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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일반논문 :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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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이현국 , 이민아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4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6월
  • : 293-315(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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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행복에 주목해야 하는가? 그동안 행정학 분야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주도적 논의 하에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지에 집중해 왔다. 반면에, 인간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행복에 관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전제 하에 과연 정부는 국민의 행복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어떤 유형의 공공서비스가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성과인식을 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주관적인 행복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문제 및 경제활성화, 문화활동시설,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와 분리수거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활동시설 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중요도’와 ‘생활 밀접성’이라는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28552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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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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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소득 정책 담론 분석: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수 ( Kim Byeongsu ) , 이시영 ( Lee Si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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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서 주목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책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데 반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나 합리적 분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보다 담론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의 사설 및 칼럼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득 담론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담론이 강했지만, 후반에는 부정적인 담론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복지국가의 한계 및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재원 마련 가능성 및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basic income became a major agenda item in the media and in politics in Korean society, but even now, basic income is still in the stage of policy discussion.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that, while the budget required to implement a basic income is large, there is no nation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basic income. In the case of an agenda in which the pros and cons are sharply opposed, it can be seen as a policy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facts or rational analysis alone. In this case, a discursive approach rather than its positivist counterpart may be required for a more productive discussion. Therefore, this study utilized editorials and opinion columns in the media from 2010 to 2021 to analyze the basic income policy discourse by using the content analysis and discourse network analysi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discourse on basic income was strongly positive in the beginning, but became more strongly negative toward the end. The voices pro and con shared perceptions of the limitation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crisis, but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s of the possibility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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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저자 : 김현구 ( Kim Hyunk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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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We expect policies to succeed, but no policy is perfect. Successes inevitably coexist with failures even in the same policy.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learn more effectively from policy failures than policy successes. Nonetheless, the area of studies on policy failures remain underdeveloped, whereas policy evaluation studies to investigate policy successes are firmly established in policy science. The trend is uniform in Korean policy science. This implies a lack of generalized knowledge regarding policy failures, resulting from fragmentary case-oriented studies. Without valid support of generalizations, empirical studies of and policy prescriptions for failures may produce blind results and mere makeshift, respectivel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truct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drawing on a recent global research trend and performance in the arena. Therefore i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oncept and grasps working principles of policy failures. Furthermore the article sheds light on the logical ground of failure judgment and the role status of failures in policy science. I hope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passing through the entir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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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확산의 기제: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저자 : 이석환 ( Lee Sock 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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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왜 확산될까?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확산의 학습, 경쟁, 모방기제와 하향확산의 모방 및 강압기제의 작용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입 현황 분석,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입 현황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확산유형에 부합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유형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기제의 작용에 의해 정책확산이 발생하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학습, 경쟁, 모방기제가 모두 작용하여 기초단체 간 출산장려정책의 수평확산이 발생했고, 모방과 강압기제가 하향확산을 유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책확산의 기제에 대한 계량적인 사건사분석의 결과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Why does policy diffusion occu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f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of horizontal diffusion and the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of top-down diffusion by using municipal pro-natalist policies (PNP) in Korea. We analyzed the adoption of PNP, conducted a survey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local policy makers, and conducted event history analysis (EHA). The analysis of the PNP shows that the municipality l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at the diffusion pattern of the municipality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attern, whereas that of the regional governments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pattern;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affect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local policy makers recognized that policy diffusion occurs by all the mechanisms suggested in the theoretical debate, and that they were rational decision-makers. The results of the EHA suggest that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caused horizontal diffusion of the PNP among municipalities, and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induced top-down diffusion of the PNP.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EHA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policy makers on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are generally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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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결과에 관한 공직자의 책임 인식: 부서 내 협업 상황별 비교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곽창규 ( Kwak Chang-g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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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된 협업을 통한 정부 부서의 업무 결과에 대해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 협업 상황의 차이가 공직자의 결과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부서 내 협업으로 부정적 정책결과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와 결과 개선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향을 분석하였다. 공직자 356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비넷 방법론을 수집한 실험 연구를 시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 내 협업 상황은 공직자의 책임성 인식에 차이로 나타나며, 단독 상황보다 협업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는 개인적 책임의 결과는 '많은 손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둘째, 상사가 주로 기획하고 자신이 집행을 주도했던 수직적 협업 상황에서 자기 책임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동료들과 수평적 협업이 발생한 경우보다도 낮았다. '많은 손의 문제'가 협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분산되는 책임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업자의 수보다 위계적 관계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업의 결과를 상사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는 공직사회의 강한 위계적 책임에 대한 선호 또는 공직자의 결과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협업 상황 이외의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 자율성이 높은 공직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 개선을 위한 부담감수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조직문화는 정책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내적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선 책임을 나누려는 외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조직의 절차 공정성은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다수의 참여와 소통 과정이 오히려 정책 결과를 다수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추론되었다. 또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는 책임성 인식에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How do public employees perceive and justify the (lack of) accountability to the outcome of the collaborative policy implementation within their workgroup? By considering different collaboration types, we examine how public employees differently perceive and feel their own personal accountability and take the blame for a diffuse failure. We consider the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for results as the extent to which public employees blame the poor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work at the department level and are willing to put in extra effort to improve their work. We use a novel vignette experiment administered amo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356 public sector employee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llaboration types on the perception and justification of accountability for policy failure. We manipulated the level of collaboration (i.e., individual work; vertical, horizontal, and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collaboration) and provided empirical support for the presence of the many hands problem, lacking the felt accountability for results. More specifically, we find that public employee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heir own accountability in collaborative than individual work.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is least in the vertical collaboration situation, where public employees implement a project designed and directed by their bosses, and lower than in the situations of horizontal collaboration. Unlike the expectation of the many hands problem, the lack of felt personal accountability is influenced by the verticality of collaboration rather than by the number of collaborators. Regarding who should take the blame or make corrective action, participants strongly prefer hierarchical accountability by responding that the blame for the policy failure should be first directed to the boss or the decision-maker, not themselves or the implementers. We then employ regression analysis to further explore the influences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We find various but significant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autonomy, collectivism, and procedural fairness on the likelihood that public employees take the blame or rationalize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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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황태연 ( Hwang Tae Yeon ) , 유정모 ( Yoo Jung Mo ) , 김화연 ( Kim Hwa 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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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난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계는 두 단계로 먼저, 언론 보도의 양과 국민의 관심 및 태도를 시기별로 나누어 확인한 후 난민에 대한 태도를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고, 이후, 제주 예멘난민 사태가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일간지와 뉴스방송사의 13,481개 기사에 대한 359,984개의 댓글이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볼 수 있도록 분류하고, 부정의 경우 그 근거에 따라 '종교/문화/안전', '자원부족과 우선순위', '자격과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댓글의 분석은 자연어처리기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한국어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or Transformers) 모델 중 하나인 KcBERT를 활용하였다. 영향분석에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주 예멘난민 사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정의견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향분석 결과, 긍정ㆍ부정 비(ratio)에 대해 부정여론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정 유형의 경우 '종교/문화/안전' 유형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자원부족과 우선 순위' 유형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장기적 추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격과 책임' 유형은 비율의 수준과 추세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s the number of refugees increases worldwide, the Republic of Korea is required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accept refugees. Sufficient discussion, public support, and social consensus are needed to accommodate and support refugees. This study analyzed how public attitudes toward refugees shifted over time, focusing on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problems (about 550 Yemenis applied for refugee status on Jeju Island), where there was domestic controversy ov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The subject of analysis is 359,984 comments on 13,481 articles from major daily newspapers and news broadcasters in 2015-2021. Analysis of individual comments was conducted through sentiment analysi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For this, KcBERT, a Korean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model, was used. In addition,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on refugees was high both before and after the Jeju Yemen refugee crisis; negative public opinion increased overwhelmingly; and the reasons for this were more diverse. In addition, negative public opin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ratios immediately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impact analysis but this did not affect the overall trend. We draw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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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 김서용 ( Kim Seoy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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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일선 관료들은 최전선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은 일선관료 직종, 직종별 영향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일선관료의 직종, 직종별 영향요인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관료(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네 가지 직종 간 서비스지향성 비교분석을 통해 맥락과 관련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서비스지향성은 각 일선관료 직종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관련해 동정심, 공공가치몰입, 성취동기는 네 가지 직종 모두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직무자율성, 내재적 동기는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직종별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 행정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은 동기요소인 동정심이, 소방직 공무원은 공공가치몰입이 서비스지향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특정직종에만 작동하는 변수가 있는데, 목표 모호성은 행정직에서만, 직무정체성은 간호직에서만, 교육지원은 소방직에서만, 공공봉사동기 하위차원 중 자기희생은 경찰공무원에만 서비스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 차이를 고려한 관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frontline bureaucrats' service orient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who work on the front lin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government services, which influence the quality of government. Although the service orientation of these frontline bureaucrat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frontline bureaucrac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there were not many comparative studies that considered these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Accordingly, using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job and motivation fa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ervice orientation among four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dministrative, firefighting, police, and nursing).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service orientation between each type of frontline bureaucrat.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service orientation, compassion, public value commit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showed influence in all four occupations, whereas job autonomy and intrinsic motivation did not. Third, in the influence of variables by occupation, compassion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service orientation in administrative, police, and nursing personnel while public value commitment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it in firefighters. Fourth, there were variables that operate only in specific occupations. Goal ambiguity affects only administrative positions, job identity only does nursing positions, educational support does only firefighters. Among public service motivation, self-sacrifice affects service orientation only for police offic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service orientation of frontline bureaucra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strategies to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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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평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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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선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본청 및 군ㆍ구 공무원, 광역시의회 의원, 군ㆍ구의회 의원, 자치분권협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정책과제 영역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전략의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지속유지 영역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 전략의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윤석열 정부에서 차순위 시정노력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잉노력 지양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주민주권 구현전략의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미래의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선별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evaluating the task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n the basi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t identifies the highest priority policy tasks, continuous maintenance tasks, tasks for avoiding excessive effort, and tasks for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main office and gun & gu civil servants, city council members, gun & gu council members, and members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mitte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priority policy tasks in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pth the function-oriented comprehensive transfer of central authority, reorganization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autonomy, and activation of linkage cooperation with local autonomy in the innovative local transfer strategy. Second, in the area of sustainable maintenance of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 to self-governing, secure autonomy and transparency in the local personnel system,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public officials,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operations, and expand local fin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accessibility. Third, the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in the new government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which are strategies for promoting strong fiscal decentralization. Lastly,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w government to refrain from excessive efforts include guarantee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 sovereignty realization strategy, enhanc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and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to draw analysis results that can driv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asks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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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수도권 인재 채용 효과 분석

저자 : 김유현 ( Kim Youhyun ) , 김석은 ( Kim Seok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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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의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를 준실험 설계 방식을 활용한 이중차이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검증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과 인재 채용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인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서 총 224개 기관의 11개년도, 2,464개의 관측점을 가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했다. DID기본 모델 적용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전후 최소 3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 기관을 처방그룹으로 하고, 통제그룹의 정책처방 시점은 처방그룹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으로 했다. 이에 더해 처방그룹 개체별 이전시점에 부합하는 통제그룹 매칭 대상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거리함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DID 기본모형과 거리함수를 이용한 매칭방식을 적용한 모델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 비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약 7.3%포인트, 7.7%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 인재 채용 증가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밝힌다.


Using quasi-experimental desig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employment of local talents. We collected a balanced panel dataset from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 in which a sample of 224 public institutions with 2,464 observations from 2011 to 2021 was used for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For the DID analysis, data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s public institutions that relocated outside the Capital Region between 2013 and 2018. The control group consists of those that did not relocate during the same period. We secured at least three years of data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period for both groups to conduct the DID analysis. In addition, conditional DID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matching both groups using the distance function. Results found that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hired 7.3 percentage points more local talents than those that did not mov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measure the impacts of recruiting local talent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reducing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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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저자 : 임홍래 ( Lim Hongrae ) , 한동숙 ( Han Dongso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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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 개발활동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 한국특허청의 특허 자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다기간 이중차이모형과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라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The R&D tax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oo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has mainly analyzed its effect on R&D activities or R&D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constructed data by linking patent data from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inancial data (KIS Value), and R&D tax credit data.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with multiple time periods showed that the R&D tax credi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the companies.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was not large. Even though the R&D tax credit increased the weighted patent citation count of SMEs and large companie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many processing year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D tax credit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However, the quality of the increased patent applications is no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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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거래적ㆍ변혁적 리더십과 관료적ㆍ탈관료적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하영 ( Choi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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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대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효과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하위문화의 공존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관료적 및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성과(맥락적 성과,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 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조직효과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나,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와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다양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직문화를 통한 간접 효과를 확인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emphasizes utilizing mo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rafting a less 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 to ensur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scant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effects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ompares competing values of leadership (i.e., transactional contingent reward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i.e.,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in improv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data from the 2021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formance. Regression and SEM analysis results suggest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llaborate, rather than compete, with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and competing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directly influence contextual (i.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ask (i.e., in-role behavior), and subjective performance (i.e., improv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ation analysis results reveals that 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 contextual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However, un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ly on contextual and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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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논문 : 공공조직의 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저자 : 강제상 , 고대유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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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해양경찰조직에 근무하는 경찰관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조직문화가 조직정치지각을 거쳐 조직침묵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효과검증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집단·합리문화는 체념적 침묵에 부적(-)관계, 집단·발전문화는 방어적 침묵에 부적(-)관계, 위계문화는 방어적 침묵에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위계문화는 조직정치지각과 정적(+)관계, 집단·발전·문화는 조직정치지각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체념적 침묵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집단·합리문화는 각각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어적 침묵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발전·위계 문화는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집단문화는 부분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침묵을 예방함에 있어 조직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조직정치지각은 향후 조직침묵의 원인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변수임을 시사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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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논문 : 인적자원관리제도 운영의 딜레마: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에 관한 공, 사부문 비교분석

저자 : 장용석 , 정장훈 , 조승희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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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공공 및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혁신이 조직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인적자원관리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인 동시에 기능적 필요와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인적자원관리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부문에서는 기능적 필요보다는 규범적·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인적자원관리 개혁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 증진 및 책임성 확대라는 다양한 사회적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유사한 다른 조직들이 채택한 각종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형식적 제도변화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혁신과 운영에 있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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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논문 : 부처별 예산에 근거한 우리나라 예산변동률의 특성분석: 1966년-2006년 일반회계예산을 중심으로

저자 : 정창훈 , 금현섭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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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적 균형론(punctuated equilibrium)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책 혹은 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점증적으로 변화하지만 외부 충격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한 외부충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책 및 예산 현실에 있어 지나친 단순화로서 본 연구는 예산의 급격한 변동 원인을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는 조직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먼저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예산변동은 이전 년도의 예산을 설명변수로 한 단순 시계열에 의존해서만은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보다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개입-ARIMA분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함을 살펴보았고, 개입의 시점은 모든 부처에 일괄적이기 보다는 부처별로 상이함을 살펴보았다. 둘째, 변동의 경향을 유형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상도(phase diagram)를 이용한 끌개 분석과 첨도를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예산변동의 경향이 부처의 기능, 정책 및 조직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변동의 원인이 외생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책 및 조직의 유형 등 내재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장기적 변동 추이와 그 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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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논문 :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 간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서인석 , 정규진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1-1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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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의 명칭 및 언어가 시민들의 감성 및 인식적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정책의 효율적 운용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책명칭과 관련된 정책PR이론, 감성이론 상징이론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명칭을 자원환경순환센터로 명칭변경한 사례를 통해 세 가지 가설 즉, 명칭변경으로 인한 부지확정 계획, 거주자 혜택, 운용 및 처리구간 계획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명칭변경으로 부지확정계획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명칭변경 전의 시설에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하면서, 운용과 처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같은 검증결과는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용어사용이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 차이는 혜택 또는 보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설 건립이후에도 운용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결과는 정책명칭은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용어로 변경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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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논문 : 재난과 재난관리정책의 재해석에 기반한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도출과 검증: 재난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변상호 , 김태윤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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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의미하는 Security와 Safety는 그 개념적 차별성에 따른 관리적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Security 분야는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소통의 폐쇄성과 일방향성의 필요성이 높고, 권위적 리더십이 우선인 반면, Safety분야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관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Safety분야라 할 수 있는 재난대응현장에서는 상황적응적인 관리기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조직은 관료적 메커니즘과 준군사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의 실패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현장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이론적 개발의 필요성과 원칙의 일부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난대응 수행원칙'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고발생의 특징이 매우 다른 네 가지의 재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대응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들, 즉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한 몰이해, 현장대응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역량의 결여, 부처간의사소통 및 조율의 결여, 경직적이며 계급적인 상명하복 의사결정의 폐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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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논문 :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영중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7-1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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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북한 노동시장과 독일 통일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노동시장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해서 상호관계에 대해 모델링을 한다. 이어서 모델링의 결과물을 토대로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노동시장 통합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관점과 분석수준을 다양화하여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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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반논문 : 한국 지방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상향적 정책확산

저자 : 이석환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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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향확산에 초점을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상향확산, 수평확산, 하향확산을 동시에 검증하고, 상향확산을 유발하는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2007년에서 2011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은 기술적 자료분석을, 기초자 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은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술적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의 상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냈고, Cox 비례위험모형의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의 불평등과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상향확산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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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반논문 : 규제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2008~2013년 등록 규제사무를 중심으로

저자 : 김다은 , 최상옥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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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규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정치적 접근 및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사무의 성격, 대통령 잔여재임기간, 의원입법비율, 규제기관의 인력규모,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역량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변화가 있었던 규제 사무 데이터 3,732건을 대상으로 규제의 변화 유형을 완화, 정비, 강화로 각각 분류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성격의 규제이면서, 대통령 임기 초, 규제기관이 규제개혁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규제완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상임위에서 의원입법안 입법비율이 높고, 규제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 규제강화가 선택되었다. 한편, 기관의 정책역량이 높을수록 규제완화나 강화보다 정비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변화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통해, 규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제 과정 관련 행위자들의 모두 관심과 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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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반논문 : 공기업의 비용생산성 평가: 발전공기업에 대한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적용

저자 : 유금록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09-2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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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cost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변화와 비용효율성변화, 비용기술변화를 측정하고, 동태패널회귀모형에 대한 차분일반적률법추정량(difference GMM estimator)을 사용하여 비용생산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이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둘째, 비용효율성이 연평균 0.8% 감소하였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효율성이 연평균 0.3% 증가한 반면 배분효율성은 1.1% 감소하였다. 넷째, 비용기술(비용변경)이 연평균 3.3% 진보하였다. 다섯째, 생산기술이 연평균 0.3%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투입요소의 가격효율성도 3.0% 증가하였다. 여섯째, 비용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비용효율성보다는 비용기술진보에 기인한다. 비용효율성이 감소한 이유는 발전공기업의 투입요소인 인력과 자본 간 배분효율성이 감소한 데 있다. 비용기술이 진보한 이유는 투입요소의 가격효과뿐 아니라 생산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환경변수인 국제원자재가격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제도적 요인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1%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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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반논문 : 지역별 비영리부문의 규모 결정요인 분석: 수요, 공급, 지역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나 , 조윤직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43-2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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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면서 NGO의 활동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NGO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해 왔으며 근래에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NGO의 형성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정치적·규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NGO의 다양한 활동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NGO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그 영향력에 관한 연구와 함께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 내 NGO를 형성하고 그 규모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내의 NGO의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 내 NGO의 수를 결정하는지 분석한다. NGO 규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 NGO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수요 요인, 공급 요인, 지역 구조적 요인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수요이론에서는 시장이나 정부가 채워주지 못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 비영리단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급이론에서는 NGO의 형성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공급될 때 비로소 NGO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구조적 특징이 NGO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이 NGO 규모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수요 요인보다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공급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NGO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NGO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되기보다는 충분한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마련된 곳에서 조직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NGO의 지원과 육성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필요한 곳에서 NGO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힘들다면, 정부가 그러한 곳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비영리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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