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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일반논문 :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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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이현국 , 이민아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4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6월
  • : 293-315(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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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행복에 주목해야 하는가? 그동안 행정학 분야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주도적 논의 하에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지에 집중해 왔다. 반면에, 인간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행복에 관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전제 하에 과연 정부는 국민의 행복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어떤 유형의 공공서비스가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성과인식을 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주관적인 행복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문제 및 경제활성화, 문화활동시설,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와 분리수거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활동시설 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중요도’와 ‘생활 밀접성’이라는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28552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1
  •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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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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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자문화권 '행정(行政)'용어의 탄생과 초기 확산

저자 : 박흥식 ( Park¸ Heungsik ) , 毛桂榮 ( Mao¸ Guirong ) , 刘伟 ( Liu¸ We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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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자문화권 3국(한국, 일본, 중국)에서 '행정(行政)'용어의 탄생부터 확산,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의 추적과 비교이다. 行政 용어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는 행정학에서 원초적 의문이다. 크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다루었다. 첫째, 行政 용어의 등장 시기는 언제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배경이 무엇인가? 무엇의 번역인가? 둘째, 확산과 공식적 채택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셋째, 3국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헌기반 고증(考證)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3국에서 용어의 등장부터 마지막 정착에 이르는 1911년까지이다. 연구결과, public administration의 첫 번역은 行法으로, 1838년 미국 선교사가 처음 싱가포르에서, 이후 중국에서 번역, 소개하였고, 일본은 메이지 원년 1868년 行政으로 개역(改譯)하였다. 이후 行政이 行法을 대체하였다. 용어 확산에는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전파의 방향은 '일본→중국과 한국'이다.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行法의 시기가 없고, 制字에 참여도 없었다. 정착 기준을 정부의 용어 채택으로 보면 일본이 메이지 원년으로 가장 빨랐고, 조선은 1895년 갑오개혁, 중국은 1911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中華民國臨時政府組織大綱)」이었다. 행정용어 수용은 근대 입헌국가 체제의 도입,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확인에 기초하여 행정학과 行政 용어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origin and trace the early spread of the term '行政'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evolution of the term 行政, which translates to “public administration” in English, is a fundamental ques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Three major questions were addressed: First, when did the term 行政 appear, and how was 行政 translated? Second, who played a part in the process of its creation and diffusion? Thir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 historical approach was used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period analyzed was until 1911, which is the year in which the last of the three countries officially adopted the ter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行法 first appeared in 1838 in Singapore, then in China, and the Meiji government in Japan retranslated “public administration” as 行政 in 1868; 行政 replaced 行法 over time. Japan played a central role in spreading the term 行政 to China and Korea. Unlike China and Japan, South Korea did not have a period of using 行法, nor was it involved in the process to create the term 行政. The term was accepted in 1868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period in Japan, by the Gabo Reform (甲午改革) in South Korea in 1895, and throug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臨時政府組織大綱) in China in 1911. The use of the term 行政 delineates the moment that each of the three countries began to move toward the adoption of a constitutional system, a separation of power, and a shift from a monarchical sovereignty to a people's sovereignty.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term 行政 and the early days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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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이철주 ( Lee¸ Cheoulj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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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관료 조직은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다. 많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조직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빛바래게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통제할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그의 정책공간에 결과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공간이란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범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관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자신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키려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늘 정책공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의 통제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료조직의 행태를 변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오히려 수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상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는 관료조직의 자의적, 폐쇄적 행태를 억제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킨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는 소극적 묵종, 책임회피 등 관료의 소위 도구적 행태를 강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와 정책공간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서 관료의 도구적 행태가 부정적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Government bureaucracy is a vehicle with which the president implements policies and tries to achieve his or her political goals. It is a subject of the president's political control, as its expertise-based political powers could possibly overshadow the presidential executive leadership.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president's control of government bureaucracy in his or her policy space. The policy space of the president stands for the scope of public policies that he or she could pursu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ir implementational feasibility. The president would try to control bureaucracy so as to delimit its autonomy and concurrently expand his or her policy space. However, would the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be necessarily conducive to the expansion of the policy space?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contraction of the policy space, as the attempt to control could result in unexpected behavioral responses on the part of bureaucracy.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a survey of mid-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reveals, first, that the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policy space, as it suppresses bureaucracy's arbitrary and bigoted behaviors. Second, at the same time, however, presidential control would result in contraction of the policy space, as it reinforces the instrumentality behavior of bureaucracy in the forms of passive and lukewarm compliance, as well as avoidance of responsibility. And third, the instrumentality behavior of bureaucracy negative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and presidential polic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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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저자 : 김윤권 ( Kim¸ Yun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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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카(VUCA)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폭증하고 있다. COVID-19와 같은 난제는 이젠 더 이상 개별 조직 단위로 대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들 간의 소통, 협조, 조정, 협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행정 실무적으로 협업행정이 빈번히 활용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실제(practice)가 더욱 중요시되는 맥락에서 이론(theory)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엄밀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도출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협업행정 이론구성의 논리와 과정, 협업의 이론적 연원, 협업의 유사 용어와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협업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통해 이론적 준거틀을 구성하여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개념 또는 변수)들을 도출한다. 특히, 협업행정을 형성ㆍ촉진하는 요소 중에선 난제와 융합, post-NPM, 협업적 리더십을, 그리고 협업행정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 중에선 행정문화, 조직 칸막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핵심요소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론적 준거틀에 따른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들은 추후 연구에서 가설제시의 논거가 될 수 있고, 협업행정 관련 경험적 연구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론화 과정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In the VUCA era, various and complex administrative needs, policy problems, and wicked issues are exploding. A wicked issue such as COVID-19 can no longer be addressed by individual organizational units, but must be approached through 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nd actors. Although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in recent years, theoretical research on it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in a context where the practice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is more important, the theory is also discussed more systematically and rigorously. In order to construct a theory on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a theoretical frame of reference is established through the logic and process of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theoretical origins of collaboration, similar terms, concepts and types of collaboration, and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on. Key factors (concepts or variables) related to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re then deduced. In particular, among the factors that form and promote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wicked issues and convergence, post-NPM, and collaborative leadership are selected as key factors; and among the various constraining factors that make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difficult, administrative culture, organizational silos, and the passive behaviors of public servants are selected as key factors to analyze in depth. The key factors related to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rame of reference can be used as a basis for hypotheses in future studies and as criteria for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so this study can be sai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theoriz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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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호 ( Lee¸ Min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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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ve been more emphasized, regulatory consultation is also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well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re utilized as policy tools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s they have in the current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reliminary analysis, OECD iREG survey results and departmental evaluation result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Korea are utilized. They revea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main analysis of 4,284 RIA statements in 2016 -2019 also confirm that more a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 more substantial cost-benefit analysi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for enhanced cost-benefit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an also be applicabl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at the policy tools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tical discussion have synergistic effect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uggest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ools in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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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저자 : 홍민준 ( Hong¸ Minjun ) , 고길곤 ( Ko¸ Kilk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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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UHC의 재정적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진담검사 수를 매개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례 연구를 통하여 UHC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며 의료체계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인식, 사회보장정책, 정책 순응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나 환경이 뒷받침될 때 UHC의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에 적절한 보건행정 및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 설정 시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higher level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diagnostics test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act of the share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fatality rate is not direct, and it is mediated by diagnostic testing, but it does not affec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million.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case studies is that the argument that UHC would result in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COVID-19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HC and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can vary depending on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edical system and regional distribution; government's awareness and response to COVID-19; living conditions; the levels of social security; etc.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bate abou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refor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fter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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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가격리 제도의 입법화 과정과 학습: 메르스와 코로나19의 비교

저자 : 김향미 ( Kim¸ Hyang-m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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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에 관한 주류적인 논의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행위자를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실패의 경험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유지와 비난의 회피 같은 정치적 동기를 익히고 이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자가격리가 입법화되어 강제성을 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후, 각각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과 권력지향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메르스 사태 종식 직후인 2015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약한 수준의 정책지향학습만 일어난 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일부개정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린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권력지향학습과 관료제의 정책지향학습이 결합되면서 입법화를 통한 강제성 부여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The major discussion on how learning occurs in the policy process is based on a rationalist logic that presupposes an actor who uses knowledge for policy improvement. However, in the actual policy process, policymakers have political motives, such as maintaining the legitimacy of power and blame avoidance through the experience of past policy failures, and for this purpose they use relative knowledge.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self-quarantine in Korea from MERS in 2015 to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worldwide lockdown in March 2020, and compared policy-oriented learning and power-oriented learning among policymakers in each outbreak. This study found that the partial revision in Dec. 2015 (MERS) failed to enact legislation because only a weak level of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while in March 2020 (COVID-19) it was achieved by combining the power-oriented learning of politicians and the policy-oriented learning of bureaucrat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MER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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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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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and verifies whether policy naming is related to policy acceptance. To this end, we wanted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ame and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nd to confirm the hypothesis relationship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of 215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policy acceptance, attitud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policy shape was identified as negative. The results of the policy form we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ceding research, requiring further verification. Second, the policy shap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nd to have confirmed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attitud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policy shape was a factor that did not directly increase policy acceptance but could have an indirect effect. Third, recogni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policy shape and attitud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is consistent with studies that have long been identif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 resul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policy form is positive. Fourth, the expression of language was identified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in the name of the polic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gnition. Finally, an analysis of indirect relationships taking into account parameter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language expression could affect policy naming in various ways, and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erms from the citizen's perspective along with context,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 of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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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도적 책임성과 보수적 회계선택: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태 ( Kim¸ Intae ) , 이준범 ( Lee¸ Joonbeom ) , 고영준 ( Ko¸ Yeong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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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적 책임성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9~2018회계연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비율을 대상으로, 수평적 책임성의 성과정보 제공기제의 영향과 책임과정상의 필수적 요소인 정보공유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수평적 책임성 기제로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정보로, 책임추궁 과정에서의 포럼-대리인 간 정보공유는 정보공개율로 측정해 일련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수세금의 경우 정보공유는 보수적 회계선택에 대한 성과정보의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대손충당비율을 낮추는 성과정보의 영향을 약화시켜 더 보수적인 회계선택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how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can affect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and how it varies among accounts.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formance information-providing mechanisms as horizontal accountability and the moderate effect of information sharing as an essential factor of the accountability process,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as tested using the uncollected tax/nontax revenue allowance rate from FY2009 to FY2018. Regarding democratic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measurement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ere measured as performance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forums and agents in the process of accountability was measured as an information disclosure rate. The results show that information sharing weakens the positiv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for uncollected tax, while in uncollected nontaxable revenue, information sharing weakens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that lowers the allowance rate of doubtful accounts, leading to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Based on th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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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서정욱 ( Seo¸ Jungwook ) , 김동욱 ( Kim¸ Donguk ) , 김주경 ( Kim¸ Juky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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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정성과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분석에 있어 지역 간(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중 지방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절차 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통제변수 중 연령과 소득, 국가 경제 사정 평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은 전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가치를 좀 더 고려하여 시민의 공정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정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주목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life satisfaction affects local government trust in Korea. This research divides fairness into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stitutional leve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we divide the region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rust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fluences individuals'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trust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Unlike the non-metropolitan model,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perception to central government trust and local government trus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need for fair distribution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o prevent soci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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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활용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 부산 북부소방서의 일상적 긴급 상황(건축물화재)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웅 ( Lee¸ Youngwoong ) , 이동규 ( Lee¸ Dongk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2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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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서비스의 생산과 품질의 향상은 다수 조직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이 효과적 대응을 위한 주요 요소로 인정되었다. 네트워크적 관점의 중요성이 발견되었으나, 조정실패의 원인은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 대신 개별 조직 수준에서 관리되는 일상적 긴급상황시 조정을 관찰하기 위해 '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채택하였다. 관계를 교환되는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유형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구조적 패턴의 편차와 실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위협의 대응에서도 정보공유는 공유형이 아니라 주도조직-NAO 혼합형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존하였다. 다른 정보와는 대조적으로, 조정·지휘 정보는 활동의 최성기에 중심-주변부 구조 적합도 수치가 낮아졌다. 연구질문의 해결을 통하여 정보중심분석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해당 기법의 확장을 목표로 건축물화재 이외의 긴급상황 및 재난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정보공유 프로토콜의 점검, 지식관리 주체로서의 NAO 역할 확대, 통합적 긴급상황관리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정책적 함의다.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ublic safety service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many entities. In previous research, “coordination over the network” was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for effective response. The importance of the network perspective has been found, but the cause of adjustment failure has not yet been fully addressed. This study adopted info-centric analysis to observe coordination in routine emergencies managed at the individual organization level, rather than disasters. By limiting the relations to the information exchanged, it was possible to demonstrate information sharing networks by type and to identify the substance and deviation of their structural patterns. Even in response to simple threats, information sharing relied on LO-NAO hybrid network governance rather than the member-led form. In contrast to other information types, coordination and command information resulted in a lower central-peripheral fitness value during the peak period of activity (T2). The usefulness of info-centric analysis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research questions. Follow-up research on emergency situations and disasters other than building fires is required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relevant technique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inspection of information sharing protocols,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NAO as a knowledge management entity,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operability promotion programs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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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논문 : 공공조직의 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저자 : 강제상 , 고대유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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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해양경찰조직에 근무하는 경찰관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조직문화가 조직정치지각을 거쳐 조직침묵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효과검증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집단·합리문화는 체념적 침묵에 부적(-)관계, 집단·발전문화는 방어적 침묵에 부적(-)관계, 위계문화는 방어적 침묵에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위계문화는 조직정치지각과 정적(+)관계, 집단·발전·문화는 조직정치지각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체념적 침묵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집단·합리문화는 각각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어적 침묵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발전·위계 문화는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집단문화는 부분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침묵을 예방함에 있어 조직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조직정치지각은 향후 조직침묵의 원인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변수임을 시사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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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논문 : 인적자원관리제도 운영의 딜레마: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에 관한 공, 사부문 비교분석

저자 : 장용석 , 정장훈 , 조승희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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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공공 및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혁신이 조직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인적자원관리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인 동시에 기능적 필요와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인적자원관리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부문에서는 기능적 필요보다는 규범적·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인적자원관리 개혁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 증진 및 책임성 확대라는 다양한 사회적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유사한 다른 조직들이 채택한 각종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형식적 제도변화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혁신과 운영에 있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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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논문 : 부처별 예산에 근거한 우리나라 예산변동률의 특성분석: 1966년-2006년 일반회계예산을 중심으로

저자 : 정창훈 , 금현섭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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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적 균형론(punctuated equilibrium)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책 혹은 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점증적으로 변화하지만 외부 충격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한 외부충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책 및 예산 현실에 있어 지나친 단순화로서 본 연구는 예산의 급격한 변동 원인을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는 조직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먼저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예산변동은 이전 년도의 예산을 설명변수로 한 단순 시계열에 의존해서만은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보다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개입-ARIMA분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함을 살펴보았고, 개입의 시점은 모든 부처에 일괄적이기 보다는 부처별로 상이함을 살펴보았다. 둘째, 변동의 경향을 유형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상도(phase diagram)를 이용한 끌개 분석과 첨도를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예산변동의 경향이 부처의 기능, 정책 및 조직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변동의 원인이 외생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책 및 조직의 유형 등 내재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장기적 변동 추이와 그 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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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논문 :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 간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서인석 , 정규진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1-1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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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의 명칭 및 언어가 시민들의 감성 및 인식적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정책의 효율적 운용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책명칭과 관련된 정책PR이론, 감성이론 상징이론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명칭을 자원환경순환센터로 명칭변경한 사례를 통해 세 가지 가설 즉, 명칭변경으로 인한 부지확정 계획, 거주자 혜택, 운용 및 처리구간 계획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명칭변경으로 부지확정계획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명칭변경 전의 시설에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하면서, 운용과 처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같은 검증결과는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용어사용이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 차이는 혜택 또는 보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설 건립이후에도 운용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결과는 정책명칭은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용어로 변경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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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논문 : 재난과 재난관리정책의 재해석에 기반한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도출과 검증: 재난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변상호 , 김태윤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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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의미하는 Security와 Safety는 그 개념적 차별성에 따른 관리적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Security 분야는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소통의 폐쇄성과 일방향성의 필요성이 높고, 권위적 리더십이 우선인 반면, Safety분야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관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Safety분야라 할 수 있는 재난대응현장에서는 상황적응적인 관리기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조직은 관료적 메커니즘과 준군사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의 실패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현장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이론적 개발의 필요성과 원칙의 일부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난대응 수행원칙'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고발생의 특징이 매우 다른 네 가지의 재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대응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들, 즉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한 몰이해, 현장대응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역량의 결여, 부처간의사소통 및 조율의 결여, 경직적이며 계급적인 상명하복 의사결정의 폐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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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논문 :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영중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7-1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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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북한 노동시장과 독일 통일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노동시장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해서 상호관계에 대해 모델링을 한다. 이어서 모델링의 결과물을 토대로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노동시장 통합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관점과 분석수준을 다양화하여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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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반논문 : 한국 지방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상향적 정책확산

저자 : 이석환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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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향확산에 초점을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상향확산, 수평확산, 하향확산을 동시에 검증하고, 상향확산을 유발하는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2007년에서 2011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은 기술적 자료분석을, 기초자 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은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술적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의 상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냈고, Cox 비례위험모형의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의 불평등과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상향확산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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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반논문 : 규제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2008~2013년 등록 규제사무를 중심으로

저자 : 김다은 , 최상옥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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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규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정치적 접근 및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사무의 성격, 대통령 잔여재임기간, 의원입법비율, 규제기관의 인력규모,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역량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변화가 있었던 규제 사무 데이터 3,732건을 대상으로 규제의 변화 유형을 완화, 정비, 강화로 각각 분류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성격의 규제이면서, 대통령 임기 초, 규제기관이 규제개혁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규제완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상임위에서 의원입법안 입법비율이 높고, 규제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 규제강화가 선택되었다. 한편, 기관의 정책역량이 높을수록 규제완화나 강화보다 정비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변화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통해, 규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제 과정 관련 행위자들의 모두 관심과 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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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반논문 : 공기업의 비용생산성 평가: 발전공기업에 대한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적용

저자 : 유금록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09-2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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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cost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변화와 비용효율성변화, 비용기술변화를 측정하고, 동태패널회귀모형에 대한 차분일반적률법추정량(difference GMM estimator)을 사용하여 비용생산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이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둘째, 비용효율성이 연평균 0.8% 감소하였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효율성이 연평균 0.3% 증가한 반면 배분효율성은 1.1% 감소하였다. 넷째, 비용기술(비용변경)이 연평균 3.3% 진보하였다. 다섯째, 생산기술이 연평균 0.3%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투입요소의 가격효율성도 3.0% 증가하였다. 여섯째, 비용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비용효율성보다는 비용기술진보에 기인한다. 비용효율성이 감소한 이유는 발전공기업의 투입요소인 인력과 자본 간 배분효율성이 감소한 데 있다. 비용기술이 진보한 이유는 투입요소의 가격효과뿐 아니라 생산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환경변수인 국제원자재가격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제도적 요인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1%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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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반논문 : 지역별 비영리부문의 규모 결정요인 분석: 수요, 공급, 지역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나 , 조윤직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43-2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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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면서 NGO의 활동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NGO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해 왔으며 근래에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NGO의 형성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정치적·규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NGO의 다양한 활동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NGO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그 영향력에 관한 연구와 함께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 내 NGO를 형성하고 그 규모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내의 NGO의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 내 NGO의 수를 결정하는지 분석한다. NGO 규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 NGO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수요 요인, 공급 요인, 지역 구조적 요인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수요이론에서는 시장이나 정부가 채워주지 못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 비영리단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급이론에서는 NGO의 형성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공급될 때 비로소 NGO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구조적 특징이 NGO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이 NGO 규모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수요 요인보다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공급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NGO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NGO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되기보다는 충분한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마련된 곳에서 조직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NGO의 지원과 육성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필요한 곳에서 NGO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힘들다면, 정부가 그러한 곳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비영리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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