main issue of this study,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for tertiary education, appeared as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in every analysis. Up to the present, we can say that private sources have a greater impact on tertiary education levels than public sources. There needs to be further studies on th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rough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through the grouping of countries with either high public paying or high private paying of fees.

본 논문은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실증분석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Laffer curve 곡선 내 적정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기간 내의 OECD국가의 세수입 중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개인소득세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에도 세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세율인하라는 변수 이외에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한 바와 부합함과 동시에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상관관계는 약화됨을 보였다. 또한 Laffer curve내적정세율의 이동경로가 하방하고 감소되며 동시에 세율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짐에 기인하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 및 개방에 따라 법인세의 비중을 낮추는 OECD국가들의 조세정책은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n corporate tax revenue from changes of corporate tax rate and openness using Laffer curve in OECD countries over the time period 1981-2009. Corporate tax rates among OECD countries have been declining steadily while corporate tax revenue increasing speedly. This is because the change of socioeconomic such as increasing the amount of trade in GDP, decreasing unemployment rate. Moreover, OECD countries are achieving a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since mid 1980s To consider this variation, first hypothesis is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nd revenue and explore optimal tax rate in Laffer curve. Second hypothesis is the empirical analysis what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revenue and tax rate can be changed by economic growth and openness. Empirical results indicate a strong statistical evidence of Laffer curve between tax rates and revenues similar to Clausing(2007), implying a revenue maximizing corporate tax rate of 30% for the whole sample. According to analysis, it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rate and revenue. however this relation is becoming weak as the economy grew and the amount of trade in GDP increased. Also, it is found that the optimal tax rate on Laffer curve is down and a slope is steeper. As long as time goes, economies are integrated with the world and this phenomenon on this paper would be last. Consequently, it draw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tax policy selected by OECD countries what cut the corporate tax rate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openness seems to be desi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