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층의 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횡단면 로지스틱회귀분석 그리고 패널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이 비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횡단면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근로여부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과 시간을 고려한 패널자료분석은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근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공적 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령자의 근로를 늘리려는 정책방향이 국민연금 수급 축소와 연관될 필요가 없으며 한국 국민연금 개혁은 오히려 연금 사각지대의 축소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410-ECN-0102-2015-300-00045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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