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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Land Readjust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유기현 ( Ki Hyun Ryu ) , 서순탁 ( Soon Tak Suh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4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6월
  • : 178-219(42pages)
공간과 사회

DOI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역사적 제도주의 주요 분석요소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로의존적 제도 변화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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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권 변화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신제도주의의 세 개 분파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역사적 전환점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큰 제도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토지개발정책의 수단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틀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장하는 제도적 환경(맥락), 중대한 전환점, 불균등한 권력관계, 정책 변화 등의 요소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두 가지 관점의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된 이후 1980년대까지 제도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점진적 변화를 보이지만 대안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일본제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모두 공공 토지수요에 따라 토지개발 정책수단을 채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재정투입없이 토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has the path dependent tendency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ower change and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hange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ntil 1980s. This path dependency is the major insistenc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mong the three branches of the institutionalism and the imbalance of power relation and historical junctures is adopted as the explanatory fa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is the reason why there was no change of system until 1980s, it was continuousl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maintained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What is the reason wh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s adopted as the land policy?’ The analysis frame sets to an element the Institutional Setting(Context), Historical Junctures, Imbalance of Power Relation, Policy Change whic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ist. The result of analysis, path dependent of two views can be analyze. First,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changes gradually by the Institutional Setting(Context) and historical context from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until 1980’s but there was no sudden change of the system because of being not of the alternative of the changed system and professional manpower. Secondly, Japan or Korean government was altogether formed in the land development means of policy by the public demand for land and this was continuously maintained. There is the common-point that this method can solve the land demand without public financial input.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33729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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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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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주의 공간론의 지평 확장 : 다양한 여성주의 '공간'의 이야기들

저자 : 고민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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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장(housing field)의 정치경제학 : 도시중산층의 젠더화된 투기아비투스

저자 : 최시현 ( Choi Sih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4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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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는 도시 사회 불평등 유발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동산 투기장에서 주택실천으로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한국 도시 중산층의 독특한 가치 체계가 구축되어 온 문화적 구조를 논의한다. 서울권 지역 자가 소유 경험이 있는 도시 중산층 여성 10명의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생애사적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도시중산층 가족에서 여성들의 투기적 주택실천은 부동산 자산의 축적을 통해 자가소유를 상징으로 하는 중산층 가족의 계급성을 구축하고 가족주의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젠더 규범은 투기아비투스를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문화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지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투기 아비투스는 자가소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계급성을 형성하며 이는 중산층의 보수적 계급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


By understanding the speculative housing practice of the urban middle class as an interac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ism and gender norm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 that considered the household as a gender- neutral individual unit. By applying Bourdieu's field theory to the analysis of women's housing life history, the constriction process of speculative capital through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households, markets, and the state through women's housing practices is analyzed. In this process, the cultural consensus structure for speculation was made, and Korean urban middle class became conservative as a result of the consolidation of speculative habitus. As a result, the urban middle class in Korea forms a unique class character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it kept its life trajectory of constant movement and reinvestment even after house-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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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중심으로

저자 : 신유진 ( Y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8-90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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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대, 30대 비혼여성들이 근대적 공·사 구분과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되는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실천들은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책 과정이나 주류 담론 속에서 '비혼'이 종종 '혼자 사는 것' 혹은 '임시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세태에서 출발했다. 즉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을 통해 '비혼'의 '독거 아님'과 '지속적임'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촘촘한 영향력 아래에서 비혼여성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되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규범적 시공간성의 틈새를 벌리고, 기회를 보고, 또 새로운 공간성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어떤 여성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혼자 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상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이 집을 어떻게 의미화해내는지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apture how and why sing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in the future 'live together' in the give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constructed by modern public/private division and normative space and time. In addition, this article also trie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living together' practices in thes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upon the status where the term 'single' is mai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living alone' or something 'temporary' in policymaking processes or in mainstream discourse. In other words, through examining the practice of 'living together' of single women, this study attempts to more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not living alone' and 'sustainability' of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Under this binding influence of normative spatio-temporal nature, however, not many options are provided as an appropriate residential space for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Single women have no choice but to strive to widen gap in the normative spatio-temporality, and seek for opportunities to find a new spatiality. While this happens, some women choose to live together rather than living alone. Through this study, I try to examine how people who do not live alone but share residential spaces with other people in various ways live outside the borders of standard families, and how they signif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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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금지리(carceral geography) 내 경계, 모빌리티, 순환의 위상학 : 시설 교차성 논의의 비판적 확장을 위하여

저자 : 김현철 ( Hyun-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3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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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주로 장애인수용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탈시설 논의는 최근 장애인 권운동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도로 시설화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차적 시설화와 관련된 공간정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내 지리학계 및 공간 연구에서도 미진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북미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감금지리 논의가 현 한국사회의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감금지리의 개념과 이론을 정돈된 '지식'이 아닌 이중의 위상학(topology)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위상학은 학자들 개개인이 딛고 있는 학술적·정치적·지역적·개인적 위상도이다. 둘째, 감금지리 개념과 이론들 간의 위상학이다. 이 이중위상학 사이의 다공적 측면을 고려하며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Human Geography 의 2018년 제42권 5호 지 면에서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의 의미에 대하여 영국과 북미 학자간의 학술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3편의 글들로 드러났던 일을 들뢰즈적 의미의 작은 '사건(événement)' 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요 감금지리 학자들이 개진해 온 감금공간의 경계,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 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들 개념의 위상학이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조우하거나 긴장·모순되는 지점들을 짚어본다. 결론 파트에서는 감금지리 위상학 및 언어가 어떻게 현재 한국의 여성주의 진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교차적 시설'화(化)'의 의미를 구체화 및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잠재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해본다.


Feminist activists and scholars have recently considere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of research on spatial politic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various human geography fields of South Korea. In this contex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derived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o expand the intersectional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For this, I intend to view theories and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as multiple topologies, not organized and neatly sorted 'knowledge'. The first part examines these topologies by analyzing the debates among three journal articles on the meaning of the carceral published 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in 2018. I interpret these debates as small événement showing the multiple intellectual and political topologies among carceral geographers. The second part investigates topologies of carceral boundary, coercive/punitive mobility, and carceral circuitry. In conclusion, I seek to intertwine topologies of carceral geography an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discuss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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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족'의 변주 :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의 무용 공연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

저자 : 문경연 ( Moon Kyung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162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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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장소의 의미를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 선행연구들에서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을 담지한 채, 이주자들이 외부 세계와 지속적으로 교류·연결하며 만들어나가는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 왔다.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에서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공연이 일어나는 '특정적인 장소'이다. 이 장소에서 결혼이주자들은 대만의 관객들과 무용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민족 무용 공연 내용에서 나타나는 출신지 중국과 목적지 대만의 만남이다. 민족 무용 장르는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부침 속에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민족 무용을 하는 결혼이주자 무용수들은 중국의 '민족 무용'과 대만의 '민족 무용'을 혼합하여 공연을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민족'의 변주 과정이라 명명하고,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의 또 다른 형태로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that a newly formed place can play in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traditional ethnic/national dance) by a Chines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in Taiwan. In previous studies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places have been defined as dynamic and social areas that incorporate a physical space where migrants continuously conduct exchanges and form conne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by th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the place is defin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pecific place where the performance takes place. In this place, the marriage migrants communicate with Taiwanese audiences through dance. Second, in Minzu Wudao performance, an encounter is created between China and Taiwan, between the origin and the destination. The idea of Minzu Wudao has changed throughout the historical ups and downs of China and Taiwan. The marriage migrant dancers who perform Minzu Wudao, mix China's and Taiwan's version of this dance in their performance. This process is identified in this paper as that of the variation of Minzu, which is considered as another form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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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 대만과 한국의 미시적 경계작업을 사례로

저자 : 박배균 ( Park Bae-gyoon ) , 쉬진위 ( Hsu Jinn-Yuh ) , 신진숙 ( Shin Jin-soo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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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계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국가 영토성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국경을 통해 살아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이런 관점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일상적 삶과 우발적 실천들이 경계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① 지방적 차원의 우발적 사건들이 국가 공간과 영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② 국경과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지방적 주체들의 비재현적 수행들이 국경/접경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만과 한국의 접경지역을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On the basis of the post-territorailist view to the border, this article sees the border not as a mere expression of the state territoriality, but as the socio-spatial construct made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among, and the dynamic practices of, various actors and forces operating in and through the border regions. As a way of deepening this perspective, it aims at exploring how the daily lives and accidental practices of various local subjec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made, dismantled, or remade.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bordering processes of local subjects more concretely by addressing ① how local acciden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the state spaces and territories are materially and discursively constructed, and ② how the non-representational performances of local subjects, which are made differently from the statist representations on borders and territorie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socio-culturally formed, and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on the border regions in Taiw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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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능형 도시와 그 불만 :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동의 딜레마

저자 : 문규민 ( Moon Kyum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8-23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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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에서 정동(affect)의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최근 부상 중인 스마트시티의 기획에 대해 도시정동이 가지는 함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시되는 정동의 개념을 분석한 뒤, 스마트시티가 도시정동과 관련된 딜레마에 봉착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지 스마트기술을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시적 삶의 질(quality of urban life)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삶의 질에 정동은 본질적이고,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해결과제 중 하나로 긍정적 도시정동의 향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삶의 질에 핵심적인 정동이 도외시되어 버리는 정동소외(affective alien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시정동의 기술적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경우, 이는 도시 내의 신체 감시(body surveillance)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도시정동을 추구하려면 신체 감시를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으면 정동 소외와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정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시티가 본질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한, 그리고 정동이 그 본성상 신체적 현상이 한, 스마트시티가 이 딜레마를 벗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분석은 현재의 스마트시티라는 기획에 무엇이 간과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준다.


In urban studies, the issue of affect has been surveyed from various angles. This paper critically assesses what affects implies to the smart city project. To this end, first, I clarify the fundamental purpose of smart cities. After explicating the notion of affect, I argue that the smart city project faces a dilemma concerning urban affect. Smart cities aim not only to solve or relieve problems of urbanization but also to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life. Since affect is essential to the quality of life, smart cities must deal with improving positive urban affects as one of their central tasks. If they avoid this task, they will encounter affective alienation, the problem of neglecting affects essential to quality of life. If they do, they must collect and process massive biometric data of citizens, and this will lead to body surveillance, which is deeply problematic in terms of human rights. This situation raises a dilemma: if smart cities attempt to improve positive urban affect, they inevitably commit to the body surveillance, and if they do not concern urban affect, affect alienation occurs. As far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enable massive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are constitutive of smart cities, and in so far as affects are bodily phenomena in nature, it is hard to see how the smart city project can address this dilemma. If the analyses and arguments in this paper are on the right track, they will help us to reconsider what is missing in the smart c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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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일의 비판지정학 : 유니클로 광고 사태와 불매운동

저자 : 박윤하 ( Yunha Park ) , 이승욱 ( Seung-ook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2-27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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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판지정학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위안부 모독' 의혹을 불러일으킨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특정한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사회적·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유니클로 광고가 생산한 담론이 불매운동,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나타난 지정·지경학적 담론과 실천이 대항 담론 및 실천과 경합하고, 사회의 다른 갈등 지형과 접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를 국가의 기획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비정부 주체인 기업이 광고를 통해 국가 간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정학적 행위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비판지정학이 텍스트 해석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것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담론의 생산, 다양한 실천으로의 확장, 그리고 정치적 경합 등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판지정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Based upon the discussions of critical geopolitics, we explore how particular discourses and practices on Japan emerged and developed in South Korea through social issues sparked by the Japanese clothing brand Uniqlo's controversial commercial that was accused of mocking South Korea's victims under Japan's colonial rul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social and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controversies around the Uniqlo commercial erupted and how the discourses caused by this ad evolved into various social practices such as boycotts and protests. In addition, we investigate how bottom-up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discourses and practices intensely contested counter- discourses and practices and were grafted onto another social conflict. Through this analysis, we criticize the approach to naturalize nationalism as a tool for strengthening state legitimacy and note private companies (non-state actors) as a significant geopolitical player who can bear on inter-state conflict. While existing critical geopolitical approaches have been criticized for textualism, we expect that our analysis can enrich critical geopolitics through shedding light on dynamic processes of production of discourses, expansion into various practices and political conte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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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만남 : 공간적 역량 개념을 매개로

저자 : 신혜란 ( HaeRa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2-30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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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공간적 탐색이다.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공간/장소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의 비판적 공간연구 논의를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위해, 이 연구는 장소 만들기와 공간 이용에서 가용적 기회와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간적 역량 강화임을 밝힘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공간 이론화하여 정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자 한다. 공간적 역량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역량을 뜻한다. 첫째, 장소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둘째, 거주, 노동, 휴식을 위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셋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다. 사회적 가치와 공간적 역량 개념은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밝혀주고 개혁 방법의 유연함과 창조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This study is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spatial aspect of social value that is lacking in previous studies. It reinterprets existing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on space to link them to discussions on social value. This research helps clarify the approaches in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so that they ultimately pursue and develop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To that aim,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is suggested in three areas including place-making, the use of places, and mobilities. The intertwinement of social value and spatial capability refocuses the intent of critical geography to suggest flexible and creative innovations for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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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허권 ( Kwon He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4-337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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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 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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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주택체제의 성격과 변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석희 ( Seok Hee Lee ) , 김수현 ( Soo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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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체제란 한 나라의 주택정책, 제도, 문화, 시장 상황 등이 압축된 '얼굴 모습'과 같은 것이다. 각 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특성을 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틀이다. 주택체제론은 담론적 논의가 갖는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미래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주택체제는 서구의 논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복지정책이 맹아기에 머물러 있고,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강한 국가개입'과 '높은 가족역할'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틀은 주택시장 상황과 발전주의 국가의 성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주택체제는 앞으로 시장 자유화와 가족 역할의 약화를 겪기는 하겠지만, 그 복합적(hybrid) 성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주의 국가 특유의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을 연착륙시키고,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 있는 지원책을 펼치며,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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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자가 소유 부문의 미래자가 소유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

저자 : 진미윤 ( Mee Youn J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8-82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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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자가 소유 지원 정책의 성격과 특징,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것이다. 그동안 자가 소유 지원은 주로 신규 주택공급에 의존했는데, 1990~2010년간 신규 주택공급의 34.8%, 2005~2010년간은 신규 주택공급의 47.0%가 자가 부문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신규 공급과 더불어 2014년 확대 도입되는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제도 등 주택금융 지원이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 주택가격 불확실성, 단독 가구 증가, 자가 보유 의식 감소, 고령 빈곤화 등은 미래 자가 소유 부문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가 소유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담능력의 제고, 자가 상실예방 정책, 기존 주택재고 중심의 거래 정책 강화, 독신 가구 및 젊은 계층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 혹은 계단식의 자가 마련 제도 등이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 및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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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간임대주택시장의 변화추세와 장기전망

저자 : 이창무 ( Chang Moo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3-13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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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가속화되는 월세화에 대한 우려가 인구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주택임대시장의 장래 전망과 그런 변화에 순응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장래 주택임대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세 및 보증부월세에 기초한 국내 주택임대시장의 작동기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택임대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아닌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재고가 유지되는 임대시장의 형성이 어렵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개인 민간임대사업자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내재된 국내 주택시장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월세화 현상은 시장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다만 그 속도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부채인 레버리지라는 특성상 급격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저성장 기조에서 유지될 장래 주택임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무리한 육성책보다는 개인 민간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적 방향성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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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새로운 제도화의 경로와 과제

저자 : 남원석 ( Won Seok Na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6-177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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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임대주택 부문의 유형론을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진단하고, 유럽의 경험과 복지국가의 축소를 설명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향후 변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 공공임대주택은 잔여모델-이원모델- 표적모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향후 예산 제약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LH의 공급역량 약화, 주거급여와의 경쟁관계 심화 등이 진행될 경우, 신규공급이 둔화되면서 재고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잔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잔여적·이원적 성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 축소의 리스크가 상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수행체계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잔여적 성격이 유지 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임대시장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활용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역량을 유지· 회복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LH의 신규 공급 중단및 재고 운영관리 중심으로의 기능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임대료 현실화,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활용도 제고, 지자체 주도의 공급체계 확립 등의 과제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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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유기현 ( Ki Hyun Ryu ) , 서순탁 ( Soon Tak Suh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8-219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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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권 변화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신제도주의의 세 개 분파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역사적 전환점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큰 제도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토지개발정책의 수단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틀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장하는 제도적 환경(맥락), 중대한 전환점, 불균등한 권력관계, 정책 변화 등의 요소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두 가지 관점의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된 이후 1980년대까지 제도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점진적 변화를 보이지만 대안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일본제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모두 공공 토지수요에 따라 토지개발 정책수단을 채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재정투입없이 토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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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이해관계 탐색

저자 : 김영단 ( Young Dan Kim ) , 임성은 ( Sung Eun Lim ) , 강현철 ( Hyun Chul Ka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20-25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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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착지(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맥락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이해관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정적 측면에서 중원이라는 시행사가 마을개발에 개입하면서 주민조직은 양분되었고, 이후 딱지거래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시장실패에 따른 서울시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강남구의 민영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제동과 곧 이은 공영개발로의 전환은 정부 간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간 이해관계에 초점을 둘 때, 현재의 정부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개입 이후, 다른 정당 소속의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개발방식이 수용에서 혼용방식으로 수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사업비용의 문제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혼용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개발이익의 환수나 특혜의혹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수용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혼용방식 불가입장, 특혜의혹 제기, 일방적 정책협의회 불참 등과 같은 비협력적 태도는 정당 소속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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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저자 : 이상헌 ( Sang Hun Lee ) , 이정필 ( Jung Pil Lee ) , 이보아 ( Bo Ah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52-286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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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 기반을 둔 한국의 송전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하나가 송전선 경과지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스케일의 정치라는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10년 가까이 갈등이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했다. 갈등 분석을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 주요 담론, 쟁점, 행위자들의 전략, 위험경관, 스케일 전략 등을 기준으로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추적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의존의 공간이라는 국지적 스케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의 과학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송전탑 공사가 핵 발전에 근거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의 스케일이 연대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국가적인, 심지어 국제적인 스케일까지 갈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난 것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밀양 주민들의 자발적 각성과 주도에 의해 일어난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성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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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역문 : 지리학적 위험연구의 관점들

저자 : 데틀레프뮐러만 , 황진태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87-30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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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제 대중들에게 위험(risk)은 매우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학계에서도 위험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내 위험연구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영역으로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위험을 사회와는 독립된 자연현상 혹은 기술적인 사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새물결, 1997)의 국내 출간은 위험이 사회와 자연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환기시켰다. 이번에 ≪공간과 사회≫에 소개하는 소논문은 2007년 독일 지리학 학술지인 Geographische Rundschau 59권 10호에 “지리학적 위험연구의 관점들(Perspektiven der geographischen Risikoforschung)”이란 제목으로 실린 것을 국문으로 옮긴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인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uller-Mahn) 교수는 위험연구를 둘러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간의 대립이 위험연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간의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특히,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개념에 내재된 비공간적인 특성을 비판하면서 위험에 대한 지리학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간 국내 환경사회학, 정치생태학 분야에서 울리히 벡의 개념 수용에 비교적 관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번역이 관련 국내 논의를 자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뮐러만 교수는 자신이 책임 편집한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How Geography Shapes the Emergence of Riskscapes(Routledge, 2012)를 출간하면서 위험의 공간적 이해를 함축한 개념인 위험경관(riskscape)을 제시했다. 수십 년간 북아프리카 지역연구를 활발히 해왔었던 그는 최근 역자와 함께 위험경관 개념을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작업과 더불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두 대륙 간의 비교연구를 구상 중이다. 지난해 12년간 재직했던 바이로이트(Bayreuth) 대학에서 본 (Bonn) 대학으로 옮기면서 본 대학과 가졌던 영어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다(“Interview with Detlef Muller-Mahn, new professor for development geography at the University of Bonn”, http://www.youtube.com/watch?v=S_Wl7OPr_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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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평 : 다른 도시의, 다른 도시에 의한, 다른 도시를 위한 투쟁 『반란의 도시』(에이도스, 2014)

저자 : 김현우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03-30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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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서평 : 의료생협, 더 나은 의료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대안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알마, 2013)

저자 : 이민주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8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07-31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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