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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특별세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과 노동 연금의 패러독스?

특별세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과 노동 연금의 패러독스?

권혁창 , 박주완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권1호
  • : 프로시딩
  • : 2014년 05월
  • : 97-114(18pages)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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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층의 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횡단면 로지스틱회귀분석 그리고 패널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이 비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횡단면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근로여부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과 시간을 고려한 패널자료분석은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근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공적 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령자의 근로를 늘리려는 정책방향이 국민연금 수급 축소와 연관될 필요가 없으며 한국 국민연금 개혁은 오히려 연금 사각지대의 축소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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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5-300-00045776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7-2020
  •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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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평가가 과분한 것은 아니나 고속발전이 가져온 문제점 역시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시스템 차원의 조율기능이 부재해 극한적 경쟁과 기능중복 고급기술 입원진료에 치중한 진료관행 등이 만연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책적 대응을 위한 정책인프라가 부실한 것 역시 고속성장과정에서 정책역량이 건강보험에 집중되어온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경제개발 시기공무원의 역량과 재량에 의존해 제도를 고속성장시켰던 발전 모델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사결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공무원의 재량이 과도하다는 점은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할 결정까지 정치적 국면에 종속돼버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의 원칙과 기준의사결정의 책임성 등을 선명하게 부여하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보장의 근대화 과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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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별세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성과

저자 : 원종욱 , 김태은 , 장인수 , 최요한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7-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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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별세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과 노동 연금의 패러독스?

저자 : 권혁창 , 박주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7-11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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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층의 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횡단면 로지스틱회귀분석 그리고 패널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이 비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횡단면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근로여부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과 시간을 고려한 패널자료분석은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근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공적 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령자의 근로를 늘리려는 정책방향이 국민연금 수급 축소와 연관될 필요가 없으며 한국 국민연금 개혁은 오히려 연금 사각지대의 축소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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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 세계금융위기 등이 개인의 자산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공적연금가입여부가 개인의 안전자산 보유에 미치는 영향에 등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위험 증가가 개인의 안전자산에 대한 보유수준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연령(인구구조 변화)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안전금융자산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의 경우, 안전금융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자산과 안전금융자산 보유간의 강한 부의 관계가 나타는 것을 볼 때, 지나친 부동산자산 편중이 개인으로 하여금 단기간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자산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개인이 자신의 노후소득이 안정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생애주기 동안 위험자산 보유액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7자유세션 1 : 소득계층별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비교 분석

저자 : 남상호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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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토론의 핵심주제이다. 그런데 분야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고용·물가 등에 대하여 장기 및 단기적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소득불평등과빈곤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의 축소 등과 같은 대외 여건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만은 없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또 순조세부담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8자유세션 1 : 근로장려세제의 근료유인효과 -최저임금이하의 시간당 임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량 , 김재호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3-1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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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례세제수급에 따라 근로유인이 높아질 경우 잠재적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수급자는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저숙력노동시장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의 균형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유인호과로 시간당임금,근로소득,그리고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간당임금에 음의 호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수급자들의 시간당임금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를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그 이하에 떨어질 확률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5차(2009년)-7차(2011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수급의 자격요건이 근로능력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받지 않고 자산총액이 1억원 미만의 18세 미만자녀가 존재하는 기구만을 대상으로 Leigh(2010)의 분석모형을 변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분석은 첫 번째,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로 시간당임금,근로소득,근로시간을 가구원전체를 대사으롤 하는 경우가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두 번째,근로장려세제수급이 최저임금이하의 시간당임금 수급에 미치는 효과를 역시 전체기구원과 기구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전체 자료를 Pooled model과 Paneledel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기구원을 대사으로 분석한 경우 Pooled ols model의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수급은 23.3%의 시간당임금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앗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18.2% 더 낮은 근로소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않아 근로장려세제수급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패널회귀분석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근로장려세제는 시간당임금과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9자유세션 1 : 금융위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태수 , 김재호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99-21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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